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부안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난 8월 29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과 8월 14일 부안군수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접수되었고, 8월 24일에는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광수 의원님 대표 발의로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8월 31일에는 부안군수님로부터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철회 요청됨에 따라 자치행정 및 산업건설위원장님의 협의를 거쳐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위도 이남해역 관할권 분쟁관련 헌법재판소의 현장검증에 부안군수님으로부터 부안군의회 의원님들의 참여 협조 요청이 있어 9월 10일 위도면 대리항 및 고창군 구시포항을 검증 현장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은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가선거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까지 부안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참프레 등 육가공 업체가 부안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부터 심한 악취가 발생하며 군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에서도 수시로 몰려오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밤잠까지 설칠 정도로 악취로 인한 군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악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악취 발생이 가장 빈번한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현장 순찰과 수시로 악취검사를 하는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악취 피해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악취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부안군 행정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인력과 부족한 장비, 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악취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군에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재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말을 되풀이하기 이전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악취 발생은 그 날의 바람 방향이나 기압에 따라 농공단지 도계공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업체 및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과 숙성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한 일부 농장 때문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판단과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공무원들의 점검과 계도 활동에만 계속 의존하여 대처한다면 군민들의 고통은 계속 반복되고 악취 저감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취 배출업체와 이와 유사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농장 등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시설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습적 악취발생 시설사업장이 있는 소재 역 주변을 악취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해 집중 관리하고 보다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축산분뇨 퇴비 살포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관련단체 등을 통한 계도와 교육을 통해 미숙축산 분뇨를 살포하지 않도록 하고 미숙축산 퇴비나 분뇨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시행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2018년이 악취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야 할 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악취발생지역, 악취유형, 빈도수 등을 담은 빅데이터에 근거한 단계별 종합대응 매뉴얼과 악취주의보 및 경보 등 예보 시스템 마련을 통해 군민들께 사전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악취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가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우리지역의 악취 발생 문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부안 군민의 헌법상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청정부안의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반복적인 악취 문제로 부안 군민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어 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음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루 빨리 개선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 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연식 의원과 김광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연식 의원과 김광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께서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하여 국회 출장 중이므로 직무대리 전병순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직무대리 전병순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권위와 형식을 타파한 실속행정으로 생동하는 부안, 세계 속의 미래도시 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일이 넘게 지속된 올 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인삼과 수박 등 많은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또한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 해수욕장 등 부안의 여름철 관광지에 방문객이 줄어 관광지 상인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폭염과 가뭄에 더 이상 실망하지 말고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안의 가을을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깨끗하고 친절하게 준비하여 군민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부안을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폭염이 절정인 지난 8월20일 부안군의회 주관으로 무더운 길거리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사업 관련 정부기관을 부안으로 유치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서명운동을 몸소 실천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와 부안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부안군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김형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해 주신 검사 의견서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 세입결산액은 6,313억 6,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18억 3,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95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220억 3,900만원, 사고이월은 490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899억 2,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00억 3,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098억 9,1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14억 39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17억 9,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6억 4,2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은 전년도말 103억 8,300만원에서 올해 8억 5400만원을 조성하였고, 4억 4800만원 사용하여 현재 107억 9,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22건에 12억 6,1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방역초소운영, 긴급방역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15건에 3억 6,200만원, 기타 영농기 가뭄재해에 따른 용수 개발사업 추진 등 7건에 8억 9,9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 심사 때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주요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필수불가결한 현안사업을 선별하고 반영해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 결과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38억원이 증액된 5,96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8억원 증액된 5,538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 증액된 42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17%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60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9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49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반영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8억 3,200만원 증액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2억 2,900만원 증액 되었으며, 교육분야에서 2,500만원 증액 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5억 9,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에서 40억 1,900만원 증액 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15억 3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에서 73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3억 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1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5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3,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8억 3,900만원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 사업에서 부안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5억 7,300만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41억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 21억 6,300백만원,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지원 사업 10억 8,6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억 8,400만원 등이며, 자체 사업은 주민편익 증진사업 17억 2,800만원, 오리정로 지중화사업 8억 9,2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3억 32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900만원이 감액한 137억 9,300만원, 변산해수욕장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10억 900만원 증가한82억 8,200만원, 그리고 부안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는 3억 2,500만원이 증가한 18억 4,40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천 2백만원이 감액된 8억 2,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4억 5,100만원 증가한 3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장님, 그리고 장은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이태근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항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규정 중 회기시작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회기시작 9일전까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칙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8월 28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