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입니다.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월 18일 문찬기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까지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어서, 2월 20일 문찬기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2일에는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등 2건의 의안이 철회 요청됨에 따라 자치행정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연식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 속에 민선 7기 새로운 군정과 제8대 부안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새 8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 분위기는 처음 가졌던 부푼 기대와는 달리 실망 수준의 군민 여론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동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에 따라 지역 미래 발전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두 번째입니다.
이제껏, 막연하게 새만금 개발에만 기대하고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에 들떠 있는 듯 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이 중요한데도 두 가지 현안 사업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다수 군민들의 염려입니다.
이제는 부안만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귀농 귀촌 사업의 발굴과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시책을 마련하여 끝없이 줄어만 가고 있는 부안 인구를 늘려야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여 떠나가는 사람을 막아야 합니다.
과거 17만명에 이르던 생거 부안의 명성에 맞게 군민 모두가 잘사는 부안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민선 7기의 잘못된 인사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새로운 조직개편과 함께 476명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군정질문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공직자는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며 그만큼 조직 운영에 있어 인사 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즉, 인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공직자가 각자 주어진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민선 7기 첫 번째 인사에서는 주요부서 2개과의 팀장급 12명에 대해 보직 없는 근무지 지정으로 집단적 대기발령 인사를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로 단행한 2월 8일자 정기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직과 기술직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전문 기술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청 팀장급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을 배치하고 전문성이 있는 팀장을 면사무소로 발령하는 등 일 중심의 인사와는 거리가 먼 전보 인사를 시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하고도 강력한 인사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이를 스스로 어기는 신뢰성 없는 인사를 시행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집행부의 인사 시책을 어느 공직자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가 합당하게 대우받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인사정책이 시행될 때 민선 7기 부안군정이 앞으로 더 멀리 도약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어느 누구보다 새로운 민선 7기 군정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을 통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군 발전의 양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건전한 정책 제시와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협치 함으로써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모든 공직자가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꾸준한 소득개발과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환경조성, 다양한 귀농 귀촌 시책 매뉴얼 개발 등 역동적이고 희망을 갖게 하는 비전을 제시하여 생거 부안의 명성을 되찾아 나서는데 6만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바라며 둘째,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영전하고 승진도 되는 신바람 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광수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광수 의원님과 문찬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김정기 의원님, 위원에 곽용기, 오해신, 김진배, 백정수 님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의 정신과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폄훼하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모독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5만5천 부안군민을 대표하여 해당 망언을 한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에 촉구하고 역사 왜곡 망언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어 이와 같이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한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신 문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우리 부안군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8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숭고한 5·18의 정신과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폄훼한 사건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3·15 의거와 4·19 혁명, 그리고 부마항쟁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독재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위대한 시민의 역사이다.
또한, 1997년에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고, 이래 이후 모든 역대정부가 매년 이날은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 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온 만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법률로도 규정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며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거룩한 민중항쟁이다.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일부 정치인이 오직 정략적 목적만을 위해 “폭동”이라 폄하하고, 5·18 유공자를 세금을 축내는“괴물집단”이라고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국민 다수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반역사적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하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모독행위이다.
이에 5만5천 부안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부안군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는 망언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국회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하라.
Ⅰ.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왜곡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Ⅰ. 자유한국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진실한 사죄와 해당의원 3명에 대해 즉각 출당 조치하라.
2019년 2월 25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한수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선 7기 조직개편 후 첫 군정에 관한 보고와 읍·면 현황 청취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내일부터 진행 될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취하신 현안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