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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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첫 임시회에서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100년 지속발전 가능한 ‘부안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기금화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한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재정 불균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소멸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부금만큼의 재정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산품 같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방소멸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앞서 일본은 2008년에 고향납세제 후루사토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하였으며 이는 농촌에서 자라고 대도시로 나온 도시민이 성장기를 보낸 지역에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행 첫해 81억엔을 기부한 이후 2014년까지는 400억엔 미만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답례품의 품질 개선, 홍보강화,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기부금 규모가 1,653억엔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기부금이 무려 8,302억엔에 달하여 시행 13년 만에 102배나 급성장 하였습니다.
우리보다도 13년이나 앞서 시행한 일본의 고향세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만의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운영으로 부안형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설치를 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담 부서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인적 관리 및 답례품 개발, 기부자 관리,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차별화된 홍보 전략 및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부안을 고향으로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농축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아가 유튜브, SNS, 방송 매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부안에 연고나 인연이 없어도 우리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부안의 가치와 기부를 통한 미래 부안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행위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기부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답례품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 있어 가장 치열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기부자가 만족하는 부안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잘 준비하여 전라북도에서 2번째로 많은 51개의 답례품을 준비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지역 특산품, 체험상품, 부안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선정되었지만, 기부자들이 원하고 선호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농수산업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부안 여행과 함께 답례품을 통한 부안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택시 이용권, 줄포생태공원의 마루아라하우스 숙박권,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자연휴양림 숙박권, 고액기부자를 위한 청자상품 등 기부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하여 기부와 함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 최대에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비록 예전만 하지 않지만 많은 출향민들이 우리 부안군을 찾아오고 방문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알림을 통하여 우리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안군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하고도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안군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군민 편에서 일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는 온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 하서, 변산, 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3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금에 부안군 도로 제설작업의 현실을 공직자와 군민 모두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보리 풍년이 든다는 담이 있어 들판에 쌓이는 눈은 풍년 농사에 좋지만 주택가 등 도로에 쌓인 눈은 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게 됩니다.
관내 도로의 제설작업을 보면 국도는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지방도와 군도는 부안군에서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로와 안길은 마을 주민의 자율참여로 트랙터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 12월 부안군에는 10여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3개 읍·면의 적설량이 적게 내린 곳은 70cm부터 많은 지역은 1m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하여 시설하우스 파손 등 많은 재산적 손실을 가져왔고 제설작업이 늦어진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 진입도로 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안군 내 지방도와 군도는 건설교통과에서 24시간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노선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고 부안읍 시내권이나 면 소재지 등은 행정의 적극적인 제설작업으로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골목길 등은 밤새 주차한 차량 등으로 인해 섣불리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임에도 일부 주민들은 제설작업 봉사자가 인건비 및 기름값 등 많은 보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봉사자는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설작업을 하는 봉사자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눈과 싸우는 극한작업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도로가 미끄러워 트랙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 잠시 중지)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여주며 설명)
저 사진은 작년 12월 23일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1분만 늦었으면 제설작업 하시는 분이 트랙터 밑으로 깔릴 뻔 했는데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없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제설작업 중에 이런 사고들이 자중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다시 영상화면 넘겨주세요.
저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장비를 가지고와서 트랙터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영상화면 설명 마치고, 5분 자유 발언 계속)
또한 폭설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기본 1십만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원씩 수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말과 연휴에도 제설작업에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제설 자율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누구도 예기치 못한 가뭄, 폭우, 폭설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안군 읍·면 제설작업을 보면 아직까지도 읍·면 행정에 체계적인 제설작업 시스템이 없이 주민의 자발적 봉사 참여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폭설이 내린 지역구 제설작업을 보면 어느 마을은 젊은 분이 트랙터를 가지고 있어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하는데, 어느 마을은 트랙터도 없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 마을 안길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 지역구 의원이나 면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인근 마을 트랙터 봉사자가 많은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제설작업을 소홀한 것처럼 우리 마을은 늦게 해준다 등 오해 섞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봉사차원에서 참여했던 봉사자들이 제설기를 면사무소에 반납하고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부안군 제설장비 인원을 보면 13개 읍·면에 233명에 연간 간식비, 유류대 등을 포함한 총 2천4백만원의 예산 편성하여 제설비용 1인당 6만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경유 40리터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누가 몇 날 며칠 제설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는 많은 눈이 와도 내 집 앞 도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눈을 자발적으로 치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안군민도 10만이 넘었고 마을 곳곳에는 애기울음 소리가 나고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안군 농촌을 보면 어느 마을에는 제일 젊으신 분이 65세가 넘으신 분이 계시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안길 제설작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안군은 제설기를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마을에 보조가 이루어져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설기가 마을 개인의 소유물로 되어버리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설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부안군도 읍·면 제설작업을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설봉사단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와 읍·면 제설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봉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실비에 준하는 경비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내 익산시와 장수군에서는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 또한 관내 도로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읍·면 제설봉사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읍·면에 제설기를 지원해주고 관리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마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부안군도 제설봉사단 조례를 만들어 안전하게 제설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 후면 설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오시는 귀성객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시설 준비에 철저히 해주시고, 주위에 어려운 이웃,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이 외롭지 않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묘년 한해 군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부안군의회 사무과 조직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관의 소속을 조직개편 방향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정책지원관의 불필요한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부안군의회 사무과 조직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과 내 직제를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고 전문위원과 팀별 사무분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1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인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축소 정책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인돌봄종사자인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의 상위법 적용 근거를 맞게 추가하고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여 조례의 법률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따른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월 9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월 9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을대교 국도 77호선 부안 변산, 고창 해리 4차선 확장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태수 의원입니다.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을대교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 바다를 연결하는 8.86㎞ 규모의 다리로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낮은 공사금액 및 시공사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었습니다.
서해안권 관광벨트 구축과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 및 재난사고 시 비상대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 및 조기 착공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을대교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해안 도로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으로 전국 차원의 해안 도로망 확충은 물론 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으로 풍부한 해양, 문화 관광자원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낙후된 전북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마중물이 될 것이다.
동양최고의 노을 경관인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산 도립공원을 연결하는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약 70km의 거리가 7.5km로 단축되고, 통행시간 50여분 단축, 운행비용 등 연간 97억원의 경제적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며, 2025년 새만금 신항만,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과 함께 새만금~변산반도~곰소만~고창 선운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부안뿐만 아니라 서해안권의 경제발전이 기대된다.
부안군에서는 노을대교가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성은 물론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 20여 년간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정부와 국회에 대한 촉구 건의 등 부안과 고창 군민들의 하나 된 노력으로 마침내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는 큰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기대도 얼마 가지 않아 우려와 걱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을대교는 사업비가 낮은데다 교량 폭이 좁게 설계되어 대형건설사들이 기피해 벌써 4차례나 유찰되었다.
해상대교의 특성상 한번 건설하면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명품 해상대교를 만들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해 당초 계획대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들과 연계해 서해안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로 한빛원전의 재난사고 시 비상대피 기능 및 각종 사고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부안군민과 군의회의 오랜 염원을 담아 노을대교가 부안~고창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과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 및 재난 사고 시 비상대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으로 조속히 착공하여 명품 관광형 교량이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23년 1월 18일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을대교 국도 77호선 부안 변산, 고창 해리 4차선 확장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2023년도 새해 첫 군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부안군이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다져온 굳건한 성장을 토대로 발판삼아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부안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보고였든 만큼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이 더욱더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처음 의회에 들어왔던 초심으로 흐트러짐 없이 군민을 대신한다는 대의의 기본에 충실하며, 오직 군민의 뜻으로 군민의 행복을 일구어 나가도록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안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전경성”(挑戰竟成) 지혜와 용기로 도전하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혁신하고 도전할 때 반드시 새로운 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23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의 한 해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 오늘 보다 더 나은 부안을 만드는데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더불어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는 웃음 있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