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용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권익현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님과 위원장님과 김정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한해도 어느덧 가을을 보내고 겨울의 문턱인 입동을 지나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3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을 모면하는 감사가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행정이 아닌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여 부안군이 발전 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접목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본예산 심의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상담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700여 공직자와 함께 심사숙고하여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 부안군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안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님 위원장님과 김정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실·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전화로 통지할 경우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부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전병순
(기립하여 오른손 듦)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증인 부군수 전병순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농업경영과장 김문갑
친환경축산과장 최형인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미래창조경제과장 박연기
재무과장 김남철
민원소통과장 임경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
푸른도시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
농촌지원과장 이조병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맑은물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직제 순으로 보고함)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하실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내일 이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실과소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군수님께서는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 할 경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마지막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기획감사실장 임원택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민과의 소통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해 15개의 핵심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2019년도 64건, 2020년〜2021년도 130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올해 공모사업 53건이 선정되어 민선 7기 군정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15억원을 확대 편성하였고, 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청렴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신뢰받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인구 늘리기 시책을 위해 전입장려금 지원과 더불어 내년부터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개의 단위업무 추진상황 중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가공모 대상사업과 신규시책을 발굴하였고 부처별 신속한 동향 파악 및 효율적 대응전략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6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기재부와 국회 단계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 국가예산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 군민 정책토론회 운영입니다.
군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하여 정책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작년에 토론회를 부서별로 개최하다 보니 군민들의 중복 참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하반기에 자율적 모집을 통해 일반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복지, 농림수산 5개 분야에 대해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 회의와 결과보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책토론회 뿐만 아니라 군민 디자인단 운영, 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산 6천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지방세 확충 및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공유재산이 조기에 매각·분양되어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강화로 예산규모 6천억원 시대 개막에 따른 재정자주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현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체감사와 공직감찰을 통해 청렴문화 개선을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6개 부서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연말연시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직기강 집중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현재 부안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여건을 적극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8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김정기 의원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교부세의 규모는 내국세 총액의 19.24%로써 38조 7398억원이며, 그 중 특교세는 지방교부세의 3%인 1조 1622억원, 재난안전 교부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5천억을 특교세로 행자부장관이 집행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난 3년간 우리군의 특교세 확보액을 보면 2015년에 29억 9천2백만원, 한 4.5%를 확보하여 군부 3위, 2016년에 32억 5천1백만원 4.5%를 확보하여 군부 5위, 2017년에는 39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20억 2천9백만을 확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2018년에 특교세 확보를 지난 3년간의 평균도 못 미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이 통계는 지난 10월 말까지 확보한 특교세 현황이고요.
앞으로 하반기 재난안전 분야에 7억 5천 정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현안 분야에 추가 확보가 가능해서 예년 수준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교세를 확보하는 것은 기획실감사실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행정과 정치권이 같이 함께 노력하면 부안군에 더 많은 특교세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특교세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먼저 인적관리 차원에서 중앙부처 부안출신 공무원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안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 지역 인사까지 우호 지원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있습니다.
특히 국회 대응 단계에서는 예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 국토위, 예산결산위원회, 농해수위 이런 예산 심의관 및 전문위원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안군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고 수시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업무에 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민선7기 권익현 군수호가 출범해서 30년 후 사라질 지자체가 아닌 지속성장 가능한 새로운 미래로 그리고 상생복지와 2023세계 잼버리를 통해 세계인이 모여드는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찬 군정 목표를 설정하고 어느새 5개월 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로 또 중앙부처로 현장으로 활발하게 군정을 펼치시는 권익현 군수와 또 군정에 최선봉에서 수고하시는 기획감사실 실장님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69건에 달하는 주요 공약사업에 7257억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 이런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또 지난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중 육성 등 향후 4년간 정책 비전을 밝혀서 군민 모두는 새로운 부안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필코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69건의 공약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어찌 보면 군정 목표와 향후 4년간 군수께서 제시한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현재까지 추진은 지역경제 업무와 관련 된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러지?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현 군수께서 후보 시절부터 정말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토론회 때도 마찬가지이고.....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군정 질문 때에 특위구성을 빨리 마무리해서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 때 군수께서 군수 직속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부안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싱크탱크 역할 내지는 정책브레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말씀 하셨는데 이 위원회 제명에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지 우리 부안은 실제로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이것은 당초 그런 계획했던 이런 의지가 좀 후퇴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그것은 아니고 직제 업무분장 상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계획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제 군정질문 답변에 군수님께서 답변한 그 내용과 또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군수께서 생각하는 지역경제특별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큰 틀에서 말하자면 앞으로 4년간에 부안군에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말로 확 바꾸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미래창조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소상공인이나 귀농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이런 민생현장에 목소리를 듣고 이런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생동감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그런 위원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 지역경제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런 문제를 우리 부안군정에 기획 조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군수님 뜻과 비례해서 총괄 부분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정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106건 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현재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세부적으로는 아직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군수 또는 부군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물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랄지 결산검사 지적 사항 이런 부분도 최소한 제가 볼 때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 사항에 버금가게 처리 결과를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왕에 지시 사항 처리 결과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중간 추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지적 사항 중에 하나를 보면 일상감사 과다 설계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또 일상감사를 하기 위한 전문 감사관 채용을 검토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전라북도의 경우는 원가심사팀이 각 분야별로 전문 공무원으로 9명이라는 숫자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사법무팀에 시설직 1명이 1년에 약 300건 이상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기, 환경, 건축, 기계, 통신 이런 전문직 공무원으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려고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버겁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 현재 우리 공무원 기능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다만 감사팀에 있는 기술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타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TF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상감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 답변을 할 때에 전문직 채용이 사실 어려우면 답변할 때 그런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해야 하는데 답변할 때 두리뭉실하니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전문직 채용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처리는 안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타 실·과·소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정말 실·과장님들이 잘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 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요역할은 아시다시피 예산의 투명한 공개, 사업우선순위 결정,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높여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 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우리 군 그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한 내용을 보면 매년 한 10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겠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주민참여 위원회가 읍면 추천과 공모 등을 통해서 2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회성에 그치는 위원회 운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분기 1회라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일반상식을 충분히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2015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지금 시행초기라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간을 살펴보면 말만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우리 총예산에 겨우 0.2% 이정도 반영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말만 허울 좋은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실질적으로 너무나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말만 10억, 15억, 금년에는 아마 선거를 의식해서 좀 더 해가지고 한 15억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것 13개 읍면 나누어 보면 겨우 팔구천만원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도 1%수준 50억 정도는 그래도 되어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조정해볼 그런 의향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금년에 15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일시에 50억까지 확대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 내년도에 한 35억 정도 그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약 한 50억 정도 의원님이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실장님이 이런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펼쳐질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가능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제 참여예산제 위원회에서 채택된 사업이나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어디에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조례에도 보면 이런 참여예산제도로 해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다 하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개정을 해가지고 이 참여예산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현재는 예산서에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이지만 이게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채택된 사업을 보면 마을 숙원사업이랄지, 대게 이런 민원성 사업 처리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최소한도 이런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그런다 치면 읍면 참여예산위원이랄지 군 위원이랄지 이 분들도 예산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산학교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태근 위원
이런 제도를 확대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구상이 되고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학교 운영이나 읍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방금 이야기 했던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또 각종 감사 처리결과 또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실하게 추진이 되어서 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먼저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업률이 높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한 때 좋았던 남북 상황도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부안군에 상황은 군민의 여론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저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상당히 군정이 생기가 없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슬로건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생동하는 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에서 부안비전 선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욕을 주는 비전선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높아지고 더 나아지는 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줄어만 가는 인구를 메울 수 있는 귀농귀촌이 활성화 되고 정말로 아이 낳고 기르기 편안한 그런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전이 선포만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새로운 세부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비전이 성공적인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의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부안비전 선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군수님께서 취임100일을 맞아서 앞으로 우리 부안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민선7기 4년간의 정책비전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비전 로드맵이 완성이 되면 내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여주신 바와 같이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군 공감대 형성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방침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로 우리 부안군민이 희망을 갖고 정말로 민선7기 군정이 새롭게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이강세 위원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우리 실장님이 거의 5개월 가까이 되셨지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책임이 막중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실장님이 항상 마음이 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취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군 전체 업무를 전부 총괄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총괄하는 것하고 업무 조정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각 실과 월 몇 회 정도 소통하는 자리를 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정확히 몇 회라고 정할 수는 없고요 어떤 현안이 생기면 그 때 그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각 실 주무관들은 각각 주무관끼리도 회의 같은 것 소통하는 장이 혹시 있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큰 현안 외에는 실무팀장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민선7기가 소통, 화합,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았을 때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저 또한 뭐 한 4·5개월 되었지만 소통이라는 단어만 쓸 뿐이지 서로 화합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많이 해야 정말 큰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가급적이면 필요시에 소통하는 자리라든지......
필요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할 계획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앞으로 군정 업무 조정과 현안에 대해서 현안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현안 회의 위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민선7기 권익현 군수호가 잘 갈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과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마다 정말 서로 핑퐁 치는 여러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까도 저도 이야기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고, 느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와 올 해 태어난 신생아는 2017년도에 신생아 293명, 그리고 2018년 9월 말에 신생아 16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신생아를 비교해보면 2017년 9월에는 228명, 2018년도 9월에는 164명, 64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도 각 1년에 2017년도를 보면 912명이 감소했고, 2018년도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향후 5년이 지나면 인구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아래서 타 시군에서도 각종 특수시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또 외국의 경우에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녀가 둘 이상 가정에 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17만원, 셋째는 38만원, 그리고 넷째는 60만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는 결혼예정자 35세이상 싱글에게 공공주택 구매자격을 부여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 특수시책이 지금 무엇인지 듣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도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산부라든가 산전기형아검사, 임산부 이송비 지원, 그 다음에 임시 축하선물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첫째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산모라든지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등 이런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 장려금 제도를 신설해서 결혼과 출산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은 1천만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가 지금 과다한 교육비 등으로 둘째아 낳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날이 갈수록 신생아 수가 감소되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장은아 위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7명이에요.
우리 군에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장은아 위원
군에서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에 대한 특별대책으로는 청소년 놀이문화 확산 등을 위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나래수련관 신축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과 일자리, 생활 전반에 균형 강화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합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장은아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군민의 참여가 행정을 바꾼다는 생각아래 받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은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무원들도 적극 유도를 해서 우리 행정이 군 발전에 하는 데에 있어서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된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저는 보충질의 할 시간까지 다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예.

○문찬기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청렴부안 만들기 보고서가 되어 있네요.
우리 공무원들 최대 덕목은 청렴도입니다.
금년도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군 청렴도는 몇 등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하위등급입니다.
등급수로 따지면 5등급입니다.

○문찬기 위원
5등급 이지요?
민선7기 때 당시 군수께서 우리군 청렴도를 최우선 과제로 천명을 했는데 매년 평가를 하면 최하위 등급을 맞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내부평가에서도 최하위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한 것도 최하위, 외부평가 지역주민들이 한 평가 중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군부에서 최하위를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우리 집행부가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내부평가 조차도 하위 등급을 맞고 있는데 공무원들 교육을 강화를 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어요.
금년에 또 조례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청렴도 평가는 당 해년도 관련된 사항은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그 다음년도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처분 연도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하위등급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4대 범죄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부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내부평가에서는 그렇게 낮은 결과는 아닙니다.

○문찬기 위원
3등급은 낮은 등급이 아닌 가요?
3등급 나왔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권익현 군수가 취임해서 청렴한 부안 클린부안을 만들겠다고 선서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요.
그래서 참 저도 감명 깊게 들었고 그 동안에 행정을 수행하는 여러 과정에서 청렴하게 잘 해야겠다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럼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군수님께서 정말로 청렴하게 잘한다고 또 주민들도 군수가 바뀌니까 역시 잘 하더라 이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도 그런 평가가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군수는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종전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군수님이 클린 부안을 만들겠다고 천명을 했는데 그 주위 분들이 잘못하면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민선 초기단계 어느 시장 군수가 집무실에 와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놓고 갔는데 이런 것을 안 받는다고 지상에 보도까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불미스럽게 부인까지 연루 되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주위 분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부안이 군수가 바뀌니까 공무원,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부안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련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제가 매년 반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일상감사, 원가심사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고 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조금 많이 줄어 든 것 같아요.
작년에 34억을 절감을 했는데 과다 설계를 해서 34억을 감액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20억 정도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가심사나 일상감사 하는 기술직 공무원, 이 기술직 공무원하고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근무능력이 달라요?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은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사업부서에서 검수하는 공무원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설계 검수 공무원과 원가심사 공무원과의 질과는 서로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부발주해서 설계를 검수하면 사업부서에서 1차 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수한 설계서를 가지고 감사부서에 있는 주무관 7급 기술직 공무원이 다시 원가 심사를 하는데 그 분은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검수를 하는 공무원은 업무 능력이 질이 떨어지느냐는 이야기지요.
왜 지적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설계납품 할 때 검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돌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소홀한 부분들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원가심사에서 과다설계 된 사업들을 내가 한번 보니까 한 10% 이상 되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내가 큰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상입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6억 2천이 과다 설계되었어요.
그 다음에 신운천 상류수질개선사업이 1억 5백만원, 미스비치 슬라이드 설치 공사하는데 5억 7백만원, 그 다음에 신운천 수질개선 사업이 3억 9천만원,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1억 3천5백, 지방정원조성사업 7억 6천5백, 수생정원조성 전기사업이 2억 1천만원을 과다설계해서 원가심사에서 감액처리를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사업부서에서 지적을 못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만 지적할 수가 있느냐.....
검수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가중해서 이런 것을 지적을 못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앞으로 검수과정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했는데 이 과다 설계하는 용역사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관리하자 이 과다 설계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업체들한테는 설계 용역을 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도감사나 이런 데에서 또 많이 지적이 돼요.
같은 사업이 지적이 되고 또 설계변경과정에서 보니까 원가심사,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다음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증액을 시켜주고 이런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겠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설계사 회사에 대한 패널티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이력제를 도입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했고,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가심사를 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자, 왜냐 감사부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원 소속 우리 군청으로 말하면 기술부서로 다시 원대복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과에 상관들의 눈치를 봐서 원가심사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자는 이유에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제도상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가나 일상감사에서 과다 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적게 설계한 것들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증액하는 부분......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계약직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는데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기 때문 내부에서 TF팀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해서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국가예산이 지난해보다 9.7% 470조 5천억 슈퍼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 가지고 금주 중에는 조정소위원에서 심의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2일 협의회를 개최해 30일 전까지 국회가 승인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국정감사기간에도 전라북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인적으로 네트웍이 형성 된 국회원들 방문해서 예산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했고, 또 7월 25일이나 지난주에도 국회를 방문해서 많은 사업들의 현안 설명을 했어요.
잼버리대회라든지 내부철도 연장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건의 했는데....
그리고 우리 부군수까지 힘을 합쳐서 11월 6일 날 국회 방문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건의 했어요.
국도30호선이라든지 변산휴어드밴처 벨리사업 180억 정도 되고, 국립새만금 박물관 346억 이런 사업들을 설명했는데 지금 얼마나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현재 국가예산 공모사업으로는 52건의 국비328억원과 일반 신규국가예산이 26건에 116억, 그 다음에 균특예산으로는 413억, 계속사업으로 534억, 특별교부세 20억 이렇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문찬기 위원
많은 실적을 거행 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여당 군수가 되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좋으니까 국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이 서포트 해주고 지금 군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밖에 여론이 뭐라 하느냐면 군수는 국회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에 있냐는 이야기에요.
행정은 부군수가 하면 되는데 군수가 행사장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시키는 작업이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군수님께서 직접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국회에서 12월 2일 날 의결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북도청에 지금 TF팀이 구성 되어서 기획관리실장이 팀장으로 나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의원 1:1로 상대를 해서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고 해내라 이렇게 목표를 주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아까 우리 김연식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태근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미래 이끌어갈 성장 동력사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래했다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그 차세대 산업혁명....

○문찬기 위원
증기기관차 발견, 전기, 컴퓨터, ICT정보 융·복합 산업이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접 시군을 가보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는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인접시군에 가면 우리하고 여건이 똑같은데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주저 앉아있어야 하느냐 우리 목표 비전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지난번 월례조회 때도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특강을 공무원들에게 교육했는데 ICT 스마트팜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분자수소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산업과 관련 된 3농공단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부안의 신재생에너지를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매월 월례조회 때 신지식이나 새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공무원들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좀 생각이 깨어 있고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하는지 알지만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않는다고 그런 소리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는 공무원들 잘하고 있다.
우리 부안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머리를 좀 많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민선7기 권익현 군수가 군정목표가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하느냐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팀을 만들어서 군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획감사실이 우리 군정의 컨트롤타워라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정하고 컨트롤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군수가 혼자는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하고.....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7기 새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3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행복, 사람이 늘어나는 정책으로 신재생사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정책소득을 높이는 정책,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평생교육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정책과 부안의 휴양관광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부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살고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민 누구나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참여해서 쌍방형 정책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이런 우수사례들을 정책카드로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추진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그 일환으로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360일 군민소통광장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책토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부안군수가 간다 시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현안사업이라든지 지역문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창구를 운영해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4년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 해 지나가면 그대로 폐기 처분하고 말아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서 추진이 될수 있도록......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의원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오장환 위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있어야 부안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조그마한 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 청렴시스템을 운영해서 매주 금요일 날쯤 2시〜6시에 조사를 한다고 추진현황에 있더라고요.
공직자청렴학습 시스템운영도 주2회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자그마한 사고가 3건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음주사고 말씀하시는가요?

○오장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진행하는 정도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지난 6기 때도 봤지만 군에서는 별로 내 식구 감싸기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늦게 있던 사람도 버젓이 그 자리에 다시 올라와서 있고 실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이번에 새롭게 지침을 마련을 했는데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오장환 위원
저도 술을 한잔씩 잘 하는데요 공무원으로서는 기강이 해이해 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에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교육 운영을 잘해서 줄일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개인의 사생활하고 관련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업무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관리자까지 연대책임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걸려도 그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청 전 직원에 대해서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니만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법무소송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부안군에서는 축사 및 태양광과 관련해 행정 쟁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행정 쟁송 들이 가지고 오는 피해가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현재 부안군은 행정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를 업무담당부서에서 소송 수행하고 소송 대행자로 고문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처하고 평상시 법률 자문은 자문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건당 300만원을 알고 있는데 승소하면 얼마씩 더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승소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변호사나 자문변호사가 건당 300만원을 받고 승소비용도 없이 그러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할지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 소송은 업무적 전문성만 있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소송으로 인해 지자체가 당연한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타 지자체 중 전주시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행정쟁송 업무에 중요성을 알고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서 지난 3년간 행정심판 36건, 행정소송 108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소와 패소가 몇 건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아직까지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전문변호사 저도 이제 다른 부분에서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를 쓰고 있고, 변호사하고도 자문도 구하지만 그냥 건당 300만원 받고 승소비용도 없이 해주는 변호사는 진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그런 변호사를 써서 이긴다고 하면 이걸 이기려고 하는 변호사를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 식 변호사만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법률적인 전문성과 책임성의 문제로 본인의 당면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 많은 업무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예.

○김정기 위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한 곳이 현재 완주군에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상 소송업무 수행을 하는 부분에서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현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업무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다양화됨에 따라서 소송 성격도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필요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해당 분야에 전문가를 선임해서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이에요.
현대 사회는 전문성시대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다른 역할들을 했고 의회에 와서 전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그 쪽 업무에서만 전문가지 법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대처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이나 이런 시간에 소비하는 시간적 여유나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참작을 해서 좀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다른 업무적으로 주민들한테 더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원택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김정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소송결과 승소와 패소 통계자료를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 운영사항인데요 금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을 418가구에 683명에 대해서 2억 9천9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15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0호를 건설하는 실버주택은 현재 공정율이 3층 높이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완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입주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노인일자리센터 내에 노인회관과 복지회관 기능을 일부 가미해서 같이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서면 등룡리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자연장지 3만기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묘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항인데요 최근 보훈단체 전국 보훈수당 지급율이 평균 9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9만8천원에 맞게 10만원 수준으로 현재 조례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고엽제까지 확대 내시 되어 내년도에 대폭 확대해 지원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주민행복지원실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보훈대상자까지 무려 우리 부안군 예산에 16%인 930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방대한 실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안성맞춤 복지 부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군수님께서 전향적으로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경로당 없는 마을이 66개마을 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 마을 중에 부지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마을이 39개, 노인수가 10명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되어서 못하는 마을이 27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개정 된 것이......

○이태근 위원
아니, 제정 된 것이 처음 제정 된 것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날짜 누구 몰라요?
하여튼 조례로 보면 2008년 2월 14일자로 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연간 1개 경로당에 평균 지원 되는 금액이 365만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태근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은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더군다나 이런 운영비 지원 말고도 각종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런 지원들을 전혀 못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동네가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지을만한 부지가 없어서 못하고, 인구수가 적어서 못하고, 이런 이유만 댈 것이 아니고 그 분들도 우리 군민으로서 이런 우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 분들은.....
군정 답변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형평성에서 말하자면 불이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런 적극성을 행정에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룰과 어떤 제도적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마련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의원님과 동일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명 이상 회원이 충족이 되어야 이제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수가 부족한 27개마을 그러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근마을하고 같이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마을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현황은 한번 조사해보셨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통합은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없고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인위적으로 통합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안읍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현재 노인수가 부족해서 아직 경로당을 못했다라고 조사 된 내용 중에 이화 2마을, 도담 2마을, 학동 2, 3마을, 선은 3마을, 이런 마을들은 대개 보면 아파트에요.
그러니까 올해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개 경로당 1개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1, 2, 3, 4, 5, 6동이 있다 그러면 1, 2, 3동으로 1개 마을, 4, 5, 6동으로 해서 1개 마을, 마을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도 보면 1개 마을에 1개 원칙으로 하니까 2개 경로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지을 때에 1개만 지어 놓으니까 대개 요즘에는 경로당을 가보면 여성 노인 분들이 좀 입김이 억세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노인들은 그 경로당을 같이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했던가요?
현대아파트 남자경로당......
새로 만든 것이 여자경로당이던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태근 위원
그런 형태로 이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마을 들은 1마을에 1개 원칙, 내지는 남자, 여자 경로당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치해주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파트는 단지가 2개 마을로 되어 있으면 2개 경로당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현실에서 아파트 입주자가 젊은 세대가 많이 가다보면 노인인구가 적을 수 있을 경우가 있는데요.
노인인구 어떤 법적 충족이 되면 그것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2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1개 마을은 되어 있고 1개 마을이 없는 경우에는 여건 성숙이 되면 마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민들이나 마을 조직에서 추진하려는 의지나 진행이 되면 적극 도와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아무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고 해도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가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미달되어서 못 만들 마을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마을 경로당이 없는 66개 마을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부지가 없는데 그 마을에 군유지가 있다 하면 군유지를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 내에 빈상가나 빈 주택이 있으면 그런 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시설 개수를 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이런 아파트 단지는 1개 마을 1개 경로당 원칙을 적용을 해가지고 남자, 여자 경로당을 분리를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추진의 의지를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나 추진이 되면 그 추진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오.
이제 거기에서 실장님과 본의원의 견해가 다른데 이 66개 마을은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주 강해요.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해서 아마 지쳐서 포기한 마을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읍면을 통해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는 마을 주도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행정에서 주도 해가지고 없는 마을 지금까지 혜택을 전혀 못 본 마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찾아서 한번 해보라 그런 부탁이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 업무 추진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까지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도 안 되면 마을에서도 그래도 행정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고맙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인 것을 주문을 합니다.
다음 사항으로 지금 복지제도는 많은 분야에서 많은 유형의 시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것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위기 가정이 묻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태근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옛날 참여정부시절에 대구에서 고독사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를 하게 이르렀고 또 최근에는 증평 모녀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부안읍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복지팀하고 맞춤형복지팀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태근 위원
복지직이 보강이 되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면도 맞춤형 복지팀으로 이렇게 됐고......
그렇게 전환이 되고 특별히 변화된 것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무래도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근하는 것이 가깝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부안읍은 행복지원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이태근 위원
다른 면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다른 면은 그대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조직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이태근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2018년도까지 다 마무리 되도록 안 되어 있던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읍면 리하부조직에 대한 조직체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 실장님이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어떤 거예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제일 애로사항은 복지는 복지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발휘하는 데는 아닙니다.
재량권을 발휘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적사항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항을 하루에도 수 십 명씩 민원인들이 오셔서 어떤 제도적 장치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달립니다.
상당히 심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하다 정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복지직 공무원을 12000명을 증원을 하고 방문보건 간호사를 3500명을 증원을 하겠다.
그래도 케어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복지직 공무원을 그렇게 늘려도 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인원이 365명, 그래서 1년 365일 하루에 1명씩을 상대해도 버겁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봤어요.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복지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목표인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동상담실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각 마을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군수님 공약으로 마을 희망지기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인데 마을 단위별로 어떤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학식이 있는 분들, 활동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관련 된 것을 저희하고 연계가 되면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공약사업을 확인을 했는데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본의원이 퇴직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시행 했던 박근혜 정부 때 복지 살핌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세월에 정부가 바뀌면서 없어졌던데 본의원은 그것이 참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군청, 읍면에 사회복지직 최근에 신규 채용자들을 보면 대개 대학 갓 졸업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더군다나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사례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했을 때 알콜 중독자도 있고, 성격이 난폭한 사람도 있고, 또 여성 편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다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대화기법도 좀 뒤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복지 살핌이라고 이런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응해서 저도 부안읍에서 복지 살핌이로 활동을 해봤는데 본 의원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요즘 우리 군에도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 요즘 퇴직해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농협이랄지 이런 공공기관 퇴직자들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도 이런 단체들이 운영 되고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복지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복지업무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공약 중에 마을 희망지기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마을단위로 1명 내지 2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모두 협력해서 같이 포함해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그 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그런 군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장난감 대여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지금 장난감대여 도서관을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인원이요?

○장은아 위원
아니오.
운영한지가 1월 달에 우리가......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군민의 호응도는 어때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주 좋습니다.
젊은 엄마들한테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장난감 대여 도서관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본 의원이 자료에서 파악한 것을 보니까 그 연령대 별로 장난감 보유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지고 활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장난감 보유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우리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사전에 잠깐 이야기 했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지금 장난감을 어디에 쌓아 놓을 곳이 없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난감을 일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훈회관에 창고 부분을 할애해서 보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내년도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보훈회관 어디 쪽에 장소가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지금까지는 창고가 여유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장난감 도서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고를 알아보는 중에 보훈회관 1층에 여유가 있는 창고가 있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실태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군에서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통합으로 구축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고창 같은 경우는 종합육아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살펴봐서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만 빌려가는 것 보다는 와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손잡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보면 예산을 많이 들고 아이들이 얼마 없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꾸 저출산에다가 1년에 인구가 1000명 이상 나가고 있는데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훈회관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우선 급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은 멀리 봐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부광회관 옆에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땅 넓은 곳 그 자리가 딱 좋은데 그 땅에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신축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모든 복지정책이 어떤 노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저출산 대책으로서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을 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안군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분야에 상당히 확대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투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난감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장난감 종류도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고 부모들이 좋아 하는 그런 장난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놀이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다고 하지만 오후 늦게 6시 이후로 아이를 돌봐줄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 장난감 대여 도서관에 인력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2명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난감 대여 도서관은 전문성이나 아니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꼭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전문성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취업설계사 두 분 있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굉장히 소속감에 결여 된 것 같아요.
소속은 전주에 있는 전북새일지원본부센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소속은 거기에 되어 있고, 활동은 우리 부안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근무지는 고용센터에요.
그러면 이게 통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급여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급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도에서 주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지요?
전라북도하고 가족부에서 조금 주고 이러는데 이 부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군에서 안고 가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성 일자리부분에서 많은 상담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소속감이 결여되지 않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에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일을 하고 뿌듯하게 아〜 이게 정말 내가 소속감으로 보람도 찾고 해야 되는데 자꾸 분산되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군정질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쉼터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군수님 공약은 나래쉼터로 되어 있는데 쉼터라는 용어는 청소년과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나래청소년 수련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발 빠르게 공약 추진을 위해서 도에 투융자 심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총 95억 규모로 구 맑은물사업소자리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아〜 구 맑은물사업소자리에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거기에 모든 청소년 관련 시설과 이런 복합적으로 체육시설 포함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할 때 구 맑은물사업소가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을 위해서 적절하다 라고 했었는데 주차장화 시킨다고 해서 심기가 많이 불편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 상담소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추세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 좀 부지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상담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 청소년 상담실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상담 외에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 행사,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어떤 캠페인 이런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 추진해주시고 청소년 상담소 따로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시간대가 9시부터 6시까지더라고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청소년복지센터가 바로 우리 군청 옆에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
그러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장은아 위원
거기도 관심을 같이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께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요즘 사립유치원이 비리로 인한 학부모들이 봉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좀 연루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교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었든지 최근에 점검해서 된 것은 아직 통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요......
유치원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저희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대처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깊게 별도로 통보 된 바는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유치원은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은 어린이집은 우리가.....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26개소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26개소이고 국도비 지원하는 것이 92억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어린이집 현재 교차 점검 중에 있는데요 저희 직원은 전주시를 점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되어서 26개를 전체 점검을 한 것은 아니고요.
표본을 점검했는데 아직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 된 바는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무쪼록 이 결과가 또 나오면 소용돌이도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떠돌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계속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우리 자체적으로 부안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장은아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청소년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이 56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사용하는 예산이 0.035% 정도 돼요.
이거는 우리 미래를 없애자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섯 가지 정도 상담복지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문화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활동 정말 필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필요한 것들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우리 부안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될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너무 예산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동감을 하고요.
청소년 분야나 이런 분야는 좀 저희군의 존립이 문제되는 인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7기 들어서 공약사업으로 제일 큰 프로젝트가 청소년 관련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소년 수련관사업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위치가 아파트와 학교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적 조건이 되어서 거기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청소년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민선7기 방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민선7기 군수님의 공약에 따라서 나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정말로 다행 중에 큰 다행인데요.
이 또한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100억 들여서 설치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청소년관은 청소년관이더라도 사업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같이 겸해서 우리 수련관에서 즐거움 그런 청소년학교를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또 우리가 청소년들이 도시에서 아니면 생활하는 그런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하는 청소년들과 차이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우리 부안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서 그리고 학교마다 찾아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우리가 과연 우리 부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목적들을 부여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주실 생각은 있는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건물만 짓는 것이 외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실장님 정말로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아동센터가 총 몇 군데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6개입니다.

○김광수 위원
6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안지역에 가면 갈수록 인구 감소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동센터가 저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청소년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관과 공적시설까지 두 방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산면 소재지와 격포 쪽에 어떤 종교단체 되었든지 사회단체가 되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어느 면사무소하고 같이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공적시설 행정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시설이 가능한지 어떤 건물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아울러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변산에는 그래도 부안군 인구가 최고 많은 면지역입니다.
격포에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학원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젊은 학부모님들은 매월 주말이면 식당에서 전부 다 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서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분들이 저희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관철을 좀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지역에는 특수성을 띤 지역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원이 하나도 없고 학생 수는 면단위치고 변산면같이 학생 수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안읍 다음에 바로 변산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누차 말씀하시고 격포 주민들하고 변산 주민들께서 군수님 면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관철시킬 수 있게끔 해주실 거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인구감소 문제로 매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아동센터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행복지원실장님!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서는 회원수가 30인 미만인 경로당은 연간 운영비가 189만원, 난방비는 97만원, 간식비 20만원, 또 한시적 난방기로 160만원, 한시적 냉·난방기 20만원, 총 369만원 정도를 지원되고 회원수가 30인 이상인 경로당은 간식비가 5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거의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하시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료요구를 한 것이 경로당 마을별로 식사지원현황입니다.
이 자료 혹시 보셨는가요?
(자료를 보이며)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김정기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거의 모든 경로당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로들이 다 식비가 부족할 텐데 식비 부족하다고 연락 오는 경로당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식비는 부족하다고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정기 위원
아니아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연락 오는 경로당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읍면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 부분은 우리 경로당은 사람이 많이 오는데 식비가 부족하다.
다른 경로당은 사람이 없는데 똑같이 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느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고 어느 경로당은 부족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로당마다 건물의 노후도가 다르고 회원수가 다르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식사를 하는 분들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렇다고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부식을 살 수 있는 운영비나 간식비를 인상하여 현실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각 읍면 실과 담당자들이 월 1회라도 방문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비는 나가는데 어느 경로당은 운영 안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볼 수 있도록 주민행복지원실장님이 신경을 쓰서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대로 어느 경로당은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적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로당은 자율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은 거리 조금 멉니다.
저희가 어떤 실태 파악할 때 경로당 회장님 적정으로 해서 자율운영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조금 적게 한다고 해서 매일 체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365일 계속 체크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어떤 때는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로당 기준에 의해서 한 군데 8포대씩은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에 조금 적게 먹는 듯싶다 해서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못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지원을 받는 경로당에서 8포대 지원을 받다 5포대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먹는데 더 달라 그럴 경우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의 어떤 지침을 주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한 경로당에 1년에 8포대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서 재량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실장님 자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을 했을 때는 자율이지만 운영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마을에 도움이나 마을에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을 안 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여기에서 8포대 지급 했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자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현장에서 느껴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자율이니까 여기에서 8포 주었으니까 8포를 알아서 동네에서 식사를 하든 말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분 집에서 홀로 계시다가 식사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현장에 더 다가가는 것이 행정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2시가 훌쩍 넘었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점이고 이슈가 되는 것이 비산먼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비산먼지 취약계층 노인분들과 어린집에 대해서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청기를 일괄 구입 배정토록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는 봄철만 비산먼지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비산먼지가 심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경로당에 472개소, 어린이집에 26개소 일괄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신속하게 구입해서 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산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경로당 별로 개별 구입보급 보다는 행정에서 일괄 구입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로당에 주어서 사게 되면 경로당에서 어떤 지식이나 적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위임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위임을 받아서 일괄 입찰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경로당 양곡비 지급에 대해서는 김정기 의원님이 심도 있게 짚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양곡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혀 식사를 않는 경로당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선별적일 차등 지원도 검토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에서는 정부방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정말 유연하게 그런 부분은 전 경로당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 만큼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예.

○문찬기 위원
2026년 가면 전체 인구의 노인인구가 40%,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카타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에서 노인인구가 된다.
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해서 못 받는 분들을 규제 완화해서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단계를 하고요.
그 때 물어보니까 398명이 있어서 작년에 1단계로 생활수급자는 책정 해주었고, 2단계는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문찬기 위원
부양의무자가 가족 중에서 중증장애 있는 경우에 기준을 완화를 해주었는데 내년 1월부터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내주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셨는데 사립유치원 비리관련해서 10월 11일 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를 해서 사회 이슈 되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된 그래서 걱정과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을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저희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에서 부안군은.......

○문찬기 위원
어린이집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지적된 곳은 3군데 이고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회계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92억원을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 같은......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92억은 어린이집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생후 71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92억이라는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체적으로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보조금에 대한 것들은 정산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보통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점검 과정에 지적된 사항들은 정상적으로 지적을 해서 계산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현재는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군 교류 전수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아직은 통보가 없어서 저희가 어떤 것이 지적이 된지는 현재는 알지는 못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것들이 지적되면 위법 부당의 지출 된 군비나 이런 것은 환수하고 위법 정도가 가중하면 원장, 보육교사를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단호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 사회복지사가 시설에 보면 135명,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45명,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사회복지 날 있잖아요?
그것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을......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복지사들......

○장은아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우리 부안군에서 사회복지 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예예.

○장은아 위원
제가 해마다 가서 보는 것이지만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그리고 시설에 송산, 은총의 집 직원 몇 명.....
봤을 때 그 정도 밖에 인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날을 하면 처우나 어떤 권익을 위해서라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실장님!.......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사회복지사들 전체적인 행사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 날이 있어서 같이 하는데요.
더 활성화 되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매년 그래요.
제가 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이 되지 않아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거기 회장이 우리 퇴직한 우리 이동근 과장이 회장을 맡고 있어서 사회복지사 일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왕에 자리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넓혀가지고 똑같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부안군의 어두운 곳에서 정말 힘들게 지금 어르신들을 살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마련해서......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아서.....
왜냐면 어떤 여유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검토하시고 이분들한테 투자하세요.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해마다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부안군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등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 시 한번 말씀 드리며, 또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비수급 빈곤층 단계별 실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 2단계 예상 수급자 현황을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족입니다.
2018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및 생산적인 조직구성을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을 착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행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취임식의 간소화, 또 격식 없는 연초방문, 복지포인트 확대, 공직자 부안 바로알기 등 변화하는 공직사회에 앞장섰습니다.
네 번째, 주요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설치하고 부안톡 시스템구축을 활성화 하는 등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부안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으로 내용으로는 공무원 2마을 2담당 현장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점검이라든지 홀몸 어르신 방문, 또 재난재해 행정 추진하고 읍면 군수님 초도방문을 통해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능력위주의 인사시스템구축입니다.
민선7기 인사행정 추진방향으로 철저한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투명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생산적 일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현재 국 설치 및 축산전담부서 등 공약사항과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부안 발전의 바탕이 되는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 추진상황으로서 공무원교육 현장학습교육,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훈련, 공무원 부안 바로알기 교육, 외국어 공무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직원 복지를 통한 생동하는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12억원을 들여서 복지포인트, 동호회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현재 3개 노사단체를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공무직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단체 교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생동하는 교육 자치를 위한 장학기금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5쪽,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평생학습입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부안군에만 현재 평생학습관이 미설치 되어 있어서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 교육장소가 부재되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꼭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누미장학금 팀이 대입입시생들에게 나와서 아이들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팀 4명만 현수막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은 좀 약한 것 같고 과 차원에서 좀 더 직원들이 더 나와서 광고가 아닌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참조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5페이지에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해서 공무원 2마을 2담당 현장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실·과·소·읍·면 직원들이 부안군 전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2마을 2담당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정기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부안군민들에게 부안군 행정에 사안들에 대한 홍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접수, 그리고 홀몸 어르신들은 물론 경로당에 환경상태 등을 담당 직원의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정기 위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지키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꾸시고, 특히 군청 공무원들은 근무지와 가까운 읍면직원과 달리 근무지의 상당한 거리의 담담마을을 배정 받은 경우 출장을 다녀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복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핑계 삼아서 그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김정기 위원
2마을 2담당제를 하면서 제일 저는 데이터나 그 다음에 마을 담당자들이 마을이나 이장님들과 통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기가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참 담당직원이 일도 바쁜데 다른 마을까지 간다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라도 해서 마을의 어려운 부분을 이장님한테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게 하나의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마을 간다 그런 것 보다는 그렇게 전화라도 해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제일 큰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들하고 마을 이장님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정기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한 사업이었을 때 비로소 성공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측면을 꼭 생각해 주시고 꼭 방문이 아니더라도 마을 담당들과 통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기록할 수 있게끔 꼭 과장님 챙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에 이어서 인사 원칙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장은 인사 규칙에 따라 매년 인사 원칙을 수립하여 직원들에게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민선7기에 들어서 아직 인사 원칙을 수립하여 공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아직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사실은 인사 운용기본계획을 연초에 하기로 하고 있는데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연말이 가기 전에 인사운영계획을 발표를 하고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랬다면 현재는 작년에 12월에 공포한 인사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다면 어떻게 틀린 것이며 앞으로 인사원칙을 언제쯤 수립하여 공포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작년 12월에 설치한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내년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공직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공직생활 하는 많은 선후배들을 통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부안군 공직자 인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은 비단 부안군청의 내부의 공무원들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는 인사를 통해 부안군 공무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군민들은 그로 인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능동적인 업무를 통해 부안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선7기에 새로운 인사원칙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군정에 기획감사실과 더불어 핵심부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6쪽에 인사 시스템구축 사항이 나오잖아요?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도 인사 관계를 강조하셨는데 능력위주 인사 시스템 사실은 능력위주는 당연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민선7기 들어서 새롭게 전에 조직도 인사혁신팀이라고 별도로 붙인 만큼 인사운영이 그마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팀장님이 몇 분 안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 내부적으로 청원경찰 면접이 있어서 실무진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팀장님들은 오늘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는데 보조자 역할로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취지에 자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봐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100% 하위직들한테 전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부서도 만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보조자 역할이 아니라 팀장님들은 우리 서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자리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방침을 강조하고 싶은데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성과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는 사항이 세 번, 네 번 여러 번 나와요.
그마 만큼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승진인사, 팀장급, 과장급은 군수님 소신껏 능력위주로 하시겠지만 이 인사 실무부서도 그냥 보조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최소한의 전보발령이라든지 그런 권한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00여 공직자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이니까 고생한 사람은 다시 전보할 때 평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적제적소에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끔 해야 된다.
아무튼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인사방침을 인사직전에 항시 방침을 발표하잖아요?
보면은 인사방침 중에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근무했던 부서를 순환보직을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뭐 4년, 5년도 있고 어떠한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런 잣대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신뢰감을 잃는 것이지요.
3년 이상 순환보직을 시킨다고 했으면 이번에는 내가 움직이겠구나 어디로 가겠구나 그런 사전 예측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과로 가질까 안 가질까 이건 인사 방침일 뿐일까 이런 서로 불신이 생긴다고 하면 그마 만큼 안정적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강조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군수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고 성과나 이런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뒷받침해서 꼭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전보라든지 이런 내용이 부득이하게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내용을 이해시키고 서로 공감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조직개편 안을 만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전북대 산업협력단에서 사전 1차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 초나 중순에는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사항도 서둘러서 그렇게 실질적이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민선7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어떠한 졸속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서둘 필요가 있다 그런 강조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잘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사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심도 있게 질문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저희가 불합리한 행정 리 마을 개편에 필요성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군에 513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읍 지역, 면지역해서 최대 마을이 큰 마을은 381세대 있는 마을도 있고 면 지역은 최대 138세대까지 큰 마을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적은 마을은 10세대 미만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금 10세대 미만마을이 5개 마을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행정 리 조직하는데 염두 해 두고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편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현행 행정리 경계문제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연식 위원
제가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마을에서 읍·면간 경계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계화면에 궁안리, 창북리 일부에서 동진면, 당상리, 증산리로 일원화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상서면 통정리에서 하서면 언독리로, 그리고 주산면 사산리에서 상서면 감교리로 이렇게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일치하지 않아 그런 불편 있기 때문에 민원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행정리 조정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부안읍권 3개 마을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불합리한 경계문제를 이것은 상부 중앙기관이나 그런 곳에서부터 뭔가 명확하게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소재지권 생활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지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저희들이 매년 행정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면에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해서 하는데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합치가 되면 착수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전수조사 한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재조사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적극 구하고 합의가 된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당히 이건 소수의 주민이 감내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꾸준하게 수년간에 거쳐서 민원을 재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들은 순환보직에서 바뀌고바뀌고 하면 또 넘어가고 그러다보면 1년, 2년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마다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의 날은 금년에 첫 해하고 내년부터 다르게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면민의 날은 위도까지 12개 면민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김연식 위원
보니까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하는 면민의 날이 7개면, 그리고 10월 달에 하는 면이 6개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4월 14일 날 동진면과 백산면이 같은 날 하고 그리고 10월 3일 날 주산면, 상서면, 줄포면, 3개면이 하루에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같은 날 여러 개 면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하다 해가지고 좀 분산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에 면장들이 체육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민간 주도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본 의원은 이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 면민의 날은 면 고유의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뜻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날이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면민의 날을 한번 씩 옮길 때만다 큰 갈등과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면민의 날 한꺼번에 한날에 있어서 거기에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사례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들도 있고 또 면민의 날의 활성화하든지 붐 조성에 있어서도 한 날에 여러 면이 되면 그 면에서도 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해서 조정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10월 3일 같은 경우 3개면이 하루에 하다보니까 복잡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전 어렵지 않다고 생각 되는 게 일단 추진위원장이나 체육회장들 불러서 당위성도 알아보고 그리고 제일 늦게 하는 면이 어느 면이냐 그런 사항들은 서로 토론하면서 충분하게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굳이 이런 사항을 여기서 강조를 하게 된 사항이 금년 면민의 날 10월 3일에 첫 번째 하는 면에서 굳이 이야기 하자면 주산면 행사에 첫 번째 개회식을 하는데 개회식이라 하면 내빈의 축사까지 마쳐야 개회식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음 두 번째 면민의 날 하는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군수께서 내빈 축사가 다 끝나나 않았는데 다 자리를 뜨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것은 다음 계획 된 그 면에 대한 주민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시작시간에 맞추어서 자리를 떴겠지요.
그렇지만 개회식을 미쳐 마치지 않은 그 주민에 대한 예의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것은 소홀하게 넘길 사항은 아니에요.
군수가 자리를 뜨면 다른 내빈들도 일부 다 자리를 뜨는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은 여기 집행부에서 시간 조정을 했겠지만 저는 내빈들 축사도 단순하게 인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냐면 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군수한테 주문하는 그런 축사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그 지역에 끝까지 참여해서 그 지역의 개회식을 같이 해야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말든 그 다음 장소를 위해서 자리를 중간에 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올 해 같은 상황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있다가는 그건 그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분명히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충분하게 간격을 두어서 그런 상황이 생기기 않도록 하시든지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잘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축산 농가들의 염원이 담긴 축산과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민선7기 들도록 지금까지 축산관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희 부안군 축산 1072농가들이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현 우리 군수님께서도 축산과 부분에 있어서 공약사업에 이렇게 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지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행정기구개편을 통해서 부안군의 축산업이 발전하고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축산분야를 차지하는 비중이 양돈이 1위입니다.
그 두 번째, 한우가 2위입니다.
세 번째 농업입니다.
저희보다 열악한 장수군 같은 경우에도 축산과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은 친환경축산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팀이 직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분야에 민간대행 사업으로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력제 부분은 축협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축협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읍면 한우농가들이나 축산인들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부안축협으로 나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가까운 행정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해도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2개팀에 7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축산과가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여러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참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도 군청에 관한 명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명칭을 보면 부안읍사무소가 읍사무소라고도 하고 부안읍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고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오장환 위원
2016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읍면동사무소 명칭 추진지침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당시 지침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군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계화면사무소나 변산면사무소도 같이 변경을 했어야 하나 변경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2016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첫 번째 부안읍은 특별교부세도 주어 가면서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대상은 아까 말씀대로 변산하고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만 시달해 놓고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자체에서도 효율성으로 보나 이런 것을 봐서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을 않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명칭만 행복지원센터이지 직인이나 관인이나 그대로 부안읍사무소, 계화면사무소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2년 전에 벌써 시행했던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이것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을 끝까지 갈 것인가 그것으로 주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어떤 결단이 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 가느니 지금 또 지방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에서 명칭이 바뀌어 질수 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조례 바꾸고 시행한지가 아마 두 개 시군 정도 있고 않고 있어요.

○오장환 위원
다른 군은 모르겠는데 이웃 고창군을 보니까 전부 읍사무소로 명칭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2016년 지침에 따라 해당 면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든지 아니면 부안읍행정복시센터를 읍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안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소재지 주소 전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줄포면사무소가 작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핑계 같지만 부서 간에 공문 주고받고 하는 그런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통보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고 해서 아마 그것은 조례가 바꾸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인지하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알릴 수 있는 기관은 알려서 고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줄포면사무소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줄포면 줄포 4길 9-7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안군 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를 보면 줄포면 줄포 4길 8로 되어 있더라고요.
혼용해서 사용하지 말고 통합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예.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강세 위원
민선7기 공약사업에 축산전문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아직 TF팀은 구성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사업기간은 8월부터 시작해서 19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우리 조직개편하고 병행해서 연관되어서 추진 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바로 뭐든지 소통이 안 된다는 증거거든요.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질의 했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빨리 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부안군의 소득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구축을 해서 과연 우리 축산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 부안군에 소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연구를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김광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축산을 경험 해 보았기 때문에 부안에 축산이 뭔가 이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시 한번 이 부분을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 복지문제이고요.
복지 중에서도 아까 복지포인트나 직원들의 건강비지원 등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통하기나 살아가는데 있어서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가 민원소통과에서 워터쿨러방 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못 들어봤는데요.

○이강세 위원
못 들어 보셨지요?
워터쿨러 방은 민원소통과에서 올 해 처음 한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그런 방이더라고요.
이걸 확대를 해서 민원소통과 말고 각 부서 각 면사무소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다보면 무엇인가 좋은 민원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부안 발전을 위해서 서로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하고 군수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이 행정이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금이라도 그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격 없이 허물없이 지내면서 군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함으로서 군정발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커피타임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서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게 하는 것이 저희 자치행정과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자유스럽게 우리가 지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것은 바로 지원이에요.
지원을 풍족하게 해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거기에서 토론 되었던 부분들을 같이 직원팀끼리 모여서 우리 좋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안 알리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팀끼리 딱 짜서 같이 조금씩 해서 움직이는 것도.....
의원들만 외부에 선진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직원들도 함께 가서 느끼고 배워 와야 이게 빨리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체력단련비나 이런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용들이 너무 적어요.
뭐가 흥이 나야 일을 열심히 하지 흥이 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흥이 나게 만들어 주어야 될 분은 우리 과장님이 진짜 흥을 만들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 아마 우리 부안이 민선7기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현재 체육관련 동호회만 공식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아리나 취미활동, 또 이런 군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팀이나 동호회가 있으면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깔끔하게 유니폼도 맞춰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하면서 흥을 돋아주어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쥐어짜기만 하면 일하겠습니까?
해주어놓고 한번 짤 때는 확실하게 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프로그램도 자체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친절이든 아니면 민원하고 정말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도 짜서 같이 워터쿨러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세심한 것을 한번 안살림 하듯이 잘 좀 한번 챙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다음 보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공무원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187명이 신규로 임용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태근 위원
그 중에서 관내 학교를 졸업한 직원은 36명, 19%정도가 우리 관내 출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고등학교 말씀하시지요?

○이태근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이 사이에 그만두고 간 직원이 21명 11%나 돼요.
상당히 이직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는 물론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 시험에 다른 지역에도 합격을 해가지고 왔다가 더 좋은 조건 때문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임용이 되면 그만큼 신규 임용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동안에 숙련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군에서 봉급도 주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실컷 숙련을 시켜 놓으면 다른 곳을 가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채용을 할 때에 지금 지역제한 두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두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떻게 거주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시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역 제한을 두고 있어도 그것으로 통제가 그렇게 많지는......
심하게 통제는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 규정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까 원인 중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에서는 복리후생관련해서 복지차원에서도 우대가 좋고 또 도시지역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 둔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제한을 두어서 채용하는 것 한계가 있다면 임용을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 임용되었다가 안 갈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깝거나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과 지침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리 군에서 되도록이면 오래 근무하고 또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한번 연구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하여튼 임용등록을 할 때 기술적인 문항을 넣어서 다른 곳에서 합격을 했으면 여기에서 임용을 안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강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우리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많이는 못 주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직원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알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태근 위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 700명,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어서 공무직이 한 300명,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신분 불안이랄지 이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응당히 져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만한 또 권한도 부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상응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한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정 부분은 몇 몇을 빼놓고는 행정 전산망도 사용 권한이 없고 이래서 상당히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신분의 걸맞게 그런 부분도 규정을 적용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분들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자격이나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행정보조 하는 분들은 지금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태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보직순환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분도 했고 앞으로 된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직들도 순환보직을 시키는 이유가 자기개발도 자기개발이고 또 말하자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또 실·과·소뿐만 아니고 읍면까지도 폭 넓게 순환보직을 시켜서 일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다음에 대개 민원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정규직에 비해서 그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도 그렇고 근무 경력도 적고 하다보니까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처리 면에서 미숙하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불성실하다는 이런 평을 받는데 공무직 전환이 되고 했으니까 이 분들한테도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신규임용이 되면 신규임용과정 교육을 받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직무교육, 소양교육 이런 것을 해서 그 분들의 직무능력도 키우고 그런 소양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전환한 인원이 100명이 넘거든요.
포함해서 이분들의 근무환경, 여건 민원응대 여러 가지가 공무원들과 거의 준하는 규모가 됐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민원이들 불편이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똑같이 신규 공무원, 친절공무원 소양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전에도 보면 6급, 7급 선배들로 해서 멘토도 지정을 하고 멘토 멘티가 같이 해서 화합도 하고 직무능력도 키우고 그런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꼭 주어서 대군민 행정업무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정보로는 우리 실·과·소간에 업무 핑퐁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번에 군정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서로 업무 핑퐁이 있어서 정말 여기에서 공개하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는 걸 들었는데 우리 조직 관리를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저희들 사실 치부인데요.
또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지 않아야할 그런 어떤 미래에 어떤 책임감이랄까 자기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중에 닥칠 어떤 미리 겁내는 그런 것 때문에 핑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과의 힘이나 이런 세에 따라서 업무가 밀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제 일이 아니고 한두 번 일이 아니다고 저희들도 스스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안 하려고 어떤 대책도 수립하고 시책도 세우고 있지만 또 결정적일 때는 그것이 잘 안 들어지고 해서 부군수님을 조정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협조하고 조정해서 나가야지요.
좋은 뜻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원체계를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다른 실·과·읍·면에서 일을 열심히 잘 할 수가 있으니까 본 의원이 선배로서 하나만 제안을 하자면 예전에 자치법규집에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분장 이것을 보면 여기에 아주 각 계의 업무가 깨알처럼 세밀하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자치법규집 보이며)
이렇게 깨알처럼 되어 있으면 일이 더 잘되어야 하는데 함정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다보니까 여기에 없는 것은 내가 안 해요.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정이 거기에 있어요.
예전에 자치법규집 시행규칙에 보면 부안군 타 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태근 위원
또 기획계에는 그 과의 계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은 주무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태근 위원
어느 과든지 주무계는 그 과 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주무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는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소관 업무가 내려왔어도 여기에 분장된 업무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함정이더라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분장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불분명하고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 내지는 주무팀에서 해가지고 정말로 업무 핑퐁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잘 알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번 조직개편 할 때에 하여튼 인력 배분이나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애쓰십니다.
저는 먼저 읍면별 마을 이장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마을 이장님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지요?
20만원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20만원에다 회의수당이고요.

○장은아 위원
예.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의 역할은 주민과 행정에 어떤 가교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이장 수당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첫째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장 수당이 정체되어 있어서 현실과는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사이에 지금 공무원 임금은 35%인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2004년도 행안부 지침에서 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20만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공무원 임금은 35% 인상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장 수당이 정부하고 지자체 무관심으로 그대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통·리·반장 수당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있고 무슨 시책 또 건의사항 제도 개선하면 반드시 건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장흥군 같은 경우 들어보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장임무 시급변성이라는 관한 일부조례 이런 조례를 좀 살펴봐서 우리 군에서 마을 이장님들 애써주시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이장 수당을 현재 20만원인데 50만원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회행사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좀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자체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고 우리 조례로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제가 주민행복지원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장난감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2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장은아 위원
장난감 대여 도서관은 연속성과 다음에 책임감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꼭 공무직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 부분을 꼭 해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현재는 기간제인데요 기간제 기간이 만료되면 연말에 공무직 심의 거쳐서 상시 연속 근무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심의 거쳐서 검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12월 달에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빈공간이 없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것도 연구해서 공간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 이강세 위원님도 직원의 복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친절도 이야기 해주셨는데 공감을 적극 하고요.
우리 각 읍면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가끔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정답게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도 우리 공무원들 회의나 진행할 때 보면 미소를 가지고 대하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조금 다가가는 행정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정도 민원인이 오면 업무를 보다가도 잠깐 웃으면서 인사 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바로 계획수립해서 친절교육은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대기업에서는 항상 아침마다 딱 일렬로 양쪽 서가지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성공무원 임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정부에서도 30%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급 이상 공무원이 우리가 33명 중 여성관리직 공무원이 지금 3명 9%, 거기에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 직렬에는 5급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을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 거지요?
어렵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우리 군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41.2%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확대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하소연하고 그런 것들이 어머니 품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과장님한테 와서 어려운 문제 토론하고 인사 관계 토론하고 주로 어떤 문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와서 상담하면 주로 어떤 부분을 토론하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첫째가 인사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동호회 이런 취미활동 이런 지원 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인사가 인제 가장 우선이잖아요?
인사가 지금 민선시대에 들어와 보니까 내편 챙기고 네편은 쳐내고 그런 관행들이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런 인사가 있으면 절대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절대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 관심사는 승진이란 말이에요.
승진하는데 지금 주무부서가 주로 승진 한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4명이 6급이 다 승진했고 다른 부서에서 승진자 배출을 못했어요.
도 같은 경우는 국 단위로 인사시스템이 되어서 국에서 근무평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승진할 때 고르게 승진이 되는데 우리 군청의 경우는 일부부서에 편중 되었다.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자치행정과 그래서 전부다 자치행정과를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 주무계 근무하는 주무관이 6급으로 승진하고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그런 인사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민선7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과 능력 성과 위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일 중심, 사람중심, 그런 인사가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공정한 인사가 되었다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그 다음에 우리 군정이 보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전문 공무원제 육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김제 같은 경우 지평선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이런 성공한 축제를 만드는 시군은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직원에서부터 사무관까지 있다고 했어요.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축제가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 축제라든지 장학금을 운영하는 부서 이런 분들은 전문으로 육성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근평 관리를 해가지고 근무관리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그 분은 가점을 주어서 승진을 유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업무 직무분석을 해서 순환보직이 필요한 업무가 있고 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노하우도 쌓고 해서 그 업무 또 그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진단해서 정말로 처음부터 기초를 닦고 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부안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면 순환보직을 예외로 두어서라도 전문적으로 키워 나가서........

○문찬기 위원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군수님 행사장 갈 때 의전관계 전에 보니까 청와대 경호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10명 가까이 암행 수행을 하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 지금 행사 관련해서는 담당부서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3명 정도이면 좋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3명 정도이면 좋겠는데 거기에 플러스 7명이 붙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 빈자리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군정이 일을 못해서 다른 시군에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전 관계도 그것은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것은 갑질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한다 그래서 행사 주무부서에서 군수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 의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런 청와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의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사모님 수행하는 부분, 군수 사모님이 일반 행사장을 다닐 때 보면 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공무적인 차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나주시장이나 어디 인접 군 부인들이 갑질했다 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님 수행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좀 지켜 주셔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읍면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지금행사를 하다보면 축하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때 출연 가수들이 어느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자체에서....

○문찬기 위원
자체에서 하지만 보조금은 우리가 1천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군에서 종합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출연하는 가수들이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나와요?
타지 분들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금 되도록 고향사람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출신 가수 중에 진성, 하태웅, 태민인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이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그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이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또 밖에 나가서 유명 가수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의 날 행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전환 관련해서 작년에 277명 중에서 오늘 통계 보니까 125명으로 나오고 어떤 통계는 119명으로 나오는데 어떤 통계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6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음〜
그러면 나머지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 분들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 때 심사할 때 공무직의 전환에 기준이 못 미치거나 또 그 분 개인적인 것이 못 미치거나 업무적으로 못 미치거나 심사해서 정해져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나머지 업무를 검토해서 그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일 수 있으면 그 대상을 다시 심사해서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기간제 및 단 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2년 이상 지속되고 연중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 될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간제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민들은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탈락이 되었다.
지금 농번기 때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농기계를 빨리 임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속성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1년마다 바뀌면 농민들이 그마 만큼 불편하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원이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를 들어서 고령자랄까 또 업무 성격상 농번기 때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사유에서 탈락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지금 그 분이 1년에 8개월을 근무해요.
8개월 내지 9개월을 근무 하는데 매년 그것이 바뀌잖아요.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근무를 그만큼 하더라도 업무 연속성이 있다면 심의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럼 조직개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권익현 군수 군정목표가 미래로 세계 생동하는 부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가 위원
그래서 부안 건설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성과 그리고 현안업무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행정이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걸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조직개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저희들이 공약사업도 분석해보고 또 핵심 업무도 분석해서 그에 걸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용역을 학교에서 제출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까지 단행을 했고 도의 경우는 현재 도의회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선거가 끝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태만, 업무를 하는 것이 지금 미진한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죄송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대로 간다면 1월 정기 인사가 가능 하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12월 달에 의회 상정을 해서 심의 받아 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정기 인사를 우리 1월과 7월로 정례화 했는데 이게 가능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1월 정기 인사 안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공무원들이 손 놓고 일 않고 인사 때문에 일 않고 인사 때문에 일 않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1월 정기 인사 때 꼭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권익현 군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현안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듣기 편한 명칭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조직개편에 포함되는 것 같던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기획계에서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 군수님......

○문찬기 위원
아까 우리 이태근 의원님도 핑퐁게임 지적을 하셨고, 업무 퍼넘기기 해가지고 언젠가 보니까 두부공장 인·허가 관계 때문에 서로 핑퐁을 쳐가지고 6개월 동안 방치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7대 때 내가 의회에서 봤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기획실이 말하자면 우리 군의 컨트롤 타워로서 업무를 조정하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업무 퍼 넘겨 가지고 서로 않고 손 놓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분장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자기 업무 아니다고 옆으로 퍼 넘기는 핑퐁게임을 한다.
그럼 그 결과는 우리 군민들이 본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서 같은 것들이 해야 한다.
지금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전주시도 지금 악취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혁신도시 내 완주군에 있는 축산단지로부터 악취가 나서 도가 1198억원인가 들여서 내년부터 축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전주시가 악취를 단속하는 부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계를 만들고 이렇게 다른 시군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우리도 지금 최대 지역현안이 참프레 악취문제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대비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명칭문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옛날 사회과 했으면 다 일반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드림실이라고 하니까 좀 와 닿지 않는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 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가 옛날에는 내무과 이었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는데 젊은 사람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줄포가면 생태공원이 있어요.
재가 재무과장 할 때 저도 맡아서 개발을 해봤습니다만 몇 년 전에 갈대를 품종 개량한다고 해서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어서 3년 있으면 나온다고 다시재생하고 뭘 가져다 심는다고 했는데 줄포 생태공원에 가면 갈대가 사라진지가 2, 3년 되었어요.
지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염생식물을 전문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 자료를 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갔다 몽땅 들여놨는데 갈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부서가 맡아서 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조경을 담당하는 부서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나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가 줄포생태공원은 업무를 맡아서 해야한다.
이런 것들도 이번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작년 12월 28일 날인가 입법예고 되었던 행안부 규정이 있지요?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는 2개 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완화가 되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부안군에도 2개 정도 국이 신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모든 것들이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머니 역할 하는 그런 부서이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부안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인상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1시간 20분 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미래로 세계로 우리 부안군청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건축 인·허가 시에 민원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어느 부서로 가십시오, 어느 부서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과에 가서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위도에서 민원업무를 보려고 우리 부안군청을 오려면 2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민원업무를 못보고 다시 그 분은 돌아가서 그 다음 날 또 나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군에서 원스톱 민원행정처리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민원인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헛걸음치고 하면 참 난감하고요.
제가 그 일을 당하더라도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 동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되어서 고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져 있습니다.
특히 민원 인·허가 업무 같은 경우는 서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도 많이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요.
헛걸음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저는 읍면으로는 이렇게 홍보를 할게요.
만약에 무슨 업무를 보려면 민원실로 일단 전화를 해서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하고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고요.
원스톱 체제는 그 전에도 많이 해왔었는데 해도다 중단되고 안 되는데 실무적이고 책임소재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남 해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2층으로 가십시오, 3층으로 가십시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게끔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민원인들은 2층, 3층이지만 직원들은 그 자리에 않아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게끔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미래로 세계로 슬로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민원업무를 보러 왔는데 그날 못보고 담당직원이 없으니 내일 오십시오, 며칟날 오십시오, 오후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분은 다시 돌아가서 다음 날 또 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는 어찌했던 간에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노력하고요 최대한 헛걸음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서별 감사시 모든 팀장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통을 위해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