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제2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3%가 증가한 8,473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9.5%가 증가한 8,070억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6.5%가 증가한 40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6억원이 증액된 8,28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955억원, 조정교부금 55억원, 보조금 18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본예산 대비 47.1%가 증가한 115억원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대비 12.8%가 증가한 1,968억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어촌뉴딜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2년 군비 미부담금은 21건의 사업 중 304억원으로, 이중 14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6억원이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이 1개 사업에 1,800만원,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2개 사업에 6억 7천만원, 연구용역비 예산은 15개 사업에 8억 6천7백만원 중 심의대상인 6개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은 46건에 78억 2천8백만원이며, 성립전 예산은 예산서에 성립전 예산임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이 표기가 누락 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4개 사업에 10억 9천2백만원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1억원 이상 자체사업으로 49개사업 700억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490억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여 재원의 활용 폭이 크게 상승하였고,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가 편성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또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전입금 490억원을 증액하여 7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4억원을 감액하여 54억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 대비하고 일반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 선순환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긴급재정수요 및 각종 군정과제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7,100억 6천4백만원에서 1,372억 6천만원이 증가한 8,473억 2천4백만원으로 19.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세부 세입세출 내역은 해당 관·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3억 7천2백만원이 증액된 4,022억 2천2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21년 정산분 796억 8천1백만원, 부동산교부세 확정분 및 ‘21년 정산분 143억 2천9백만원 일반조정교부금 43억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사업예산 1억 7천5백만원 증액,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4억 5천4백만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기금전출금 490억원, 예비비 등 48억 5천1백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65억 7천2백만원 증액하여 924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은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과 노을대교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 6천만원, 주니어보드 운영 4백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5백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5백만원,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9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읍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 증액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대회의실 회의용 책상구입 1천6백5십만원, 주산면 청사신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1억 2천만원, 동진면 반곡1,2, 익상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2천만원, 진서면 곰소 진입도로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1천8백9십만원, 백산면 월평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 백산면사무소내 공간 재활용 공사 3천만원, 상서면 풍랑, 용서마을 야외운동기구설치 2천만원, 우슬재 가로등 설치 2천4백만원, 하서면 실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 2천만원, 쓰레기 선별장 확장공사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계속사업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동 기금 통합계정은 490억원을 증액하여 7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군의 주요시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하고 소상하게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모든 면을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셨고, 오늘 질문을 하실 겁니다.
예산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9쪽~41쪽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46쪽~4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70쪽 하단 중간에 보면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여유 있는 재원을 담아두는 새로운 지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얼마만큼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당초 2022년도 본예산에 통합계정이 250억원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58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금번 추경을 통해서 490억원이 증액되면 약 740억원으로 증액되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4억원을 감액하면 54억원으로 편성됩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재정 여건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금번 예산 편성하면서 보통교부세 증액이 지금같이 증액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한 번도 없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지금 내년도 2023년도에 군비를 부담해야 할 돈이 저희가 계략적으로 잡았을 때 9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투입의 시기, 정책의 시기에 따라서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늦춰서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투입되어야 할 재원 충당 방안은 예비비까지라도 총 동원해서 공공지출을 우리가 늘려야 하고 그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고, 현 상황을 너무 아니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우리가 볼 때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어도 적기에 쓰지를 못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740억원을 적립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봤을 때 군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어 민생경제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급한 사업들은 성립전 예산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승인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었고요.
저희가 공공지출을 늘려서 어떤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을 분석해서 재원의 배분을 고려하였을 뿐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어 어떤....
예산 투입의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부분입니다.
안정화계정에 어떤 기금 전출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서민 경제를 위해서는 투자사업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는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례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69쪽에 보면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용역비에 보면 본예산에 6천만원 세워놨었는데 이번에 또 6천만원 예산을 세웠고만요.
6개 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1개 단위로 해야 되는데, 6개 사업이 똑같은 것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뭉쳐가지고 6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했는가요?
이것을 각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6개 사업에 뭉쳐서 사업비를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컨설팅 용역에 6개 사업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부기의 명을 적게 되어 6개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것이고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 6개 사업은 정확히 구체성이 나온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예상치 않은 공모사업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예비비적 개념에서 용역사업비 6천만원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개 사업으로 해서 6천만원 세워놨던 것이고요. 그 돈이 상반기에 소진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3개 사업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3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6천만원을 더 세우게 된 사업입니다.

○김형태 위원
이게 다 군비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군비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세외수입에서도 적절치 않은 우리 군비인데 지금 6개 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데 6개 사업이라 해가지고 6천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뭔가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실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용역을 6개 사업이라는 뭉퉁이로 해놨는데,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지만 국가에서 발표하는 공모사업은 순기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순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공모사업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업의 타당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순기가 있으면 그 순기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딱딱 관·과·소에서 용역비를 사전에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적 개념에서 세운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도 1억 예산 세우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형대 위원
이부분도 사실은 노을대교 하면 부안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인 주민들이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만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그 부분에 충분하게 해갈 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말씀하신 대로 노을대교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은 노을대교가 완공 되었을 때 그 주변, 예를 들어서 곰소라든가, 격포라든가, 줄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용역이고,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면 그 것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활용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올해 꼭 해야 돼요?
아니면 내년에 해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들 예산 심사가 끝나가지고 만약에 의결이 되면 바로 발주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1년 정도 용역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용역기간 1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형대 위원
시급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형대 위원
용역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 용역은 잘 알다시피 노을대교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차 턴키방식으로 발주됐다가 유찰이 한번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사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부안군에서 전략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전략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용이에요?
외부 제출용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어디 외부에 제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외부에 참고용으로는 아니고 내부용 우리 군 활용이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충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기금이 지금 뭔 종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 기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에서 4억이 삭감 됐던데 그렇지요
기금운용변경안을 보니까 4억이 삭감이 됐던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통합안정화기금에 2가지 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통합계정기금과 안전화기금이 있는데요 지금 안정화기금을 당초에 본예산에 58억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58억을 세웠는데, 여의치 않아서 4억을 삭감하고 54억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면에서 이 두 가지 기금의 성격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차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부터도 그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금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이거든요.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일반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통합계정에 넣어 놓고, 세출에서 나중에 재원이 부족하면 이자까지 해서 그 재원의 목적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어떤 재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발생 할 때는 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떤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갚을 내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활용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의 차이는 조례부터 해서 자료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예.

○김원진 위원
이게 굳이 그렇다면 통합계정 기금은 2020년에 되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국·도비 미부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했을 때 약 340억 정도 미부담을 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미부담을 했다면 이번에 490억이라는 돈이 통합계정에 전출이 되는데 미부담 금액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에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기금으로 전출하면서까지 미부담금을 안고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정확히 설명 드리면 미부담을 본예산에 304억 정도 미부담을 했는데요 이번에 반영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약 14건에 144억 정도를 반영시켰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을 못했던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없어서 부담을 못한 게 아니라 재정의 집행에 순기가 안 맞아서 부담을 못해 주었던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 순기 차이가 있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돈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예를 든다면 체육관을 짓는데 올해 할 수 있는 공정이 10% 밖에 안 되는데, 부담금 30%를 다 세워줬는데 20%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부담을 해주었던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이 돈이 지금 금고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이자수입 정도의 효율성 밖에는 없는 건데 기금이 본예산에 250억, 추경에 490억을 굳이 편성해서 전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적해주시는 내용은 당연하신 내용인데요 아까도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예산편성 이전에 보통교부세가 예상하지 못한 사례가 전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야 할 형편인데 그런 부분에 세입이 많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세입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 세입이 정확히 맞는 가도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1,300억 추경이라는 부분을 이게 지금 추경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체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벗어나 타 시군까지 이 돈을 확인을 해봤는데 금액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일시에 그냥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아마 자료로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군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그냥 계략적으로 잡았을 때 약 936억 정도 나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넣으면 약 1,000억 정도가 넘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일시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되는 순기만을 저희가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담당관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연구용역비가 사업하고 비슷하게 2천만원 이상은 나라장터나 이쪽으로 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가능하고 이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용역의 계약 방법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를 포함한 2천2백만원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만, 2천2백만원이 넘을 때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일반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고, 어떤 필요로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도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아까 김형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을대교 주변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짜리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박병래
이건 나라장터에 하실 겁니까?
어디 주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과 이것을 일반 입찰로 할 것인가는 고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고민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부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래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회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아~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비에 대한 대상, 사업비용, 사업을 한 주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추출 받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읍·면 예산 중 부안읍 3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주산면 3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동진면 3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행안면 3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계화면 3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보안면 358쪽에서 위도면 366쪽까지 총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읍·면 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운동기구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운동기구 설치해가지고 어르신들 건강이라든가 챙기시고 이런 여건을 만드는 건 좋은데, 1천만원씩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를 해주더라도 비가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그 운동기구가 사용해서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비나 눈을 맞아 부식이 되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두 개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해주었으면 좋은데요.
그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의 말씀에 이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도 아마 지적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올라왔던 부분만 반영 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돈을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 쪽으로 앞으로 사업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예산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갖추어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두 개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예산 절감이에요.
부식이나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줘야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본예산 때 했던 내용인데 지켜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읍·면별로 방역소독기 유류대가 휘발유나 경유 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유류세가 인상되고, 또 인건비도 올라간 상황에서 이 방역소독을 보건소에서 읍·면으로 위임사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간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은 방역소독을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위임사무로 처리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유류 값이 많이 오르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방역하는 분이 애로점을 호소하는 부분을 봤거든요.
현실에 맞게 예산이 늘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유류대는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요구가 와서 지금 다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맞는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364쪽에 시설비를 보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2천만원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어떤 기능보강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하서면 게이트볼장 천정이나 이런 부분에 스티로폼 이런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정에 보강하고 있는 보강물품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로폼 같은 게 부착되어 있으면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스티로폼이 낙하되어 운동하실 때 어려움이 있어서 그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노인분들이 자기 신체적인 어떠한 그런 조건은 생각을 못하시고 운동을 과하게 하시다가 더워가지고 지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냉방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 운영에 대해서 냉·난방기 요구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냉·난방기 설치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에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공간이 큰 면적 같은 경우에는 대형 난방기 3대 정도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더위 때는 운동을 좀 쉬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냐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분에 냉·난방기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한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한번 투입되면 되는데, 그게 운영비가 계속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의 과부하를 걱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부분을 산출을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냉·난방기를 설치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움이 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소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경제적 어떠한 능력이 여의치 않고 그 면의 재정도 그렇고, 동우회들끼리 기합이 되어서 일정부분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돼 있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그부분은 여름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료와 겨울에 사용하는 난방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규모가 일정치는 않겠지만 그부분은 저희가 한번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화 해서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막연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형적인 부담이 가능한 부분인지 안 한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수치를 놓고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사업들이 4개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49개 되어 있네요.
그 두 가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360쪽 인력 운영비에서 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다른 읍·면들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진서면만 근무수당 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를 들어 진서면 같은 경우 강사성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여비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부분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형대 위원
왜 이거를 삭감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부분은 정리추경 때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10명분을 당초에 세워 놨다가 연말까지 갈 것이 현재 봤을 때 8명분 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2명분을 삭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김형대 위원
유달리 진서면만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진서면은 조금 앞서서 절감액을 낸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리추경 할 때 읍·면에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잔액일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절감편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것은 정리추경 때 많이......

○김형대 위원
하는데 1차 추경 때 지금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미리 낸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시범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유류대 경유가 리터 당 1,200원, 1,300원 할 때 본예산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경유대가 2,100원 정도 올라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차들이 청소차, 환경과에서 쓰고 있는 차들이 많이 쓰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 추경 예산서를 보면 유류대 인상분 적용을 안 했어요.
안 했던 것은 왜 안 했는가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것인가, 유류대가 분명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추경예산에 유류대 발생이 전혀 안 했거든요.
지금 안 세워졌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환경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부분은 저희가 요구액을 가지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 청소차량 운행을 줄였다든가, 본예산에 과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남아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니까 활용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기름 값이 리터 당 100원, 200원이 오른 것이 아니고 800원, 900원, 절반 이상이 올랐는데,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이런 것이 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왜 안 올라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환경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예, 환경과에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안 올린 것인지, 전혀 요구가 안 들어 왔던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주로 관용차량을 많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 차량은 배차를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갔을 경우는 지금 있는 재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차에 대한 부분은 유류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따른 아마 유류 인상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관용차 같은 경우 고유가시대에 우리가 절약해서 써서 예산을 안 세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환경과 소속의 차들은 어떠한 있더라도 그 노선을 매일같이 운행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운행 횟수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안 세웠다는 자체가 예산을 왜 안 세웠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11쪽~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관련 21~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은 본 위원장이 요구한 2018년에 2022년 용역사업비 내역, 그다음에 김원진 위원께서 많이 요구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자료, 또 게이트볼장 냉·난방에 운영 따른 자료, 이강세 위원이 요구하신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예산액 추경에 편성내역, 1억 이상 자체사업의 내역 자료, 또 이한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차량 유류대 인상분 예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송구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제가 님자 빼겠습니다.
가령 박태수이면 박태수 의원님이 아니라 박태수 의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질의할 때 소관부서 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복지포인트 중복지급 환수 등으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종이 없는 친환경 스마트 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로 1천2백만원, 양성평등 및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 감액을 통해 기정예산액 대비 총 6억 4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73쪽입니다.
이강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을 보면 지금 회의용 태블릿PC 구입으로 본예산 때 이 금액이 그대로 세워졌다가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고요.
지금 태블릿PC 25대는 구입을 해서 지금 관·과·소장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정부 합동평가 포상금을 활용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 삭감이 됐는데, 포상금으로 사용을 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또 세운 이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포상금으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는 구입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부안읍장까지만 지급을 했고 나머지 12개 면장들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면장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면장님들은 회의를 몇 번 정도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관·과·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회의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있고요.
담당관들은 수요일 날 전략회의가 있고, 읍·면장들은 공식적인 회의는 연석회의 월 1회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월 1회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월 1회 있는데, 연석회의나 계속해서 하는 부서는 포상금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읍·면까지 꼭 필요한 것인가, 읍은 사용했다고 하고 면까지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16명이 이번 증감이 된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부분은 추경예산에서는 1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본예산 때 여기 예산에 1년 사용 예산액에 2분1, 6개월 분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곁들여 말씀드리는 데요.
태블릿PC 이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종이가 인쇄됐다가 다시 버리고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자원 절약과 사무관리비 절약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 심의 확정이 효력이 1년간 유지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또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느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74~7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75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개 마을에 5백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자율방범대 13개 읍·면 중에 아주 열악한 읍·면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지금 1개소만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선 계화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전기 배선이라든가 화장실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계화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다른 자율방범대도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좀 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검토하셔서 아주 열악한 방범대가 지금도 몇 군데 있어요.
예산편성을 정확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74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원격근무지원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전액이 삭감 됐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시·군·구 사업비로 추진할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 되어 자치단체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76쪽, 7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74페이지 전화친절 모니터링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을 몇 명이 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전화친절 모니터링 이부분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할 때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가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평가 항목이 세부적으로 끝날 때 인사라든가 처음 맞이하는 인사, 업무 숙지도 등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직원한테 전화 했을 경우 그 직원이 부재중일 경우는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감점요인으로 모니터링 평가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부재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을 경우요?

○김원진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주어서, 예를 들어 오늘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전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시 재발신해서 모니터링 한다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원진 위원
그걸로 인해서 감점 받는 일은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78쪽입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직무수행 경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지금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직무수행 경비에서 직급보조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부분은 예산을 총액 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일부조정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공무원 쪽에서 인건비가 좀 남아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직급보조비도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은 연말연초 수시로 해서 과거에 비해 민간단체들이 행사하는 횟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 행사를 하면서 군수님 표창이라든가 감사패를 요청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사무관리비로써 사무용품을 구입해서 민간단체에게는 줄 수는 없지요?
선거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법을 아십니까?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런 여부는 판단해보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상시 제한이라든가 선거법 관련 사항에서 저희들이 표창장만 전수하고 부상품은 줄 수 없는 이런 것은 상시 제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법하고 연관 되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그때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가능한 사항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4백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종이 표창장만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 76페이지 국외 업무여비에서 국외교류협약이라면 군정보고 때 보고한 중국 홍호시하고 협약을 말하는 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홍호시를 대상으로 친선결연을 지금 연초에 의회에서 승인이 얻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방문이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요.
1인당 3백만원씩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설명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산출 내역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너무 과다 증액이 됐어요.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75쪽에 공무원 역사문화탐방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공무원 역사문화탐방 국내여비를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는데, 세부지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공무원 역사문화탐방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편성은 안 하고 행사 추진도 안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추진을 했었고요.
이 행사 내용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역사적 유적지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배우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집행 과정에서 국내여비보다는 교육적인 의미로 해서 교육적인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집행 예산과목에 맞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 쪽에서 하신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단체나 학습단체, 우리 관내에 어느 단체를 섭외를 해서 그 단체에서 교육과 함께 유적지 탐방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시키는 것이 맞겠다 해서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76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날 행사 지원으로 9백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처음 시행하는 행사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도 작년에는 종전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해왔던 행사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예산에 9백만원을 세웠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 사항도 연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예측이 쉽게 안 되어서 미처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는 이야기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26억 5천1백만원 증액된 60억 4천5백만원, 시도보조금 11억 7천2백만원 증액된 33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충전소 구축에 10억, 수소충전소 운영관리에 2억 9천7백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지원에 41억 9천만원, 수소버스보급에 5억 4천만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지원에 6억 5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섬마을 LPG시설구축에 3억 2천만원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 토지매입비 1억 5천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수립용역에 1억 5천만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사업에 2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3천9백만원이 감액한 9억 6천만원,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반환금 5억 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폐수시설운영비 1억 9천1백만원 증액한 27억 4천7백만원, 국고반환금 5억 8천8백만원, 기금전출금 4억원 감액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천2백만원을 증액한 3천1백만원, 잉여금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서해남 해상풍력실증단지 1천2백만원 증액, 반환금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8~49쪽, 55~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82~8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제일 앞에 보면 수소버스 보급사업이 있어요.
지금 수소버스 1대 당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7억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7억요.

○이강세 위원
7억?
그러면 지금 국·도비 해가지고 5억 4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지금 2억 4천을 지금 제외 했더고만요.
군비는 충당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고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국비가 작년도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상을 안 해놓으면 국비가 날아가게 생겨서, 이 사업은 내년 초에 건설교통과에서 저상버스 보조금 받아서 그 돈과 같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건데요. 그래서 군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군비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군비는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라는 이야기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81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총괄적으로 20억인데 10억을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게 지금 전체사업은 108억인데요. 금년 추경에 2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10억하고 내년도 10억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20억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을 부안군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우리나라에서 3군데를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만 선정이 됐는데 부안군이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구 수소충전소 부지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국비는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54억요.

○위원장 박병래
군비는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국비다 54억, 도비가 10억, 도비는 거기에 토지를, 신재생에너지가 도에서 관리하는 부지이거든요.
그래서 땅하고 10억, 저희가 20억, 나머지는 지금 현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래
이 사업이 2024년까지 마무리 완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박병래
거기에 대해서 고용창출이랄지 경제파급효과랄지 이런 건 계산해 놓은 게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이건 수전해 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서 인력창출 부분은 5명 이내로 될 것 같은데, 이 실증단지를 하면서 여기에 관계되는 업체들이 부안군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또, 2.4기가 해상풍력단지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기를 생산하면 선로를 통해서 밖으로 꺼내 와야 되는데 철탑을 어느 지역이나 반대를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구축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해상풍력단지, 또 우리 새만금단지 내에 태양광발전도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런 기대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위원장 박병래
이 회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건 정부에서 수전해 방식으로 하는.....

○위원장 박병래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오, 현대건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운영은 저희 부안군에서.....

○위원장 박병래
부안군에서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나중에 이것을 위탁하든지 그부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은 차후에 건설되고 나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 회사 이름이 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어떤 회사요?

○위원장 박병래
현재 우리가 20억을 주려고 하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전라북도요.

○위원장 박병래
전라북도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컨소시엄을 현대, 산자부, 전라북도, 부안군, 현대건설, 에너지 관련업체, 그다음에 한수원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컨소시엄을 참가한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병래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전라북도 것이라 이 말씀이세요?
부안군이 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느 개인 회사라는 말씀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개발은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위원장 박병래
운영은 누가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박병래
운영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전라북도요.

○위원장 박병래
지금 대표가 전라북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에요. 현재는 이 사업계획이 전라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시설은 현대개발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병래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군수취임식 때 축사했던 그분 회사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관계가 없는 회사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기는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위원장 박병래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거는 전기를 통해서 물을 원기분해 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쪽 테라리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보면 이건 컨소시엄 출연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수소가 미래산업인데요.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에 지분을 참여하는 출연금 방식이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지요.

○이한수 위원
그거나 마찬가지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해서....
전라북도에서 사업체가 지정이 되면 전라북도에 이 돈을 주어서 전라북도에서 컨소시엄 한 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탁 한다는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두례 위원
결론은 도에 위탁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하루에 1톤 생산되는 수소를 우리 부안군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8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84쪽 중간 정도 보면 설 숭어축제 매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 된 상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추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설 숭어축제는 매년 12월 달에 하는데 조기집행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제나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항상 공식적인 축제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코로나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피치 못 할 상황이 되면 그때 삭감을 하든 해야지 무조건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꼭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이강세 의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설 숭어축제가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주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보면 너무 획일화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을 위탁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걸 관장을 하셔가지고 너무 식상하지 않게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세세한 아이디어를 내시든지 해서 해야지 그냥 평범한 주체도 없이 어떤 특별한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 행사가 그냥 일상적이에요.
그런 행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강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85쪽에 보시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85쪽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85쪽요.

○김원진 위원
예, 사업조서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천년명가 육성지원 사업 1천만원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어떤 명분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건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100년 대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도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 총3천2백만원을 가지고 운영비나 판촉, 연구개발,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도비 2천2백은 세워졌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 이 사업이 선정이 전라북도는 본예산에서 하고, 저희가 선정된 업체가 줄포업체이거든요.
선정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차후에 통보가 되어 부안군에서 부담금을 추경에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위탁사업비인데 경상적경비로 나와 있길래....
그럼 100년 대업을 이어갈 가계가 어디에요?
우리 부안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줄포.....

○김원진 위원
줄포 누구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줄포수산이라고....

○김원진 위원
줄포 수산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위원장 박병래
곰소에 있어요.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지원에서 국비, 도비, 군비 명기를 안 해도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다가 우리가 이 예산을 보내줘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김형대 위원
그래서 군비가 얼마라는 것을 표시를 안 했고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형대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예산 잡아놨는데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시킨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비율이 변경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도비, 군비를 똑같이 매칭되어 삭감을 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형대 위원
명장육성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줄포자동차공고가 특성화고 잖아요?
특성화고 학교에다 지원해서 학생들이 연구하고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설 숭어축제 말씀하신 것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형대 위원
설 숭어축제도 위원회가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설 숭어축제요?

○김형대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추진위원회요?

○김형대 위원
예,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그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축제를 하자말자 그런 것 가지고 논의 해가지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아니라 상인회에서 상인회가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상권 활성화사업단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사업 추진단 예산과 이 설 숭어축제 예산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예년하고 다르게 축제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충분히 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게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형대 위원
그러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부터 설 숭어축제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와 우리 사업단, 그리고 부안읍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같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순서라고 보지요.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세웠던 것, 본예산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해야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또 사업 목적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86쪽, 87쪽입니다.
담당관님, 86쪽에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위원장 박병래
어디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건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기금사업은 올해 처음이지만 내년부터 160억씩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A등급하고 E등급하 거의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은 중앙부처 그쪽에 연관이 있고 평가를 받을 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이 용역에 성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입찰 할 건가는 아직은 결정은 안 했는데요 거의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아마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병래
우리 부안군에서 얻어야 할 연구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 보탬이 되고 국비 확보나 이런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나라장터나 이쪽에 띄워가지고 공고를 해서 하면 그런 업체가 아닐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걸 협상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부분은 저희도 이 용역 업체가 저희 평가에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또 중앙부처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 업체가 선정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입찰 하다보면 꼭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고도의 정보력이나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나 이런 것은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용역을 주려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이 용역에서 현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 방향 그런 부분을 지금 관계부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업무보고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았습니다.
88~8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86쪽 인구정책지원금에 보면 본예산에 세워진 것보다 추경에 2억 7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입하고 결혼장려금, 전입자하고 결혼한 사람이 늘어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전입장려금 조례는 지금 없어졌고요.
2023년도 되면 전입장려금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전입장려금 50만원 주는 데 처음 6개월에 20만원 주고, 2년 있다가 30만원을 주는데, 주어야 될 대상이 늘어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강세 위원
결혼하는 대상자도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본예산에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본예산에서 실질적인 계획보다 적게 확보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조금, 추경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 취지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87쪽 하단에 보면 청년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연구용역비와 연구개발비로 1억 6천5백1십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용역 리스트를 자료 요구합니다.
87쪽 하단 부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천2백만원 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두례 위원
아니오. 청년정책 추진에서 1억 6천5백1십만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2천2백만원 인데요?

○김두례 위원
예예, 2천2백만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용역 예산을 가지고 올 하반기 12월 말까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2022년 8월에서 12월까지 한 것이 2천2백만원 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앞으로 할 겁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두례 위원
하여튼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만큼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75~38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93~398쪽입니다.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특히 그 중에......

○위원장 박병래
몇 페이지 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박태수 위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를 보면 7억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특히 그중에 2020년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예산이 2억 6천 정도가 반납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추진해야 하는데 많은 부서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챙겨서 반납이 안 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88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부안청년 축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작년 11월 달에 청년업센터를 개관했는데 청년들이 주관하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서 청년 스스로가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건 청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직접 이 축제를 기획하고 사업지도 본인들이 직접 선택해가지고.....

○이강세 위원
그러면 내용은 전혀 모르로 민간보조로 1천만원을 주면 알아서 축제를 하겠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업센터 거기 청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우리가 주민등록상으로는 8,400명......

○이강세 위원
아니, 업센터에서 관리하거나 명단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청년들은 모임을 만들고 있는 단체가 다섯 개 단체로 해서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청년업센터 운영 프로그램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업센터에서 100여명을 청년들이 활동을 하면서 관에 원했던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 해서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과연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혹시 세부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현재 청년들이 부안군에 주민등록상에는 8,400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각 읍·면에서 모이들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있는 청년들을 이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청년사업을 면에서 모이는 청년들 단체한테 운영비를 주어서 청년들이 부안군에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또, 행정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축제도 예산을 세워서 청년들이 활동을 해봐라 그래서 청년들이 뭉쳐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축제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청년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 나름 축제를 해서 승화를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조직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서 축제를 하는 것과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축제를 해서 이런 업센터 조직이 있다라는 것과 장단점을 서로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게 나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런 좋은 취지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100여명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축제를 구성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담당관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이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이 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반납금요?

○위원장 박병래
예, 그 사유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것을 부안 지역에서 온전히 다 쓸 수 있게끔 앞으로도 심도 있게 고려하고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위원장 박병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 자료와 이강세 위원이 요구하신 청년업센터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박병래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심사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창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1,6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95억원이 증가한 1,5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2021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에 스마트 부안청자박물관 구축사업, 관광지 방역 및 긴급복지 지원금 등 42억원을 증액 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마실축제 개최 예산 삭감, 코로나19 관련 시설 지원금 추가 편성 등으로 총 12억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대비 200억원 증가한 1,7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 증가한 8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관련예산 11억원, 다문화센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을 삭감하였으며, 하반기 방역 정책 조정에 따른 관광지 정비 및 신규 관광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시설 보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과 관의 소통공간 마련을 위한 구 해경청사 공사비 8억원, 주산면 행정문화센터 신축비 6억원, 공영주차장 건립비 3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 관련 기타보상금 3억원, 주택관리지원 사업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 세출예산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비 2억원과 공공실버주택 운영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2022년도 새만금잼버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세입예산은 당초 4억 4천2백만원에서 1억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마실축제 개최 지원 시·도비 보조금 7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잼버리 참가국가 국기광장 조성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 50억 7천1백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마실축제 개최 7억 9천만원, 업무 이관으로 인한 곰소젓갈발효축제 1억 2천만원, 개암동 벚꽃축제 2천만원 등 9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핸드폰 연결음 홍보비 1천5백만원, 잼버리 참가국가 국기광장 조성사업 2억원, 하반기 시내권 빛 축제 1억, 부안 노을축제 5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 및 화훼단지 조성과 환경 정비를 위한 재료비 9천8백만원, 원활한 산책로 확보와 보행공간 개선을 위한 탐방로 정비 1억 8천만원 등 9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생태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지방정원 지정과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새만금잼버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잼버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4쪽, 9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95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노을축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이 사업은 하반기 추진계획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원래 이게 하반기 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금방 김두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지적을 해볼게요.
이 3억이 지금 처음 군비로 책정이 된 것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예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가 2억 5천 편성되어 있고, 보면 총 5억 5천만원 투자되는 행사 규모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민간보조로 가는 행사이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함께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변산해수욕장에 4계절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는 가을에 했던 노을 축제인데, 저희가 봄에 마실 축제를 하고 대표축제로 가을에 노을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축제팀에서 담당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3억이라는 금액이 더 추가 되었는데, 행사가 규모가 더 커지는 건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규모도 커지겠고요, 노을을 더 부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추가되는 건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추가는 안 되고요. 포토존이랄지 시설 추가는 영구히 해수욕장에 남는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하겠고요.
일단 행사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공연이랄지,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랄지, 노을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전국단위 경연대회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고요.
95쪽, 제일 위에 보시면 부안마실축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세워져 있어요.
매년 마실축제 끝나면 아니면 하기 전에 매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실축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마실축제 브랜드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기존에서 계속 어떤 것을 해왔는지......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지금 부안 마실축제는 어떤 변화가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이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진행방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뭔가 또 새로운 용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95쪽 개암동 벚꽃축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예산에서 1천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했는지 안 한 것 같은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축제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벚꽃 개화시기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영상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영상촬영비 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상단부분에 시내권 및 축제 개최로 1억 세워진 것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축제가 실·과·소별로 보면 추경에 사업비가 설명 듣고 보면 세워졌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전에 한번이라도 했던 사업은 아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마실축제 예산 잔액으로 8천만원 정도 집행해서 빛 축제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2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게이트하고 수협근처 60m정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내권에 해볼 생각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앞에 타이틀이 지금 시내권이라면 부안읍권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읍권은 부안군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외부로 봤을 때는 톨게이트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시내권에 했다고 그때보다도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는 거예요.
1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도 금액이 상당한데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느냐, 사업부서에서는 있다라고 보는데 위치나, 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니까 상당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아요.
지금 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보면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축제 예산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연말에 설치 기간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부분도 소화를 시키기에는 이 예산이 상당하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단일 사업으로 예산이 많은 것을 사실이고요.
작년에 너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상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올해는 좀 재작년 규모로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대부분 빛 축제 타 시군이나 지자체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빛 축제를 제대로 하는 곳을 보면 예산이 훨씬 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 추경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도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알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규모가 너무 크다. 또 축제가 실·과·소 중에서는 공교롭게도 추경에 이 예산이 세워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몇 개의 축제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 적절하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군예산이 적정성이 있지 이렇게 후반기에 모여 놓고 신규축제로써 만들고 우리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축제는 연말연시를 겨냥해서 하는 빛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하고 진행을 해도 노을 축제 끝나면 바로 빛 축제 준비를 할 건데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추경에 책정을 해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하신다 했는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꼭 하반기까지 추경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시내권 빛 축제 개최라고 해서 1억원, 김형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내권 빛 축제개최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이 부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부안읍권에서 연말연시에 빛을 활용한 축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시내권 빛 축제 개최 이 단어 자체가 그러면 이 부기가 맞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위치는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나의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세밀하게 깊이 있는 것을 찾아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축제입니까?
프로그램도 있고, 개막식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냥 빛만 하는 건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빛 위주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병래 위원
공연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축제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축제가 아니고 행사지요.
그냥 행사이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경관조명 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경관조명을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즐기시는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면 그 부기 명도 부적절합니다.
예산 과목에도 시설비로 들어가야지요.
그것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게 지금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시내권 빛 축제인데 시설비로 지금.....

○김원진 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되어 있어요?
음~~
다음은 96, 9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96쪽 하단부에 보면 생태공원탐방로 매트교체 및 보수로 1억 5천 세워진 것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매트가 몇 년만에 교체를 하는 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제가 매트 내구연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매트가 2015년에 2.8km 정도 전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마모가 되어서 흙하고 거의 같은 수준까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1km 정도만 다시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줄포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험로가 아니고 평탄지에 매트를 깔아 놓은 거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관광지를 가보면 매트라는 자체를 안 깔고 황토포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황토포장 많이 봤습니다.

○이한수 위원
매트를 깔아 놓으면 실버카가 다니기 상당히 어렵고, 여자분들 힐 신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가 이거거든요.
우리도 교체시기가 되면 매트보다는 황토포장으로 산이라든가 험로에 이런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야자매트 같은 걸 깔면 적절한데 교체하는 시기가 됐다면 시대에 발맞춰서 황토포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도 황토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황토포장도 어떻게 보면 시멘트포장의 일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도로 전체를 야자매트를 깔아 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폭의 반절 정도만 깔아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황토포장은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일단 황토포장도 시멘트포장에 일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2.8km 중에서 가장 흙하고 비슷하게 된 그런 부분만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만 우선 올렸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야자매트를 깔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자체 보면 신규 조성 할 때 야자매트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부 다 황토포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많이 봤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공원을 크게 하는 데도 전체 다 황토포장을 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할 때 야자매트 하는 것 보다는 황토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야자매트는 5년 이상 가면 이게 파손되어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황토포장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차만 안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황토포장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이한수 위원
줄포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좋잖아요.
야자매트를 깔았으니까 야자매트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로 왔으니까 황토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전에 야자매트가 깔아졌으니까 야자매트로 보수해야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황토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반 공원이면 황토포장으로 추진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생태공원이라서 약간의 다른 의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는 아니고 일부 좀 심각한 부분만 현재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주도로 큰 도로가 3.4km가 있고요. 소로가 7km정도 정도 됩니다.
의원님 말씀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황토포장이든 이런 부분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는데 황토포장으로 하면 걸림돌이 된다면 당연히 야자매트를 깔아야 하는데 지금 국가 정원으로 있는데도 황토포장 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도 검토해가지고 보수 안 하고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실버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자분들이 걷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린이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야자매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1억 1천1백1십6만8천원으로 12억 7천4십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시가 변경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1억 3천7백3십만2천원으로 56억 5천7십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광홍보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항관광지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상문화 시설물 관리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스마트 부안청자박물관 구축지원사업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동학농민혁명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계탄생 400주년 기념행사에 1억 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해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1억 7천9백3십6만9천원으로 1억 8천9백3십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휴양콘도 매각대금이 2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71억 7천9백3십6만9천원을 편성하여 1억 8천9백3십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순 군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49쪽, 54쪽, 56쪽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0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쪽 중간 정도 보면 관광상품 개발 비용 지원 4개소가 있거든요.
어느 누구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까지는 관광상품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관광상품을 개발했을 경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서 개인과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4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고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지금은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청자 그릇을 만들어서 식당에서 운영할 때 청자로 만든 제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관광객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 요청을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5백만원 정도 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관광개발 비용으로 우수상품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부안관광 기념품제작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5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뭐뭐 기념품 제작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작년에 관광기념품 디자인 용역개발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이미 기념품 시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 총 7종을 지금 만들어 놓았고요.
만들어 놓았던 것을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7종 제품은 입체 마그네, 풍경 종, 소주잔세트, 아크릴 무드등, 윷놀이컬러링키트, 퍼즐, 금속배지, 이런 것 등을 제작해서 잼버리 때도 활용을 하고 각종 박람회나 행사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 좋은 취지에요.
그런데 부안에 얼마만큼 상징성이 있느냐 그게 제일 상품 가치가 있고, 부안에 온 걸 아~ 이 기념품으로 인해서 부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민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쪼록 좌우지간 우리 부안 관광상품 개발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하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쪽 하단에 격포항 청자 한옥 정자 수리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자 정자가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느 부분을 다시 수리하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아마 2018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둥이나 이런 게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오일스텐 작업을 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기둥도 청자로 구워가지고 평생 안 부셔지게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렇게 좋은데 그것 제작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인데요.
1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관광개발 비용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을 보면 기념품 제작에 사업조서를 보면 풍경종, 소주잔세트, 아크릴 무드등 이런 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때 이 개발비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내용이 틀립니다.
위에 관광기념품 제작은.....

○김원진 위원
아,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것은 제작비이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이 제작을 하기 위한 디자인이라든가 상품개발을 한 비용을 여기에서 준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5백만원 4개소 이 비용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작년에 이미 관광기념품 제작을 하기 위한 디자인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그것은 시안이 다 나와서 이제 개발만 하는 되는 거고요.
그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5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관광상품 개발비용 지원은 업체에서 개인이나 단체들이 관광상품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원을 합니다.

○김원진 위원
업체에서요?
그게 어떤 유형의 업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지원되는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적이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컨텐츠 개발비도 여기에서 나갔어야 했다는 건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김원진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104쪽, 10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6쪽, 10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페이지가 지나갔는데요.
104쪽에 중간에 코리아둘레길 코스 제초인부임 사업이 국비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국비와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마실길하고 겹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건가요?
지금 마실길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환경과요.

○이강세 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도 관리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코스가 일부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마실길 같은 경우 환경과에서 저희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 코리아둘레길 같은 경우는 문체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마실길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예를 들면 어차피 도로개설하고, 편의제공하고,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중복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중복이 안 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저도 아직 판단은 못하겠지만 우리 부안군 마실길이 좋으니까 중복이 되어서 더욱 더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발전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또 코리아둘레길을 새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두배로 유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중복이 안 되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협업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협업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03쪽 상단쪽에서 부안관광택시 운영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졌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1천만원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5백만원을 감하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아, 5백만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공교롭게도 밑에 보면 관광택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같은 관광택시 사업이기는 한데요. 위에 5백만원 삭감하는 거는 관광택시를 운영 했을 때 기사님들한테 보전해주는 기타보상금에서 일부를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은 별도로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5백만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관광택시를 운영하면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관광택시 종사자가 역량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절도 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교육들을 별도로 시키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관광택시 운영을 할 때 발생됐던 것 때문에 이 밑에 사업비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역량강화 교육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다가 나타난 것이 우선인지, 어떤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두 가지가 병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 관광택시를 하면서 이 교육은 별도로 항상 시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을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불친절의 문제가 민원인들한테서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민간위탁 교육비인데 군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택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위탁을 주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탁이면 우리가 법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김형대 위원
교육기관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김형대 위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앞에서 이강세 의원이 질문 했던 코리아둘레길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7코스까지 있는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문체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해안 외곽도로를 해서 만들어진 도로를 확정을 해놓고 저희한테 쉼터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아예 컨설팅까지 완료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앞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그러면 마실길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이 코스 자체가 7코스나 되어가지고 모든 사업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부대비들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마실길하고 코리아둘레길하고 같이 관리하고 조성하고 그러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이게 작년에 이 사업이 되어서 저희한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오기는 했는데 이게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계속 온다고 하면 저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환경과하고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코리아둘레길 코스 안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08쪽, 10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108쪽 중간에 보면 부안 청자밸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이건 어디를 두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부안 고령 상감청자에 고장이기 한테 청장에 대해서 사실은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도 시키고, 홍보도 강화하려고 청자밸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청자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부안 유천요업을 겨냥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유천요업을 매입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그 현재 사장님이 매매할 의향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여기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개인적인 사업을 매매의향도 없는데 미리 군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가 설득해보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한 김에 그 밑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로 청자신상품 개발상품 구입비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이걸 구입하는 것은 부안군의 도예 회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공모전을 개최해서 신상품이 공모로 선정이 된 작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우리 부안군 내에 있는 도예 회원들한테 신상품을 의뢰해서 부탁을 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공모전을 통해서 확정된.....

○이현기 위원
공모작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이현기 위원
다른 시군, 도자기 우리 부안 말고 강화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강진요.

○이현기 위원
그런 데는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 도예가들은 지원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떠난다. 이런 사업이라도 우리 부안군 내에 도예가 회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과장님, 108쪽 상단에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사업 8억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박병래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국비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것이 8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외곽하고 성곽하고 왕궁에 대한 사업비를 13억 집행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양반가와 그리고 초가, 민가에 대한 시설보강비로 8억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매칭사업은 아니고, 8억은 순수 군비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지금 상반기에 이미 진행 한 13억은 국비와 도비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110쪽, 11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저희가 부안의 3대 명승지해서 3곳을 정비하고 탐방패키지 개발용역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문화재청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각각의 용역을 진행을 해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돈은 삭감을 하고 대신 직소폭포 용역개발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우금산성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그리고 나서 국비를 받아 패키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례 위원
본예산을 세웠는데,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게 사장되는 경우는 이 명목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저희한테는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112, 11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12페이지 위쪽을 보면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설치가 있어요.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세부내용을 주요설명서도 봤지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야행사업이라고 문화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문화재 야행사업은 공모를 해 본적이 없는데 작년에 공모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2억원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동문안 당산, 서문안, 남문안 당산이 있어서 그리고 군청 관하인 진성로가 있어서 이 네가지를 엮어서 문화재 야행을 진행하면 군민들한테 우리 부안에 있는 문화재가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두운 시간이라서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경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한번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도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서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2억 국비를 받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지금 1억이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국비로 2억 받은 거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저희 야간경관에 1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이거는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야간경관 몫으로 해서 국비로 세워졌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군비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 이게 좀 과연 다른 문화재에 관한 홍보활동비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야간조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단순히 1회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더 좋은 모습으로 야행사업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하는 이 야간 조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강세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13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반계탄생 40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가 2천만원 세워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보조금 지원인데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반계탄생 400주년 기념행사는 10월 중순경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비로는 국제학술 용역비로만 해서 1억 5천만원이 받아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호남 교류 행사라든지, 반계유적지 답사라든지, 총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행사를 하는 주체, 어디에서 우리 군에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용역을 주어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10월 20일~23일 정도 해서 국제학술대회 하는 그 시쯤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전출금 이게 전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거의 세입과 세출을 변산휴양콘도를 매각한 대금으로 잡아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세출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20억을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그 돈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계탄생 400주년 기념행사 이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383~389쪽입니다.
과장님, 38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인데 조금 전에 박태수 위원이 질문한 요지하고 비슷한데, 이게 지금 변산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부지매각 비용으로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박병래
세입 예산서를 보면 당초 본예산 때보다 부지매각으로 59억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왜 그때는 59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매각 대금이 전액을 금년에 받을 수는 없고 계약금으로 해서 일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이 매각 절차가 조금 늦게 되다보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감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추경 때 20억 삭감하고 부족한 20억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입을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위원장 박병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매각 일자라든지 정확히 알아서 그게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매각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었는데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렇지 않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매각되지도 않을 부지를 매각한다고 세입으로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때 재원이 생기니까 전입금을 받은 것 같다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휴양콘도 매각에 대한 일정이 나오고 확실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문화관광과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11쪽 맨 아래쪽에서 내소사 고려동종 수장고 건립으로 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해서 8억인데 우리가 사찰이나 국립공원 지역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용님 위원
문화재 관람료라든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사찰 쪽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이 전부 지원을 해서 이 수장고 건립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부터해서 보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찰 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이 전부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해주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사찰 쪽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자부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101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1만원씩 4천명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안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부안 관광에 보탬이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실질적으로 보면 여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인센티브를 보고 여행사가 이 지역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사실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문의가 오는 게 여행사가 인센티브 예산이 있냐 없냐 확인하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 안 하고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지역을 확인을 해서 그 지역으로 코스를 돌립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이게 우리 부안군에서는 처음으로 잡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계획이 언제부터.....
시안을 계속 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항상 예산이 좀 적게 잡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군에서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편성이 적어서 꼭 이렇게 추경에 조금 더 증액시키고, 증액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인센티브 예산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실시를 한 결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당일 코스로 했을 때 1인당 5천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차 1대에 5천원씩 40명 정도 하면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40명이 여기에 와서 쓰고 가는 돈이, 그러고 저희가 지원을 때는 음식점, 숙박업소, 그다음에 유료관광시설, 입장료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례 위원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1만원씩하는 것은 어떻게?
아까 5천원하고 1만원....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당일인 경우는 5천원이고, 1박2일인 경우 1만원이고, 2박3일인 경우도 더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해서 잡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데이터를 평균으로 내셨네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김두례 위원
하여튼 부안관광에 보탬이 되는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따져보고 항상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문화관광과장은 이용님 위원이 요구하신 코리아둘레길 코스 자료와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반계탄생 400주년 행사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8억 6천2백2십8만6천원에서 3억 6천7십1만9천원 증액된 132억 2천3백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5억 3천5백2십3만6천원에서 9억 6천1백6십4만원 증액된 244억 9천6백8십7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1년 사업 집행 잔액을 비롯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더 드림 부안아카데미 위탁교육 1천2백만원, 청우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국비 6억 1천7백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예산 8천4백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천5백6십5만원, 청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5천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증액에 따른 4천1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냉난방기 교체 비용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47쪽 보십시오.
(「질의하는」위원 없음)
49쪽, 54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56쪽, 57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62쪽, 6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18, 11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9쪽 중간 정도에 보면 청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중에 4천1백만원하고 제작가구 9백만원, 이렇게 5천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지금 4천백만원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가 증가된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처음 시작을 1억 4천만원으로 예산이.....
본예산 때 저희 군비부담액을 일부 부담이 좀 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추가로 시설비가 여기 9백만원을 빼놓고 나머지 3천2백만원 정도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시설비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인건비하고 자재비, 설계비 이런 부분이 추가 된 부분 때문에 4천1백만원 정도 인상이 됐다 그 이야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이강세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리모델리은 기부 받은 청우실고 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 몇 평이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평수는 저희가 60여평 됩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가 60여평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니네요. 30여평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사업을.....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설계만 완료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추진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118쪽에 보면 청우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장소가 어디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똑같은 장소에 윗부분에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기존에 건물들이 몇 동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밑에 1동은 리모델링하고 위쪽에 있는 건물은 철거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조화가 이루어져요?
건물 매칭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부분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굳이 이것 작은 도서관 거기를 살려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을 이야기 하시는데 생활문화센터에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포함해서 하는 그부분은.....

○김형대 위원
예,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생활문화센터가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작습니다.

○김형대 위원
공간이 작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에요?
아니면 소장을 해놓는 거예요?
도서관을 뭔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합니다.

○김형대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갈 것으로 예측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어린이, 청소년들을 해서 활용을 하고 생활문화센터에 평생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평생교육센터 이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도 활용하는 것으로......

○김형대 위원
아니, 교실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면서요 도서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러니까 도서관은 전 군민 다 대상으로 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거 언제 운영을 했었어요?
안 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완료가 되면 처음 하게 되는 거지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도서관으로 한다 리모델링을 해서 확실하게 쓸 것은 작은도서관이라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작은 도서관이고요.

○김형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신축하는 게 그 위쪽에 있는 게 생활문화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김형대 위원
지금 어디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먼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작은 도서관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생활문화센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샀어요?
임대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기부해 주신 분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협의 해가면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기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청우실고 전체 부지를 기부를 받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기부를 받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김형대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센터 조성을 일괄적으로 말 그대로 센터로 해서, 예를 들어 옛적에 커뮤니티 같이 대화의 장소꺼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나누어서 굳이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역할이 다르고 저희가 사업비를 별도로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여기 군비도 되어 있고, 매칭비가 보면 반반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생활문화센터는 반반이고요.
작은도서관은 8대 2입니다.

○김형대 위원
8대 2도 안되는데, 8대 2도 안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작은도서관은 원래 14억에서 조금 됐고, 추가비용이.....

○김형대 위원
아, 추가비용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번에 조금 추가되면서 20%가 오버 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건 제가 현황을 한번 보게 자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120, 1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2, 12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122쪽 중간 정도를 보면 마실락 청소년 예능경연대회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이 행사는 마실축제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실축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축제는 자체행사라도 가능할 것 같고, 청소년들의 예능과 끼를 만끽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이걸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같이 하는 행사였고, 아직 코로나 부분도 있어서 그부분은 조금 고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집행부 쪽에서 좀 소홀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해주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124, 12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지금 부안읍권만 어린이집이 몇 곳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부안읍내에요?
9개소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어린이집을 공공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계획은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공공어린이집이 저희가 설립해서 한 게 있고, 그 외에 2곳이 별도로 있기는 한데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면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것을 질문했는데 공공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냥 일반사립으로 운영하는 것에 실익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어린이가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사설 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도 많고, 특히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한번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별도로 자료 한번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128, 1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0, 1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2, 1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4, 1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6, 1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8, 139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기 위원입니다.
117쪽 중간 정도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1개교인데 어느 학교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부안여중입니다.

○이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29쪽에 보면 청소년 인성교육 시설 있지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어디 말씀하시지요?

○김형대 위원
129쪽 하단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129쪽에요?

○김형대 위원
이번에 1억 2천여만원의 군비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129쪽에.....

○김형대 위원
하단부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하단에.

○김형대 위원
예, 하단부분에서부터 한 장 더 넘어가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인성교육.

○김형대 위원
예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청소년 수련원 운영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대 위원
예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수련시설 냉·난방기 전환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전기요금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도 들어가 있고, 천문대 시설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이번에 지은 거예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운영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군비가 갑자기 이렇게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국·도비 매칭도 들어 있고......

○김형대 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도비 1억 2천5백이 있고, 저희도 1억 2천5백정도하고 일부해서 청소년 수련원 총괄해서 1억 2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예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군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김형대 위원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병래
예.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지금 130쪽에 청소년수련 운영에서 군비가 1억 2천6백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공공운영비가 4천8백만원 증액이 됐고요.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냉·난방기 교체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것 6천만원 증액해서 1억 8백만원하고 나머지 청소년 지도자 인부임 이런 것들을 해서 1억 2천8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확충에서 그것도 물품구입비이지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냉·난방기 교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6천만원 증액하는 것이고요.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에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4천8백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안 돼요?
추경 때 왜 이렇게......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본예산에서도 못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꼭 세워야 되냐......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그랬으면 좋은데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부족한 경우들이 생겨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이런 것이 없이 운영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운영을 못하다 지금 한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교육청소년과장은 김형대 위원이 요구하신 청우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추진현황 자료와 김원진 위원이 별도 요구하신 청우 생활문화센터 조성관련 향후 운영계획, 공공어린이집 운영기준 조건,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