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9명의 모든 위원들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청 해가면서 열띤 논의와 토론, 세부적인 사업 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을 거쳐서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추경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어렵게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302억 9,574만1천원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5,944억 9,217만1천원, 특별회계 374억 7,048만6천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6,319억 6,265만7천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임에도 여전히 75건 399억원의 명시이월과 189건 425억원의 사고이월로 이월액이 무려 총예산액의 22.9%를 점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등 예산안 편성 제출 후 필수불가결한 사항만을 담아서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최초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사업부서의 부주의로 인한 수정 예산안 편성 사례가 일부 있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주의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예산은 기존 건물 매입비 1억 5천만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소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고령화 되고 있는 부안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의 쾌적한 일자리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과 소득창출 기회제공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곰소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는 대규모 예산투자에 비해서 젓갈축제 운영 미흡이랄지 공연장의 상설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이미 확보한 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곰소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시설로 곰소지역이 우리 부안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이를 계기로 곰소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원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셋째, 진서면 청사 안전보강 리모델링 사업 역시 현재 진서면민의 숙원인 진서면청사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자칫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신축이 늦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강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계속 신축 추진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편익사업은 농업인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원안 가결한 만큼 농번기 이전에 조기 착공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 조정 의견도 있었으나 작금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및 악취제거, 노인 및 청년일자리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과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데 위원님들의 합치된 결심이 원안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위한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을 서둘러 추진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긴급한 예산이 반복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어렵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이 소중한 예산이 6만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3일과 24일 두 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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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