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 시에는 행정의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농업경영과장 김문갑입니다.
농업경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2018년도 희망찬 농업, 생동하는 농본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16개의 핵심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영경영과 소관 총예산은 일반회계 604억원, 영농안정기금 41억원 등 645억8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460억4천5백만원으로 약 71%를 집행중이며 연말까지 조속한 예산집행으로 올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복지사업 및 영농안정지원기금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17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민선 7기 부안군 미래성장 동력인 식량산업 경쟁력제고와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와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하서면 삼현마을의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등 사람 찾는 농촌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9개 단위사업 중 현재 추진 진행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안쌀 천년의 솜씨 전국 최고 브랜드 육성입니다. 생산단지 지원은 2,111㏊ 11억원으로 보급종자, 장려금, GAP인증 등을 지원하며 라이스업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RPC 2개소에 자원포장기계와 시설보강 개보수 사업비로 8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밥맛 좋은 명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월까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이행점검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 마무리 단계로 11월 중으로 두 사업 모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등 6개의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개방화시대에 발맞춰 안전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사업들이 정산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조속한 집행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부안 쌀 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등 8개 사업, 32억원으로 쌀 산업기반을 지원 육성하여 미래부안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등 사업 완료로 총 9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력증진 및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등 일부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으로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25억원의 사업비로 봄 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의 공급과잉을 막고 출하안정을 위한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하여 영농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17년산 양파가격 하락으로 양파 6,229톤, 6억5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8년 양파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농협과 협업으로 17ha, 6,847톤을 산지폐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9월 봄 무, 양파 생산안정제 보조금지급이 완료되었으며 가을무, 배추에 대한 재배 및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7년 11월 부안읍 벗님넷 대표 함은미를 사업자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억으로 식물재배사 및 체험장을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 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후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당초 사업예정 부지가 하천부지로 체험장 설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동진면 증산리 일원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11월 공사착공에 들어갔으며 연말까지 조속한 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경영과장 애쓰십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2세농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맞이해서 부안군의 농업업무를 관장하는 농업경영과장님과 과원들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2세농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 역시 2세농들의 올바른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에 중요성을 느낀바있어 저의 선거공약에도 2세농을 아우르는 기업농지원육성을 필역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2세농 지원내용을 보면 4H, 전업농, 후계자 지원 사업에 2세농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의 산업분포를 보면 1차 산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화영농 그리고 스마트영농으로 발전해 나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업은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능력 있고 젊은 농업 인력들의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2세 농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세 농업인들에 지원을 통해 1차산업이 가업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세농 지원 사업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이나 다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승계 농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승계농은 부모한테 영농기반을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두 농가 정도 있습니다.
지금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승계를 통해서 대다수 농촌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여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밝게 할 사업인데요.
지금 2, 3세 기업농이나 승계농에 대한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정책상 아직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후계농육성과 청년창업농을 작년까지는 후계농을 육성하고 금년도에 청년창업농 지원 사업이 새로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대학교가 있어요.
이런데도 부모가 영농기반이 확보된 사람에 대해서 학교입학 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하는데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세농 향후지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세농이 다른 4H나 일반전업농이나 후계자보다도 더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업을 이어받아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은 그 부모들로써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얹혀간다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힘이 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도 농업경영과에서 2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다양한 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안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중식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 또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친환경 쌀을 구입으로 지원금이 100% 지급되다가 2018년도에는 친환경 농산물로만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물론 지원품목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부안하면 쌀이 대표 중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유기농 쌀을 신청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유기농 쌀을 사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15년도에서 ’17년도까지는 약 두 개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총 어린이집 수요조사결과 26개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 지원을 했고요. 예년도에 26개소 중 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적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은 친환경 쌀이 공급되는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각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자가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좀 적은 것도 있어요. 유기농은 킬로에 54원정도 1인1식해서 50그램 기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내년에 9개소지만은 이후부터 더 친환경 쌀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사업은 쌀의 활용에 확대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친환경 쌀을 먹이자는 하나에 그런 취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김정기 위원
어제 담당자분이 와서 저한테 설명도 해주셨는데 기존에 3개소에서 9개소 늘리는데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26개소 중에 9개소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관리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김정기 위원
이건 이 사업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이 그들에게 해주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과에서는 학부모들과 그다음에 홍보와 어린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인식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부안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듣고 느꼈던 상황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정부양곡수매 품종은 신동진하고 삼광1호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금년도 ‘18년도에...

○이태근 위원
예.
그 수매대상 품종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신동진하고 삼광1호요.
지금 금년도 삼광1호를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18년도에는 금년도 초에 결정을 했어요. 농민이 아무래도 혼선이 왔지요.
내년도 품종은 금년 저희가 11월초에 매입품종은 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태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을 하셔요.
그 품종선정은 선정절차를...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절차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내년도 수매품종은 지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동진하고 신일미로 이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아는데...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맞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이제 선정절차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도 수매대상이었던 삼광1호가 선정이 되었다가 내년도는 신일미로 바꾸어버리니까...
금년도 수확기에 이미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를 지금 확보를 해놓은 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경우 농민들은 상당히 황당히 하고 또 일 년 농사는 종자 확보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수매대상 품종선정을 할 때 이 시기를 좀 빨리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금년에 삼광1호 하고 신동진 벼가 작년에 이미 선정을 해서해야 하는데 충분히 농가한테 종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금년 초에 결정을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가 불만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다 건의를 했어요. 시기를 앞당겨서 최소한의 기일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그나마 내년도 품종에 대해서 11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농림부 승인이 되어야 결정이 되어서 공포를 하는데요.
2020년산도 더 앞당겨서 ‘19년 1월 달에 ’20년도의 품종을 선정하도록 해가지고 사전에 농가에 홍보도 하고 보급품종종자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도 농가들한테 시간과 종자 확보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왜냐하면 삼광1호도 사실은 그 재배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구하기가 어려운데 내년도를 대비해서 이미 종자를 확보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품종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것도 처리하는 방안, 처리하려면 그것도 고생이고 또 내년도 종자품종으로 선정된 신일미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배농가가...
그러다보니까 종자확보하기도 어렵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또 이러한 농사일을 일 년 단위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있고 또 수시로 바뀌면 그런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무튼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우리자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에 농사를 쭉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부안에는 신동진이 제일로 적합하다.
그런다고 보면 단일품종으로 가도 뭐~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기를 또 품종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처리되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영농안정지원기금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인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현재 기금이 41억으로 금년 연초에...

○이태근 위원
41원...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금년에 영농안정기금 융자된 것은 얼마인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약 59억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영농안정기금 제도가 시행이 된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상외로...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지금 읍면에 공문지시도 하지만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언론보도도 일단 합니다. 일부농민들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상외로 홍보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건이 좋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농민들한테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1% 부담만 합니다.

○이태근 위원
1%만 부담시키잖아요.
이자 보전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홍보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보조율도 높이고 뭐~농업경영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농협하고 협약은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이율이 5%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이자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타 시군 사례 비교도 해보았고 농협에 대해서 이율을 좀 낮출 수 없느냐 이런 협의를 많이 해보았는데 최종 5%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다음에 이율을 결정할 때는 농협군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겠고요. 타 시군 사례를 봐서라도 4.5%~5%사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2차 보전을 해주고 농민들은 1%만 부담을 하니까 농민들한테는 큰 문제가없지만 우리군비가 그 만큼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부분도 협약을 할 때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우리군비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할 것 아니겠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지부에 농민들한테 환원차원에서 이율을 좀 낮춰줄 수 없느냐 직간접적으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5%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보면 10개 분야에 2억5천1백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어서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우리군 농특산물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것이 뭣뭣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대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안 천년의 솜씨 6년 연속, 부안참뽕 8년 연속 이런 식으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택시에 측면 광고하고 계시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몇 대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100여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현재 7년 연속 대상받은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는 개인택시가 37대 그리고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거쳐서 브랜드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광고물을 부착한 택시가 63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아주 잘해가지고 좋은 상을 받아서 이걸 자랑하려고 큰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해가지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저희가 광고물을 제작을 작년에는 안했어요. 작년에 대상을 수상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안을 새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상이 뭐...
내년에는 또 다시 받으라는 법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받을 때마다 만들면서할 수는 없고 해서 주기적으로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시안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차이가 일어났는데요. 철저히 점검도 한번 해보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광고 시안자체를 수시로 바꾸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문안을 바꾸어야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강남고속터미널이나 뭐~SNS를 통해서 많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부안마케팅에 연간 한 4억~5억정도 지원해주는데 지원해 주어야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농산물 수급안정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연간 계속 받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9천만원 올해도 한 9천만원이상인데 똑같은 홍보가 나가는데 왜~매년 이렇게 9천만원이상을 지원해주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본 사업비는 조공이라든가 이런 법인의 매출실적에 따라서 매년 인센티브도 주고 삭감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일 년 단위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홍보는 똑같을 것 아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똑같지만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어느 방향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틀어지겠지요.

○오장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한곳으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여기는 원래 정책적으로 우리농산물의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안조공과 통합마케팅, 부안마케팅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안군관내 농특산물을 신선한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부안조공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농업경영체에서는 중앙농협저온창고 보수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해주었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이것은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법인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RPC대해서 RPC시설이 노후화되었다든지 아니면 현대화 한다든가 이런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데 새 장비를 들여와서 또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세척선별기도 지원해줄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장환 위원
분기별로...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그것은 없고요.
수요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오장환 위원
제가 지금 들이고 싶은 말은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육묘장이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오장환 위원
육묘장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년 봄만 되면 소규모 육묘장 하나씩 받으려고 애달고 이사람 저사람 사정하고 다니는데...
이 헛돈 지원해준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고율이 9억 이상 난 곳도 있구만요.
사고...
그러면 이 사고 난 것은 어떻게 해요?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돈 날아가는 것 아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줄 때 많은 심사숙고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신용도 봐야하고 해서 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무조건 지원만 해주고 가만히 보니까 사고난 이것도 엄청난 숫자구만요.
이런 돈을 좀 농민들 소규모 육묘장이나 뭐하는데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오장환 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사고 난 곳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부지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예.
그런 곳에만 지원하지 말고...
지금 5년 전에 배추 한포기 2천원이 예를 들면 지금도 2천원 갑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오장환 위원
일반 개인 농사짓는 사람도 인건비 같은 것 큰 대기업 같은 곳 그런 곳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파동이 왔을 때 지원해주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부안군 농업발전에 애를 쓰고 계시는 농업경영과!
우리 농업인이 1만4천여명이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직원여러분께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80여건 5억5천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었고 올해는 90차례 5억7천만원에 판매실적을 기록했는데 맞습니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으로 애쓰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농산물 홍보 차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반면에 우리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외지에서 농산물이나 각종 모든 것을 가지고와서 파는 그런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현재까지는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거래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우리 부안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긴지 아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에 적발한 사례는 한건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우리자매도시에 특판장개설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판매를 하라고했더니 우리 부안군 농산물이 아닌 그런 제품이 나와 가지고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철거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방문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일부 직거래장터에서 자기들끼리 그런 부분이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못할 수 있고 직원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5억 몇 천 만원씩 이렇게 저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업종을 하는 분들끼리도 그렇게 우리직원들을 속이고 이런 것을 목격했을 때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부분을 발견했을 시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경고조치라든지 처벌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타 지역 김제나 정읍이나 고창일원에서 있는 그런 물품을 가져다놓고 파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지양을 해주셔야 않는 가 본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맞습니다요.
앞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서울이 되었든 부산이 되었든 현지출장해서 꼭 확인도 하고 단속을 관리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에서는 우리농산물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외부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 물건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우리 농업안정기금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영농안정기금이 한 42억정도 되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김광수 위원
현재 몇 %나 이렇게 저기가 되어있습니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김광수 위원
지금 안정기금이 한 42억정도 이렇게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해 놓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몇 %나 차감을 해가고 몇 %나 남아 있는가?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기금운영을...

○김광수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2억원이라는 돈은 통장에 정기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요.

○김광수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여기서 이 돈을 왜 안 쓰느냐 그러는데...
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돈의 약 다섯 배까지는 농협군지부에서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3년에 걸쳐서...

○김광수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농협군지부에서 농협자체자금으로 융자를 일반대출 하듯이 일반융자를 해주어요.
그리고 42억이라는 돈은 통장에 예치해서 기금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금년에 약 59억원 정도를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었어요.

○김광수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몇 %나 이렇게 이 자금을 담보로 하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가?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현재 금년도에 173명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151명에 ‘16년도에 126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우리 이태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잠깐 했지만 우리 농민들께서 이 부분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시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지금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셔가지고 홍보를 꼭 좀 더 이렇게 강요를 해줄 필요성이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에서는 그래도 우리농업인들을 위해서 42억이라는 돈을 예치해놓고 저리자금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 않습니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몰라서 못 가져가시는 것은 우리공무원들이 그만큼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 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기존방식에서 탈피해가지고 의례적인 읍면공문하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늘어나다보면 최대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김광수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금액이 적어질 수가 있지요.
나는 5천만원 신청했는데 인원수가 많다보면 비율로 삭감을 해야 해요. 그러면 2천만원 밖에 못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가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농민들로부터 제외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고요.
우리 부안군 예산중에 우리 농업경영과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농업경영과가 지금 총 4.7%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군 예산을...
우리군 예산중에 농업경영과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사용하는 것이 0.14%에요.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냐면 앞으로 우리 부안군이 가야될 방향이 과연 뭔지 라는 그런 팩트를 잡고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떠나가지 않는 부안을 만들고 그리고 부안 미래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만큼 브랜드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이 예산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 따서 우리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군비, 도비 빼고 우리자체 진짜 순수한 군비만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2세농이라든지, 후계농이라든지, 창업농을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현재는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교육하나 하지 않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강세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2세농이라기보다도 청년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군비 투자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군수님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원품목을 개발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다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중에 제가 좀 조언을 들인다고 하면 우리 승계농이나 또 후계농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우리가 농업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나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이런데 가서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부안에 와서 우리 함께 살자 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참 좋습니다.
서울에다가 이렇게 쌀 광고해놓고 천년의 솜씨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교육을 해야 앞으로 떠나지 않는 우리 부안 청년들을 좀 육성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대폭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실과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무쪼록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농업경영과 과장님외 직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은 꼭 사활을 걸고 가야 우리 부안 미래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부안군 주민입장에서 우리 농업경영을 맡고 있는 농업경영과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올해도 풍년농사로 보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본 위원 기억에 한 십여 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논농사 풍년농사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몇 년 연속 풍년농사로 보고 있습니까요?
아무튼 오랫동안 풍년농사가 이어지고 있지요. 계속 쌀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고 공공비축미도 늘어나고 있고 이 정치적인 문제로 대북쌀 지원도 중단되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쌀값이 안정이 안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쌀 소비촉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다하게 쌀 소비가 확대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 쌀값안정이라든가, 쌀 수급조절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논에 타 작물 재배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지원하는 게 논에 ㏊당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에 4백만원씩, 콩 재배가 2백8십만원 그리고 일반작물 했을 때는 3백4십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지원 금액하고 소득금액하고 했을 때, 논농사를 했을 때하고 어떠한 그런 성과를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 쌀 대체작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저희가 쌀 재배면적이 13,070㏊에요.
갈수록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쌀이 과잉 생산되다보니까 쌀 생산조정제식으로 해가지고 논에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작물이 올해 890㏊정도 되는데요. 도에서 배정된 면적에 대해서 90%이상을 저희가 목표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서 논에 타작물재배 대체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쌀 생산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정부에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써 밭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이라든가 들녘다각화사업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논에 타작물재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다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희가 부안에서 전주방향으로 가다보면 김제 들녘에 콩 재배면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도 한 890㏊정도 배정을 받았다하지만 그만큼 눈에 많이 띈다는 것은 그쪽에는 대체작목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도 중간 중간에 많이 하지만 그렇게 대단위로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만큼 우리군에서 도에 배정량을 좀 많이 늘리고 주민들한테 방금 이야기한대로 보전비하고 소득하고 했을 때 대체작목으로 했을 때 그런 성과가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쌀 수급도 안정하고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도 높이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과장님 생각 마무리한번 해주시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타작물이 금년에 890㏊지만 내년도부터는 1,000㏊이상 육성토록 하겠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집중적으로 거기에 단지화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우리 부안군은 부안군 전체에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나있습니다.
앞으로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사업비 방금 말씀하신 시설장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농업경영과에 다양하게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높이고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기계종합보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농민들이 보유한 농기계는 16,639대로 농기계 인명사고도 ‘17년도에 몇 건 있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18년도에 5건, ’17년도에 4건 이렇게...

○장은아 위원
지금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우리군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데 이렇게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상시도 하지만 농사철 주로 봄, 가을해서 읍면에 공문시달도 하지만 언론에 보도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육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약 510여명 정도 이장회의, 마을방송 또 농업인영농교육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안전교육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같이 병행해서 교육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교육을 우리가 안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 교육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렵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그 부분은 현장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봄, 가을, 영농철에 접어들기 전에 농기계 사후봉사라는 것이 있어요. 사후봉사 서비스...
판매하는 대리점별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대리점별로 농기계의 안전수칙 사고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지도를 나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당부를 좀 드리고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농민들이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지금 2018년도 얼마를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지금 약 3억8천8백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2017년도에는 573건으로 2억3천7백만원 지원을 했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2018년도에는 638건 3억3천9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전남 영암군의 경우에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폭넓은 피해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폭발이나 화재, 붕괴 또는 대중교통 사고나 자연재해 뭐~농기계사고 기타 여러 등등...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농기계종합보험지원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저희가 대상기종이 경운기부터 시작해서 트랙터해가지고 약 12개 품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는 사업인데 타지자체에서 그렇게 확대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군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례도 좀 생각을 해봐야하고 적극적으로 타시군 사례도 비교해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농기계종합보험지원제도를 확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의원님들이 청년농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세농, 청년창업농...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국내에 2000년도에 9만 명을 넘었던 청년농이 이제는 1만 명도 되지 않아요.
알고계시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이대로 청년농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방치해둔다라고 하면 사람이 없는 농촌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앞서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청년들을 농촌에 가라고 하기 이전에 살고 싶은 우리농촌을 먼저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앞으로 청년농에 대한 관심과 또 육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도 살피고...
지금 외국에서도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살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장은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과장 보직 받고 처음 맞이하는 행감이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 마음을 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경영과 직원님들께서 농업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농민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농업보조금지원조례도 개정을 해서 연차별로 지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었는데 그 보조금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가요?

○문찬기 위원
사후관리...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일반사업에 대해서 5년 아니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올해가 관리 기간이에요.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해주면 매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문찬기 위원
간단하게 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비닐하우스 철거를 해버렸다든가 하면 바로 즉시 복구명령도 내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매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걸 지적하는데...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그 보조시설물을 가보면 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붙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이력제를...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력제 관리해야 하고 그다음에 표찰을 갔다 붙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보조사업인데 국가로부터 얼마보조를 받고 보조자는 누구이고 그 보조받은 사람이 그 표찰을 붙임으로써 보조금에 대해서 성실하게 관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자기 재산이 아니고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심어 주어야 하는데 매번 가보면 그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
보조목적대로 사용하시다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농업현장에서...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주셔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 표찰을 부착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차원에서 부기등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문찬기 위원
10년 단위로 사유재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되어있는데...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표찰이라든가 이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셔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가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합니다. 뭐~전기기관차발견, 전기 그 다음에 컴퓨터, ICT 융복합 정보산업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스마트 팜 농장들이 보급이 되고 있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군도 현재 청년창업농시 ICT, 스마트 팜과 접목을 시키고 있고 금년에 ICT 융복합 산업으로 대부분 비닐하우스에 아직은 국한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첨단하우스라고해서 종전에 지원했던 분들하고 지금 스마트 팜 시설로 공급했을 경우 지금 생산량이 9배내지 12배의 생산량 증대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수출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수출 부진했을 때, 내수로 전환했을 때 기존에 지원했던 첨단하우스 이런 분들의 피해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수출전문 스마트 팜으로...
지금 수출전문으로 하는 곳은 2개소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한 일 년 정도 유예기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원 수출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일 년 후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토마토하고 일부 딸기작목도 있고요.

○문찬기 위원
그래서 수출이 막히면 내수전환 했을 때 우리 기존에 했던 업자들의 피해문제 이런 것들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강세, 김정기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를 잇는 2세농육성관련해서는 지금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매월 8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 명이나 받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16명입니다.

○문찬기 위원
16명?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를 이어서 2세농은 몇 명이나 되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거기 통계는 잘 파악...

○문찬기 위원
통계는 안 잡혀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생산, 유통 이런 분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농업진흥청에서...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이분들이 대를 이어서 농촌에 정착하면 1차농업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가공, 유통까지 해서 6차 산업까지 간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시킬 것인가 이런 분야를 농촌진흥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금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많은 교육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금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을 보면 지난해보다 2.4%나 감소를 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군은 5%가 감소했어요.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원인이 뭐예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금년도 폭염 및 잦은 강수가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악화로 인해서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쌀 1인당 소비량이 59킬로라고 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가 120킬로 되었어요. 제가 당시에 임실군청에서 양정업무를 보고 정읍시청에 와서 양정업무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리밥 혼식하라고 장려를 해서 쌀 자급자족을 못하니까 외국수입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음식점에서 흰쌀밥을 먹으면 단속해서 영업정지 시켰던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은 이야기인데...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1인당 59킬로를 했을 때 금년 생산량을 계산하면 9만 톤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군 실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군 실정은...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지금 13,070㏊에 대해서 쌀 총생산량이 71,362톤입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로 약 5,500톤을 수확하고 민간 매입으로 해서 농협이나 민간 RPC를 통해서 3,751톤이고 자가 비축이 약 2,8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같이 쌀값이 하락되어가지고 농가들이 보유하는 쌀은 뭐~벼나 이런 것들은 농가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아니~현재 자가 비축상태에 있지요.

○문찬기 위원
그런 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중 쌀값이 비싸다보니까 지금 공공수매라든가 이런데 응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비쌀 때 팔겠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80킬로가 얼마 갑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19만5천원정도...

○문찬기 위원
이정도 가면 농가들한테는 큰 거시기가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현재까지는 이것이 소매가는 약 2만2천원정도 2만2천원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찬기 위원
지금 농가들이 불만 하는 것은 변동직불제를 받지 못하잖아요. 이 쌀값이 올라감으로써 농가들은 불만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반대로...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차액이...

○문찬기 위원
쌀 변동직불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만이 있더란 이야기에요. 너무나 쌀값이 올라간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전에는 우리가 쌀값이 하락해서 쌀사주기 운동을 하고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쌀값이 올라가니까 농가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맞아요?
그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
지금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19만6천원...

○문찬기 위원
19만6천원정도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다하더라도 변동직불금은 앞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받을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쌀값 하락했을 때 대형 홈마트나 이런데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납품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는 일단 홍보는 충분히 해야지요. 대도시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기업에 납품한다든지 저희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쌀값 상승이나 하락이나 상관없이...

○문찬기 위원
우리 대표 브랜드가 천년의 솜씨인데...
차별화된 홍보브랜드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 천년의 솜씨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지금 홍보방법이 대부분 원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TV보도 광고도 검토해 보고 있는데 TV광고 단가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1천6백만원에서 약 1억원을 호가 합니다.
앞으로 대도시 직거래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우리 자매도시가 9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가지고 홍보 겸해서 언론보도라든가 각종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대도시에는 대부분 1인 가족이 많이 살고 있어요. 나 홀로 가족...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킬로 내지 4킬로짜리 소형포장재도 필요하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지금 10킬로, 20킬로 그렇게 제품이 나오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소형포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동진 벼를 모심을 때부터 매뉴얼을 해 가지고 이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또 입안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관심이 많고 특별지시가 내려가지고...
천년의 솜씨를 가져다 브랜드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급 천년의 솜씨를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의 솜씨도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특정 RPC 어디를 지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소포장해서 1킬로, 3킬로 단위도 가능하도록 해서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천년의 솜씨 브랜드는 제가 기획실장할 때 용역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천년의 솜씨입니다.
브랜드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천년의 솜씨가 전국에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이태근 의원님도 방금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비 집행 대상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홍보매체는 어느 홍보매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점홍보 타깃은 지금 수도권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2천만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안의 농산품을 판매해야지...
우리 전라북도나 이런 소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특정 언론사에 2천2백만원 홍보비를 연 2년 동안에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거기다 해야 합니까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대상 선정이 되어야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매년 연속 8년 연속으로 되었지만은 내년도에는 다시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당첨되어야합니다.

○문찬기 위원
이것도 신청을 해서 거기서 되어야 거기 언론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것도 그 절차가 겁나게 까다롭네요.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이 제도가 어떤 제도에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이것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정부에서 안을 정합니다.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약 90%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재원이 얼마 100억 정도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도에 100억하고 저희가 1억 정도...

○문찬기 위원
1억 정도 보장을 해주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농산물가격보상제 지난해 실적을 받아보니까 전혀 실적이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아~가격이 좀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찬기 위원
가격이 높아서 그러는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기준가격보다...

○문찬기 위원
그것보다도 이 절차가 지금 까다롭다는 거예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300평이상 3,000평이하 그 다음에 법정영농단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농민들은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제도의 허점은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걸 도에 건의를 해서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현재는 부안조공과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찬기 위원
아니~피해농가 신청을 그 규제가 너무나 절차신청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규제개혁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제도를 개혁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잠깐 문찬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천년의 솜씨가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현재 80킬로 기준해가지고 도매가가 19만5천원 정도 이렇게...

○이태근 위원
그러면 저쪽 경기미나 이런데 비해서 어느 선인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제가 알기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도 홈플러스나 주로 우리 천년의 솜씨가 공급되는 곳이 어디에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RPC 별로 판매처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태근 위원
예전에 보면 대게 홈플러스나 G마켓...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부안농협은 농협유통을 통해서 주로하고요 중앙농협은 예를 들어서 대복유통 수도권에 있어요. 택배라든가 계화농협은 도선사 동진협동은 홈플러스라든가 세인푸드, 라이스프라자는 엘피지주식회사 이런대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며칠 전에 농민단체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천년의 솜씨만 가지고는 그렇게 소비자들의 매력을 끌지를 못한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말씀대로 프리미엄급 천년의 솜씨를 생산한다.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기적절한 그런 내용 같아요.
아무튼 현재 우리부안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요.

○이태근 위원
그게 농사짓기는 어렵고 인증 받으려면 고생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쌀값은 보장은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법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렁이 농법 이런 걸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천년의 솜씨에도 앞에다가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천년의 솜씨 뭐~이런 형태로 좀 개선을 해서 말을 하면 매력도 느끼고 생산자들의 이익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를 할 때 그런 농법도 활용을 하고 또 브랜드명을 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안 벼가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구입을 해가는 것을 알지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부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여주 이천 지역에서도 와서 우리 부안 쌀을 부안 나락을 많이 가져가고 최근에는 부산이나 충청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우리 부안 나락을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매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공공비축미로 수매는 꺼리고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외지상인들한테 나락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에 가서는 경기미나 여주 이천 쌀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지금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양질의 부안 쌀이 객지에 나가서 타지에서 자기 지역 쌀로 경기도나 이천 쌀로 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은 우리 쌀이 그렇게 나락으로 팔려나가는 것은 미질이 좋다는 방증도 되거든요.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이걸 우리 부안에서 자체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농정당국에서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면밀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18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추진성과 및 핵심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8년도 주요추진성과입니다.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지질명소 탐방객이 증가하였으며 도보여행 활성화를 위한 부안 마실길 노선관리 및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환경정비와 재활용 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로 군민 생활민원 해소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백신접종과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가축전염병 청정화유지 및 조사료 전문단지 생산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단위업무는 총 26건으로 추진상황을 핵심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부안 변산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새만금 홍보관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조성된 변산마실길 8코스 운영관리로 탐방객 편의증진과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실길 걷기대회, 시낭송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안전관리 CCTV 설치 구 홍보관 철거와 노후시설물 개보수 추진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대비해서 변산마실길 전용안내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역사와 문화 관광 등을 통합한 스마트 안내판을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변산마실길이 세계적인 도보여행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억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국가지질공원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질공원 교육교재 5,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며 지질교육 탐방프로그램을 77회 운영하여 4,800여명의 탐방객이 방문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서 작성 용역 및 솔섬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협력마을 관광상품개발, 학술세미나 등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옆 교동천에 저류형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쉼터공간과 생태관찰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며 ‘1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후 ’17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 중 연약지반 지질조사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환경부에 사업공기 및 사업비 변경 협의를 마쳤으며 ‘19년도 6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악취배출시설 악취 저감계획입니다.
참프레, 산들에프시 등 주요 악취배출시설 112개소의 중점 관리를 통하여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악취배출 사업장 및 축산농가에 대해서 악취검사와 시설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규제 근거와 사업주의 개선의지가 미약하여 상습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사업주의 의식전환과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읍권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등 악취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19년도 9월 24일자로 만료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하여 간소화 신고접수 및 이행계획서 추진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인 금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부안군 503농가 중 45농가가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인허가 접수가 346농가를 포함하여 대상농가에 총 78%에 해당하는 적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완화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관련 의견을 건의하고 적법화 관련 안내 자료집 제작 및 배부를 통하여 이행계획 미제출 농가에 대해서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축사 적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3억7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관내 공중화장실 78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와 격포 여성공중화장실 신축사업으로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성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해서 안심 벨을 설치하였으며 ‘19년도에도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약 및 시설점검 등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19번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및 20번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7억8천1백만원이 투입되며 가축백신 약품공급, 구제역 접종, 소 브루셀라 검사 등 약품지원과 축사소득시설, 방역CCTV설치, 축산차량 GPS통신비지원 등 축산농가 방역기자재 지원을 통해서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통하여 축산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환경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3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일반단지와 새만금단지에 총 3,140㏊분의 조사료 생산단지를 재배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장비 지원과 제조운반비, 종자구입비, 품질관리비 지원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총사업비 84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동계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25번 축사 악취개선사업입니다. 3개 사업 5억8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악취방지제와 수분조절제, 분뇨저장 시설지원 등 축산농가 악취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악취저감과 관련하여 주요인으로 꼽히는 축사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지원 사업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동시에 악취저감으로 인근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는 점검과 독려와 연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축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십니다.
환경법 위반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서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발맞추어 부안군의 환경은 물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축산업 관련 업무에 힘쓰고 계시는 친환경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제일 첫 번째 2018년 주요추진성과 해가지고 2번에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활민원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애쓰신 것은 애쓰신 것인데...
지금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부안에 제일 큰 문제가 환경 쪽이지 않습니까?
이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활민원 해소라고 쓰여 있으니까...
참 저는...
노력을 한다고 쓰여 있었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해소라고 쓰여 있으면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살펴보면 부안군에는 폐수발생사업장은 폐수배출 총사업장 55개소 폐수와 대기가 함께 배출되는 공통사업장은 23개소를 합쳐 총 78개의 폐수배출사업장이 있는 거 맞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또 자료에 보면 폐수배출사업장의 위반 횟수를 보면 2016년에는 10개 사업장이 위반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3개 사업장이 폐수배출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위반폐수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2018년도에 진행 중인 행정처분은 한건이 있습니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아직 안한 것으로...

○김정기 위원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폐수뿐만 이아니라 부안군에 제일 문제가 폐수와 악취인데...
지금 악취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만 2018년도에만 7건의 악취행정처분이 있더라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있고 악취가 나고 있다는 민원이 수시로 나왔는데...
이것밖에 행정처분이 안 되었다는 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에는 보안에 진영축산이라고 저희 선거구에 있지만 민원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계속 전화를 군에다 했다는데 행정처분이 없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우선 진영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진영축산에 대해서는 4차례 악취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배출한 기준이 15이하입니다. 그 이하로 판명이 되어서 행정처분내역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충분히 피해를 느낄 수 있도록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준치이내로 나와 가지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는 악취를 포집해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출구에 대해서 악취검사를 하면 포집되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구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악취가 느끼는 시기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다보면 어떤 기류라든지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저희가 예측하고 측정을 하는데도 이미 대기중에 확산되어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진영축산 같은 경우는 보안면 소재지 권에 위치하고 있고 과거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지정을 하고요. 사후에 악취가 발생된 이후에 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음용수 포함해서 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약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고 현재 같이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정기 위원
포집단계에서 경계선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포집을 한다든지 해야지...
냄새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한곳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로 퍼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저는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설명 듣는 현장방문이더라고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악취 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군데를 일정을 한번 잡아서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축산과 행정서류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행정소송이 많이 걸리는 게 제가 봐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도장을 찍어서 주민동의를 받았는데 주민들마다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로 민사도 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실제로 지금 저희 조례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또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에 거리제한에 걸리더라도 축산허가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거의 절반정도는 동의조항이 있고요. 절반은 동의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동의조항을 좀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도장을 찍고 내용을 모르고 찍었다라는 주민간의 어떤 서로 다툼도 있고요.
법정다툼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불필요한 오해나 아니면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동의조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김정기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태양광 관련해서는 주민동의의 도장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줄포에서 한 사건이 있어서 올 초에는 동의를 해주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 후반기부터는 그 동의조항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의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길을 가면 국도나 지방도를 타고 가다보면 바로 옆에가 축사나 양계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농가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도 일반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행복권이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서 도로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나 이런데 오염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징계도 주어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방법이 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가축사육 금지지역을 지정하는 때 법에 위임된 규정에는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계화도 전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너무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과도하게 규제를 했다고 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다행히 2심에서 군민의 생존권이나 권익이우선이다고 그래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변뿐만 아니라 어떤 철새들이 자주 찾는 아니면 수질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저수지 인근 이런 데는 거리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 맨날 수거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징계를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런다고 그래서 축사 주위에 가면 그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지하수로 들어가고 지하수에서 먹는 것들은 가축들이 또 먹고 그게 다시 또 사람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순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문제는 현대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사회에 대한 보장이라는 인식으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악취나 폐수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김정기 위원이 요청하신 오폐수배출업소 4개소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백산면 수성리에 있는 부령산업이라고 알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거기에 관련한 것은 부안 참프레 보다는 좀 멀리 있어서 그런지 관리가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부령산업이 백산면과 정읍경계에 위치하고 있고요.
업종은 슬러지를 가져다가 퇴비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악취관리 전문업체인 환경관리공단에 현재 지금 악취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추후에 어떤 방지시설이라든지 또 주위에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친환경과에서는 한 달에 몇 번이나 방문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 지금 양갑진 팀장님 핸드폰 번호를 주민 분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가 오고요. 전화가 안 오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방문을 해서 주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거기 사업장은 악취가 참프레 보다 더 독합니다. 슬러지를 제가 어떻게 아느냐 면은..
본의원이 아는 것은 거기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끔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 차량 같은 것이 전국 뭐~경상도 쪽에서도 오고 서울 쪽에서도 오더라고요.
슬러지가...
이게요.
오다보니까 어쩔 때 보면 밤에 늦게 나 저기압이었을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우리집 하고 그 부령산업하고 직선거리가 1.5킬로 정도 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도 악취가 무던히 나요.
화학약품 섞인 냄새처럼 비슷하게 나가지고 어느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나요.
본의원이 한번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도 했더니 팀장님들은 냄새가 안 난다는데...
실제 냄새나는 부분은 밤에 가봐야 더 알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사실 농촌마을이라 민원이 발생해도 군청 환경과보다 본인한테 전화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가끔 주변 사람하고도 말다툼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걸 많이 노력해서 냄새 안나게 끔 많이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허가 나는 과정에서도 참 많은 여론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그 주위에 마을발전기금이나 뭐~해가지고 한 1억이상을 주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고도 또 시끄럽게 해...
본 의원한테 그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처음에 허가 내주었을 때 돈을 받지 말고 못하게 했어야지 발전기금 주니까 받고 이제 허가 나고 이제 와서 냄새난다고 하면 당신들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다툰 일도 있어요.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자꾸 항의를 하면 의원이 되어가지고 내비 둔다고 현재까지 가끔 말다툼도 할 때가 있어요.
다툰 때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과장님 지도 많이 해서 백산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제 악취는 참프레 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악취문제는 부안읍뿐만 아니라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안면, 백산면 공통적인 사항이고 어느 곳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이 악취문제는 군민의 생존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부안읍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지금 악취가 나는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하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도 가건물 허가를 내주는 것은 민원실 발생하는데도 가건물 허가를 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축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장환 위원
거기 부령산업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제가 알기로는 뭐~시설을 증설하기 보다는 반입되는 공간에 어떤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가림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장환 위원
아녀요.
거기 공장에서 만들어진 퇴비를 거기에 저장하려고 지은 거라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그 시설용량을 증대해가지고 더 많은 슬러지가 들어오는 것을 증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관할 때 야외에 있으면 침출수라든지 아니면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시설을...

○오장환 위원
그런 게 가건물을 지어서 지붕만해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비가 오고했을 때는 빗물이 들어가서 흘러내릴 수도 있고 평상시 가동을 해도 비닐이라도 덮어서 냄새가 안 나게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민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내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 군에 와서 항의를 하든가 뭐든 하면 군청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미리서 차단하려고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건물 짓고 뭐하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왜~가건물을 짓느냐...
그래서 평수를 좀 알려고 민원실에 가서 건물대장을 떼어달라고 했더니 떼어가지고 여기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걸...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자하고 본 의원 하고 감정대립이 되는 거예요.
미움만 사고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주위 좀 해주시고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 그것을 미리서 말을 해주고해서 둘이 적대감만 사게 하면 쓰겠느냐고요.
그런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친환경축산과 직원님들과 과장님 노고와 축산발전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아울러서 민원이 최고 발생이 많이 되는 악취문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환경축산과에서 부안군에 1,070농가의 축산 농가들의 대표성을 띄고 불철주야 정말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축산분야가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인근 장수군에 비해서는 축산분야가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축산과가 없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과 많은 시간낭비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사업들도 다른 시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인근 시군에도 저희보다도 축산업규모가 좀 작은 시군도 축산과가 현재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단지 그 지원만을 통한 축산육성이 아닌 좀 더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에 신설도 꼭 필요하고 또한 축산분야에 대해서 좀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축산과의 신설을 주장하고 계시고 군수님 또한 공약사업에 어떤 축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금번에 실시되고 있는 저희 조직개편에 아마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지금 우리 축산분야에서 축산인들이 이렇게 축산과에 신청한 사업들이 24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제 그 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행정에서 다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민간업체한테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민간업체에서 해야 되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개 팀이 있습니다만 한쪽 팀은 방역이나 전염병 차단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고요.
한쪽은 축산농가의 어떤 사육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데 보조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협에 일부 보조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하는 이유가 저희보다는 전문분야이고 또한 저희가 사후관리라든지 어떤 지원 전에 어떤 현황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변명은 안 되겠습니다 만은 전체를 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리고 또 축협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우리 부안군은 2개 팀이 몇 분이 근무하지요?
7분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7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농가들은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얼마든지 다할 수가 있는데 농가들이 부안축협까지 나와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참고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2~3년 전까지만 해도 조사료 관련 곤포 보조 사업을 군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중단되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중단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단된 이유는 뭣 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원래 당초에 국비보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판단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이...
하여튼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저희가 2015년까지는 국비지원을 해서 30%정도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2015년도이후에 국비보조사업 지침에서 빠지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50% 보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축산인들은 보조 사업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없애면 굉장히 아우성하고 저희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비나 보조사업도 좀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없어지면 농가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그 농가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인근 시군의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축산 농가들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한 다음에 본 사업이 군비로라도 좀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정개선 요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저희 축산 농가들이 구제역백신, 브루셀라 검사 일부 소규모 농가들은 스탄촌이 안된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10년 이상 된 축사들도 스탄촌이 다 삭아가지고 이렇게 저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제역백신이나 브루셀라 검사를 하면 스탄촌이 없는 농가들은 50두 미만은 행정에서 이렇게 수의사들이 지금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5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은 농가들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탄촌이 없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부안군의 한우농가들 전수조사해가지고 다른데 예산 줄여서라도 부안군의 스탄촌 100%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스탄촌이 되어있는 농가들도 10년이상 되니까 노후화되고 녹이 슬고 저기가지고 다 파손된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 농가들이 스탄촌이 되어서 구제역이나 백신 이렇게 예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고 꼭 시정개선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지금 그 마실길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산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제가 주말에는 등산을 잘 하기 때문에 마실길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변산 마실길을 많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관리를 안 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시지는 못했을 것이고 파악을 이렇게 한번이나 해보셨는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마실길이 새만금방조제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8코스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8코스는 해안생태탐방로 조성공사로 인해서 구간이 이정표도 많이 뽑혀 있는 구간도 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공무직 한명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4명의 노선관리 인원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구역별로 정비를 하고 있고 또한 민원인들이 탐방할 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8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사람이 못 다닐 정도의 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군데 제가 돌아보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현장을 다녀온 그런 사례가 있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제가 여기에 사진을 몇 군데 찍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뭐~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기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칡넝쿨로 이렇게 엉클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이 넘어질 그런 코스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처 손이 못 간곳은 그렇게 칡넝쿨이 어울러져서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제가 몇 군데 목격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시정 개선 요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탐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
항상 고생이 많은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합의해서 또 이야기해서 인원충원이 되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환경관리팀에 직원 한분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전담하는 팀입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지도단속 하는데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아직도 인원이 부족한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 시에도 사실은 생활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신설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약 1,000여개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짧게 그냥 더 필요한지...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생활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세 위원
인원은 계속해서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부안에 생존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생존이 걸려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도 생존이 걸려있다. 이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안은 30년 후에 없어지는 도시가 아니고 십몇 년 있으면...
지금 연 천명씩 줄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줄어들면 반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일단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인원을 좀 많이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읍에 사는 분들도 있지만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읍 외의 분들이 삶의 일터는 각 면단위에 있다가 야간에는 오고 아침...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출퇴근하고 그러잖아요.
이 분들마저 떠나고 싶다는 그런 부안이 되어 가고 있어요.
뭐~어디가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부안지역에 과감하게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고 과감하게 단속할 곳은 과감하게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정말 악취가 악 소리 나게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어디가 냄새나네...
어디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인원을 많이 충원을 하든지 해서 정말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게 지금 몇 년째에요?
지금 ‘15년 생긴 이래 계속...
생겼을 때는 별로 안 났지요?
지금 계속 몇 년째 이것 가지고 답습하고 있고 악취 때문에 사네 못사네 하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여기에 뭔가 팩트를 걸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과장님이나 직원이하 똘똘 뭉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법에 위반되더라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정말 과감하게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 행정의 능력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하고 소통하고 예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자서비스라도...
제가 어제 고마제 사거리에서도 냄새 악취들이 많이 나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분뇨가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소상하게 고마제 사거리에 악취가 난다. 주민여러분 그쪽으로 가지마시고 이쪽으로 좌회전, 우회전해서 가십시요라고 그런 문자라도 해주면 이게 정말 진짜 우리행정이 정말 잘한다.
군민들한테...
우리가 좀 나더라도 참자...
이런 부분을 보여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의까지 없을 정도면 과연 행정은 행정, 군민은 군민, 의원은 의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또 들어보고요. 인원이 없으면 정말 본의원이 어떻게라도 해서 악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말 인원을 충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고맙습니다.

○이강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은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공사착공해가지고 토목공사 및 연약지반 보강까지 올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전에는 본의원이 의원생활도 아니었고 항상 그 근방에 있는 민원인들이 여기는 왜~이렇게 오랫동안 공사마무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상 민원이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짜 악취나 그런 축사문제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바빠서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또 현장 검증도 가보았더니 참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을 또 늦추고 있고...
지금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그 지형상으로 연약보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나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가 2017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성토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연약지반 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지질조사를 통해서 연약지반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요.
또한 연약지반 보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보강사업비만 한 5억정도가 증액이 되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수 군비로 감당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환경부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5억에서 한 70%정도의 국비부담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고요.
하여튼 최대한대로 빨리 내년 상반기이내에는 공사가 완공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내년에 악취는 집중적으로 나는 시기가 한 6,7,8월 되지요?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나는 때가...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전에라도 빨리 어떻게 예산 좀 받아가지고 빨리해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악취문제는 저희 팀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올 겨울이 저희한테는 골든타임입니다.
올 겨울에 잡지 못하면 내년 봄에 또 가축분뇨 퇴비를 살포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민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제이야기를 또 말씀하신대로 빨리 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제 부탁은 어떻게 하면 아예 악취에 대해서는 근절 말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용역도 했잖아요.
지금 실시용역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해놓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진행 중입니다.

○이강세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안할 수 있도록 진짜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악취 때문에는 부안이 악취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좀...
제가 말은 두서없이 했지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이 악취문제가 정말 우리군민의 중요한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감사장에도 현재에도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과장님이하 우리 친환경축산과 직원들 같이 만나면 정말 악취가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악취문제가 이렇게 우리군민들한테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악취문제는 피해갈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기필코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특히나 이번 조직개편 때 그 인력이라든지 기구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악취나 미세먼지 또는 라돈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또 버금가게끔 생활쓰레기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요.
현재 우리 부안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이나 환경센터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저희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1일 한 35톤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는 생활쓰레기선상에 있는 것은 매립을 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해서 퇴비로 생산을 합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들은 별도로 선별을 통해서 재활용품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매립장이 조성되어가지고 운영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매립장의 기능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 매립장이 매립종료일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현재 상태로는 2024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매립장을 증설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각장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방식과 조성시기를 2020년 정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용량이 뭐~그렇게 오래남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서남권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거기에 상응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어서 쓰레기로 인한 그런 대란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부분에서 국정합동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런데...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이런 부분은 뭐~잘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는 1회용품 활용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지금 뭐~ 우리감사장에도 보면 종이컵이 있고 또 음식점 또는 각종 축제행사장에 가면 그 음식물 관련된 은박접시 또 장례식장에 가면 엄청난 그런 생활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단속이나 제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과거에는 재활용 증대 정책방향이 1회용품 규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소홀했다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국무회의에서 1회용품 문제가 좀 대두가 되어가지고 강력하게 1회용품을 신규 국정평가 사업에 포함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1회용품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 업체 단속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사실은 그런 행사부분은 1회용품을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최대한대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는 커피점이나 이런데서 활용하는 컵들은 밖에 나가서 이동할 때는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지금 발동이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것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겨울이 되면 AI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까지 이쪽에는 그런 동향은 없는 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전국적으로 AI가 발생된 곳은 없고요. 총 11건 정도 철새분변에서 AI항체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거의 저병원성으로 판정된 것도 많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현재 군산에서 2건 그다음 정읍에서 1건이 철새분변에서 발생이 했는데 1건은 저병원성으로 밝혀졌고요. 2건은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본의원의 경험으로 보면 그래도 양계농가는 그런대로 시설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좀 적은데...
비가림하우스 형태로 된 오리농가가 위험이 좀 높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다면 지금 AI발생 위험성이 있는 농가는 그 휴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오리농가에 대해서 사육제한 휴직일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군에서도 동진에 5농가 그다음에 백산에 1농가, 줄포에 11농가 해가지고 총 17농가가 11월 1일부터 휴직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관내는 말하자면 가금류 공장이 생기면서 이런 가금류 농장이 많다보니까 AI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그 AI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초소나 이런 곳을 여러 군데 운영을 하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두 군데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I가 인근지역에 발생을 한다든지 저희 군에 발생을 하면 점진적으로 거점소독장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 농민신문에 보도내용을 보면 이런 거점소독장소나 방역초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소독약이 뭐~희석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는 공인되지 않은 소독약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근무자들이 좀 태만해가지고 제대로 약품공급을 안 해서 맹탕으로 소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우리 거점소독센터가 당초에 저쪽 스포츠파크 옆에 있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것을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것 같던데...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스포츠파크 인근에 저희 부안군 거점소독장소를 신축을 하고 있고요.
원래 당초에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했었는데 그 옆에 배수로 침하가 오래되어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한 다음에 설치하려고 내년 1월 정도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사실은 이게 동절기가 되면 그런 AI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완공이 되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빨리 서둘러서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금년 하반기 7월 달에 사무관 임명하시고 환경축산 업무를 맡고 계시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7월 달에....

○김연식 위원
초심을 잃지 마시고 중요한 환경업무, 축산 업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전에 언급하신 우리 김광수 위원님과 이강세 위원님 인력관계 그리고 악취, 축산업무 전담 부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군에서 총액인건비제라든가 군에 티오 문제로 이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늘릴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 과에서 충분하게 그 당위성을 강조해서 인력확충이나 그리고 환경과 축산 업무를 분리시키고 전담부서를 갖출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이런 상황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하고 축산부분은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은 상반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는 축산을 장려하고 있고 왼손으로는 축산폐수를 단속하면서 축산 농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반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담 부서가 분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악취문제 이게 일은 인력과 조직이 하는 것입니다.
한사람 늘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결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기에는 실무부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전담팀 아무튼 거기 환경부서는 이렇게 이슈화되고 한만큼 환경과가 아니라 악취과라는 그런 각오로 해서 우리 부안군민이 악취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인력과 조직문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마실길 관계가 지금 마실길 조성이 2009년도에 조성이 되었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만 10년째 되는데 우리부안군에 새로운 관광명소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다보니까 다소 침체기에 접어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국가지질공원으로 우리부안군에 7개 지질명소를 인증 받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더 나아가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우리 마실길이 확실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야된다고 보는데 우리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저희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가 6개소가 있는데요. 국가지질공원 중에서 10번째로 가장 늦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치나 어떤 개발가능성으로는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마실길과 연계된 세계국가지질공원을 운영을 해서 잼버리대회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 각오대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앞서서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본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안군의 악취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용은 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하게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장은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방금도 우리 김연식의원님도 축산과하고 환경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도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주시고 어쨌든 포인트는 우리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냄새로 인해서 주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악취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선 군민들에게 이런 고통을 드리게 된 점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많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보면 굉장히 우리과장님이나 또 직원이하 담당직원님들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감사합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악취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래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친환경축산과 직원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채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수고가 많다.
격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개선할 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취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뭐~전주시 경우도 혁신도시 악취문제로 인해서 악취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신설되었다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전담팀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1,185억을 내년에 계상을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신문보도에서 보았는데...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 문제인데...
우리 김연식 위원님께서 전에 환경축산과장을 했으니까 우선 조직개편하려면 조직개편에 대한 의회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가장 큰 백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언급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녕 필요한 부서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않고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이 완성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어저께 우리가 자치행정과 행감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조직개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원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진행상황을 관련부서에서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는지는 정확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교수님을...

○문찬기 위원
간단하게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용역을 수행하는 교수님한테 축산부서의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민원에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강력하게 어필은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의원들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담당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담당부서에서도 부서에 악취를 전담하는 팀의 신설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문찬기 위원
정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분권을 준다고 행안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전과 같이 인력에 대해서는 뭐~승인을 받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분권화해서 전부다 권한을 지자체에 이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것은 기간제를 정규화 하는 것은 이 지자체장의 권한사항이에요.
얼마든지 증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정규직도 무보직 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50명이상이 있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그분들로 해서 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자재가필요한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추경에 배출구에서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 2개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측정기 그다음에 악취실태조사 용역비가 현재 추경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부안의 생사가 달려있다.
이 악취문제가...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신기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만약에 예산계에서 이걸 삭감을 시켰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수정예산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프레 뭐~산들바다 이런데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농번기 때 가축분뇨액비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관련법에는 액비를 시비한 농가에다는 처벌할 규정은 없고요.
그걸 생산하는 생산업체에는 처벌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토양검사라든지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든지 해서 과태료를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최대한 법에 정하고 있는 내에서 최대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읍, 군산에서 H3형 AI가 발생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지금 반경 10킬로 지역내에 야생조수예찰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지금 정읍에서 발생이 했는데 현재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아직 판명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경 10킬로 이내에 총 11농가가 있는데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한 3농가에 26,000수정도 됩니다.
이농가에 대해서 현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지역에는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가 있잖아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매년 철새 가창청둥오리가 35만 마리가 와서 있다가 금강하류로 옮겨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AI가 분변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예의 관찰을 해야 한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휴재규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11농가가 방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17농가...

○문찬기 위원
17농가?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불만은 없어요.
소득 면에서 지원하는 게 90%입니까?
80%입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업체에서 이분들이 위탁사육을 하면서 받는 수수료가 1,350원에서 1,500원정도 됩니다.
수당...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데 한 712원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농가에서 불만도 있으시고 그러시지만 이분들이 어떤 인력비라든지 사육하는 비용을 대비를 하면 그렇게 많은 피해는 있지 않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전부다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현재 실시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도래지 방역전담자를 지정해서 주2회 이상 소득을 해서 한건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현황조사 할 때는 700농가정도 무허가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합법화 신고대상은 503농가 정도로...

○문찬기 위원
그러면 전체농가가 503농가예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현재 9월 27일 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503농가?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2농가는 적법화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이분들은 스스로 포기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도저히 풀 수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간소화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지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합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391농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15개월 정도가 연장이 되었는데 그 기간 내는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이분들은 현재 완료는 45농가이고요.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가 330농가 그다음에 인허가가 이미 접수된 농가가 16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최대 1년이내 내년 9월 27일까지 모든 것이 합법화 된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주시...

○문찬기 위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91농가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112농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뭐~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우리행정에서도 홍보를 최소한대로 많이 해주셔야한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은 부안의 최대 현안사업인 악취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여 군민이 악취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양수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민선 7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8년 비전 및 핵심목표, 민선7기 공약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페이지 주요추진성과, 4페이지 2018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총 36건의 주요업무 중 7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가력항 확장 개발 가시화로 새만금 어업전진기지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 국가공모사업 2건에 130억원 선정으로 어촌지역개발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촌지역 인구증대를 위한 귀어, 귀촌 전북1위와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어업인과 소통강화로 해양수산 분야 현장애로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적극 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증강과 맞춤형 양식기반구축으로 어항기반 확충과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해수욕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상 자치영역 보전을 위한 해상경계대응 T/F팀을 구성 운영으로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8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 36건의 사업중 주요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어촌정착인구 확대를 위한 귀어, 귀촌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 전북도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2016년부터 현재까지 159명의 귀어, 귀촌인을 유치 전북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귀어, 귀촌업무 활성화를 통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태안 유류피해 보상추진입니다.
우리군 보상청구는 총 7,790건중 677억원으로 그중 2,690건, 100억원 약 14.8%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중 삼성중공업 출연금 3,600억중 우리군 배당 93억원으로 피대위간 가부를 거쳐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12월중 보상받지 못한 자 약 우리군의 2,00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접수 및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군과 고창군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추진입니다.
1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위도해역은 9월 10일 현장 검증을 실시한 후 법무법인 바른 법률대리인단과 10월 19일 현장 검증시 재판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현재 제출하였습니다. 10월 30일 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곰소해역은 8월 9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11월 2일 현재 헌재로부터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자격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위도해역은 추가서면을 제출하고 곰소해역은 고창군 답변서를 검토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홍합양식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새만금내측 7개 어촌계 홍합 영어조합법인에서 전라북도 3락 농정사업의 일환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예상되는 소득은 500톤 생산에 5백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월초부터 생산 내년 2월까지 생산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군에 맞는 양식품종 개발로 어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내측어선 5척에 대해서 감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77척의 어선을 감척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척에 대해서 감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2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 사업으로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외 총 4종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격포어항 사업과 연계 격포항 배후마을과 어울러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 참여로 사업의 효과를 거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2018년도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대하여 7월 6일 개장하여 8월 16일까지 42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요원 60명으로 해수욕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에는 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지금부터 안전요원 확보와 장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다시 찾는 명품해수욕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총 8건으로 임기내 완료 3건, 임기내 착수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보고 드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애쓰십니다.
새만금지역 해수유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정기 위원
지금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은 물론 3면이 바다로 둘러있어 어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안군의 중차대한 해양수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저번 2018년 11월 13일자 새만금호 관련 기사를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기 계신분 대부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기사의 헤드라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호 물고기 1만마리 떼죽음을 올 들어 3번째 계화도 양지포구에서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마리의 고기가 폐사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검삿감을 채취해 폐사원인을 검사하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올 들어 3번째 폐사라고 하는데 지난번 폐사의 원인은 밝혀졌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시료를 채취해서 갔는데 한 2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1차 판명된 것은 산소부족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어가 다수다량 폐사함으로 인해서 농촌기반공사나 지금 농림부 쪽에서는 실제적인 자체를 규명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군에서 생각하기에는 해수유통이 실제적으로 수명이 저 바다에 있는 수명보다 한 2미터 낮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을 받는다하더라도 간조시에나 방조가 가능하지 만조시에는 방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고 현재 국가에서는 새만금내측 호수관리를 내측에 있는 어류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두고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향후 어류라든가 이런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공고하고 있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도 관심 있게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해양수산과에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새만금 내부의 수질이 4등급에서 5등급수 농업용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공장들이나 축사관련 폐수원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물고기폐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부안의 어민들과 부안군민 대다수가 해수유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수위가 어렵다. 물이 나가면 그 수위를 맞추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간조나 만조 때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책은 지금 세워야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친환경축산과에서도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분고형연료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김제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저희가 새만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수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제시를 해주어야지...
그냥 어렵다.
아니 연구 중이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국가시책사업을 지자체에서 이제 뭐~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해봤으면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어민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력이 한 200척이상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방침이 거기는 내수면으로서 가는 것이고 기존에 개발계획에 추진 중으로 인해서 우리 어업행위에 대한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건은 저희 군에서 힘보다는 정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힘든 사항으로 사료되고 저희도 나름 그 어선을 밖으로 하기 위해서 가력항을 확장개발까지 건의해서 예타가 진행중인데요.
지금 긍정적으로 나와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측에는 어선이나 어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조업할 수 있는 여건기반이 아직 좀 미흡한 상태이고 내측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질오염이나 이런 어류폐사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와 우리 지자체간에 생각하는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이점은 저희들도 하여튼 관심 있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내 어민들의 피해가 적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정이 협력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도에서나 이런데서 정책을 펼칠 때 부안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같이 힘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상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업과 관련하여 해수유통이 왜 필요한 가에 대한 범 군민적인 입장에서 보다 많은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군민들이 바라는 해수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오장환 위원
기자재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오장환 위원
실지 작업장은 하나인데 부인하고 일하는 사람, 본인 작업장 여러 개 나누어놓고 보조금을 타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오장환 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오장환 위원
생각하는데...
담당직원한테 혹시 물어봤어요.
이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런 일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일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루배분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가구 2인, 3인해서 지급되는 세대가 이중, 삼중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양식장에 기자재라는 것은 면적대비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에 A, B, C라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꼭 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양식장을 개인이 그 양식장 규정상 10개를 가질 수 있다든가 다수 적게 가진다. 이런 면적차이는 있겠습니다 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공급할 때 양식장에 최소한의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장환 위원
잠깐만요.
제 말은요.
본 의원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는 양식장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오장환 위원
옆에 한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200평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오장환 위원
100평의 양식장을 세 사람으로 분할해서 하니까 세 사람 몫으로 가지가고 200평 양식장을 하는 사람은 개인한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사람 몫만 가져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양식장이 크면 기자재가 더 필요할 것 아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런 게 나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하여튼 그 점 방금 말씀하신대로 면적대비 인원수 거기까지는 깊이 안 봤습니다 만은 그것은 좀 고루 형편에 맞게끔 지원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오장환 위원
앞으로는 100평짜리나 200평짜리나 세 사람이나 한사람이나 똑같이 분배하는 것보다도 형평성에 맞게끔 양식장에 고루 배분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안군 수산업에 4,584명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에 해파리가 매년 출연하고 어장이나 어구를 훼손시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수욕장 인근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해수욕장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파리 구제작업에 많은 지원과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잘 알고계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조사한 바에 보면 올해 관련 예산이 6억6천만원정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업효과는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 해파리는 미리 예산안 편성합니다만 그 주기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경미하게 발생하여서 예산대비 소진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해파리 구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경고를 발령하면 그 발령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어선들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내나 양식장에 해파리가 발생을 안 해서 구제사업 실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연에 예상하는 것을 측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해양변화에 따른 해파리구제사업 못 할 때는 사업비는 항시 불용처리로 많이 남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해상이 경계가 없는 바다의 특성상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해안 군산시, 고창군, 우리군 공동으로 해파리 구제작업을 나서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만 해파리 발생 특성상보면 내수면을 끼고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해역에서 보면 동진강과 만경강 그쪽에서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새만금 내측에서 많이 발생해서 그 수문방류 시 해파리들이 해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 전에 내측에서 미리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해파리 유생들을 제거한 예가 있습니다.
그 점은 꼼꼼히 챙겨서 밖으로 나간다든가 해파리 피해로 인한 어장이나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어민들의 입장에서 비용대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방안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꼭 시행개선 요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로부터 위도 앞바다에 문어출현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많은 낚시관광객들이 새만금과 격포를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광수 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문어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금년도에 지금 문어가 잡힌다는 소식은...
지금 한 3년 전에 일시 다발적으로 문어가 많이 발생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강원도 오징어가 지금 우리 위도해역 밖에 시베리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해양자체가 많은 어족간의 이동이라든가 이게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외에서 나는 어족들을 잡을 수 있는 어업의 방법이라든가 어선들이 우리관내 어선에는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족들은 외지근해협회 애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있고 낚시배들 중요한 것은...
외로 나가면 낚시손님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습니다만은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양단에 좀 운영의 묘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예.
현재 부안군에 이렇게 등록된 낚시 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평균 76척 정도 됩니다.

○김광수 위원
76척요.
지난 10월에 낚시승선인원 초과 등 어선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언론기관으로부터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재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안군의 대책과 관련 기관과 공조는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지는지 설명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낚시어선은 의무고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건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낚시 배에 한 사람당 인원수가 있습니다.
20명이면 20명...
그러면 20명을 태우고 일항차...
일항차라는 것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 일항차 나가서 B라는 갯바위에 10명을 내려주고 그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때 또 일항차에 손님을 받고 가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초과승원을 20명에 25명을...
그 배가 선상에 나가서 낚시객을 섬에 내려주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다보면 초과인원이 이번에 발생했는데...
그 섬은 낚시를 하는 선주들은 현행을 원하고 있고 해경에서나 우리군에서는 그러지 못하게끔 한번 출항할 때 일항차 20명이가면 하루 내내 20명이 조업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낚시객 하시는 분들은 일항차 나가면 소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고생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뭐~저희가 섬에서 발생하거나 고립되거나 안전사고는 최근까지 발생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시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선주들과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안전사고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상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덧붙여서 문어 개체수 증가로 조개나 전복 등 어패류 수확감소 등 영향은 없으신 가 또 이어서 새만금방조제 완공이후 수온 상승에 따른 어종변화에 대한 해양환경과 어민 소득증대에 조사된 실적이나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 군에서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기존에 수협에서 위판량을 보면 현저히 지금 둑이 막아진 이후로 어획량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양은 감소합니다 만은 어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없으시면 자료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의결을 채택했고 본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고 또 군정질문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위도 이남 해역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현장검증 이후 부안군에서는 쟁송과 관련하여 추진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지금까지 답변을 해준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현장검증 이후에 헌재에서 10월 30일 날 석명준비명령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에 대한 무인도서 기본현황 및 설치시설물 관리대행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후로 법무법인 바른 우리군에서 선임한 대표법인에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우리군이 현장검증에서 재판관들이 보완 요청한 석명자료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크게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은 없고 지금 추정해 보면 저희들이 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헌법재판관 3분이 8월 달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진행소송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내년 1~2월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헌재에 돌아가는 상황은 내년 6월경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오신 3분이 파악도하고 저희가 추가로 제기한 곰소만 해역권과 병행해서 합심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쟁송분위기는 어떤지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희 지역구가 아닌 부안군의 자존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잘못되든가 고창에 승소를 한다든가 그러면 정말로 부안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새만금 막은 이후로 군산, 김제 다 뺏겼지 않습니까요.
이것마저 우리가 못 지키면 정말로 부안군의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T/F팀 구성 해서 지금 한다고 이렇게 말만 그렇지 팀장이 누가 어느 누가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F팀이 구성이 되었으면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 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가력항 확장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이렇게 막은 이후로 변산, 계화, 하서 가력항 전체적으로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배가 거기 한 200여척이상 보유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공약사업에도 가력항은 앞으로 꼭 확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기재부에서 예타가 확장 쪽으로 판결이 나서 발표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장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나오고 반영되어서 가느냐...
그것은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은 저희 행정에서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와 군민과 정치권과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가력항은 격포항보다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부안군에 내측과 외측을 어우르는 종합적인 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림으로 설계할 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객과 관광과 어선이 어우러지는 그런 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해양수산과에서도 집중적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다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력항은 정말로 과장님말씀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격포앞바다 우리 부안군에 1종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2군데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군데지요?
격포앞바다 1종항으로 되어있지만 저희는 정말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수 앞바다 한번 보셔요.
정말로 여수 앞바다 가면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격포항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이렇게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미항사업으로...

○김광수 위원
미항사업으로 100억 사업 확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개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그 부분도...
지금 격포항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구조상보다 격포어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방파제가 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큰 배들도 유입한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항의 기능을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항의 개발이나 확장이건 국가어항입니다.
격포항이...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어선세력과 항의 기능을 보면 그렇게 항만의 수면적을 보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 후에 발생하는 배들이 커지고 지금 해경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좁은 상태가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확장타당성, 확장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안을 다시 정비해서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수요공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장성에 대한 의견을 국가에 건의해서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큰 배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격포 방파제 있는 지역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어민들,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많이 이렇게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다고만 들었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현재 격포항에는 이용하는 화장실이 세군데 있고 지금 채석강 가는 쪽에 다리건너서 그쪽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내년도에 국가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가 지금 뭐~번지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말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공사를 완료하고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국가 항이기 때문에 국가소유입니다.
그게 국가에서 좀 누락이 되어가지고 그 지번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지번이 안 나와서 조금 인허가라든가 거기에 지연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거기 화장실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부안군에 그래도 최고 명소인 격포 채석강과 격포에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선착장 그런 곳을 잘 파악하시고 또 아울러서 지금 격포하고 성천항 야간에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이 지금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가로등을 못 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1종항으로 되어있는 격포항에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밤에 어업인들은 보통 새벽에 바다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바닷가의 특성상 가로등 관리가 수시로 잔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수시로 한다고 해도...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어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물때에 따라서 조업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가로등 관리나 사후관리는 좀 더 꼼꼼히 하도록 하고...
지금 격포항에는 보면 가로등 수는 많이 있고 거기에 경관구조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다 24시간 켜면 한 달에 전기료로 약 500~600만원이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타임으로 밤에 6시부터 12시까지, 아침에는 3시부터 6시까지 이런 움직이는 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백 기간에 불이 안 켜지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암흑이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 하나가 12개씩 있는데...
그중에 6개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단은 있습니다.
관광객들 놀러온 사람들이 보면 밤낮없이 불만 켜져 전기세를 뭐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민들 측면에서 불평들이 있는데...
저희가 세심히 챙겨서 조업 시기나 이런 때는 항이 항시 밝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성천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성천에도 새벽 2시까지는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조업시간에 맞추어서 불이 안 켜진다. 그 부분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천항도 좀 챙겨서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시행개선을 요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우리부안군의 수산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노고에 이렇게 찬사를 보내면서 본의원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꼭 참고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해양수산과장님은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어 등 어족장 변화에 따른 어패류양식 피해현황 및 새만금 수온상승에 따른 관내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관련 자료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우리부안에 수산인들의 소득과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지금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8~10종의 치어를 무려 17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렇게 치어방류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실제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투자 대 효과는 분석은 해 보셨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이 방류를 하면 그 차년도 어민들께서 이런 어종이 많이 있으니 좋았다고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 올해는 꽃게가 덜 잡힌 게 꽃게를 방류해 달라고 미리 어민들이 원하십니다.
저희가 방류할 때 초기에 어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꼭 금년도에 필요한 부족한 자원량에 대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도 배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할 때는 그 방류한 어류가 생존율이 높을 수 있도록 시기를 잘 맞추어야 되고 서식장소를 잘 맞추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효과분석해본 예...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래서 금년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에 5천만원 사업비로 지금 용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보고서에 보면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했고...

○이태근 위원
그러면 치어방류는 언제부터 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치어방류는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분석을 해 본적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분석이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든가 어민들의 소득이 할 때는 그런 필요성을 그때까지는 못 느껴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것도 조금은 너무나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행히 금년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 의회에 한번 자료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쨌든 용역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새만금사업으로 해양자원이 줄어들고 생태변화가 와서 어족자원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치어방류사업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태근 위원
다만 방류 후에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치어가 성어가 되기 전에 포획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것은 좀 주민들이 바닷가에서 일반개인들이 낚시로 조그만 한 치어를 잡고 있고 크게는 근해에 선망들이 연안에 와서 조업하면 거기에 각종 고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지금 근해 선망 조업 철에는 지도선을 주어야 해역에 파견해서 지속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런 어업지도선을 이용한 지도단속...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태근 위원
정말로 요즘에는 그 장비들이 또 기동력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싹쓸이를 해 가버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치어 실컷 돈 들여서 방류해놓고 성어가 되기 전에 이렇게 전부 싹쓸이를 해 가버리면 큰 낭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태근 위원
그 어업지도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뭐~적은 량이지만 그 낚시꾼들이 많은 량을 이렇게 포획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규격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그런 지도도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서 대게 해면에 중점을 두다보면 내수면이 좀 소외될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수면도 열심히 치어방류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수면을 하는 어업인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다음 줄포생태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생태공원개발, 관리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고 지금도 뭐~주차장시설이라든지 관찰로 체험관시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항상 좀 아쉬움을 느껴요. 20만평이라고 하는 광활한 면적에 가서보면 사실은 볼거리가 빈약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 그런 차원에서 순천만처럼 갈대숲이면 갈대숲 저기 정읍에 구절초 공원처럼 뭐~구절초면 구절초 또 우리 군수님 공약했던 철쭉동산 뭐~이런 부분들도 거기 간척지에 맞는 품종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규모로 뭔가 조성을 해가지고 아~부안에 가면 이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유명한 볼거리가 있다.
뭐~신안에 튜율립, 태안에 꽃 이런 형태로 그렇게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 점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한번 지금 관리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줄포만생태공원은 갈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갈대가 보존되면 실질적으로 순천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묘미가 있었는데...
그게 좀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시키다보니까 현재 식생이나 이게 건드려진 면이 있어서 좀 그것 보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기는 육지 육상화로 만들면 꽃동산은 아주 가능합니다만 거기는 생태공원특성상 바닷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같이 교차하는 기술적이기 때문에 이 식물이 자라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꽃동산을 핑크뮬리를 한 200평을 해보았더니 코스모스나 이런 유채가 자라지 않던 곳에 핑크뮬리가 식생을 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8,000평 핑크뮬리를 또 했고 그게 좋아진다면 핑크뮬리와 갈대, 억새 이 세 가지 품목은 좀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3개는 컨셉을 두고 나머지는 거기에 걸 맞는 식으로 관리를 해볼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점은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아주 전문적인 방향으로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그 갈대밭이 잘 못된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쪽 경주, 부산, 순천, 태안, 일산 그리고 우리 가까운 이웃 장성 황룡강 부근에 방금 말씀하셨던 핑크뮬리 그리고 팜파스라는 갈대종류에 이런 식물들이 염분이 있는 지역에서도 아주 잘 자라고 이게 또 핑크빛이라서 일반 갈대나 억새하고는 또 차별화가 되어서 굉장한 최신 인기 있는 이런 식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하더라도 방금 뭐~8천평?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태근 위원
8만평...
80만평 이정도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아~ 부안에 가면 이런 공원이 있다.
이런 볼거리가 있다.
그런 정말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을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8천평 한 것을 한번보시고 뭐하시면 의원님말씀대로 8만평으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 이게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핑크뮬리 이런 공원조성은 지역이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보기도 참 좋고...
물론 이런 줄포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새롭게 조성이 되는 수생정원 이런 곳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지역에도 될 수 있도록 업무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직원여러분 또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군 예산 한 5분의1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방금 전 농업경영과 같은 경우는 한 4.5% 그 정도...
그리고 20분의1이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가 농업경영과 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강세 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가 농업예산대비 12.8%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5분의1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제일 먼저 이슈로 되고 있는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어촌정착 인구확대로 인한 귀어귀촌 활성화 일부분인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대상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공정률이 20%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아~이 공정률 말씀이지요?
이건 프로테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율발생이 계획대비 정착인구수를 따지고...
이것은 공정률을 5개년 계획대비해서 지금 여기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게 착오가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5개년이면 5개년이라고 표기를...
올해는 100%라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해주셔야 착각을 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 농어촌 중에 특히 귀어, 귀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좀 이렇게 어촌도 살만하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어촌도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전라북도 바다를 끼고 있는 3개 시군중에 그래도 우리군만 유일하게 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운영을 직원 2명을 가지고 작년부터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걸맞게 귀어, 귀촌인한테는 우리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더 모색해서 귀어, 귀촌인이 꼭 정착하고 떠나지 않고 더 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꼭 약속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농업경영과가 더 많기는 많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한 추진상황에서 보시면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이 좀 빠진 것이 있어요.
두세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업이 완료되어서 빠졌는지 아니면 도비라고해가지고 빠진 것인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안 침식조사 용역...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이강세 위원
이 부분하고 어업 및 편의도모를 위한 해상크레인설치 이 부분이 빠졌는데 이게 전부 사업을 완료해서 빠졌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해양수산과장은 단위사업이 36건으로...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많게 느껴지네요.
거기다가 근래 해상 권한쟁의심판까지 맡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어족자원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연식 위원
해안선 관광자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안선이 99킬로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연식 위원
하서일대에 새만금이 매립되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해안선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지금 99킬로 해안선에 66킬로를 마실길로 해안 걷기 길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마실길을 걷는데 쓰레기로 인한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2억5천6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읍면에 재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2억5천6백만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바다를 끼고 있는 읍면 다섯 군데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인건비와 처리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00% 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이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환경부서에서는 육상쓰레기, 수산부서에서는 지금 해양쓰레기를 맡고 있고 환경부서에서 하천하구쓰레기처리라는 명목으로 국비를 받아요.
거기도...
일부 당초에는 전체 읍면에다가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100% 재배정을 해주다보니까...
어떠한 군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싶을 때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수산부서에도 100% 재배정을 해주다보면 효율적으로 군 차원에서 집중화시킬 때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실길에 대한 관광객 해안선위주로 지금 하루 치우고 나면 다시 다음날 또 밀려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이 해양쓰레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일이지만은 이게 돌아서면 다시 밀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계에 부딪친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이게 해안선 전체를 지금 99킬로 다 해양쓰레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그러잖아요.
격포항에 데크 있는 그 부분 해양학생수련원 있는 일부 부분 아무튼 관광객이 많이 걸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또 쓰레기가 항시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발길이 머물지 않는 곳은 비중을 낮게 두고 문제가 되는 데는 비중을 높게 두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저는 환경부서에서도 하천하구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부만 재배정하고 일부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인력을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듯이 이 해양쓰레기 예산도 일부만 재배정하고 일부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고하면 환경부서와 협의 하에 그쪽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의식이 그래요.
이게 우리군을 위한 그런 예산활용이지...
이걸 왜 다른 부서에 있는 마실길 관리하는 데에 왜~이 예산을 활용토록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기적인 생각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군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하는 방향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꼭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방법이 있으니까...
재배정 일부하고 군에서 하던 환경부서와 긴밀하게 해양쓰레기는 말 그대로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어구라든가 그런 것도 치우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읍면에서 재배정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용의 묘에서 조금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하려면 어선과 또 바닷가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치웠으면 합니다 만은 치울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런 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좀 그게 뭐~치워놓고 뒤돌아서면 해안가쓰레기는 쌓이기는 합니다 만은 그래도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미는 재배정 건은 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조금 군에서 직접시행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걸 집중화시켜서 상시인력을 요소요소 몇 군데 안둔다고하면 취약지 그런 곳에 상시인력을 배치하고 나면 이 2억5천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를 들어서 한 1억정도는 별도로 활용하고 읍면에다가 전혀 배정안할 수 없는 부분일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튼 효율적으로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부안군의 해안선을 관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해안 청소하는 관리 청결문제에 신경 쓰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감사합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매년 줄포만갯벌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계절 볼 수 있도록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뭐~갈대가 그 이전에 본다고 하면 코스모스나 갈대가 있어서 참 좋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지금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봄부터 유채도 한 만평정도 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은 사계절 볼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줄포생태공원은 평수가 넓잖아요.
방금 20만평이라고 했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굉장히 조건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규모 있게 사업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지금에 봐도 답이 없어요.
그대로에요.
그대로...
어떻게 계속 지금 몇 년째...
4년째를 이야기해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꽃동산을...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런데 의원님...
거기에 생태계적인 지형여건상 저희들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꽃을 심어놓아도 안보이고 그런 실패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조금 그 토질에 맞는 꽃들을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갯벌을 활용한 6차 산업 필요와 양식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은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부안 갯벌을 활용해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제조, 유통, 판매 6차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에 따라서 양식어장도 확대하고 또 어장환경도 조성해야 되겠고 그러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또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강화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는 지금 양식장에 환경개선사업 종묘살포 그 다음에 거기에 여건이 조성되면 거기에 체험어장 조성...
체험어장조성은 거기에 양식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어촌계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량을 좀 키워가면서 지금 모항과 대항어촌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도 쪽에는 대리가 하고 있고 전 어촌계가 그 역량이 되는대로 말씀하신대로 생산과 소비 즐길 거리에 대한 6차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안에 바지락이나 이런 생산되는 갯벌 질이나 현상이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새만금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금 깊은 곳부터 뻘 층이 형성되고 있어서 뻘 층이 살아있는 뻘과 죽은 뻘로 쉽게 표현을 합니다. 죽어있는 뻘은 실질적으로 생물이나 미생물이나 어디나 살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여파로 기존에 있는 우리 양식장들도 이게 얼마나 갈지는 조금 면한 상태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곰소만 쪽까지는 양식장의 형성이나 효과 관리는 되고 있고 거기서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있는 양식장만이라도 잘 가꾸고 관리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삶에 아니면 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수산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것은 환경적인 변화로 수산물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거기에 보면 어획량이 줄어들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류한 어린치어를 포획을 한다거나 어획량을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또 중국어선이나 불법조업 이런 부분도 예를 들을 수 있겠고...
또 수온상승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양식업 육성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한번 해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전에는 잡는 어업으로 풍요를 누렸던 우리 칠산 앞바다라든 가 우리 부안바다 해역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이후에 급격히 어획량도 줄고 어선 수나 이런 세력도 많이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장에 대한 6차산업화라든가 해양관광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해안을 경유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와서 먹고 갈수 있는 요리개발 등...
지금 잡는 어업에서 변화를 주고 양식업과 소득관광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하나 국가공모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촌뉴딜사업이 30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3개소를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우리관내에도 그것을 최소 10개소 이상은 유치를 해서 어촌어항을 좀 리모델링하고 뉴딜사업에 접목시켜서 소득과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과장님도 군민의 소득과 관광에 있어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뭐든 이렇게 해놓으면 지도하고 관리 감독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여기에 좀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도 살펴주시고 앞으로 힘써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관광과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잘해야 또 다시 찾아오는 부안을 알리고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성심껏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민들에 양적인 질적 개선과 어민들의 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물 한잔 목축이시고 그렇게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민들 소득향상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직원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고창과 부안 해상경계관련 권한쟁의심판 그 다음에 곰소앞바다 권한쟁의심판청구 이 건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줄포만갯벌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용역 11월중에 착공을 했는데 이것 납품기일이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아직 계획수립중이고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계약의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류에 계약의뢰하기 전단계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추경이 7월 달에 추경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급하다고 해서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게 속도가 나야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조금...

○문찬기 위원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되고 있으면...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찬기 위원
이 관련해가지고 줄포만생태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개발방향을 잡겠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한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진도가 너무나 늘인 것 같아요.
사업의 추진의 강도가 있어야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가 더 좋은 업체와 하려고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게 납품이 언제가 됩니까?
내년 10월이라고 했는데 내년 10월에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 용역 수행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보통 짧은 것은 3개월이고 뭐~6개월, 12개월 합니다만은...

○문찬기 위원
본건이 몇 개월 소요가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이건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너무 업무추진이 느슨해요.
다른 시군은 용역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백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출발라인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이것 빨리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사업진행을 해야 하는데...
6개월이라고 하면 지금 내년 넘어가야 될 정도로 사업이 느슨한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빨리 좀 용역수행기간을 단축을 하던가 해서 빨리 결과물이 나와서 개발방향이 잡히면 쓰겠다.
지금 갯벌생태공원을 여러 부서가 지금 담당을 해서 개발하다보니까 여러 방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방금 우리 이태근 위원님이나 장은아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가을에 볼 것이 갈대꽃인데 수종갱신 한다고 해서 4년 전에 갈아엎어 가지고 그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안이 얼마나 자연 관광자원이 없으면 우리의원님들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좀 좋은 용역물이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업지도선이 지금 건조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26년 10개월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그동안에 보수하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건조는 26년 되었지만 최근에 보수해서 운행한 것은 언제 되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3년 전에 기관교체 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건조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지금 충청남도 태안군 예를 보면 40톤 클라스 건조하는데 한 4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먼 바다 있는 왕등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과 같이 10톤짜리 지선어업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저희도 최하 40톤에서 50톤 클라스는 되어야 만이 외에까지 관할하고 우리 해역을 권한쟁의 할 수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어업지도단속을 연안은 우리가하고 공해상은 해경이 하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서해어업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관리단요.
지난번 9월 10일 날 헌재 위도현장 검증시 우리가 대리에서 고창구시포를 가면서 고창군 어업지도선 하고 우리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면서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꼴을 본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우리도 저런 속도가 나는 배가 필요하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려면 뒤따라가면 잡겠어요.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배를 타고 가는 헌재위원이나 우리변호사께서 배가 빠르다보니까 고창 쪽이 더 가깝게 보이더랍니다. 우리배로 여기 격포에서 출발해 위도를 간 시간대는 멀고 한 시간이상 걸렸고 거기 위도에서 고창은 10분 내에 가다보니까 그 재판관이 오히려 가깝고만 그런 여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군비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다 군비로 지도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나 국가에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에 노후 된 지도선들을 좀 지원하려는 방향이 있어서 최대한대로 내년도에 설계비를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설계를 뽑아서 설계를 가지고 밤낮 중앙정부에 타진해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건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정말로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40톤이상 그 다음에 빠른 속도를 가진 그런 어업지도선이 필요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꼭 갖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제가 2016년도에 군정질문에서 곰소앞바다에 있는 항공모함을 리모델링해서 관광자원을 활용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어요.
진행상황이 전혀...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속도를 내야합니다만 전자에 그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설치해놓고 폐기물처리로 나름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질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려는 구상을 내놓다 보니까 빠른 시간이 안 되고 지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결과물을 내서 다시 한번 거듭 곰소항이 관광 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업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31.6%가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군의 실정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작년 대비 금년도에는 어획량이 그렇게 뭐~감소하지는 않고 평년은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어가가 지금은 생산량으로 따질게 아니라 어가소득으로 따져야합니다. 고기값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에는 자원량이 풍부했을 때는 량을 따졌습니다만은 지금은 고기어가로서 고기값이 비싸느냐 싸느냐 그 소득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래도 평년작 이상으로 되었다고 해서 어민들도 저기 했고 현재 보면 위도 같은 경우도 안 나오는 갑오징어가 많이 나와 가지고 막판에 어가 소득이 많이 증대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어민들의 소득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내수면이나 그다음에 해안...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어종별로 지원현황과 이런 것들을 한번 답변해줄 수 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도 가능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양식장업은 보통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들이 양식장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저기에서 합니다만은 사후관리는 5년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대부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양식장 이런데 이력제 그다음에 표찰제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수산부분에...

○문찬기 위원
표찰을 붙이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얼마를 지원받았고 어떻게 운영한다.
그 표찰이 다 붙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해보면 보조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현재까지 우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수산업이 1차 산업 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모든 산업이 4차 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우리 수산업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저희군은 다른 지역 대비 잡는 어업이 70%이상을 차지하고 기르는 어업은 한 30%뿐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적은 소수의 어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양식화사업 해면에 도입을 해서 2016년도부터 해수부에 출연을 해가지고 금년도 10월경에 지금 하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험한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해면양식은 서해안 특정 조류 때문에 양식어업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상 쪽에 지금 곰소나 보안면 쪽에 보면 옛날에 새우양식장이나 축제식양식장 했던 곳에 해삼트랙형...
해삼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양식을 추진해서 성과물이 나오면 전 양식장에 보급화 된 양식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부터 지금 해수부에서 양식장 스마트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대상 지역...
지금 내측에 어업구역 면적이 확정되면 내수면을 대단위로 스마트 형식으로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폐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스마트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도 꼭 준비를 해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이 전체 30%를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석금방조제 해수유통, 위도해안종합방제사업설계변경, 벌금항개발종합계획설계변경 이런 사업들을 지금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석금방파제 해수소통구 설치공사는 기존에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땅속에 생각지 못한 철근, 콘크리트가 발생해서 그 폐기물수량이 증가했고 또 주민들이 설계상에 없는 곡주, 곡주는 배를 매는 시설이 됩니다. 곡주라든가 모서리 봉들을 보완해달라고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석금방파제 선양장 설치공사변경내용은 기존 터파기를 해서 거기에 나온 유형토를 사용해서 메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그 흙이 안 좋으니 속성 좋은 사석을 넣어서 해라...
거기에 대해서 변경해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발생했고요. 벌금항개발계획변경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원가심사를 할 때 1억이었습니다 만은 그때당시에 수치모형실험 단가품셈이 없었습니다.
견적으로 단가를 설정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원가심사에서 좀 단가가 조정된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설계를 함에 있어서 좀 꼼꼼히 챙기고 시일을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감사부서에서 원가심사를 했는데 보면 8.6%, 15%, 22% 이렇게 과다설계를 했어요.
과다설계를 했는데...
이걸 지금 설계서가 납품되면 검수를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는 원가심사를 하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검수하는 공무원이 같은 똑같은 기술직공무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거기서는 발견을 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근무하는 검수공무원은 발견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그 좀 뭐~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좀 업무량과다에 대한 것도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문찬기 위원
이렇게 하세요.
방금 보조금도 이력제를 하자고 했는데...
이 설계 납품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력제를 발부하세요. 어떤 회사에서 설계를 맡겼더니 과다설계해가지고 원가심사에서 이렇게 지적되더라...
그래서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원스톱 법 아웃제를 해서 설계용역 발주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계약부서에서 설계변경 한 내력을 받아보니까 석금방파제해수유통 설치 공사하는데 3천4백만원 147%를 증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석금방파제 선양장 설치공사 1천8백만원 9.6%를 지금 설계변경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이렇게 지금 설계변경하면서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바다의 특성상 그 설계 보는 관점과 실제 시공관점에서 그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익분이 변경에 필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찬기 위원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착공해서 90일경과하고 물가상승률이 3%이상하면은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현장여건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런 여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하고 안하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국·도비보조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게 우리공무원 입장에서는 집행잔액, 입찰차액 이걸 국·도비 반납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우리들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나 이걸 무리하게 너무나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우리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낸 세금 갔다가 무리하게 설계변경해서 잘 집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할 수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학자들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 몸통 불리기라고해요.
몸통 불리기...
이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금액을 늘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래서 설계변경 그 다음에 설계서납품 검수과정에서 우리공무원들이 신중을 좀 기했으면 쓰겠다. 같은 기술직공무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감사부서에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고 우리시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같은 7급 공무원인데 같은 시험 봐서 들어온 똑같은 거시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업무수준이 다르고 그러던 안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
앞으로는 그 설계변경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쪽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위원장 이용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그것하면서 곰소만 내측 해역에 죽도가 포함되어 우리관할경계선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위원장 이용님
그러면 죽도가 곰소하고 생활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계가 가깝다고 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측 관할권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에 누락된 두건의 사업에 대한 자료와 문찬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군과 고창군간 해상경계권한쟁의심판과 곰소해역 고창군과 진행 중인 현재 권한쟁의심판청구권에 대한 관련 자료와 어획량 등 어류별 어가현황을 어종별 진행현황 등 자료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