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2일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관내 주요사업장 27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시고 애로사항을 몸소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정책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삼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제는 올 8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현재 전국 지자체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이와 비슷한 공익형 직불제를 시군과 매칭한 도비 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농업수당 확산 및 입법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농민 수당제나 공익형 직불제 모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라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 목적·대상·금액·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농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토론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민수당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의 경우는 농업분야와 달리 어민수당제 시범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지자체는 없는 상태이나 현재 전라북도에서 도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농민은 물론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수당 제도 도입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민수당제는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어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므로 전북도와 긴밀히 협의하며 어민수당제 도입·시행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에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노선버스의 1/3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2019년부터 중형 저상버스의 지원계획이 있어 수요 조사에 12대를 신청하였으며 2021년까지 연차별로 저상버스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안 갯벌을 활용한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체험 등 6차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군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갯벌을 이용한 두포와 대항 등 유어장 2개소 어촌 체험 휴향 마을 모항 1개소를 지정하여 관광객에게 놀거리·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해양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물의 부가가치 높이기 위하여 올해 유통·가공분야에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식어장 확대 및 어장환경 조성과 더불어 다양한 갯벌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촌체험관광 연계상품과 먹거리 등을 발굴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및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민 신소득 증대를 위해 해삼과 가리비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을 독려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생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수산자원 고갈과 FTA, WTO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수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어장 확대,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어업 육성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 홍합, 키조개, 김 등 부안 해역에 적합한 품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생산, 가공, 유통이 복합된 6차 산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여 어촌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담사거리에서 구)아나파약국 사거리 구간 슬러지 퇴적으로 인한 하수구 악취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올 상반기에 부안읍과 면소재지 하수도 8.2km 구간에 대하여 94톤의 슬러지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퇴적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담사거리에서 부안초등학교까지 350m 구간과 부안지역 자활센터에서 부안농협까지 450m 구간 등 지난 10월 24일 부안상설시장 주변의 하수도 준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악취 취약지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부안 미래 비전을 위해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신성장 동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안은 산·들·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먹거리,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 넘쳐나는 자원을 가지고도 부안하면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대표성 있는 브랜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경제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단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먼저, 민간의 대기업 CEO, 고위관료, 경제관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군수 직속으로 설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먼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대안제시 및 농·어업,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부안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의 역할을 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안군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할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안군의 새로운 미래 비전 수립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대표성 있는 특산품 개발, 글로벌 휴양도시 조성 등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제시한 민선7기 4년간의 정책 비전의 내용을 달성해 군민들에게 약속드린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일부 승진인사의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한 문제점과 파견공무원의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는 5급 승진 인사시 능력과, 경력, 리더십 등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여 승진 인사 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의 장기파견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정 기간 동안 파견근무를 하도록 개선하고 파견 복귀시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우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안읍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위반 업소의 강력한 행정 조치 등 분명한 의지와 전담 부서 및 인력확보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읍 악취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위반 시 조업정지 및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악취감시 시스템 설치 및 군민 악취 감시단을 운영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악취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확보에 관해서는 악취발생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번 조직개편 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건물매입비 지원, 군유지 제공 등을 통해 관내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경로당 설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마을에서 건물매입 후 설치 절차에 따라 경로당 등록이 가능할 경우, 6천만 원 범위 안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에서 군유지 매입 등 부지 여건이 조성되거나 건물이 확보되면 경로당 신축이나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소규모 마을의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명 이상의 회원이 충족될 때 등록이 가능하며 토지매입비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은 기존 경로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운 실정이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업종 전환 지원 및 수산물 점포 창업 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안전통시장을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안 상설시장을 수산물 시장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부안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안상설시장내 횟집거리는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생선회와 3죽인 백합죽, 바지락죽, 오죽과 팥죽거리를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업종 전환 지원 및 점포 창업 시 영업장 개설 시설비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영업장 시설개선비로 개소당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부안전통시장이 수산물 전문시장으로 특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현실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마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여건분석 등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행정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공용버스터미널을 새롭게 신축할 것을 촉구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후화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의 재정비 문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부안군의 관문인 공용버스터미널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용터미널과 그 주변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부안군 농어촌버스의 합리적인 노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부안군 농어촌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61개 노선, 36대의 농어촌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 노선에 대한 각종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노선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6년 만에 부안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하여 용역사는 물론 운수업체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12월말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1〜2개월 홍보기간을 거쳐 개편된 새로운 노선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 발열의자 등과 아파트 단지에 학생 승·하차장 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발열의자는 2016년도부터 설치되어 현재까지 28개가 설치되었으며 연차적으로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설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는 읍·면에 승강장 조사를 실시해서 검토 후 연차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학생 승하차장 시설 확대 설치는 미설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설치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북권 100MW이상 해상풍력단지 실증 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4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부안군은 어떻게 어민들을 설득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시행계획에 의거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 패러다임을 구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증가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하여 전북 군산과 부안, 전남 영광, 경북 영덕, 경남 통영, 울산 동해가스전 인근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MW이상 해상풍력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을 2018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해상풍력 찬성과 반대측에 공모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올해 3월 12일 신청, 5월 11일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해상풍력 입지조건의 적합, 부적합 여부보다 해상풍력으로 인한 찬·반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안 앞바다 자원의 재평가와 주민들 간의 이해와 화합에 사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서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획입지제도란 수용성과 환경성은 사전 확보하고 개발이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써 실증단지를 신청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주민동의가 있고 심의를 통과하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 계획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주민 반대 시 절대 추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부의 계획입지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조금씩이나마 확충되고 있으나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은 현재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기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여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안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201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는 한편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30억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2020년에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말 완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 불편 해소를 위해 좁고 낡은 행안면 청사를 신축하거나 자치센터 증축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 2천만 원과 건축비 2억 원을 계상하여 증축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행안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삼산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설치 등 행안면사무소 일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물의셨습니다.
행안면 삼산사거리와 면사무소 앞 일원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산사거리에 대하여 실무부서에서 회전교차로를 기 검토한바 인근 주택 및 상가 3개소가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행안면사무소 앞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자문을 구하였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불가한 지역으로 자문을 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안전한 교차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안중학교 앞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필요 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부안 공용버스 터미널은 부안의 얼굴로써 부안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으로 주변 정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건물주와 상인 서로가 변화를 공감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개발·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안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이 지역을 포함시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안읍권 불법주정차 문제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대의향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부안읍내권 주정차 단속구간은 군청앞 당산로 구간을 포함 총 8개 구간으로 5.4km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야간을 제외하고 매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1대에 2인이 탑승하여 차량 탑재형 CCTV를 활용한 지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족한 주차 공간 및 일부차주의 잘못된 주차인식으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읍내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부안읍 서외리 25-1 부림공영주차장 주차공간 40면이 올 12월 준공예정이며 내년에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진 주차문화 켐페인 통해 주민 자율적인 매너주차문화를 확대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부안읍권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학생들이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풋살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도입과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개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요 체육시설 또한 부안스포츠파크 등 주요거점 위주로 건립·운영되어 주요 거주지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부안읍내 주요거점 지역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한 매창공원 일원에 풋살장 설치와 동진면사무소 맞은편 심성제 일원에 야구장 건립 및 수생정원 일원에 생활체육시설 건립 등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 부지확보 문제, 국비확보 가능여부,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관련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 우리군의 생활체육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부안군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계획과 청년 업무를 전담 할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역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능동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은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창업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청년 5명에게 창업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청년창업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 희망자의 조기 정착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전담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전담팀 설치 및 필수 인력 보강 등 필요성과 소요 인력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분과위원과 협의하여 청년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농기계 택배 서비스 도입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개선, 그리고 동부권 임대사업소 개소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임대 농기계 택배서비스 사업은 타시·군 사례 등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조사, 분석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종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임대사업소는 그동안 부안 IC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주의 매도 거부로 현재 부안읍 신흥리 소재 공장용지 3,220㎡를 매입 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보조비율을 매년 단계별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무상공급 지원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농업인에게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 확대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연차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2018년 현재 보조비율 50%에서 2021년까지 80%로 인상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무상공급 지원도 농가부담 최소화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나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의거 무상지원이 어려워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조비율을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지원사업 추진 시 인근 시·군에 비해 우리군이 자부담 금액이 많은데 앞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보조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소형관정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조 비율을 50%로 정하고 관정개발비용 140만원 중 7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한전불입금 및 전기공사비용 약 5∼60만원은 사유재산인 관계로 보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관정개발비용에 한전불입금등을 포함하여 사업비 180만원중 70%를 보조하여 자부담 30%인 약 54만원을 부담하게 하였으나 이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없는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특혜시비 및 선거법 등의 관계로 우리 군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효과가 큰 중·대형관정은 우리군은 100% 지원하는 반면, 인근 시군은 20%를 자부담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군 주민 부담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향후 소형관정을 지원하게 될 경우 한전불입금 등을 관정개발비에 포함하여 보조 할 수 있는지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겠으며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조금 비율 상향은 관계법령에 따라 50% 지원이 원칙이나 유관기관등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가뭄대응실태 안전감찰 결과에 의해 일시적인 가뭄구역 해소를 우선하고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한 소형관정 지원사업은 앞으로 지양하고 중·대형 위주 관정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구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백산성 정비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백산성은 삼국시대 토성이며 동학농민군이 집결하여 전열을 재정비한 역사적인 장소로써 사적 제409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천만원으로 백산성 진입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사적지내 사유지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수목정비를 추진하고 사적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동학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등 백산성 동학성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만의 맞춤형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민선7기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 소득이 향상되고 군민행복이 커지고 부안인구가 늘어나는 새로운 부안 만들기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과 청소년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나래수련관 건립, 출산·양육·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출산과 육아, 사람이 모이고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 지방교부세 확보가 시급하고,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전담 직원 배치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선7기 취임 이후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민선7기 정책비전사업 및 잼버리 연계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 국가예산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및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수시로 공모가 이루어지므로 부서별 1:1 중앙부처 전담제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지역정책 사업인 지역밀착형 SOC사업을 정책방향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각 팀별 예산담당자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7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교부세 확보를 위한 절차와 사전준비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의 중요성과 차후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부서별 기초통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점차적으로 보통교부세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현재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추후 조직개편 시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전담직원 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역 악취 및 갯벌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수유통, 새만금 내부 미활용 잔여 토지 활용 방안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민간단체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민선7기 군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2단계를 수립하여 2020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새만금사업 노출부지 활용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 새만금지역의 경관농업 조성과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새만금 출부지 재배면적 확대와 보리, 밀 등 다양한 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요구해 나가겠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부안군 발전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세계잼버리 특별법이 통과돼 조직위원회와 범정부지원위원회가 조속히 출범되어야합니다.
새만금 내측 관광단지에 조성될 잼버리장에 대한 복토와 수로 및 간선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시설, 영외 과정활동장으로 직소천 수상 과정활동장, 변산 챌린지파크와 해상 과정활동장, 내변산을 활용한 산악 과정활동장, 신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등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를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잼버리 유치 시 공약사업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센터도 건립해 잼버리 개최 이후에도 세계청소년들이 찾아와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도 중요하지만 잼버리대회 개최 이후 우리 군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예측가능 한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확실한 보답을 주는 등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발탁하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고 5급이상 관리직의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셔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실적 검증을 통한 성과위주의 승진인사 원칙하에 유능한 여성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공직사회를 위해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의 새로운 비전 선포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부안의 비전 선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부안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민선7기 4년간의 정책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선7기는 소득 UP, 행복 UP, 사람 UP 등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할 민선7기 정책비전으로 6대 추진의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주요업무보고와 신규사업 발굴 보고 등을 거쳐 부족한 분야에 대한 비전을 보완하고 2018년 말까지 정책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비전 로드맵이 완성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여 군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이남 해역에 대한 우리 군과 고창군간 권한쟁의심판에서 우리 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해양수산과 3개부서가 참여하는 해상경계대응 T/F팀을 구성, 고창군과 해상경계분쟁 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설득력 있는 논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따라 판가름 나므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에 부합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변론을 앞둔 시점으로 그동안 제시한 우리 군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보강하고 고창군 주장의 모순성과 부당성 등을 입증, 반박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 법률대리인과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마지막 단계인 변론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위도 해역이 우리 군 관할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단독 축산과 신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 달성과 생산적·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기틀 마련을 위하여 조직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서 단독 축산과 신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안군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부안유치를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부안유치를 위해 지난 8월 사회단체장 협의회 개최 및 결의대회를 갖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사회단체가 주도하고 군민의 참여를 독려 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의 서명운동 전개는 큰 힘이 되어 1만8천2백2십1명이라는 수많은 군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문을 의장님, 주민대표와 함께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사이전에 대하여 경제논리가 아닌 새만금사업 논리로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 군산시에는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이 김제시에는 새만금사업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부안군에는 새만금 관련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지역 간 균형분배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부안에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부안유치를 위해 군의회와 힘을 합쳐 국회 및 각 정당,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할 것이며 부안 유치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군의 주요 시책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부안군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시책을 말씀 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 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기형아 검사, 임산부 이송비 지원 그리고 임신축하 선물지원 등의 사업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첫째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과 일자리, 생활 전반의 균형 강화를 위한 삶의 질 높이기의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의식주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며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추친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산, 격포, 위도 등 부안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연육교, 연도교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격포에서 위도간 연육교 및 위도에서 식도간 연도교는 부안군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사업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미흡을 지적하고 있어, 2018년도 1회 추경에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뒤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도 여객선 운임 지원범위를 부안군민 대상으로 확대지원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객선운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부안군민을 포함한 외부 관광객들 또한 위도 방문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 시·군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전북도민으로 국한하지 않고 일반국민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제정을 지속적 건의 중에 있으며 우리군 지원 조례 제정은 전라북도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의원 시절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변산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방안과 조례제정을 비롯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산면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산 지역에 아동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직접운영 하여야함에 따라 군의 재정여건과 인력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조례 역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문 부서의 조정과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어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관할지역 경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부군수를 주축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재 전담팀인 해상경계대응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전담인력 보강과 고문 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변호사를 적극 선임하여 우리군 권리 주장과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세 신설에 대하여 부안군 향우들의 인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향우들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인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향우회 단체를 대상으로 출향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군정 소식지,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보내는 한편, 정부가 준비 중인 고향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구축된 향우들의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출향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곰소 수산시장의 노후건물 등 주변정비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의셨습니다.
곰소 수산시장의 열악한 현재 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곰소 수산시장 노후 건물 등 주변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상가 내 사권 설정과 무단 점유에 대한 문제점이 선결 되어야하고, 기획재정부 소유 재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곰소수산시장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해결과 정비 사업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곰소 수산시장과 주변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를 활용한 부안군 미래 농식품 가공 산업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확충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오디관련 가공산업은 30여개 업체에서 9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연 매출 70여억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라주, 뽕비빔밥, 참뽕죽염비누, 뽕만두, 참뽕젤리, 마스크팩, 뽕잎핸드크림, 뽕잎샴푸 등을 개발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생산을 위해 전북대 산학협력단, 전북대 의대, 생물산업진흥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마케팅 부분도 SNS, 농협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디에 국한하지 않고 식용곤충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우리군 자원을 활용한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군에서도 농협중앙회 부안군 지부와 부안농협이 농촌고용인력 추진사무소로 선정되어 부안 천년의솜씨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해 농협인력중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력은 농협 인력중개센터 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남부안농협, 변산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부안군 15개 직업소개소에서 상시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타지자체 추진 사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농식품부 농협인력중개센터 확대, 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업,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등 우리군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부흥 운동의 중심지인 우금산성의 역사적 재조명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기념물 제20호 우금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1차 발굴조사를 통해 동문지 및 석성 동벽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동문지를 추가 발굴 중에 있으며 11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강 및 주류성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금산성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주류성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 작업과 연구 및 학술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장례비 지원 등 민선7기 어르신복지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7기 어르신복지 정책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경제생활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핵심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지원과 독거노인전담관리 및 안심폰, 실버카 지원사업, 노인대학 운영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목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경제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하고 내년 3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착공 및 건립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제공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충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부안읍에 노인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의 혜택을 폭넓게 누리지 못한 복지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변산면 일원에 노인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화장장 장려금 지원제도는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광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안군 횡단보도 투광기는 총270개로 앞으로는 관리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자체 점검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투광기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에 1억 8천만을 계상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등 출산 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인구 늘리기 계획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육아용품 지원, 산전·기형아 검사, 임산부 이송비 등의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 확대, 결혼장려금 지원, 청소년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나래수련관 건립 등의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출산·양육·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출산과 육아, 사람이 모이고 지속 가능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그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을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출산장려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실시로 인한 줄포, 변산, 진서 등 부안군 외곽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고령인구 급증과 저출산 등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이며 관광객 유치 효과를 유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 대상 또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를 위해 지역별 상업인들의 친절과 서비스 향상 저렴한 가격 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마을 2담당제 등 민선 7기 부안군정의 소통행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과·소·읍면 종합행정담당제인 2마을 2담당제를 통해 일선 현장행정 책임자 운영을 함으로써 소통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365 군민소통광장을 구축하여 군민과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추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농축수산물 마케팅은 지금까지 직거래장터, 택시,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져 좋은 품질임에도 소비자의 인지도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와 판매증진을 위하여 마실축제 등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를 우리군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판매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직거래 확대 추진 등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TV와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입소문 마케팅과 이벤트성 온라인 마케팅 비중을 확대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가뭄을 대비하여 보, 소규모 저수지 등 소규모 저류시설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매년 반복됨에 따라 농업용 관정 등의 용수원개발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 기존 농업관련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규모 저수지 및 농업기반시설물을 활용한 항구적 용수공급 가능사업을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농업인들이 찾고 싶은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갖춘 청사로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는 현 청사 부지내에 여러 건물들이 있고 노후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16일 업무보고 시 청사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신축에 공감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약 90억원, 상서면의 실증시범농장에 신축할 경우 인근 토지매입비용 포함 150억 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 농업인의 접근성과 이용측면을 고려할 때 현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축비용을 100%를 군비로 충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을 거쳐 신축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와 출생 지원 보조금 상향 등 현실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역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군민소득 향상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창의력이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생지원 보조금 상향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기존 첫째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장려금을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지원사업 등 파격적인 지원과 부안군민으로 정착·동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 9월 현재 3618세대 4803명이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이주·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타 지역에 비해 토지가격이 높고 마땅한 매도물건이 나오지 않아 주택과 농지구입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중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57농가에 5백만원씩 총 2억 8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집7호를 저렴한 이용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0호도 2019년부터 입주가 가능 합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귀농인이 상생하는 어울림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을 더 투자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동하는 부안의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부안군 전체 공무원들과 함께 부안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삼겠으며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롭고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6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또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