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열
운영전문위원 박정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5,657억 3백만원, 특별회계 426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117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총액은 6,083억 1천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7억 1천만원, 세외수입 28억 5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등 1억 4천2백만원, 보조금 41억 3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보조 군비부담 사업인 부안 도시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51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9억 5천만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3억 5천만원, 새만금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 3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억 2천만원과 군비 자체사업인 장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2천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연동 보조금 1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민행복지원실 노인 일자리지원 센터 신축사업 등 총82건에 539억 8천8백만이 이월되었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은 부안 새만금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 등 총 17건에 13억 7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번 결산 추경 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사용 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 등을 통해 2018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17억여원 증액된 6,08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8억원 증액된 5,657억원, 특별회계는 2천여만원 삭감된 42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37억원, 세외수입 28억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1억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 사업으로 부안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중점관리사업 51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9억 5천만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3억 5천만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3억원,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신축 3억원, 축사시설현대화 2억 2천만원, 자체사업으로 장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2천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억 1천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2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및 미집행사업 1억 2천9백여만원을 삭감했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84억 2천3백여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약 83억원이 증가하여 187억 9천여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업 내용으로는 53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선거법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미개최하여 1천2백만원 삭감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일반 운영비에서 연초방문에 쓰일 모션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하지 않아 1천만원 삭감하였으며, 54페이지 중간 의정활동지원비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 1천만원 전액삭감 했습니다.
증액 된 예산으로서는 53페이지 하단부분 전북 해안권 연계협력 실행계획 용역 분담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75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총 6억원으로 국토부가 50%, 전북도가 25%, 군산, 김제, 고창, 부안이 각 6.25%를 분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에서 12월 말에 군민들 모시고 2018년 한 해 성과가 우수했던 군민디자인단 6개 팀의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의 운전직 공무원들의 휴일근무수당 부족분과 상서면의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공사 3천만원, 위도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증액 외에는 전부 집행 잔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군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총괄 9쪽부터입니다.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또, 재정을 배분하는 우리 군의 컨트롤 타워를 하는 부서로 이번 3회 추경 편성과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하고 세입예산을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불용예산들을 삭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지금 불요불급 편성 된 예산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전액 삭감 조정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결산심사 때 보니까 한 2억원 정도가 단위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예산이 살아 있던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우분 고형연료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1억 8천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삭감 조치를 다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미집행 된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내년도 5월 30일까지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그 때 확정 된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약 한 350억 정도요.

○문찬기 위원
350억요?
우리가 매년 보면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1,098억이 지금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 중에는 국·도비 반환금 48억원, 이월금 65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97억원, 그래서 일반회계 규모가 5,843억원 세계잉여금이 18.7%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앞으로 세밀한 조사 및 분석해서 철저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
복지부동이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분석이 없이 예산을 적당히 편성한 예산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들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금년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2017년도 명시이월이 193억원인데 2018년도는 82건에 539억이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산 확정이 좀 늦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시기와 예산 관계가 맞지 않아서 좀 지연 된 부분도 있고, 미집행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명시월은 잉크조차도 바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2017년도 명시이월 한 것이 193억인데 2018년도는 539억이라는 3배이상 늘어난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판단해서 회계연도 종료 전에 최대한 집행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단위사업 하나를 완공하려면 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잦음으로서 설계변경 요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추가되는 군비는 군민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부담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부터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집행 안 한 것들이 82건에 539억원, 그러면 2018년도 결산 한다면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1,098억원 발생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상수치가 1,300여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군 예산 전체 한 20% 이상을 상이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해서 편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총괄 부분이 9쪽에서 35쪽까지 이거든요.
9쪽에서 35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예산 40쪽 위도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3쪽 보시겠습니다.
53쪽에서 55쪽까지 보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 예산안 187쪽입니다.
188, 189쪽.
다음 190, 191쪽.
192, 193쪽.
읍면 예산이 197쪽까지이니까 19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방금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명시이월이 82건에 539억 9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1년 예산에 1/10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도 신중치 못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이렇게 이월예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당초 예산 심사 때에도 신중하게 살펴보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쪽 2017회계연도 결산 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42쪽, 45쪽, 국·도비 변경내시 보조금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7천8백여만원이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6백2십7백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여원과 기초연금 6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과 72쪽 청소년 락페스티벌 1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1억 7천 5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22쪽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정예산 대비 2천4백여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 7억 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및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초과금 지급 등 기정예산대비 2천4백여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 7억 8천7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센터 신축사업비 34억원을 부지확보와 또 공모설계냐 일반설계냐 하는 부분에서 설계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이 원안 반영되어 남은 사업을 완성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4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예산안 보시겠습니다.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쪽, 61쪽.
없으시면 62, 63쪽.
64, 65쪽.
66, 67쪽.
68, 69쪽.
70, 71쪽.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요즘 국가적으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사립 유치원이 몇 개소가 있고, 큰 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린이집 위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상황은 크게 다릅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업무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2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사립 유치원이지만 깊게 파고들면 어린이집도 그런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지원을 하는 부서이고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인 만큼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73쪽.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73쪽에 청소년 락페스티벌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전액삭감이라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매년 8월 달에 전북 중앙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지원된 금액인데 신문사 관련 분들이 사법처리가 되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 집행 요청이 왔는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법처리 부분에 대한 공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법원에서 회수를 해서 군금고로 입금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또한 이로 인해서 락페스티벌 같은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행사라는 부분에 좀 축소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또 그렇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다른 부분은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요.
락페스티벌은 사실상 저희 군에 대한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행사가 거의 아니기 때문에 저의 군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제 생각은 우리 군 청소년들도 제일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우리 부안에서 이런 페스티벌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4, 75쪽.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22쪽〜22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3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저희 과는 총 10억 정도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그 다음에 46쪽.
세입 쪽에 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79쪽 보시겠습니다.
80, 81쪽.
82, 83쪽, 8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대부분 자치행정과 소관은 인건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애쓰십니다.
41페이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자금 반환금으로 해서 3억 3천8백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직원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 통으로 주는데 하고 남는 금액을 반납 받는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주었다가 받는 것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저희들이 10명이면 10명분 신청을 주었는데 그것을 정산하고 반납 받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 준 것인데 2018년도에 정산 받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이런 금액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매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 그럼 수입으로 잡아 놓지를 않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것은 저희들이 주어서 반납 받는 금액이라 그 수입이 발생되면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연말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정기 위원
수입을 잡으려면 미리 잡아 놓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반환될 것을 연말 되면 나올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이것은 가져가는 사람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 있고 그 때 그 때 학자금이 변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산 반환금이지요.
연말에 발생 될 수밖에 없어요.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요즘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우리 700여 공직자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한간의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추진 일정이라든지 그런 큰 틀에서 방침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1차 내부적으로 잠정 계획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 의회사무과와 예산 설명 끝나고 의원님들께 의견청취 차원에서 1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설명이 끝나고 입법예고하고 그 다음에 1월 임시회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진행 절차가 밟아지면 간담회 때에 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1월 임시회 개최가 되면 그 때 상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직개편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또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졸속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속도를 좀 내주시고 심도 있는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산 설명 끝나고 일단 1차 내일 모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농업경영과장 김문갑입니다.
농업경영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회계 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7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7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업인 안전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8억 8천만원, 쌀소득직불제 도비지원 9억 5천만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억 5천만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1억 2천만원 등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4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87쪽, 88, 89쪽.
90, 91쪽 보시겠습니다.
92, 93쪽, 9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3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2건이 명시이월을 했고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억 5천7백만원,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사업이 늦게 선정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언제요?
이번 추경에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예.
행정절차 추진하다보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입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및 1, 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 사업에 변경내시, 사업계획 변경 등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1억 6천9백97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천4백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 4천3백80만4천원 감액, 기금 1억 2백80만5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2천9백4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천3백58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74억 5천9백70만8천원입니다.
환경분야 예산안은 100억 8천7백7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천3백93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축산분야 예산은 154억 7천4백88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천8백23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서는 본예산 및 1, 2회 추경시 반영할 예산액 중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비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재정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축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예산편성을 통하여 연내 신속한 재정집행과 겨울철 AI를 대비하여 축산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다음 44쪽.
46쪽.
세입부분 질의 없으시면 세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97쪽.
98, 99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98쪽 중간쯤에 야생조수 보호해서 보험금 이 부분에서 2백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구제단 보험인데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그런데 이걸 삭감을 하면 그 분들이 겨울에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매년 유해야생 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원래 수렵활동을 타 지역에서도 하시기 때문에 미리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보험가입이 되어 계셔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분들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시골지역들이 유해 조수 때문에 여러 가지 멧돼지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문제점들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기 문제며 여러 문제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그 쪽에 들어가 계신분들 타 지역에 가서 수렵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있겠지만 안 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한테 유해조수 포획단으로 신청을 하실 때에 보험이 가입 안 되어 계시면 포획단에 구성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것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우분고형연료화 시설설치 전액 삭감 1억 8천6백만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하고 김제, 정읍, 3개 시군이 광역으로 우분고형화 연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원래 예정지가 김제시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김제시에서 광역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통보가 와서 저희군 부담률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금후에 환경부에서 고형연료화사업은 내년도에 별도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행한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군도 단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광역을 타 시군들하고 연계할 것인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부안에 냄새 분제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 103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35쪽입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친환경축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세입 3억 6천5백만원, 세출 8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예산은 43억이며, 세출 총 예산은 18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7백만원, 유류피해지역 종패 발생장 조성 1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40쪽 밑에 보면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이 부분은 군에서 한 것인가요?
해경에서 한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경이나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위반자 명단이 오면 군에서 과징금 부과를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적발해서 한 것은 몇 건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금년도 적발건수가 17건 중에 4건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4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관외입니다.

○김정기 위원
관외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없으시면 세출예산 107쪽입니다.
108, 109쪽입니다.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108쪽에 불법공유수면 측량수수료하고 안전관리 4대 보험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불법공유수면 점사용한 곳이 금년도에 적발된 지역이 없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요원 보험은 8월 달에 해수욕장 개장한 것이 다 끝나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조서 236쪽, 237쪽 해양수산과 소관이 4건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금으로 3억 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억 9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조성 사업 3억원, 세계잼버리 홍보시설 설치 2천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낙찰 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 등 절감액 등을 통해 총 3억 8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4, 115쪽.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15페이지 상단에 부안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경관쉼터 말고 이 홍보시설은 어떤 것이고 어디에 설치 할 예정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세계잼버리 홍보를 위해서 잘 보이는 도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장소 물색을 했습니다.
국도 30호선을 지나다 보면 부안경찰서 벽면이 아주 잘 보이거든요.
경찰서 벽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경찰서 벽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경찰서에서 허가 해준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전 협의는 되어 있고요.
지금 경찰서 시설물을 사용해서 이 전에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동진강 다리 바로 건너면 교통 시설물에 속도를 줄이면 변산반도 아름다움이 보입니다를 저희가 홍보 문안으로 새만금잼버리하고 같이 저희가 설치한 것입니다.
경찰서와 일단 한건은 협의를 했고,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는 되었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경찰서 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30호선이면 저쪽 격포 쪽으로 가는데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아니, 23호선요.

○김정기 위원
아〜 23호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참프레 옆에 경찰서 옆면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벽면 쪽에 뭐 하나 그려져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정확한 시안은 안 나왔는데 벽에 부착하는 조형물 설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경찰서 내용도 들어가고 잼버리 내용이 들어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청사 외벽에 하는 것처럼 걸개그림으로 한다 이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예.
그림은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걸개로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이태근
이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택시 뒤 유리에 스티커로 2023잼버리 개최지 부안, 이런 행태로 기사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그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니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것도 병행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116, 117쪽, 118쪽까지 같이 보시지요.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좀 보니까 지금 전액 삭감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예.

○장은아 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전액 삭감한 내용 중에 일부는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대처를 해서 삭감을 했고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대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좌수영 이동식 화장실 교체 같은 경우도 2천5백만원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도에서 새만금잼버리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도비로 전액 설치를 해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부 공사 한다고 해서 옮겨 달라 해서 변산 해수욕장에 이동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산 해수욕장에서 화장실은 필요가 없어서 화장실을 영상테마파크로 옮겨서 현재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한 것입니다.
그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장은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복작복작 이야기 마당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체해서 뭘 할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사업은 똑같이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예산을 세워서......

○장은아 위원
앞서서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다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총 82건에 540여억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은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걸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부분도 명시이월 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뒤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장은아 위원
같이 해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태근
우선 세출 예산 쪽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명시이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장은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235쪽입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조서를 보면 총 11건이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많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에서 포인트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조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비보조비율이 12%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80석 이상 되는 식당을 입식으로 바꾸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군데 요청했는데 1군데는 시행을 했고, 1군데는 포기를 했어요.
다른 시군은 1건 정도도 안 되는데 부안은 지금 잼버리 관련해서 입식으로 많이 고치기 위해서 2건을 받았어요.

○장은아 위원
1군데가 포기 했다는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1군데가 포기를 해서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도에 올렸고요.
또 하나는 도비 보조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금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보조 비율을 좀 높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는 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라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챌린지파크 조성사업 1억 3천만원 이월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이 느려서 사실상 의원님 지적 말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챌린지파크하고 짚 라인이 같이 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챌린지파크 전망대에 짚 라인 타워를 같이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사업이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센터조성하고 매창 테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좀 일찍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추진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같은 경우도 사업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나머지 문화재 보수정비나 이런 것은 문화재청 협의 과정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변산 해수욕장 특별회계가 금액도 크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변산 해수욕장 2단계사업을 올 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산 해수욕장에 기존 2단계 추진계획이 하천이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도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 하천을 변경하게 되면 약 100억 정도 부안군에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유로 변경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도 최종 심의위원회만 남은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올 해 안으로 2단계 변산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된 기획으로 변경고시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잘 못 세워서 거기까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은아 위원
내용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예산 안을 세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 방향이 달라졌다 좀 늦어졌다 이런 부분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죄송합니다.

○장은아 위원
이후에는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내년도 예산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쪽에 보면 부안 알리미 홍보 대사가 있고,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사가 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이태근
관광 관련해서 여러 유형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문화유산 해설사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관광 해설사 이고요.
두 번째 안내사는 관광안내소에 근무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소를 옮겼습니다만 줄포 IC, 새만금 홍보관에 앉아서 안내하시는 그 분들이고요.
여기 예산서에 들어간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미스변산 같은 부안군에 어떤 홍보대사나 홍보요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행사 때 한 번씩 쓰는 일시적인 사용에 관련 된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변산을 데려다가 우리 마실축제나 군민의 날 행사에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20∼30만원씩 거리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2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알리미 홍보대사는 미스변산에 선발 된 미스변산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우리 위원님들 안내사, 해설사 명확히 구분을 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부안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신축 등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골목경제 활성화 연구용역비 3천만원 감액과 부안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신축 3억 증액 등 총 2억 8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제3농공단지 예산 잔액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 잔액으로 예비비에 9억 5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창조경제과 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다음 43쪽.
44쪽.
없으시면 46쪽 보시겠습니다.
세입 부분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골목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3천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당초에 시장 뒤쪽에 골목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뉴딜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같이 하기로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경제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부안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하자는 그런 제목 같은데 아무튼 미래창조경제과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연구용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용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상황도 보면 비싼 예산을 들여 용역을 마쳤음에도 실질적으로 실무에 활용되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적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항하고 겹쳤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지만 다음 예산을 반영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2, 123쪽, 124쪽까지 함께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여기 여러 군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 공방육성사업에 생깃골이라고 했는데 생깃골이 어디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향교를 생깃골이라고 합니다.
향교아래 연탄집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근
예.
성당 서문 밖 아마 그 쪽을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지명이 정확하게 사용을 하셔야지 생깃골이라고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인데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옛 지명을 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교 바로 밑에 아랫마을을 생깃골이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아니 저도 정확한 지명은......
거기를 성계골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명도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7건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242페이지 농공단지 휴 센터건립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빨리 건립이 되어야 제3농공단지도 입점하는데 더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휴 센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건축, 전기, 소방 시설이 아직 미완료 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에서 최대한도로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3농공단지를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2농공단지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센터에 3농공단지에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더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는데 이걸 꼭 올 연초에 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당초 예산을 3억 5천 세웠는데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이 3억 5천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건축비를 더 늘려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우선 설계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 부분은 금액을 더 추가 시켜도 무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바로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23쪽, 상단에 보면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아트 예술적 공간을 개축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마을 공방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1억, 군에서 1억, 2억을 가지고 사업 하는 것입니다.
마을 공방은 도자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공동체에서 마을공방을 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거기에 체험객을 받아들여서 마을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을 창작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공방 생깃골 창작공간 아트페이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찾아서 한 번씩 볼 수 있을 정도 공간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홍보도 해야 되겠네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공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을 하신 거예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거기에 마을공방 동우회가 있습니다.
동우회 회원이 한 30명 되는데 그 회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237쪽을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고용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이유야 많겠지요.
명시이월을 하게 된 큰 요인이 뭐라 생각합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산이 현 정부 들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사업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나 구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 그렇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못 잡아서 숫자가 없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에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 지원하는 부분인데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인원이 없으니까 폭을 좀 넓혀서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될 수 있지만 특히 부안 같은 시골인 경우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준비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본 사업은 9월 달에 시행했고 또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자체 모집한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확대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 사유가 사업시행이 3월 후 선정기업 12개월 및 취업자 지원, 6월, 12월, 24개월로 이월 불가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취업해서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3월부터 이후에 지원을 받는 다는 것도 좀 안 맞거든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3월 이후에 선정 되었는데 지원 기간이 6개월 지원, 12개월 지원, 24개월 지원 그 기간이 있으니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요.
취업이라는 것이 꼭 3월부터 선정을 잡지 말고 연초부터 잡아서 해야지 3월부터 잡으면 1월 달부터 한 사람들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1월 달부터 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지요.

○김정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사업시행을 그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1월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연속으로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예.

○김정기 위원
지원금이 꼭 문제가 이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나 시간 타임이 맞는 분들한테 지원이 가야 하는데 이 군의 행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지원 받는 분들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사업하는 분들도 힘든 것이고 행정에서도 날짜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실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지원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청년일자리, 고용불안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청년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으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은 그것이에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에 세운 예산을 내년에 이월해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지금 연초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이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잉크도 안 발랐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이 사업 예산은 3월 이후에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문찬기 위원
3월 이후에 내려왔더라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창조경제과장님 지금 화두가 일자리이고 청년실업 아닙니까?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예.

○위원장 이태근
예산을 세워 주어도 이런 일들이 진척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온 군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이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수입 37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28억 5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등 18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3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 41쪽.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여기 불용차량 및 물품 매각 대가 감액 편성한 것은 왜 그래요?

○재무과장 김남철
올 해 불용차량 매각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왜 당초에 하려다가 계획이 바뀐 거예요?

○재무과장 김남철
매년 연중 계획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 해 매각 차량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런 부분도 당초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연간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남철
재정 형편 따져서 신규나 대체 취득이 가능할 경우에 그 때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예.
우리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재무과는 우리 군정의 안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세입부분에서 한 65억 정도 세원 발굴을 했는데 재무과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 지방세에서 사업소득세가 27억이 세원 발굴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많은 세원을 확충 했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법인 지방소득세가 타 시군에 안 본 된 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나루 건 같은 경우에 9억원을 안 본 확보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세외수입에서도 재산매각대가 임시적 수입에서 25억원, 재산매각 수입이 19억원인데 이게 지금 곰소 다용도 부지 매각수입입니까?

○재무과장 김남철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은 위도 꿀벌 육종공장 거기가 4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재산매각 대 중에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다용도부지 매각이 14억 6천만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번 추경에서 한 65억 정도의 자체재원을 발굴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보시겠습니다.
127쪽, 128쪽.
없으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