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7천8백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표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재정보전금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천8백1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는 경상예산 1천2백8십만원, 사업예산 1억3천6백9십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7천1백6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총 7천8백1십만원으로, 5쪽 재정보전금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3천8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천사목욕차량 운영비 1천2백8십만원입니다. 천사목욕차량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LG복지문화재단에서 저희 군에 이동 목욕차량 한 대를 기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0개 단체가 그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로비와 심혈을 기울였는데 11개의 자치단체에 11대를 LG복지문화재단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저희군에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5월중에 이동목욕차량이 저희 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차량이 들어오면은 천사도우미들과 함께 그것을 각 읍·면별로 이동을 해서 불우노인이나 독거노인들에 대한 목욕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5월이나 6월초에 들어오면은 그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1천2백8십만원과 7쪽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사업 3천6백만원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8쪽은 역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로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2백만원 감액과 2003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에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체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기준 달성도 용역에 7백만원 주산면 돈계마을 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당초에 주민지원과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소관부서를 주민지원과에서 마을회관에 기능보강은 경로당은 기술센터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주민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조정을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원 관리사 건립 5천만원은 도비가 4천만원이 내시되면서 군비 1천만원에 부담 지시가 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의원 서류 보관함 구입에 3백9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10쪽 예비비 당초 1십8억8천8백만원 이었으나 수정예산 증가분 7천1백6십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훈열 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훈열 위원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에서는 실과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군민의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우선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천7백4십4억3천8백만원, 특별회계 1백6십4억9천2백만원등 총 1천9백9억3천만원으로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3십4억9천3백8십9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8억8천1백8십3만2천원, 사회개발1십9억4천만원 경제개발 6억8천7만5천원으로 총3십5억1백9십만7천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8백1만1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1천7백9억 4천3백7십 1만 1천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된 예산액 1백6십4억9천2백5십만6천원등 총 1천8백7십4억3천6백2십1만7천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 위원
어제 우리가 통일한대로는 줄포 쓰레기소각장 공사비를 삭감하기로 했는데 삭감이 안되었네요.

○ 위원장 박병진
최훈열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마지막 유보해 놓았다가 차후에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 자리에 서인복위원님께서 먼저 식사하고 나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보를 해놓았습니다. 의장님과 그 때 의원들이 의장님과 서인복위원님과 협의해가지고 그것은 결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 찾아가가지고 어제 서인복위원님과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어차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하는 것으로 세입·세출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 조서를 올렸습니다.

○ 서인복 위원
어제 의장님은 어차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고 또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설계비는 일단 상당히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비는 계상을 해야 되고 공사비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줄포 주민들에 여러 가지 정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하기로 해놓고 내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신의를 배신한 것 아니예요?

○ 최훈열 위원
어제 신의를.

○ 서인복 위원
내가 있을 때 차라리 어떤 결정을 해서 했다면. 내가 있을때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내가 없을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예요?

○ 최훈열 위원
아니 아니예요. 서위원님 계실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아니였구요.

○ 서인복 위원
거의 하기로 결정을 보았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비는 한 3개월 걸리는 것이니까 일단 계상을 하고 그것은 빼기로 해놓고 또 나 없을 때 빼버린다면 무슨 우리가 사전에 타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최훈열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릴께요.

○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 조영호 위원
찬성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

○ 위원장 박병진
서위원! 회의 협의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인복위원 동의에 쓰레기소각장시설에 따른 지역 주민 정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수정 예산안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이 군민을 위하여 바르게 쓰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