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군민을 섬기며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18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품고 올 한해 숨 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9일 계화면 양지포구를 중심으로 새만금 내측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물고기 대량 폐사 원인이 계화 하수종말처리장의 다량의 폐수 방류가 그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계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된 물이 고이는 계화 조류지 일원에는 붕어 한 마리도 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안군의 원인 조사 결과 고기가 살 수 있는 용존산소는 적어도 4ppm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일대의 용존산소가 2ppm에 불과해 수질 최하 등급인 6등급이었습니다.
계화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은 매년 반복되어 왔고 올해 벌써 세 번째임에도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비롯한 환경당국에서는 발생 초기 물고기 폐사 원인을 용존산소 부족이라고 추정만 했을 뿐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 분석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새만금 내측 수질 오염이 심각한데도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 위원회에만 의존하고 있고 현재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추진 중이므로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느긋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면 새만금 내측 방조제 주위에 많은 양의 오염된 퇴적물로 인해 새만금 내측 담수호 물은 조만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에 실망한 새만금지역 어민과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새만금 도민회의가 지난 8월 창립대회를 열고 해수유통 등 지금과 다른 방식의 새만금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본의원도 새만금 내측 수질오염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민들과 도내 환경 관련단체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처럼 해수유통 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공사 목적으로 가력, 신시 배수갑문을 15일 간격으로 개방하여 내측 물을 격포 앞바다로 흘려보내는데 이때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된 퇴적물이 함께 떠 내려와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새만금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신시도 일대 조류가 바뀌어 신시도 수문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물이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내려와 가력 배수갑문에서 배출되는 물과 함께 섞여 부안 앞바다로만 집중되어 흘러들어 온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작금의 새만금 내측의 심각한 수질 오염과 우리 어민들의 수산업 활동을 매년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주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13개 읍·면 중 계화, 변산, 위도 등 총 7개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약 3천여명이 수산업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 공사이후 이른 봄 실뱀장어 어장으로부터 가을 꽃게잡이 어장까지 예전에 비해 3분의 1도 잡히지 않아 이미 조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정든 부안을 계속 떠나고 있어 부안군 인구감소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조제안 호수 기준 수위를 해수면으로부터 1m에서 4.5m 이하까지 적절히 조절해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했던 경기도 시화호 사례와 같이 우리 새만금도 하루빨리 기존 두개 배수갑문을 통해 해수유통을 원활히 시켜 내측 기준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밀물과 썰물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져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수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해수유통을 통해 내측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로 흘러가 겨울을 나고 봄에는 부안 칠산 바다로 올라와 산란을 하여 부화한 고기들은 그간 어획량 감소로 힘들어 했던 우리 지역 어민들의 어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 군민들은 1991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할 때 앞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삶의 터전이었던 생금 밭을 내주고 28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안 앞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적어도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고 우리 군민들이 28년간 그 어려움들을 참고 또 참아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당초 정부의 새만금 개발 취지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 정부기관에서는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다년간 많은 상처를 입은 부안 군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라도 이번 해수 유통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안군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28년 동안 겪어온 아픈 일들을 다시 겪지 않고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전북도와 함께 해수유통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가 변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새만금 내측 물고기 폐사 사건을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 우리 어민들의 오랜 염원이 해결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6080억 730만7천원에 대한 일반회계 5,653억 9,513만2천원, 특별회계 426억 1217만5천원을 심사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9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가 경정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항목을 삭제하였고, 또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8쪽 시내버스 휴게실 건립사업의 예산 총액 변동은 없으나 오기로 작성된 예산액 6억을 9억으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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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12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