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0월 25일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10월 26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장은아 의원입니다.
8대 의회 들어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수당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업 농촌은 정부의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농산물 가격이 해마다 등락만 반복되는 불안정 속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도시 가구에 비해 63%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는 농작물 수확량마저 줄어들게 하며 우리 농업 농촌의 앞날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농업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이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우리 농업과 농촌을 되살릴 특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29일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해남군이 농민수당 지급이라는 획기적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즉, 시장개방 등 여러 여건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촌 농민들에게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농민수당은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연간 약 90여억 원의 예산으로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혁신적인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비슷한 재정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이 연간 90여억원을 농민수당으로 투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농업과 지역의 소멸위기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이자 비상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민 수당제 도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극대화하는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에서도 민선 7기 군정이 출범한 지금이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농민수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민수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군내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상버스란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입구에 경사판이 장착된 버스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말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버스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바로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는 1976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독일·영국·덴마크·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일반화되었고 국내에서는 2003년 서울시에서 20대를 시범 운영한 뒤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7500여 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에도 6개시에서 총 200여 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부안군 내 대중교통 버스 중 저상버스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를 동반한 보호자들이 힘들게 승하차를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버스 이용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어느 시·군보다 노령인구가 많은 부안군에 이들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 도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율을 42%로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 저상버스는 일반 저상버스에 비해 크기가 작고 도입비용과 운행비용도 적게 들어 농어촌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이런 저상 버스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갯벌을 활용한 부안군 어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갯벌은 2487㎢로 세계 5대 갯벌에 포함될 정도의 큰 갯벌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갯벌 자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갯벌은 환경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갯벌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에게도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갯벌어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연간 4만9천여 톤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약 1천1백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갯벌을 통해 잡는 어업이 아닌 기르는 어업 즉, 양식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 생산량과 소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부안에도 곰소, 변산 일대에 26.6㎢ 면적의 청정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갯벌은 주로 잡는 어업 즉, 1차 산업 위주로 국한되어 있어 그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부문에서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공·유통 등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차 산업화는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농어가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유지 기반 강화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체험-관광과 같은 산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갯벌을 활용한 어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해 부안군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의 갯벌은 해삼과 가리비 등 고부가가치 품종 양식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고부가가치 품종에 대한 양식과 생산을 독려하고 이를 활용한 가공, 생산이 이어지면 어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읍 시가지 일원 하수구 악취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읍은 2만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연간 150만 명의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생활 밀착 장소입니다.
하지만 시가지 일원에 흐르는 하수구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부안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담사거리∼구)아나파약국 사거리 구간에 이르는 하수구는 악취의 정도가 심하여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더욱 심한 것으로 보아 하수구에 쌓인 슬러지가 부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안 하수구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이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부안군의회에 등원하여 처음 군정질문에 나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미래로, 생동하는 부안을 건설하기 위해 민선7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군정을 논의하며 머리를 맞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안 발전의 지혜와 대안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의 미래 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권익현 군수께서는 군민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아 민선7기 군수로 취임 하셨습니다.
후보시절 부안의 비전을 제시하여 군민들로부터 당당히 검증을 받고 당선 이후엔 이를 면밀히 가다듬어 69건에 달하는 사업에 4071억 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완전히 새로운 부안으로 확 바꾸겠다는 야심찬 공약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계획하신 공약이 알차게 추진되어서 재임기간 우리 부안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화하길 간절히 고대하면서 본 의원 역시 이를 위해 열심히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침체에 빠진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 늘리기, 기업유치, 청년 및 노인일자리 마련, 부안이 주도하는 새만금개발, 대형 SOC사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욕심만큼 침체된 부안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신 성장 동력 사업이 눈에 확 띄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후보시절 강력히 주장하였던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고 앞으로 이러한 신 성장 동력을 주도할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못된 인사 관행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써 인사에 있어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되고 공평무사한 인사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4·5급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의 꽃으로 공직자라면 모두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6기 우리 부안군에서는 군정을 총괄·기획·조정해야 할 핵심 부서장에 겨우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할 대상자를 승진발령 하였는가하면 일부 실·과·소·읍·면장은 5개월도 채 근무하지 못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례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5급 직위 승진자가 승진자 교육 과정을 마치고 직급 승진되어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그보다도 훨씬 짧아 이런 인사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승진대상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조직 운영상 꼭 필요한 승진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훌륭한 재목은 좀 더 일찍이 발굴해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다가 영광스럽게 퇴직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인사 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선7기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 관행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정상적인 인사를 운용 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새만금개발지역임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새만금경제 자유구역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35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많을 때는 4명에서 현재는 1명의 직원이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개발청에 파견하는 이유는 새만금청과 우리군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신속한 정보를 수집 하여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부직원의 경우에는 통상 파견기간을 훨씬 넘겨서 무려 5년에서 3년간 근무토록 방치 하다시피 하여 근무의욕을 현저히 저해함은 물론 조직 내·외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반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파견기간동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귀해서는 그간의 공로가 우대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민을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미 2013년 농공단지가 가동되던 때부터 악취 저감 및 피해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그나마 민선7기가 출범한 직후에서야 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용역을 있는가 하면 주요지점 포집기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안은 악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업체는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 부안 땅에서 기업을 운영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급기야는 악취발생업체를 폐쇄, 또는 이전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 없이는 악취를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금번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 및 인력확보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513개 마을 중에 472개의 마을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마을경로당은 운영비로 평균 369만원을 지원받아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로, 겨울에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그리고 24개 경로당은 숙식을 겸한 마실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급식지원은 물론 운동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부안읍, 격포, 곰소, 줄포 등 시내권 마을로서 토지가가 월등히 비싼 지역이나 마을재정이 지극히 빈약해서 경로당 부지 확보를 못하는 39개 마을, 소규모 마을로 노인수가 부족하여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27개 마을 등 총 66개 마을 노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혜택을 아직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준만 따지며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한 현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땅값이 비싼 시내지역은 등록 가능한 빈집이나 상가를 구입할 수 있는 건물매입비를 지원한다든지, 군유지가 있는 마을에는 군유지를 제공하여 신축하게 한다든지,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소외되는 마을이 없이 우리군의 모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락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상설시장 특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부안상설시장은 151개 점포와 후생상가 85개로 총 236개 업소가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급감과 대형 매장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안상설시장의 상가 업종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의류, 침구, 수예 등 전통시장의 기능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음식점이나 젓갈 등 수산물 관련 판매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점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전의 경우 젊은 층 점주가 늘어나고 있어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1세대 점주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와서 업종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 닫아 놓고 놀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나와 문만 열어 놓고 있다 지금 오후 2시가 되도록 개시도 못했다며 한숨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설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무엇보다 시장의 특성화가 최우선이다 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본 의원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부안상설시장 하면 변산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제철 맛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사시사철 건어물과 젓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장으로 각인 될 수 있도록 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새로운 점포를 창업 시에는 과감한 지원책을 시행해서 부안상설시장을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삼죽과 함께 수산물시장으로 특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513개 마을 중 읍지역의 선은1마을은 381세대 846명의 과대한 마을인 반면 낙도인 위도 정금마을은 8세대 9명으로 과대 과소마을 간 편차가 심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읍·면간 경계 지역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아 행정리간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 및 리 하부조직 관리를 위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여건이나 문화, 풍속, 생업, 주민화합 등을 고려한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공용 버스 터미널을 새롭게 신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느 지자체를 가든 시외버스 터미널은 그 고장의 얼굴로써 그 지역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부안 공용버스터미널은 지난 1974년에 지어져 44년이 지나 매우 노후 된 건물에다가 버스의 진출입마저 어려워 관광부안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신축공사는 항상 우리 군민들의 가슴에 최대의 숙원으로 남아 있고 이를 해결하는 단체장은 일 잘하는 군수로 추앙받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간곡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역사를 민선7기 권익현 군수께서는 꼭 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감히 자신하면서 기필코 부안터미널의 새로운 변신을 이뤄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과거 터미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을 받았지만 자가용의 증가와 교통수단의 다변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들어 2017년 기준 우리 부안버스터미널의 경우 1일 이용객이 약 800명 정도에 그쳐서 전성기에 비하면 1/4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도 함께 운영난을 겪고 있어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남 구례군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였고 충남 연기,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지자체에서 매입 또는 신축하여 직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공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건물소유자와 터미널사업자가 서로 달라서 물론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만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하면 예상외로 쉽게 잘 풀릴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 보수를 하였지만 이용객의 불편은 여전하고 건물등급 또한 D등급으로 구조적 위험성까지 상존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터미널 신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도내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2개의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시·군청 소재지 중에서 시내버스가 시군 청사를 경유하지 않는 지역 또한 우리 부안이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과 동중, 서외리 주민 다수가 군청 방향 경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백산, 옹중 방면과 주산방면에서 보건소를 찾는 노약자들은 하이마트 사거리에, 상서·변산 방면에서 시장을 찾는 군민들은 농협 군지부 앞에 정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내 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편익을 위해서 그 동안에 꾸준히 버스승강장을 비롯한 편익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이제는 승강장 설치에 만족하지 않고 눈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뙤약볕으로 그늘이 필요할 때, 전 승강장에 눈·비가림은 물론, 바람막이, 나아가 발열의자가 놓여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설치하기에는 예산을 감당키 어렵기 때문에 이용군민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편익시설을 확대해서 교통약자인 군민들의 편익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안읍 봉덕리에 일대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조성이 되면서 학교와 학원시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스쿨버스와 학원차량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생을 배웅하거나 맞아들이기 위한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주공 2차, 4차 아파트 앞에는 학생 승하차장을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아파트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서 비바람에 노출되는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 대단위 주거단지에 학생 승하차장 확대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전북권 100MW 이상 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에서 지난 3월에 100MW 이상 해상풍력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 기술 개발 공모 시에 사업부지 인근 해양생태계 영향 등 환경영향평가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 한다는 명목으로 응모해서 금년 5월 11일 한국에너지 평가원으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 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부터 20년 5월까지 24개월에 걸쳐 전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추진되며 총 14억 5천만원의 예산중에 부안군에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군비부담액 4억원 중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4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서남해 해상풍력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군 어민 대다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임군수가 응모해서 확정된 사업이라 민선7기 신임군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일단 부안군에서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억 5천만원 중 4억원을 부담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해보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동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는 하나, 만약에 그럴 경우 군민의 피 같은 혈세 4억원은 온데간데없어지고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토록 어민들이 반대하는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과연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어민들을 설득하고 대응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실내 체육관 조기건립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에게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할 행·재정적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계속 확충되고 있음에도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아주 미비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부안의 5200여 장애우들은 사회적 편견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여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민선7기 권익현 군수께서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조속히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 등을 확보하여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이 조기 건립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면주민자치센터 및 행안면 소재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안면은 부안읍과 인접해 있다 보니 면 소재지가 타 면에 비해서 특수합니다.
예로부터 행안은 면사무소만 덜렁하니 독립 건물로 현 위치에 있다 보니 타 면의 경우 면사무소, 복지회관, 보건진료소, 농협 등 시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 유독 행안면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치센터 강의를 휴강한다거나 매 강좌 시에 필요 집기를 놓았다 치웠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면 청사가 좁고 낡아 당장이라도 신축하여야 할 형편이지만 우선 자치센터만이라도 증축하여 면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행안면사무소∼부안농공단지∼국도 30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행안면사무소 앞, 삼거리 그리고 삼산사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안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삼산사거리에 회전교차로나 시설개선사업을 전개해서 교통편익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희망을 현실화하고 꿈을 이루어 기쁨의 시간을 안겨드려야 하는 소중한 책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어깨를 기대며 화합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배려하고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개원식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다짐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 군민을 위하고 부안군 미래를 위해 뛰어온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현장을 돌아보며 군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생생한 경험담과 고충들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서 부안 군민 모두가 편안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생동하는 부안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1000명의 공직자 및 공무직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고 함께 협력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건축물에 대한 정비 내용입니다.
부안군은 1983년 공용버스터미널 부근에 시장을 경유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봉덕리 579-1 등 총 3필지 1980㎡의 편입토지에 대해 50%만 보상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토지주에게 10년간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존치기간 10년이 지나도 건축주들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아 93년 10월 가설건축물 허가가 취소되었고 그때부터 불법건축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과 판넬 등 노후화 되고 오랜 기간 관리되지 못한 해당 건물과 그 주변은 빛바랜 70년대, 80년대 풍경을 연상시키며 부안군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터미널로 연결된 작은 쪽 길과 터미널 경계부근은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동물 분뇨 등으로 매우 지저분하면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 지역의 터미널과 그 주변 일대는 다른 공공장소나 보통의 건물들과 달리 특별한 성격과 의미를 가집니다.
터미널과 그 주변 경관은 한 도시의 관문이자 얼굴이며 그 고장의 첫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5년 후면 전 세계 168개국 약 5만여 명의 청소년들과 다수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부안에서 개최됩니다.
부안군에서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이 호재를 잘 활용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부터 손님맞이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손님맞이의 시작과 끝이 부안 공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그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와 세입자와의 관계, 이전 보상 문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문제,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적 관계를 해결하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 공모를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부안군의 관문인 버스터미널 일대를 새롭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터미널 일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복잡한 이해관계로 여의치 않아 해결점이 모아지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노후 되고 지저분한 주변 건축물이 보이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이 도내 14개 시·군 중 3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순창군 다음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후화 된 건축물이 많아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용버스터미널 주변 종합 정비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 관광 부안 이미지를 바로 세우고 부안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이 어떠하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읍권 불법주정차 문제와 권역별 주차장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개인의 편리함보다 다수의 불편함이 더 중요하다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불법주정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는 유모차, 노약자 등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내몰리는 불편과 보행 안전의 위협 문제를 야기하고 귀한 세금으로 설치된 보도블록과 자전거 도로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앞서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부안으로 모아지게 될 것인데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주차 문화를 이대로 방관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2018년 9월 부안군 차량 등록 댓 수는 2만7천7백69대로 2010년 대비 2.4%가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부안 인구가 8.7%나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차량등록 댓 수의 증가폭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부안읍 주차 공간 부족과 일부 구간의 주차 무질서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민원 발생 우려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차량을 이용한 현장 계도 활동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며 강한 주차 단속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2016년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 도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6년 879건, 2017년 437건, 2018년 9월 현재 180건으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만 줄어들었을 뿐 군민들과 보행자가 체감하는 불편과 무질서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인력을 채용하여 중요 일부 구간부터라도 이들을 상주시켜 소통형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이러한 구간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등 군민 주차 의식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 인력을 충원토록 하고 이전 보다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강력한 단속 이전에 부안읍 권역별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대 조성하여 운전자들의 주차의식 개선과 변화를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공간부족으로 매일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군청 주변은 군청 삼거리∼구) 부안금융조합 사이 공간에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고 현재 134면의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철골 구조로 2층으로 확장하면 268면, 3층으로 확장하면 402면까지 주차가 가능해져 주차장 추가 조성으로 인한 부지 매입비용 및 주차장 임차 시의 임대료를 절감하고 이 일대의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현장 계도 방법의 변화와 함께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부안읍권 권역별 주차장 확대 조성 등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군민 의식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에 민선7기 부안군정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읍 생활체육시설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게 되면서 21세기는 전보다 개인의 삶과 행복을 중시하는 여가 중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가족, 친구 단위의 여가활동을 통해 개인 삶의 의미를 찾고 동호인들과의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이제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전보다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개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중요시하는 군민들의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적절히 제공하는 일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생활체육동호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현재 부안군 동호인 클럽 수는 167개, 동호인 수는 5153명으로 2016년 대비 약 6.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읍권 생활체육 동호회원들과 청소년들이 도보로 이용가능 한 풋살장이나 근거리에 이용 가능한 야구장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야간에도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함께 그간 우리군도 생활 체육 강사배치, 공공체육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우리 군 체육 시설 인프라는 군민들의 다양한 기대 눈높이와 늘어가는 생활체육인 수에 비해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인구 5만도 되지 못하는 강원도 태백시와 인구 24000에 불과한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8면의 축구장이 있는가 하면 야구장, 테스니장 뿐 아니라 현대화된 실내체육관을 함께 갖추고 있어 주민 여가 편익 제공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 대회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창공원 일원 풋살장, 동진면사무소 맞은편 심성제 일원에 야구장을 건립 하고 총 770세대가 새로 입주 예정인 봉덕리 지역의 생활 체육 수요에 대비하여 수생정원 일원에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원하는 풋살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부안군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 투자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 복지 향상과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 효과라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면서 중요한 지역 경쟁력 향상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풋살장, 축구장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할 가능한 야구장 등의 설치를 위해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부지와 예산 확보 등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안읍권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생활 체육시설의 확충 문제에 대한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과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실업자 수가 1년 만에 5만3천명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10.5%까지 치솟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용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러하듯 우리 부안 청년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지가 없어 구하기 어렵고 고향에 남아 있고 싶어도 마땅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창업을 통해 부푼 성공의 꿈을 꾸기도 하지만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는 우리 청년은 이마저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지역에서 문화를 즐기고, 교육을 받고, 집을 구하고,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 역시 쉽지 않으며 복지, 문화, 행정 역시 주로 기성세대인 중장년과 어르신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완주군에서는 2016년 군단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점프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언론에게 소개 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부안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되고 산재되어 있는 청년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중앙 정부와 우리 군의 상생 발전은 지방 분권의 조기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이 지방분권시대를 선도 할 수 있는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부안군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아낌없이 지원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군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부안군의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부쩍 추워진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산, 동진, 백산 지역구 오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에 열정을 다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민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묻고 방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지연된 부분을 촉구하여 속도를 내려는 자리 인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택배 지원사업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연 이용횟수가 적은 농기계 사용 농가나 농기계 초기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이지만 이용하는 농가 입장에서 운영 상 몇 가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 사항으로는 콩 탈곡기 같이 임대 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소형농기계는 20일전에 예약신청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가 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이 아니어서 이용 농가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가의 대형농기계의 경우는 농가가 기계를 잘 작동 할 줄도 모르고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콤바인 같은 대형농기계는 선뜻 임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대형농기계 보다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바쁜 영농 철에 일손을 놓고 먼 거리의 임대사업소까지 기계를 직접 빌리러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임대사업소 이용을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택배 배달 서비스 시행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임대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군에서 직접 시행하면 더욱 좋겠지만 인력 및 장비 구입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 용역이나 계약을 통해 이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 농기계 택배 배달 서비스의 도입과 앞서 말씀드린 운영 개선 요구에 대한 보완 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산면, 동진면 권역 농민들을 위한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 무상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못자리용 상토의 부안군 지원 보조 비율의 상한은 현재 50%입니다.
인접 시·군인 정읍시나 고창군은 보조 지원율이 80%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에도 영농자재 지원사업 확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못자리용 상토와 같은 영농자재의 보조지원을 지체 없이 확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정비와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 사항과 같이 2019년부터 매년 단계적인 보조율 인상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농가의 부담 완화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영농자재 중 못자리용 상토에 대한 무상공급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보조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군민이 약 50일 동안 가뭄과 찜통더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지속되다보니 군에서는 가뭄해소 대책으로 소형관정을 각 면 단위에 몇 개씩 배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소형관정 지원에 만족하기는커녕 부안군 행정이 군민에 의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접 시군인 정읍의 경우 50만원, 고창은 56만원만원 자담을 부담하면 되는데 유독 부안군만 130만원이란 자부담을 부담해야 소형관정을 팔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아 농가에서 전액을 자체부담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부안군이 소형관정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낮은데 매년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백산성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봉기지인 백산성이라는 세계사적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웃 정읍시만 보더라도 고부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10만평 규모로 기념관을 조성하여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열어 주민소득과 연계한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산성지는 1998년 사적지 제406호로 지정된 이후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념관 건립과 노적터 및 성곽 복원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년째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백산성 종합 정비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연식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의정 단상에 처음 서서 우리 군민들을 섬기며 무한 봉사를 하겠다고 의원선서를 하였는데 어느덧 4개월이 흘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민선7기 권익현 호는 대대적 공무원 인사 단행과 함께 새롭게 군정을 출범시켰습니다.
4년간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슬로건과 새로운 군정목표가 역동적으로 실현되어 성공적인 군정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군민의 한사람이자 군정의 동반자인 군 의회 일원으로 비전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 6만 군민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전이 선포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지표의 핵심인 인구 늘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인구 감소 현황을 보면 1966년 17만5천44명을 최고 정점으로 1992년 9만2천812명으로 10만명선이 무너지면서 2009년 6만 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 9월말 5만4천9백60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이러한 추이를 보면 수년 안에 5만명 선도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2007년 당시 7만 인구 회복을 위해 세 자녀 출생 시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내고향 부안 주민등록 갖기 운동과 각종 주소이전 시책,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부안 인구증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일시적 처방이 되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환경 전국 최고의 부안!
농업소득이 높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최고!
아이 낳고 기르기 편한 전국 최고의 부안!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환경이 전국 으뜸인 부안!
가임 여성들이 아이 낳고 기르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부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 여성 공직자부터 가임여성, 임신부, 육아휴직 대상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군정에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 휴직자에게는 승진에 뒤지지 않도록 가점제도를 도입하고 육아 보육에 있어서는 맞벌이 부모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맘 편히 보낼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통해 동참하는 직원에게는 부모 모두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태아 관리를 위한 여행 휴가 등을 부여하여 다양한 장려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 환경이 좋은 여건 조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업 신소득개발과 이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으로 도시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귀농귀촌 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안만의 맞춤형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민선7기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440억원 정도 되는 군 자체재원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 적합한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방안 찾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공모사업, 지방교부세 확보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예술을 가미한 신선한 사업 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2018년도 국가공모사업 신청은 50건에 국비 377억원 정도로 2016년 66건에 930억원에 비하면 16건에 553억원이나 적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우리군 2018년 교부액은 2156억원으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약 370억이나 적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신선한 사업이 발굴되고 교부세 산정 시 재정수요 액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 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노력과 결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세 산정에 따른 자료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하기 때문에 전담 직원의 지정 배치 등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역 악취 및 갯벌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잼버리대회 관련 사업의 조기 완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하여 착공식을 갖는 등 부안 군민의 벅찬 설렘과 전 국민의 기대 속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방조제 33km가 완공된 이래 현재 1억 2천만평의 광활한 땅이 방치상태나 다름없이 놓여 있고 최근엔 새만금호가 썩어 악취까지 진동하는 등 죽음의 바다로 전락해 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수 유통밖에 없다는 비관적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지구 1억 2천만평은 우리 부안의 선조와 어민들이 사용 해오며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어업 소득을 올렸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이 황금어장을 국가사업으로 헌납하였으나 오늘날 우리 부안군은 군산시, 김제시와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 연안 4개면 39개 마을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갯벌 미세먼지 문제와 악취 문제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 관련기관, 정치권과의 공조와 함께 일정 수준의 해수 유통만이라도 꾸준히 건의하고 관철시켜 적어도 악취 문제만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을 목초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갯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950ha 면적에 풀사료 재배가 허용되고 있으나 양축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잔여 토지에 대해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이전까지만이라도 시한부로 밀 보리 재배를 추진해서 2중, 3중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중앙정부 방침이라는 일방적 규제만을 들어 손 놓고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부안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하여 계획된 사업들도 챙겨서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기존 주요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직소천 주변에 200억원이 투자되는 수상과정 활동장 개발 사업은 현재 직소천 상류 국립공원 해제 문제로 묶여있고 생태체험센터 등 문화체육 시설이 들어설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환경부에서 2019년 국비예산이 전혀 반영 되지 못한 상태이며 2740억원의 매머드급 사업비로 한국스카우트 100주년 기념관, 상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서게 될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 조성사업도 다른 사업과 같이 답보 상태입니다.
또한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은 VR체험관, 멀티플렉스관, 융·복합 게임장 등이 신재생 에너지 단지에 조성 될 사업인데 이도 현재 큰 진척이 없습니다.
그나마 약 200억원의 직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확정되어 2019년 국비 8억원이 반영된 것이 유일합니다.
앞서 언급한 4개 사업 3360억원의 계획은 내년부터 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므로 이 사업 시작이 하루라도 앞당겨져서 우리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1천억원의 어장 손실과 미세먼지, 악취에 시달려온 우리 군민에게 다소나마 위안과 보상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는 우리에겐 다시 오지 않을 호재입니다.
관련 사업의 지연으로 설렘 속에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군민들에게 또 한 번의 실망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설들이 2023년 이전에 완공되어 부안군이 대한민국 청소년 수련의 메카로 당당히 자리 잡고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소상하게 그려 넣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인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명예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합리적 인사가 이루어져 각자 주어진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중심의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군정 목표달성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앞장서 군민을 향한 무한 봉사의 자세로 함께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이 움직여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번영을 만들어 가는 첨병이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있는 첫해는 군민의 정서가 서로 갈라져 갈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봉합을 위해 평안과 번영이라는 목표아래 하나로 응집시켜가는 시책이 우선 시행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 키워드는 관용과 포용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 사회가 외부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 일 하는 조직의 안정과 일 중심의 풍토가 하루빨리 뿌리 내려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수 취임 선서식이 있던 7월 2일자 34명과 7월 12일자 190명의 민선7기 첫인사 결과를 보면 군정의 핵심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의 6급 팀장급 12명에 대해 비록 단기간이지만 보직 없이 청자박물관과 청소년시설 등에 근무지 지정으로 발령하여 소위 대기발령과 같은 절차를 밟아 당사자들에게는 공직경력에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사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직까지도 충격적인 인사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첫 인사 당시에는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상태로 군수, 인사혁신팀장만이 결재라인에 있었는데 어떤 근거자료로 직원 성향을 분석해서 인사 안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를 할 것인지, 700여 공직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군수 스스로도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인사의 경우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인사 역시 크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전체 665명 중 여성공무원은 272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과 6급 여성공무원의 경우 전체 183명 중 47명 25.7%에 불과하고 특히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은 3명으로 전체 간부공무원의 9%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중앙정부의 1차 개각 5명 중 2명이 여성으로 임명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군 여성공무원 인사 실태는 오래전 3공화국 시기의 성차별로 밖에 볼 수 없는 전 근대적인 관행입니다.
다음 정기 인사 때부터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정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도 앞서 말씀드린 질문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부안의 새로운 비전 선포를 제안합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시대 중심도시로 성장 할 부안의 비전을 제시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할 때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계기로 철도, 항공, 고속도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하루 빨리 착공되어져야 하고 날로 어두워져만 가는 농업의 획기적인 체질 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우리 농산물이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확대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 할 인력공급까지 세밀하게 비전을 제시하여 부안의 농업이 꿈틀거리고 귀농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농업 1번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격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많은 외지인들이 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6만 군민과 13만 재경 향우가 하나 되고, 생동감 있는 부안을 만들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부안 비전 선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린 5가지의 시책 제안은 군민들이 다양한 목소리이자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군의 풍요와 번영을 열어가는 자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계화·하서·위도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정 질문에 앞서 제8대 부안군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준비한 이번 군정 질문에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안-고창 간, 위도 이남 해역의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우리군의 적극적 대응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9월 5일 위원회 질의와 10월 11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한바 있으나 부안군이 직면한 어떤 현안보다 긴박하고 중대한 사안이기에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부안군과 고창군이 쟁송 중인 위도 이남 해역은 지금까지 1,500년 넘게 우리 선조들과 위도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며 부안군이 50년 이상 어업 인허가와 불법어업단속을 하는 등 독자적 행정 권한을 행사한 명백한 부안 바다입니다.
부안군의 해상 자주권과 어민을 비롯한 부안군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부안의 고유의 해역인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고창군의 일방적 주장에서 시작된 관할구역 분쟁으로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흘러 보내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있을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을 통해 명백한 부안 관할 해역을 놓고 벌인 이 소모적이고 비합리적 논쟁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분쟁중인 해역이 부안의 소유임을 입증할 역사, 문화, 생활, 행정권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 우리군의 대응방법과 최종 심판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7기 부안군정의 초석을 다지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단독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개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행정 운영 철학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사항을 둘 것인지에 대해 가늠하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실 예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강화를 높였으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재난현장 및 민생·치안 등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정부 조직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선7기 부안군정의 군정철학과 군민들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부안군의 축산경영 발전과 군민생활에 밀접한 가축사육 민원 처리,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체제 강화를 위하여 단독 축산과 신설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현재 축산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 6개 시·군 중 우리군과 축산 현황과 예산규모가 유사한 고창군, 장수군을 비교하였을 때 부안군 친환경축산과는 방대한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고창군의 경우 4개팀에 직원 19명으로 축산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장수군의 경우에는 3개팀에 직원 16명이 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축산분야를 전담하는 직원이 총 2개팀 7명에 불과한 부안군은 방대한 축산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환경문제와 정책을 함께 다뤄야 하는 친환경 파트가 축산과에 소속되어 원활한 축산경영 지원 및 방역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앞선 6개 시·군과 같이 단독 축산과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직원별 축산업무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축산역량 강화와 축산인 소득증대를 위해 전문적인 축산정보·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한편, 가축분뇨 악취 문제 등 생활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가축질병 해결을 전담팀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질병예방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AI,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개별농가 단위의 적극적인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정기점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축방역 전담팀 구성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및 지도를 위한 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7기 군정시스템이 철저한 가축방역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운영을 도모하는 고품질 축산식품 생산·공급 및 축산농가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축산과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부안유치를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 천 년 동안 새만금 인근의 부안 해역은 어민과 군민들에게 삶의 추억과 애환이 담긴 지역이었습니다.
부안군은 지난 27년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요 국책사업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새만금개발 이면에 놓인 환경문제와 지역갈등에도 없이 인내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인근 3개 시·군 중 가장 헌신해 온 부안군에 다른 시·군에는 새만금 관련 정부기관이 없다는 현실은 우리 군민들에게 다 시 한번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고 있으며 건립 예정인 새만금개발청 신청사의 부지 선정에도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또다시 군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부안군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 등 청사 부안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청사 부안유치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군민 여러분의 염원을 모으고 부안유치의 당위성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 학생 등 범군민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수많은 군민들과 새만금청사 부안유치 결의대회를 가진 26개 사회단체협의회를 보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새만금청사의 부안유치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었으며 이 희망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부안군과 의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청사 부안 유치 달성을 위한 부안군의 대응책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저출산 사회현황에 대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인구 6만을 넘어섰던 부안군은 불과 8년 사이에 5만4천명으로 줄어 무려 군 전체 인구 10%가 감소해 버렸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곧 국민이듯, 지방자치 역시 주민이 없다면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국고용연구원이 발표된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보고서에 있는 20세부터 39세까지 가임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간의 상대비가 0.5 이하일 경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상대비가 0.31로 측정된 부안군 역시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소멸 위험군에 속하는 부안군 차원의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다면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저출산은 사회적 재난 수준이 이르렀고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에게만 남겨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저출산 및 인구감소문제 대응의 롤 모델로 평가받는 전남 해남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출산여건을 개선하고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2017년 합계출산율 2.1명으로 전국 중 유일하게 대체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안군의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기준치에 못 미치는 1.36명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현재 부안군에서도 철분·엽산제 지원, 임산부 이송비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부안군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크나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감소현상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군 주요시책과 정책방향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의 변산, 격포, 위도의 해양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던 변산해수욕장이 1988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개발억제 정책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관광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쇠퇴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관광지 개발을 통해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대천해수욕장과 같은 대표 관광지에 뒤쳐져 있는 입장입니다.
한편 우리군은 부안이 다시금 서해관광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변산해수욕장 일대의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암벽등반시설과 캠핑장을 바탕으로 짚 라인과 같은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휴양콘도, 유원지를 조성하여 과거 서해안 대표관광지로 손꼽혔던 옛 명성을 회복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더하여 현재 부안군 관광산업의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지 해수욕장 개발에만 그치지 말고 레저형,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부안의 섬 위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도와 같은 섬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돼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륙 지역에 비해 경제, 문화, 복지 등 전반에 대하여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 우수한 자연경관자원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우수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머물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격포-위도, 위도-식도를 잇는 연육교·연도교 설치로 도서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위도주민에게만 한정된 여객선운임 지원을 부안군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위도 관광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도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산권역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변산면 인구는 4,761명으로 부안읍을 제외하고 타 면에 비해 정주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인구가 2,552명인 진서면에는 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반면 이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변산, 격포권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에 학원이나 공부방 또한 거의 없어 횟집 등 저녁 장사를 주로 생업으로 하는 격포지역은 많은 부모들의 하교 후의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나서서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립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적극 권장·발굴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든지 적극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안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우리들의 아이들이 지역 갈등의 학습권 제공을 위해서라도 변산권역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안의 새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드린 군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진지한 고민과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 출신 문찬기 의원입니다.
민선7기 첫 번째 군정질문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대회의장에 섰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세종대왕이 반대파를 어떻게 설득했고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사 속에서 찾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세종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인 1418년 22세에 왕이 되어 32년 동안 조선을 이끌었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후에도 아버지 태종은 4년 동안 살아 정치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신하이자 친구인 대신이 조정에 가득해서 정치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왕과 신하가 모여 경연을 하여 신하들의 의견을 세밀히 들었고 왕이 알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사례들을 조목조목 들면서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공손함과 학문에 대한 사랑은 세종이 왕이 된 후 10년 동안 별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한편 세종대왕은 세종 28년 최만리 등 대부분 조정 신하들이 결사반대 함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를 반포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한글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용비어천가 10권, 훈민정음, 동국정운 등 역사에 길이 남을 자료들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 리더는 상하 소통과 경청, 그리고 중요하고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면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 일을 이뤄내겠다는 역사 속의 교훈을 되새겨 보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최대 현안은 부안↔고창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 지자체와 지자체 간 전쟁과 분쟁은 영토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심판은 지난 2016년 08월 29일 한국해상풍력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과정에서 우리 군이 부과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 2천8백만원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고창군이 우리 군을 상대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시작된 양 지자체간 분쟁입니다.
위도 남쪽 9.1㎞, 고창전력시험센터 10.3㎞ 지점에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쟁송해역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1500년 이상 우리군의 관할 지역이었으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50년 이상 관계법에 의해서 어업 인·허가와 어업 지도 단속 등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 해오고 있는 동안 고창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해 온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은 최근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차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 관할구역 쟁송과 관련하여 대응해 온 상황을 보면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권 결정에 김제시와 우리 군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 11월 대법원은 당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대로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 4.7㎞, 김제시 9.9㎞, 군산시 14.1㎞로 조정하여 다 시 한번 지역균형발전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도 대법원에서 새만금 1,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와중에 또다시 고창군이 위도 남쪽 해역에 대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우리군의 보다 적극적인 소송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자체간 관할구역 분쟁에 관한 업무는 소관부서 차원을 넘어 군수가 직접 챙기고 범 군 차원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위도 현장 검증 시 유관기관과 관계공무원의 참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군청 관련부서 간 협조는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검증단에 자료제공과 브리핑이 만족하게 이뤄 졌는지, 담당부서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소송 업무 수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법고시 출신을 특채하여 관련부서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창군과 소송을 반드시 승소함으로써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 깊은 상처를 입은 군민들의 마음을 다소라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곰소항 앞 바다에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해상경계선을 이번 기회에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한 부안군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17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가 부안 새만금으로 결정되어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간 지구촌의 169여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꿈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전북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대회 대비 SOC 조기 구축 시 우리도에 2조 855억원, 국가적으로 총 6조 465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약 9만 여명이 전라북도를 찾고 이들의 소비활동으로 1198억원 생산액 증가, 그리고 일자리 효과 1098명과 부가가치 406억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회 종료와 함께 대부분의 시설들이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회 후 부안군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와 함께 지역발전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소천에 잼버리 수상과정 활동장과 해창 석산 부지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센터를 유치해 잼버리대회 이후 스카우트들과 세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부안군이 지속적으로 대회의 과실을 지역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잼버리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2023년까지 5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고향세 도입 논의와 관련한 부안군의 출향 인사 관리 등 인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2008년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 정도를 고향세로 전환, 대상 고향 시·군에 이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의원 발의 되었으나 도시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국정과제에도 고향세 도입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12건이 의원 발의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고향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대도시와 작은 도시의 세수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고향세 제도가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고향세는 납세자가 출신지나 이전 거주지 등 연관 있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성격의 제도로서 고향세를 낸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는 등 답례를 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향세는 재정자립도 6.24%에 불과하고 자체수입 337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650억원 조차 해결 못하는 우리군과 같은 열악한 전국 70여개 지자체에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합리적 재정배분으로 지방분권시대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들의 고향인 농어촌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안군 인구가 1960년대 17만5천명에서 현재 5만5천명이 될 만큼 직장과 교육 문제 등으로 많은 향우들이 대도시 등에 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번 고향세 도입에 대비하여 출향인들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곰소수산시장 노후건물 등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곰소젓갈은 서해에서 갓 잡은 싱싱한 어패류에 미네랄이 풍부한 곰소 천일염으로 절이고 자연 바닷바람에 숙성시켰기 때문에 그 맛과 영양이 뛰어나 전국 4대 명품 젓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4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곰소항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매출액이 연간 4백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곰소항 주변 시장 부지 3필지 11,116㎡은 1986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해수부에서 관리하다가 2005년 지방어항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기재부에 이관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곰소항 주변 48개 상가 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상가는 30개소이고, 무단 점유한 상가는 18개소이며, 대부계약은 5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연간 3천8백33만1천원입니다.
곰소항 주변의 수산시장은 1960년대 건축되어 노후 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산물들이 판매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0여년이 지난 낡은 시설물들이 방치되다 보니 곰소젓갈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선회 등 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많은 관광객들이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결하고 낡은 판매대에 올려놓은 수산물들이 싱싱하고 깨끗하게 보일 리 없으며 많은 관광객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가 백화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구매 환경을 항상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곰소 수산시장 상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곰소항 주변을 기재부가 직접 개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기재부에서 직접 개발이 어렵다면 수산시장 부지를 부안군에 무상양여 하도록 끈질기게 요구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안군은 줄포생태공원 20만평을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재부의 직접 개발이든 부안군이 양여 받아 개발하든 곰소항 주변 수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 인 바 군수님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디를 활용한 부안군의 미래 식품가공산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00년대 까지만 해도 농작물을 잘 선택하면 소득이 보장되어 특성화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모방산업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화 효과는 이삼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의 특성화된 농식품가공산업 분야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의 여러 농·특산물 중 부안 오디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관련 식품가공 산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서 오디 농가 소득은 실속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안오디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참뽕 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적극 활용한다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식품가공학, 식품영양학, 제품 디자이너, 식품유통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참뽕 연구소의 인력을 집적화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안만의 특산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가공시설을 연구소에 집적화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 음료, 쨈, 소스, 발효식품, 동결 건조시설 등 종합가공센터로 확충하여 식품가공 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ODM 또는 OEM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마케팅입니다.
대기업은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식품전문가와 유통전문가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마케팅 비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참뽕 연구소에 입주기업실을 만들어 기업대표들이 수시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주고 공동 판매를 추진한다면 오디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문 인력과 시설 확충 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식품가공산업 발전과 오디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과 농·어민수당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확철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영농인력 수급문제입니다.
줄포면의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인 3∼9월에는 매일 4, 5백명의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나 주변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를 도시인들로 충당하다 보니 일의 능률도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인건비가 50∼60%에 이르다 보니 아예 농사를 포기하거나 애지중지 기른 농작물을 적기 수확을 못해 심지어 갈아엎기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농촌인력난은 점차 심각한 농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를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농민사관학교에 농어촌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내 7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생들과 농가를 연결해 주고 대학동아리들에게 연간 1천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 영양군과 의성군 등은 농촌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손을 지원하는 외지인들에게 숙소와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남원시와 임실군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인력난 해소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제안입니다.
최근 전남 해남군은 내년부터 15,000농가에게 9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가당 연간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달에 5만원씩 1년에 6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에 힘들어 하는 농민들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이 농민과 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약 52억원가량 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따르면 농업종사자가 1인당 75만4천원, 그리고 수산업종사자 1인당 1백23만1천원, 지방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이에 대한 권리가 우리 농·어민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 진안군과 고창군이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우리군 농·어민의 정책적 소외감 방지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금산성의 역사적 재조명 노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제부훙운동의 중심지 주류산성과 마지막 항쟁지 백강 전투에 대하여는 이병도 설과 전영래 설이 있었으나 최근 전 원광대 전영래 교수가 주장한 동진강 설 즉, 주류성은 우금산성이며 백강전투지를 동진반도 일대라는 주장에 대한 현재 백제사를 연구하는 많은 신진 학자들과 교수들로부터 정설화 되고 있습니다.
우금산성이 백제부흥운동의 마지막 항전지인 주류성임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우리 부안군민의 오랜 숙원임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금산성에 대한 연구는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2016년 사적지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백강전투와 우금산성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난해에는 도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우금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근거를 전국에 알리는 등 일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군민들의 높은 염원에 비해 큰 성과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부안군의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심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금산성, 우금바위, 백산성, 장패뜰 등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고 백제부흥 운동의 중심지가 부안 상서임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 및 자료수집, 발굴 등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땡큐 박항서 감독은 영원한 스승 히딩크로부터 지도자의 자세를 배웠다고 합니다.
박감독은 히딩크 감독의 성공 비결을 매사 계획적이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임기응변과 반전에 강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무한경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같은 포지션의 여러 선수를 골고루 기용하여 주전과 후보의 구분 없이 운용하다 보니 선수들이 늘 긴장하고 준비하여 전원이 고른 기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은 나중에 네가 성인팀 감독이 되면 절대로 선수를 만들어 쓸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는 실력을 극대화해라 시간은 너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했다 합니다.
자랑스런 7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앞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행정의 트랜드가 급변하는 최일선에서 혁신의 DNA를 심어 민선7기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안·진서·상서·줄포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여러분의 참된 일꾼으로 봉사 해 온지 벌써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젊은 패기로 한 발 더 뛰며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점은 매우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며 귀와 마음을 열어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며 자기 자리를 지켜주셨던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5%를 넘어 이제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외로움 가난과 좋지 못한 건강이라는 고통 속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함께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도 18년 9월 현재 16,692명으로 이제 전체 인구대비 30.3%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양곡, 난방비 지원 등 기능보강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해당 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빠른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예산 지원 확대와 추가 지원 사업 마련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 자연장 등의 장례 문화 정착에 대한 장려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15년 11월 4개 시·군의 광역행정 일환으로 정읍시 감곡면에 4만여㎡ 규모로 조성된 서남권 공설화장장 개원으로 약 7만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이 넘는 군민께서 이를 이용하며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군과 같이 초고령사회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충북 음성군 등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장이용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 문화 정착과 장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화장 장례비 지원 등 어르신들을 위한 인근 시·군과 차별화된 새로운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르신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지역 어르신이 계시지는 않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화장 장례비 지원 등 민선 7기 부안군정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 복지 정책과 새로운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와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한 경우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야간시간대에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연구원은 투광기 설치 시 운전자 가시거리가 기존 73.8m에서 115.9m로 늘어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빈도가 36%에서 58.7%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으나 정작 설치된 투광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약 370여개의 횡단보도 투광기의 관리 주체는 설치 기관에 따라 크게 부안군과 국도관리사무소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투광기도 준공 1년 후 관리주체가 부안군으로 변경되므로 관내 설치된 투광기의 대부분을 부안군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체계적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에 설치된 투광기에 대해 새로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가로등 관리 체계와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치위치, 준공일자 등을 담은 D/B 구축과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 되면 가로등 고장신고와 같이 설치된 투광기가 고장 났을 경우 투광기에 써져있는 관리번호만 알면 신고하는 사람도 손쉽게 위치를 알려주고 고장 수리 담당자나 유지보수 업체에서도 보다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투광기 전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용이 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늘어나고 있는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안군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매년 감소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출산율로 인해 부안군의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애절함을 느끼며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부안군의 인구감소 문제는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 뿐 아니라 모든 군민께서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위해 지난 12년간 제1차〜제3차 새로마지 플랜 즉,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하며 약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출산율이 이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0년, 2013년, 2017년 출생아는 각각 368명, 300명, 293명으로 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아이를 낳고 키울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회 경제적 구조와 인프라, 여권 신장 등의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간의 괴리감이 아직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장난감 대여, 아이돌보미 사업 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 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도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 등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위적으로 출산을 낮추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이 아이들이 부안군의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그 인재가 우리 군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등 우리군의 새로운 출산 장려 지원책이 시행되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많아져야 우리 부안군의 미래가 있을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과 민선7기 출산장려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안군 인구 늘리기 계획에 대해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줄포, 진서, 변산, 계화 등 경제 침체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1월 부안군은 대중교통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바라 봐야 한다는 논리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제 농어촌 버스는 경제논리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절박감을 담아 구간제였던 농어촌 버스의 요금체계를 단일 요금제로 전환했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농어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과 어르신 등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줄포, 진서, 변산, 계화 같은 부안읍 외곽 지역의 마트, 병의원 등 지역 상권은 예전에 비해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든 법률과 제도 시행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혜택을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피해가 삶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도 시행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검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교통비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부안군 소비지역이 부안읍으로 흡수 일원화되고 이런 문제로 부안군 외곽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부안군정의 군민과의 소통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전달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추진하고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방향들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되고 행정과 군민 상호간 오해와 갈등이 사전 해소되어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양과 그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부안군정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쉬지 않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민과 행정이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마을 2담당제, 현장행정 등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민선7기 부안군정의 계획과 대안을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안 농어민들께서는 각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생업에 종사 해 오고 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과 판로 확보 문제에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게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나라 경제로 인해 우리 지역의 경제 여건도 함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조차 드리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기업 유치, 농공단지 분양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원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앞 다투어 지역 농·특산품 홍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 마케팅 홍보의 총성 없는 전쟁에 나서지 않는 지자체는 농·특산품 판로 확보를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특산품 판매 효과뿐 아니라 관광 유발 효과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등 그 위상을 함께 드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에 집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위해 먼저 마실축제, 각종 전국대회 및 행사 등의 관내 유치 개최 시 수립되는 종합 추진 계획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이를 실행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축제와 행사 개최는 직접적 경제 효과뿐 아니라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수성과 브랜드를 전국에 자연스럽게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한 마케팅 홍보 방법입니다.
최근 언론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카오톡 사용자가 4천3백만 명, 페이스북 사용자가 1천8백만명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SNS를 통한 홍보 방법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20～40대 젊은 층에게 주로 유효한 것이 사실이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이용 연령 계층도 넓게 확산되면서 SNS 등 정보통신 망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은 빼놓을 수 없는 지역 홍보 방법이 되었습니다.
SNS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마케팅 방법은 농·특산물 홍보 CF 제작 배포, SNS 홍보단 운영, 각종 홍보 이벤트 개최 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즉각 파악하고 이를 빠르게 반영·보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그 활용 가치는 무한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수는 5곳과 17곳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규모면에서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된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마을, 지역 등 공동체 단위의 홍보활동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우수성과 판로 개척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립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뿔도 녹이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극심한 가뭄으로 힘겹던 계절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건만 최근 양국 간 합의한 한미 FTA 결과로 또 다시 농민들의 희생을 담보하지는 않을지 전전 긍긍하는 등 농업 농촌의 앞날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어 우리 농민들의 한숨은 계속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비록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요 모든 산업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부안 농민이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 터전에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마음을 굳게 다지고 하나로 뭉쳐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부안군민을 위해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군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부안군 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올해는 2개의 태풍과 유난히도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인과 군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나 다행히도 공직자와 군민들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위기상황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구의 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태풍이나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군 행정이 좀 더 지향해야 할 방향 점을 찾아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뭄에 대비한 소규모 저류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군정보고를 통해 한해 대책을 강조해 왔으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선제적인 가뭄대비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 빠른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파악된 자료 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관정개발 지원에 중대형 관정은 49공의 지원에 그쳤으며 소형관정은 2018년에만 보더라도 농가 수요량은 450여개이나 지원 예정량은 턱없이 부족한 90여개가 예정되어 있으며 소형관정이 70만원 지원인 50% 보조로 부족하여 관정 시설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상시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관정의 이용한계와 농업용수를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 보·소형저수지 등 소규모 저류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뭄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되어 설치된 중·대형관정에 대한 사전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한해 대책과 관련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뭄대책에 따른 수자원 확보방안과 관리대책 등 용수확보와 관리인 체계 및 수리시설의 개보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안정적인 물 관리 대책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 개발된 신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는 사업 외에 연구 분석실험, 정보화교육, 귀농·귀촌인 센터, 농산물가공 실습 등을 통해 각종 전문교육, 행사, 간담회, 모임 등으로 연중 농업인들이 끊이지 않는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8,094㎡의 부지 내에 8동의 건물이 난립하여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발생하여 현 시설로는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들의 실태를 보면 본관으로 활용중인 건물은 1996년도에 생활과학 실습실 위에 2층으로 증축한 건물들이고 기타 7동의 건축물들도 1960년부터 1990년대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이 협소하고 균열 된 곳이 많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농민이나 방문객들의 청사 방문 시 열악한 시설 형태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최근 청사신축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군만 신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8동의 건물이 여러 곳에 난립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을 제외한 이들 건축물들을 일제히 정비하고 단독 건물로 농촌진흥사업 기능수행과 농업인이 찾고 싶은 첨단 과학영농 시설을 갖춘 청사로 신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5급이상 공무원 33명 중 여성 관리직 공무원은 3명으로 9%에 불과하지만 6급 공무원 중 여성은 87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여성의 공공부분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장관도 30%를 비중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임용자의 성비율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남·여 공직자수를 명확히 나눌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공무원 65만6천665명 중 여성공무원이 32만9천808명으로 50.2%이고 우리군 또한 여성공무원 비율이 41.2%임을 감안하면 여성 관리직 비율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 복지수혜 대상자가 3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58%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업무 직렬의 여성 관리자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남·여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세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여성공직자 발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관리직 확대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성, 일부 직렬, 일부 지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여 모두 직렬별, 지역별로 골고루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평등사회 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2018년 9월말 현재 5만4,960명으로 2014년 6만명이 넘는 인구는 인구 감소 억제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여명 이상이 감소하다 보니 광역의원 1명도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이 소멸하는 지자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성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에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을 살펴보면 공무원 및 가족, 유관기관, 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과 1직원 1명 이상 전입을 위해 읍·면 종합행정으로 실질적 거주자 전입을 유도하는 등 각종 인구 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인구 6만명 회복을 위해서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군으로 발돋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부안군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출생지원 보조금 상향을 통해 실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 5만6천86명 중 귀농, 귀촌인은 1천55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농만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이 아닌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인구유입은 도시의 과밀화 해소는 물론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활동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및 지식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파격적인 지원사업 등으로 부안군민으로 정착 및 동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안군이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실질적인 성 평등 지방자치단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부안군의회가 군정을 지원하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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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등을 위해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24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