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한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내용은 핵심 주요사업, 2022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채 기획정책팀장입니다.

○기획정책팀장 김선채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김혜숙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혜숙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박주만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박주만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장순화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장순화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남성철 법무규제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장 남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김태성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세종사무소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2022년 군정 질문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 현황, 3쪽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 추진부터 맞춤형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 순으로 총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4년 국가예산 6천억 원 확보를 목표로 2022년 9월 국가예산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와 관과소별 추진 여부를 검토하였고, 추진 가능 여부 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금년 2월 말까지 2024년 국가예산 중점 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국가예산 순기별 일정 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2020년 이후 국가직접시행사업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따른 중장기 대형 국가사업 발굴과 함께 인구 소멸 등 정부 정책에 맞는 공모사업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선8기 군수공약 사항 관리입니다.
2023년도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 SA 등급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말 민선8기 8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고, 임기 내 8,1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후에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계획서 제출,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등의 내실 있는 검증을 통한 실천 계획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부안, 성장하는 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목표로 2월 말까지 적극행정, 종합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업무 추진 바탕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역량강화교육 추진과 함께 우수사례 발굴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24명 이내 6팀을 구성하여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조직문화의 혁신을 기여하고자 하는 2022년도부터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조직 혁신의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발상의 전환이 빠른 MZ세대의 조직문화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업무시간의 활용과 업무부담 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달성하기 위해 활동 방법에 대한 다형성 보장 제안된 의견의 전폭적 수용, 우수활동팀에 대한 포상제도의 시행으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입니다.
부서별 설정된 성과지표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성과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 성과지표 이행과제 고도화 개발을 완료하고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전문 외부기관의 외부 평가를 통한 군정 목표 실현으로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직무 성과 관리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 6대 국정목표 10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연중 지표 관리 95%를 달성, 군부 합동평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표 담당 지정, 지표 실적 입력 등의 목표관리제를 수립하여 우수지표와 관리지표 투트랙 관리 운영을 통한 전략적 실적 관리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우리군 예산 총계는 7,539억 원이고 재정자주도는 57.48%로 전년 대비 4.6%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군 총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 90종의 통계자료 상향 및 기준재정수입액 4종의 하향을 통해 철저한 통계관리와 자체 노력 항목을 집중 관리하여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자주예산인 특별교부세와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재정자주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적극 집행을 통한 예산집행률 8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적극 집행 실적을 목표로 83% 대비 집행률은 84.1%로 전라북도 4위, 군부 2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계획수립과 추진사항 점검 등으로 2023년도에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집행의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평가실시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이월액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능동적이고 시의적절한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뉴스, 통신사, 온라인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현안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역점을 맞춰 공감 등을 형성하는 군정 홍보 추진으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시대적 변화인 비대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군정 홍보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군민에 더욱 다가가는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안 군정뉴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군정 소식을 월별 뉴스 콘텐츠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에 월 1회 정도 송출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사업 및 군정 소식에 역점을 맞춰 제작하고 송출하여 군정 소식을 알지 못해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민들의 알권리에 초점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제작, 배부입니다.
군정정책과 지역 현안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를 분기별로 2만5천 부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담아 우편발송, 마을별 현장 행정을 통한 책임성 있는 배부로 소식지를 배부,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통하여 고령자층이 군정소식지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입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 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도 자가학습 등 15개 반부패·청렴 세부 추진 과제의 실행과 함께 금년에는 청렴힐링캠프를 운영하여 불친절, 업무지연, 소극행정 등의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효율 일상감사·원가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억 원, 용역 3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원가심사는 건설공사 종합 3억 원, 전문 2억 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일상검사와 원가심사의 15일 내에 일괄 통보하여 사업의 조기 추진과 사업담당자의 교육을 통한 조정률 2.8% 감소 목표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심사 시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 등이 설계 우선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안제시형 감사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6개소, 특정감사 2개 분야 등에 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되는 감사에서는 서로 소통하여 적발 유지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 정책 감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 모음집을 제작, 발간하여 업무추진 시 감사 반복 지적사항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핵심 규제 발굴 등 규제 수용률 20% 달성을 목표로 2023년도 정부 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군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과 일자리 창출을 제의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직접 방문,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561건에 대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의 변경 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들의 법률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진행 중인 소송 21건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변호사 선임 지원으로 패소 없는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사업 업무보고는 마치고, 21쪽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님 의원께서 발언하신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랜드마크 발굴과 조성방안은 기존 자원의 활용 방법과 신규 랜드마크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 추진에 국도비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을대교 주변 발전계획 수립 용역 또는 확보된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의장 김광수
담당관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번호 2번, 6번 12번, 13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노을대교 건립에 따른 추진용역 시에 줄포갯벌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용역 과제에 포함하여 발전계획을 추진해 주기를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노을대교 그 주변 지역 발전계획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착수 중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29페이지, 원가심사 적정기준 책정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마련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적정 원가 산출, 적정한 설계의 변경을 통한 원가심사 시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기를 지적하였습니다.
원가심사나 일상검사는 그 변경된 시중노임단가·원가제비율 등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단가·수량 산출의 적정성의 면밀한 검사를 수시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적재적소 적기에 예산집행 시행에 따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20 예산편성 시에 그 노인일자리 등 국가보조금 축소에 따른 군비 추가 편성하였고 또 추후 사용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등으로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선정 개선 및 의원 위촉 시 분야별 선정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읍면 주도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제안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 참여예산 의원들에 대한 현장학습 확대 운영, 예산학교 개설 등으로 참여예산을 내실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셨고....
조금 있으면 담당관님은 또 다른 데로 가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박병래 의원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예측 가능한 것을 보면은 가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직 예측 가능한 것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래 의원
저는 딱 한 말씀만 당부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박병래 의원
올해 예산은...
“부안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써야 된다.” 이것만 좀 명심하시고 당부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그 5쪽 국가예산 확보....
202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는 개최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저희가 9월...
작년 9월 말경,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몇 건의 발굴이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총 저희가 관과소에서 받은 게 약 100건 정도를 받았고요...
그중에 이제 관과소 검토를 받아서 추진 가능한 게 한 68건....

○김원진 의원
사업비는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그 통계를 지금 안 내 봤습니다.

○김원진 의원
한 68건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제 그중에서 뭐 일반적으로 해 갖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저희가 5건 정도 지금 선택을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어떤 사업과 부합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도 중점 사업에 이제 반영하는 것이 저희 1차 목표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렇게 발굴된 사업에서 전문기관에 자문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이제 전문 자문기관에 구하기보다는 저희가 그 보고회 통해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그 관과소 아닌 다른 부서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그 사업 해당되는 부서별로 배부해서 추진 여부가 가능한 것을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뭐 전북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일정한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이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라든가 또 이게 중앙부처하고 공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어떤 이렇게 정부 예산을 좀 분석도 하시고 동향도 파악하셔가지고 추가 대응 가능한 그런 공모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예산 편성 시기는 지금 3월 말까지 저희가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해 주나요?
각 부처에?
기재부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부처에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부처에서는 그것을, 그 지출한도액을 4월 말까지 통보하면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가 들어가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의원
그때까지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7쪽에 그 적극행정...
지금 이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반기별로 선발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보통 저희가 우수공무원 한 명 그다음 최우수 2명 장려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6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현재 몇 명.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작년에 했던 게 12명 정도고요.
해 년마다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2022년도에 12명?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문책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상 된 직원이 그런 케이스에 들어있던 직원이 있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그 우수사례 공무원을 발굴한 사항은 그런 사항보다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떤 군민들에게 형성적 이익 행위를 발생할 수 있던 이런 사례를 지금 발굴했던 거고요.
그런 이제 문제가...
약간의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안건을 제시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례인데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건에서 많으면 2건 정도 그 관과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역으로 우리군에는 소행정으로 인해서 신고된 것은 없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
하여튼 특히 이제 민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운영 규정 17쪽에 보면, 17조 2를 보면 적극행정 군민신청제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의원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군민참여 포털에다가 이렇게 신청해서 그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수는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없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의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행정 추진의 핵심과제로 이게 되어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어떤 이런 적극행정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는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그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좀 전에 김원진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적극적인 그 행정 추진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어떤, 뭐랄까요?
징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성을 갖춘, 그러니까 우리 자체 특성에 맞춘 직원들의 어떤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발생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답변보다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업무 현장에서 같은 경우는 그 적극행정이 적용 필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과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형대 의원
그렇게 해서 그 조금 보면 ‘소극행정을 절대적으로 탈피하고 적극행정으로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 행정의 체제다. 지금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책임감이나 무기력한 것을 회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겸임 근무자인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1월 13일 자 자치행정 겸임을 발령받은 고선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서무팀장 유미나 입니다.

○서무팀장 유미나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노사관리팀장 이경희입니다.

○노사관리팀장 이경희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대외협력팀장 김민정입니다.

○대외협력팀장 김민정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정보통신팀장 오윤진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윤진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마지막으로 우리 서무를 맡고 있는 이여진 주무관입니다.

○이여진 주무관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총 20건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5건과 핵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생과 도약 2023년 읍면 연초방문입니다.
이번 연초방문은 2023 세계잼버리에 대한 군민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군정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행정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민선8기 부안군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과 생산적·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목표로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한 일 중심의 조직을 재설계하여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하반기 정기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직원 영어회화 강좌 운영입니다.
청 내 방송을 통한 초중급 영어회화와 원어민강사 집중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여 2023 세계잼버리 기간 중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글로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맞춤형복지로 활기 있는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포인트를 지급하고 가족친화제도 운영과 직장동호회 지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복지 제공으로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전직원 친절교육의 실시 및 전화친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적용으로 대국민 친절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상승시켜 공직자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상호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실현하여 노사 상호 발전을 위한 상생하는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너나들이 공무원 가족봉사단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가족봉사단의 지속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의 참여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결연도시는 국내가 11개, 국외가 2개로 지금 현재 13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 우호 및 친선 결선을 맺는 도시와는 지역축제 초청 등 상호교류 방문과 로컬푸드직매장 및 부안특산품 입점, 특산품 직거래장터의 참여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국내외 친선도시 간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입니다.
국가표준시스템 및 대국민연계서비스를 확대하고 개방형 문서포맷으로 공공기록 보존성 향상 및 국제표준준수를 위한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행정기관 간 협업 추진으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팝업 교육입니다.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상시 노출시켜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 사고를 제로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유출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공격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정보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 안정성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질문 세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의장 김광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번호 1번, 6번 8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알겠습니다.
30쪽, 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 및 평가결과 공개 이행 철저에 대해서 박태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면 종합성과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미이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후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부서별 결원에 따른 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부서별 결원에 따른 대책 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현재 교육 파견 및 휴식 등으로 인해 정원 대비 28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023년도에 신규 공무원 59명을 채용을 요구하였고 정기인사 시 부서별 결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인력을 균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수영장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방안입니다.
그 박병래 의원님께서 수영장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체계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할로 군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시설 내 근무 인원이, 근로조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지금 담당관님 겸직하시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네....
6쪽에 지금 조직개편....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민선7기에 몇 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한 번이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민선7기 조직개편 안 하고 지금 그 현재 조직개편 된 내용하고 보면은 약간의 괴리가 있건던데....
그 건설교통과에 마을공동체가 원래는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으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었던데....
그게 왜 건설교통과로 갔죠?
그 이후에 조정이 되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그 부서를 두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 그쪽 건설과에 비치를 했거든요?
마을공동체 부분이 건설과에 그쪽에 부서를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뭐 하는데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서 건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김원진 의원
아니.
행정조직 조례에 의해서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솔직히 파악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그거였는데요.

○김원진 의원
그렇게 조정해서 다시....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팀장한테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조례 승인 과정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진 의원
음....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계속 연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군정목표가 바뀌어진 게 별로 없어요....
민선7기나 민선8기나.
민선7기에서는 신뢰받는 군정,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휴양도시 1번지,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 부안형 푸드플랜....
민선8기에서 똑같이 부안형푸드플랜 완성을 위한 건전한 자족도시, 휴양관광도시, 친환경에너지도시, 살고 싶은 도시,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
별로 이렇게 목표가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조직개편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모르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지금 조직개편은 정부도 바뀌고 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서 중앙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그 중앙에서 집중 추진하는 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부안군에도 적용, 그 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정부와 도...
도에 맞게 지금 조직을 개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조직개편이 지금 작년 몇 월부터 지금 용역 들어갔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작년 10월부터죠?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예, 10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10월부터요.

○김원진 의원
그 전에 용역계획이 언제였어요?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용역계획이요?

○김원진 의원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용역계획은 8월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진 의원
그렇죠?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예.

○김원진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방향을 보면 올해 2023년 7월에 인사를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예.

○김원진 의원
조직개편을 반영해서.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예.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새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과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고 한다면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 그 부분은....

○김원진 의원
그런데 1년 가까이 그냥 놓아두었다가 그때 가서 이 조직을 개편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따른 연결고리도 맞지 않고, 응?
그렇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잼버리대회가 8월에 있는데....
잼버리에 파견된 공무원이 10여 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지금 이번 조직개편을 해 버리면 그분들 파견하고 남은 잉여 인력을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7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한 한 달 정도는 TF팀으로 공백을 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7월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에 근무지 배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지금 7월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그것은 결국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러니까 조직....

○김원진 의원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이어야 되는데....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편법적인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결론인데....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어찌 됐든 간에 중앙부처와 우리 부안군의 어떠한 업무적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각 부처의 일이 되었든 간에 이들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잼버리 끝나고 이후의 잉여...
‘사무관 급 잉여 인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조직개편의 중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직개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런데 이제 그 공백을 저희가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 잉여 사무관이나 직원, 팀장 급들을 배치를 하고 그분들이 오면 다른 부서는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해서, 좀 풀어나가기가 난해해서 지금 7월로 이번 조직개편 안을 반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김원진 의원
아니.
잼버리뿐만 아니라 지금 7명이 잉여 인력으로 남기게 되죠?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대로 간다면?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잼버리를 위해서...
여가부라든가 새만금잼버리 그 조직으로 나간 직원이 들어와서 그 인력을 소화를 못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데려가라고 해야죠, 그 인력을.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도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조직개편을 놓고서 회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의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회에 넘어오겠지만...
그때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9쪽에 보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봤더니 작년에 12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2명이?
그러면은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 우대 정책이 있죠?
총 8가지 정도의 인사 우대 정책이 있는데....
뭐 특급별 승진이나 승급을 놓아두고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희망부서 전환은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 몇 명이나 여기에서 우대를...
인사상 우대를 한 게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아, 지금 전에 말씀하시는가요?

○김원진 의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다 전 인사에....

○김원진 의원
아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그 인사상 우대 조치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은 받게 해 줬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
3호에 나와 있는?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뭐 가점 부여는 없었나요, 근평에?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그 적극행정 관련해서 가점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적용을 해 줬어요?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예.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건 군수가 반드시 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의무조항이 아니라.

○인사행정팀장 김용철
그렇죠.

○김원진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야 이게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에 걸맞은 처우가 이루어져야 이런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외에라도 뭐 특별승진승급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그걸 놔두고라도 뭐 특별휴가라든가 또 대우공무원 선발에 기간 단축을 한다든가 뭐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부서를 옮겨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서에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인사는 특히 만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부안군에 제일 병폐 아닌 병폐가 있어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에서 지금 보면 신규 추진 계획...
2023년 추진 계획을 보면 목표에 업무 전문성, 연속성, 효율성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일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인사가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연속성이 없어지는 그리고 제일 많이 발생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됩니다.
뭐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과잉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부안군의 인사 부분이 아주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피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선호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믹서를 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자치행정담당관 하시면서 이 인수인계의 연속성 그리고 기피 부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한 번 각오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솔직히 저도 그 신규자부터 기피 부서도 많이 다녀봤고 또 선호부서도 다녀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피 부서라고 하는 부서를 한 번 담당 직원이 발령을 하면 한 6급이나 승진을 하면 다시 또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쪽으로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을 한 번 많이 바꾸고 또 승진 같은 경우도 예측이 가능한...
이 사람이 이리로 가서 이 사람이 승진할 때 됐다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든가 1년에 자주 바뀐다든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떠돈다고 그럴까요?
정착을 못 하고?
그런 공무원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특히 이제 요새 들어온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무실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거의 정신질환까지 앓을 정도로 그렇게 좀 심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라도 옮겨서 좀 정신적으로, 업무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사도 한 2년 이상 정도는 그 부서에, 그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세 의원
예.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인사 하실 때....
뭐 승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인사 할 때 연속성...
정말 연속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민원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37페이지, 수영장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방안 해서 이 책자를 이렇게 내 왔는데....
이 책자를 보면 그 저는 공무직들 노동력 착취하고 뭐 이러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민원을 핑계 대 가지고.
그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새벽반 운영을 위해서는 한 개조 신규 채용 필요, 뭐 근로자의 증원 없는 업무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우려, 이렇게 되는데.
“전에 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전에 했던 게 좋으니까 전에 했던 것대로 해 줘라.” 이 소리지.
제가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해라. 뭘 해라.” 이거 아니에요.
제가 한 부분, 얘기한 부분을 갖다가 잘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노동력 착취라는 소리가 어디....
“종전 체계로 그 전환을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 먼저 생각을 좀 그렇게 해 봐라.” 이 소리지....
“시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그분들 더 연장근무를 해라. 더 새벽근무를 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많이 없어졌죠.
갑을 관계가 없어졌죠.
그런데 갑을 관계로 따져본다고 하면 주민하고 공무원....
공무원이 갑이에요.
요즘에는 공무원하고 공무직....
저는 이 세태가 웃겨 죽겠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군민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있고 공무직도 있는 거예요.
군민 편의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공무직들의 편의,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는 건 그건 옳지 않은 행정이고요.
다시 한번 꼭 문체사업소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고선우
예.
가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신성장전략 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팀장 김성원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박행엽 에너지 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박행엽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김세진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세진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김민철 투자유치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김민철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세옥 인구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이세옥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찬호 인구활력TF팀 팀원입니다.

○인구활력TF팀 이찬호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문지원 우리 서무팀입니다.

○서무팀 문지원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총 30건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시책과 핵심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먼저 7쪽, 수소 상용차 확산입니다.
2023년도에는 수소저장버스 2대를 관내 운송업체에 보급하고 수소청소차 3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청소차 1대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무상으로 지원받았으며, 2대는 구입하여 기 내연기관청소차 2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1t 이상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기지와 출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청정수소 생산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과 함께 그린수소와 연계한 관련 산업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9억 원으로 부안읍 봉신·송정·송학·오정 및 선은 등 5개 마을 146가구 미공급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2년 만에 현재 부안의 공급률은 68%로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위도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파장금과 상왕등, 깊은금 등 3개 마을에 105세대 가스배관망 및 소형저장탱크를 구축, LPG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도에 9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3개 마을을 완료하고, 잔여 마을은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2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안군 일자리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올해 1월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구축 및 운영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계잼버리 기간 중에 상설시장 운영계획입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기간 중에 상설시장 야시장 운영으로 부안전통시장 만의 멋과 맛이 살아있고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되어 잼버리가 끝나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시 부안을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부안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참여 공간 및 이색거리를 조성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상권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27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마켓 스마트상권 구축,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관광안내소 등을 조성하여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21쪽입니다.
23년 뒤에는 부안군 일자리센터를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부안형 일자리를 500명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오늘 언론에 국비 50%를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27억 원을 지금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약 13억 원 정도는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상설시장 및 줄포상설시장에 총 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창 교체 및 보수, 시장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12월 법무부로부터 추가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기업들의 인력 수급 불균형에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춘 실험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의 청년들이 부안에서 창업·창직 등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 및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청년들이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청년이 행복한 부안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이 되어 관내 청년들에게 프로그램 실현의 기회와 관외 청년들에게 정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북형 청년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생활 안정 기반 지원 사업으로 수혜자 411명을 목표로 6개 사업, 3억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5월까지 수립해야 함에 따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 대응계획은 투자계획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 내실 있는 지방소멸대응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보안면과 줄포면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적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며, 주민 자체적 동아리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2번, 5번, 6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대응을 마련하라는 이강세, 김형대, 김원진, 박병래, 이한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부안 제3 농공단지 미분양 토지는 26개 필지 중에 13개 필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네고팩과 올해 3월 중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7개 필지는 현재 다른 업체에서 입주 검토 중으로 나머지 잔여 필지도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부안의 미래산업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 앵커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군의 미래산업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소차 고장시 정비부분 필요 시설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이강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이제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정비시설이 지금 전주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부안군의 그 정비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해상풍력이 지금 위도지역에 실시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 지금 거기 해상풍력이 계속 진전을 못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지금 사태까지 이렇게 가는 건가요?
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실증단지는 아마 행정절차가 금년도에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을 할 것 같고, 확장단지는 지금 현재 지역...
그 구역이 아직까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정부에서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주민의 상생이 되는 한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해 준다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보상 자체도 얘기가 없고.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 대안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지....
한 번 그 주민들이 MOU를 했다고 해 가지고 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저번 날 해상풍력위원회가 그 무산된 거 알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처음에 그 정무부지사가 지금 처음에 주재를 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다음에 국장이 주재를 했죠?
이제 과장의 순으로 내려왔죠?
어떻게 보면?
회의에 가면?
국장이 그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저번 날 국장도 안 오고 과장도 안 오고 이제 실무 담당자가 왔거든요?
실무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실무 담당자, 이번에 바뀌어진 실무 담당자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팀장이요.

○이한수 의원
어떤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상풍력위원회를 한다고?
그리고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실무위원회 할 때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명확한 얘기, 주민들한테 상생과 공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일자리라든가....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그 보수함 같은 거 만든다는 그런 계획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민들이 바다를 내 주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알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풍력핵심 소재·부품 센터....
지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단지 구축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이거 지금 군산에 가보면 대형 블레이드 공장이 다 군산에 싹 만들어졌죠?
터빈 공장이 만들어졌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날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 여건이나 이게 안 맞고, 지금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품소재, 소재 부분을 기업 유치를 그쪽에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건 블레이드 70m, 100m짜리는 싣고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블레이드 뭐 개발한다고, “초대형 블레이드의 성공적인 개발” 이런 것은 우리 정서에 안 맞는, 부안의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니까....
이런 건 빨리 탈피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니까?
만약에 “이거 할 것이다. 블레이드 공장을 만들 것이다.” 블레이드 만들면 뭐 합니까?
실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100m짜리 싣고 갈 수 있는, 커브를 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군산에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생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진짜 그 해상풍력을 만들면서 부안에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보수함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위도에다 해 달라고 하는데 위도에다는 그 업체들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보수함을 어디에다 만들어서 보수함만 해 놔도 부안군에 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좀 잘 해야 한다.
이거 뭐 마냥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땅 다 대주고 전부 다 하는 것인데....
우리 부안군에는 실질적인 뭐 기업이나 이런 것이 유치가 안 되면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노리고 있는 것이 그 세수를 노리고 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노리는 게 이런 사업들인데....
그냥 우리가 먼 산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게 안 되면 민간위원회에다 얘기해요.
그 어떤 조건으로 민간위원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거쳐 업무보고를 받느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