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는 지하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따른 비용추계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비용 160여만원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인건비 500여만원 등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내역은 비용추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1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경태입니다.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부안군에도 지하안전에 관한 조례가 시작이 됐지요?
생긴다고 보는데, 이 특별법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20년도에요.

○김형대 위원
2020년도에.......
우리 각 시군별로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늦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조례까지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거 하기 전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도로나 건물이나 부분들에 발생 될 요소들이 많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반경이 500m이상 지하매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조례상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형대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하안전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제4조 보면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설침 및 기능에서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현재 있는 홍보겸, 그다음에 신축이나 개발 이런 데에 따라서 발생이 되면 기술에 관한 사항을 지도나 이런 것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 여기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1호~4호까지 가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기술의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반경 500m이상의 관을 매설한다든지 굴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5조2항에 보면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위촉할 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김형대 위원
이런 업무를 해주거나 관장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부안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전문가는......

○김형대 위원
우리 행정 빼놓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만약에 관련 대상자가 없으면 외부에서 전문가 위촉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