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5일 김원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대표발의 의안으로는 김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김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농촌관광 지원 조례안 박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안 외 1건, 이용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김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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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진 의원, 김두례 의원, 박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안 대도약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시점에서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으로 폐교 활용을 위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안군 인구는 1960년대 17만5천여 명에서 현재는 5만여 명으로 감소하여 노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농어촌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결국 취학아동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군은 1989년 운호초 마동분교를 시작으로 30개의 통·폐합 학교가 발생하여 대부분 매각되고 현재 도청초를 포함한 14개의 폐교가 관리되고 있으며, 위도초 3개 분교를 제외한 11개 학교가 폐교로써 대부분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되거나 대부계약을 통하여 운영되고 일부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장신초, 백련초가 폐교 예정이며 주산중은 전교생이 한명, 계화초가 다섯 명인 상황에서 새로운 학교 통·폐합 논의가 이루어지면 향후 폐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활용 시설의 범위에 교육목적의 야영장과 귀농·귀촌 지원 시설이 추가되었고, 지자체장이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무상대부도 가능하게 되어 활용의 범위는 넓어지고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시절, 시골 학교는 아이들만의 공간을 넘어 한 지역의 거점이자 마을과 마을 사이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학교가 문을 닫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건물은 노후화되고 교정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면서 시설이 점점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교육환경을 위하여 마을의 중심지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 폐교의 활용적인 측면의 장점은 접근성이 매우 좋고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삼척시에서는 두타분교를 지난 2017년 5월 야생화 정원과 카누장, 두부 만들기 체험장 등을 갖춘 삼척 미로 정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어 코로나 여파에도 12만 3천여 명이 찾는 등 지역 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노곡분교를 캠핑장과 야생화 정원 등으로 구성된 이색 리조트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유입 인구 정착 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 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설립하여 섬 리더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여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을 받았습니다.
폐교가 더는 방치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학교 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지역소멸을 늦출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 거점지역 확보와 군민의 다양한 활용공간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체계적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주도의 폐교 활용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에 추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내용에 대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2022년 부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C등급을 받아 11개 사업에 66억 6천여 만원의 재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66억 여원의 사업예산 중 현재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이 13억 8천여 만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대수초등학교 주민참여형 한지학교조성 사업에 10억원, 격포항 인근 해양수산부 건물인 구 수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크루즈항 여객선 터미널 활용계획으로 15억 여원, 일 쉼터 워케이션 구축에 8억 여원 등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부안군의 소멸을 막고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 사업이 부안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부안군의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지, 부안을 활력 있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의적입니다.
향후 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지역 여건과 환경 기반에 맞추어 철저히 분석하여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해서 2024년 사업은 인구유입과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하는 다음의 폐교 활용 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폐교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체력이 약한 고령층에 맞도록 고안된 필드 스포츠인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장 조성, 야구 동호회의 수요에 부족한 야구장 조성 등 운동장을 개선하여 부족한 스포츠 하드웨어를 보완하는 활용방안이 가능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를 위한 농촌체험장, 귀촌을 계획하는 창업 청년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젊은 세대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차박·캠핑장,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마을 미디어 센터 등 지역주민 또는 부안을 찾는 누구나 손쉽게 책과 문화를 접하고 미디어를 배우고 표현, 창작하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군민들과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넘어 새로운 사업으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소멸을 막는 첫 단초가 될 것입니다.
폐교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발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준비할 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지방소멸을 막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청명을 기점으로 농사일을 시작하는 분주한 일손이 느껴지는 농촌입니다.
알찬 영농 행정으로 풍년 농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수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중 위기 시대입니다.
전기와 가스 등 연료 물가가 1년 전보다 32% 가까이 올라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36%, 지역난방은 34%가 올랐으며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도 1년 전보다 37%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29.5%가 올랐는데, 이는 42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연료 물가가 더 오른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일본 도쿄도에서는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21년, 녹색당이 포함된 독일의 새 연립정부는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상업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특히, 독일의 전체 태양광 발전 중 74%가 자가소비형 옥상·지붕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 스마트 에너지 도시' 사업을 진행하였고 부산시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태양광 집들이'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와 광명시에서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건물,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그리고 일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안군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총 87개소로 이중 아파트가 31개소, 연립주택이 20개소, 다세대주택이 36개소가 있지만, 태양열·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내세우고 있는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친환경 에코 가든 도시에 걸맞게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발전 모델로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는 첫 번째로, 공용전기료를 절감하고 두 번째는, 친환경 인증을 통한 아파트 가치 상승효과입니다.
어느 한 지역 아파트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전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경비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료가 월 381만원에서 설치 이후 월 53만 원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3월 말이면, 우리 군에서는 고물가 및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이 가진 남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에너지 위기 직면에 따른 단순한 요금 지원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더 나아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 추진의 효용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부안군이 향후 새만금 개발을 이끌어갈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도시로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매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보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립 시책을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농촌의 사오월은 ‘굼벵이도 석 자씩 뛴다’라는 속담처럼 굼벵이처럼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가장 바쁘고 고된 시기입니다.
매년 농촌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많은 농가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고용 및 초청하여 농가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해외 지자체나 국가와 인력수급 양해각서(MOU)를 맺고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도입 주체인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괴산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2017년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절한 체계가 마련되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근 지역인 고창군과 부안군의 계절근로자 입국 현황을 비교해보면 고창군은 2022년에 결혼이민자 가족 29명과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한 257명 등 총 286명이 입국했습니다.
2023년 2월말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314명과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한 304명 등 총 618명이 입국할 계획으로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부안군은 2022년엔 결혼이민자 가족 20명이, 2023년 2월말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51명이 입국하여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양해각서 체결(MOU)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고용하는 것으로 이탈률이 낮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불법체류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적극적인 다수의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MOU)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촌 유휴시설이나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 플랫폼 구축과 통역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 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부안군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흘린 고귀한 땀방울이 고소득으로 연결되어 가는 곳마다 풍요와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읍면 현황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31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한수 의원과 박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이한수 의원과 박태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추가 선임위원에 김민균, 김재근 세무사님, 이현주, 김영섭, 박연기님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제8기 부안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도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현황 분석과 군민의 관심도, 지역의 건강수준, 제7기 성과분석에 따라 현재 부안군 실정에 맞춰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안”으로 정하고, 정책환경과 현황,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전략1.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전략2.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증진 체계 구현, 전락3.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돌봄체계 강화라는 3가지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성과지표 11개를 선정하고, 향후 4년간의 부안군 보건수준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각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님 의원입니다.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재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농업용 저온저장고 전기 사용의 합리적 조정을 건의하고 보관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한전의 농사용 전기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사용 단속은 저온저장고에 김치, 고춧가루 등 일부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농민을 전기 불법 사용자로 만들었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부안군을 포함한 농촌사회의 불안과 분노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
한전이 주장하는 전기 부당 사용의 근거는 농업용 저장고에 1차 농산물이 아닌 쌀, 김치, 고춧가루 등 가공농산물을 일부 보관해 계약위반으로 보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부과했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6,763건을 적발하여 223억 7,9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단속은 농사용 전력 이용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사전 안내도 없는 막무가내식 대규모 단속으로 소급규정에 대한 기준 및 부과 기준 등이 없는 적발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생산해 일부는 가공하여 유통 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는데 저온저장고가 큰 역할을 해왔으며, 1차 생산에 집중했던 과거 50년 전 만들어진 약관은 6차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재의 농업 현실과는 맞지 않다.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가가 나서서 농산물을 활용한 2차 제조가공을 지원·확산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빗대어 봐도, 농산업 발전을 위한 2차 가공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에 맞는 농사용 전력 사용에 따른 지침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농산물을 말리고, 가루 내고, 쪄내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을 요즘 농가에서는 기본적인 농업생산의 한 방법으로 배추를 절여 김치를 담근 것도, 고추를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드는 것도, 모두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한 것으로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오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전체 비중, 농산업의 특수성, 국가 물가 연동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에너지비용 부담의 급증으로 한계에 처한 농가를 위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현실에 맞는 전력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영세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저온저장고 보관 품목의 전향적인 확대 및 농사용 전력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부안군의회는 부안군 농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을 개선하고 보관 가능 품목에 농산가공품을 추가하라.
하나, 법률적,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전기요금을 ‘농업용’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23.  3. 22.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읍면 현황 청취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현장 행정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읍면 현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내일부터 진행될 업무보고가 내실 있게 꼼꼼히 작성되어 군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된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취 후 군민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부안군민의 행복한 삶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33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