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본예산 안을 제안 설명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정책비전, 예산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취임 후 새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공약을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민선7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 및 부안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민선7기 4년간의 정책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자리엔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뿌듯한 성과들이 뒤따라 왔습니다.
군민과의 공적 약속인 공약사업 4개 분야 69건을 군민들의 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2018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약속대상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 수상 및 2018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주민 행복도 조사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동진면 마을 만들기 사업,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등 공모사업 55건에 국·도비 36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직원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전용시설인 전북교육수련원을 부안에 유치하였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건립도 확정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7일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개발 사업이 당초 868억원에서 1,012억원으로 144억이 증액되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군민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는 소득 업, 행복 업, 사람 업 등 부안 3업 행정실현의 비전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할 민선7기 정책방향으로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 농수산식품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행복은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교육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람은 2023 세계잼버리를 통해 관광객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고, 마을 신활력사업과 공동체 조성사업, 귀농귀촌 정책 등을 통해 부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6대 추진전략으로는 첫 번째 청렴한 행정, 일 중심의 행정 구현입니다.
민선7기 반부패 청렴계획 수립 및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 제정,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노력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부안을 실현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사업, 지역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군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365일 군민 소통광장을 운영하여 양방향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모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용역, 위탁사업 등 예산 절감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지원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군민중심의 탈 권위 신 의전문화 보급·확산, 일중심의 생동적인 조직 문화 정착으로 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입니다.
부안군 맞춤 복지정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제고 및 사각지대 없고 소외계층 없는 다양한 계층이 만족하는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밖 동아리 지원으로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 나래 수련관 건립 추진을 통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글로벌리더 코칭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대로 미래세대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노인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확대 보급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 걱정 없는 행복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가 샘솟는 활력 경제입니다.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추진, 미래 성장 동력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및 기술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부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건립 및 운영, 지역공동체, 자활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다문화 일자리 확대 추진 등 지역실정에 맞게 어떤 형태의 일자리라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및 플랫폼 기반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R&D 연구개발기술과 농업․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 육성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유지, ICT 스마트팜 확대로 미래 농업 선도,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추진으로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통해 농어촌이 살아나는 살기 좋은 복지농어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의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일반대중화와 프리미엄급 브랜드 쌀을 출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다양한 판매 마케팅을 통해 부안 쌀의 옛 명성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 발굴 및 추진,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재해 사전 대비 안전 부안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신규 및 보강설치로 사각지대 없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랙스 조성, 관련 기업 투자유치, 미래먹거리 창출, SOC사업 확충 등을 통해 2023 세계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의 열쇠인 힐링관광, 휴양관광상품을 개발하고 4계절 내내 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휴양타운 조성으로 전국 대표 휴양 관광지를 육성하겠습니다.
부안의 역사문화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과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부안군이 가야할 방향과 목표에 대해 세부적인 실천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재정배분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세출 안입니다.
2019년 우리군의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대비 7.4%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 수입원인 지방교부세는 외적인 변동이 없는 한 17.1% 증가하고, 일반회계 규모는 2018년 대비 8.6%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의존재원의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항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교육복지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와 2023년 제25회 부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집중투자로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재정운영방향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계속 투자사업은 완벽하게 지원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지원경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성과 지원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예산은 계획이 확정되거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시행 전에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00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665억원, 특별회계가 338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204억원, 세외수입 163억원, 지방교부세 2,495억원, 조정교부금 122억원, 국·도비 보조금 224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2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62억원, 교육 분야 1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3억원, 환경보호 분야 641억원, 사회복지 분야 962억원, 보건 분야 9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31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4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97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9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23억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7억원, 의료급여기금10억원, 기반시설 4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63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천만원, 주차장관리 2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38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1억원, 재난관리기금 14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지역문화진흥기금 2억원으로 8개 기금 총 126억원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과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등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제시한 민선7기 4년간의 정책 비전의 내용을 달성해 군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안군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할 2023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안군의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목표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사업, 드론사업 등은 앞으로 부안군에서 중점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미래 전략 산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를 수차례 방문 2023년 잼버리 대회를 대비하여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130억,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0억, 휴 어드밴처 밸리 조성사업 등 200억 예산을 예결위 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은 민선7기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해이기도 합니다.
부안군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조언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앞으로도 부안군민만 바라보고 한발 한발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드는데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 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35조에서 군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안군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통해서 공공, 민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안군의 주도성을 향상 시키고 합리적인 사회 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 국가사회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 및 균형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필요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4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이루는 복지사회 부안으로 정하고 472세대의 표본조사를 통해 표출된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활기찬 성장, 행복한 가정과 평등한 사회구현,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의 4개의 추진전략 안에 27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국가사업 등 보편적인 사업을 모두 포함하였다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조사를 통해 도출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복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자 27개의 세부사업 중 나홀로 아동 돌봄 서비스 외 7개의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복지문제에 대한 핵심욕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과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시행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과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수정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립개요부터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수립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부안군의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준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2쪽, 중기기본인력운영 운용 전망, 행정여건 전망 및 지역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선 7기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2023년도 부안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일자리 창출 등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조직의 정원을 원칙으로 우리군 여건에 맞게 인력운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018년 10월 31일 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 691명, 의회 15명 총 706명이 되겠으며, 2019년 정원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17명이 증원된 723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원은 매년 평균 증원수를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2019년은 정무직 1명, 일반직 687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9명, 별정직 1명으로 총 723명이 되겠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인건비 현황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전년대비 33억 1600만원이 증액 된 627억 3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기관별 정원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부안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