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 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모두 마무리하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권익현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우리 미래 부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2020년에 실시될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연계하여 지방 소멸이라는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은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생거 부안으로 불리 우며 인근 지역의 부러움을 사던 살기 좋고 볼거리가 많은 고장입니다.
특히, 채석강 등이 있는 변산반도 일대는 풍광이 뛰어나고, 사시사철 먹거리가 풍부하며 깨끗한 대형 숙박시설이 많아 사계절 관광객이 항상 많이 찾는 전국 단위의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변산면 해안선 총 49.6km 중 11.54km 가량이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개발,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와 관련된 사업 추진, 새만금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부안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연공원법에는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이 결과를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우리군은 이 과정을 통해 전체 154㎢의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 중 8.4㎢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이는 그 당시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육상 해제면적 중 최다 면적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가오는 202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사전준비단계로 약 1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환경부에 막연하게 지정 해제만을 건의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에 근거한 논리를 개발하여 격포 서해안 일대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공원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리해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총량제 논리에 대비하여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우리 지역 내 공원 대체지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0년 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유력 인사와 함께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던 좋은 사례와 같이 지금부터 전라북도와 정치권과의 공조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우리군의 입장과 계획을 끝까지 관철 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국립공원지역 지정 해제를 통해 변산 지역에 노후 된 관광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최근 올해 4월 운영을 시작하여 6개월 동안 77만명의 이용객으로 111억원의 직접 수익을 올린 경남 사천 해상 케이블카 사례와 같은 이색적인 관광 사업이 부안 채석강 주변에 새로이 개발되어 추진된다면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됨은 물론 변산반도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방 세외수입 증대 효과와 크게 늘어난 부안 관광객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생산과 소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어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부안 지역 경제의 전환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직소천 주변에 약 200억원이 투자 될 예정인 수상과정 활동장 개발 사업 등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번 공원지역 해제 문제는 반드시 선결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실시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안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 부처에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군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관광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안군에서도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사항에 대해 우리군의 노력과 준비 부족으로 이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부안군 관광 산업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본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남다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을 하나 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안 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제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필수경비 부족분 등 금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시급한 사항만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일반회계 89억원, 특별회계 10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965억원 보다 117억원이 증액된 6,083억원이며, 일반회계가 5,657억원, 특별회계가 42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18억원이 증가된 5,65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7억원 증액, 세외수입 28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10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 4천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7억 1천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7천만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48억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4억원 감액·농림해양 수산 분야 7억 9천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6천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81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 사업은 부안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중점관리사업 51억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9억 5천만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3억 5천만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 3억원,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신축 3억원, 축사시설현대화 2억 2천만원 등입니다.
자체 사업은 장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2천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억 1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천만원이 감액된 7억 8천만원이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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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