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내용은 핵심 주요사업, 202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산업건설국 2023년도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축산·수산분야입니다.
새만금 7공구 내 곡물 종합유통시설 유치와 국산밀 산업 허브부안 구축 등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 맞춤형 지원강화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자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업후계인력 육성으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노력하여 새로운 어업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클린 국가어항 조성과 어촌뉴딜 300사업, 격포항 확장 등을 통해서 낙후된 어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 해 나가고 궁항 마리나항과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환경·도시 분야입니다.
변산마실길 활성화와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생태관광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림 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건설·안전 분야입니다.
50여년만에 신축되는 시외버스터미널 준공,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교통편익 시설 확대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주민친화적 하천 및 정원조성으로 군민 힐링공간을 마련하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으로 24시간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산업건설국이 총 몇 개 과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7개입니다.

○김형대 의원
7개과이지요?
1페이지 정원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이 226명인데 현원은 235명으로써 9명이 지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

○김형대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7급, 8급들이 현재 부족한 인원으로 나와 있어요.
요인을 어떻게 보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군 전체적으로 7, 8급 실무를 실행할 수 있는 중추 인력들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신규 직원을 충원하고 있어서 보충이 가능할 것으로.....

○김형대 의원
산업국에 지금 7개과 중에서 행정직에서 부족한 인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시설직이나 특별직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행정직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형대 의원
전문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토대로 해서 국장님은 현원에 대해서도 더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학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창학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병호 쌀브랜드 팀장입니다.

○쌀브랜드팀장 이병호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선창수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선창수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은화일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장 은화일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김길곤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푸드플랜팀장 김길곤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상원 사회적농업TF 팀장입니다.

○사회적농업TF팀장 이상원
(인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어서 2023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일반현황과 2023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단위업무 27건 중 신규 등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인력 안정적 확보입니다.
농촌 중개센터 운영 및 계절근로자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운영하고 농촌외국인계절근로자 61명을 도입하는 한편, 외국 자치단체와 인력도입 MOU를 추가로 체결하는 등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군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 선정된 것으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분질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논 이모작 직불제와 연계하여 이모작 여부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쌀 적정생산유도 및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쾌적한 대기질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467ha 총 사업비 1억 8천3백만원을 투입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5,647,000리터 사업비 10억 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식사, 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22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사업비 283억원을 투입하여 3개동 5,295㎡규모로 설립되는 종합적인 생산 유통 판매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착공하여 24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의 거점이 될 부안 푸드앤 레포츠 타운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부안형 푸드플랜의 안착을 위해 ‘21년 6월부터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매출확대 접근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품목별 수급과 작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별기획전 및 다양한 판로확대로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의 매출확대에 집중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부안형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 5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37쪽입니다.
박병래 의원님께서 관내 폐교를 매입하여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숙식을 위한 기숙형 원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향후 폐교된 학교에 대해 전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군에서 매입 또는 임대를 받아 문화 복지 교육 공간 및 기숙형 원룸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부안형 푸드플랜의 매출확대를 위한 대도시 판매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24년까지 부안푸드앤레포츠 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내 가공 유통 소비 거점을 구축하고 학교 공공복지 급식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가는 한편,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 내 행복장터와 로컬푸드 생산자 판매센터 건립과 운영을 통해 대도시 시장진입을 위한 준비와 관계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폐농기계 방치 방지 및 수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폐농기계 수거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폐농기계 방치 방지와 수거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천년의 솜씨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생산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우선적으로 원료곡 보관 사일로 지정제와 2년 1주기 볏짚환원을 시행하고 원료곡에 대한 단백질 검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단백질 검사에서는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여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RPC공모제를 통해 사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현기 의원님께서 부안의 실정에 맞는 부안만의 특색 있는 농업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월소득 150만원이상 1,000농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 특화작목인 밀 생산기반 확대로 국산 밀 산업 허브로 육성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에는 고부가가치의 융복합산업으로 아리울자연드림파크와 대단지 스마트팜 등을 통해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응하면서 식량전진기지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45쪽, 48쪽, 49쪽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45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공익수당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금액 인상 검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중 2년 이상 도내에서 영농 또는 양봉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수당을 세대원까지 지급확대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지원인상 및 지급 확대 지원조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48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마을 축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전개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마을축제 마을 선정시 홍보 방안과 마을굿즈개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마을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김원진, 김형대, 김두례, 박병래 의원님께서 유사업무 통폐합으로 부서 일원화 시행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푸드플랜과 e-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농산물 홍보 등 유사업무를 2개부서 3개팀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조직개편 시 유사업무 분석 및 통폐합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가루쌀 생산단지는 컨설팅 사업이고 50ha 정도 됩니다.

○이현기 의원
우리 군의 면적?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컨설팅 사업으로 50ha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현기 의원
50ha?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50ha 면적은 현재 어느 면에 하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가장 많은 면적이 동진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여기 보면 사업장 우리밀 농업법인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부안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현기 의원
또 한 가지, 12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천년의 솜씨 RPC는 어디어디 선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천년의 솜씨는 현재 5개 RPC가 하고 있고요.
부안농협, 중앙농협, 계화농협, 동진협동, 라이스프라자 이렇게 되고요.
올해 중앙농협은 DAC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빠질 계획입니다.

○이현기 의원
그럼 중앙농협만 빠지고 부안농협, 계화농협, 주산라이스프라자, 협동?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동진협동.....

○이현기 의원
단백질 검사 해가지고 특등을 준다는 것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 벼를 가지고 가면 검사원이 검사 해가지고 옛날에는 나락 벼만 보고 1등, 2등, 특등을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쌀을 볏겨가지고 수율을 봐가지고 특등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단백질 검사까지 해가지고 특등을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서 갈아서 수율이 많이 나왔다 하면 특등을 주어야지 단백질 검사까지 해서 특등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품위는 맞습니다.
특등은 품위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현기 의원
지금까지 RPC에서 특등 준 적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단백질 검사는 질소질 비료를 감축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도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입되 제도입니다.

○이현기 의원
그러면 단백질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23쪽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3억 6천인데 올해 배정 된 게 1억 7천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의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체류형 여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인데, 이 체류형 여행프로그램이라면 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부분이 전부 청자로네트워크협의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부분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해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운영주체는 말씀하신 대로 청자로네트워크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여행 프로그램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다섯가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추진합니다.

○김원진 의원
다섯 개 프로모션이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섯 개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다섯 개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 다섯 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95팀 371명을 모객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여기에서 2천1백1만5천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일정부분에 대한 체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원진 의원
거기에 따른 수익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건 전체 운영주체에서 이 수익금은 다 갖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부분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김원진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거기에 따라서 재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김원진 의원
재투자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결국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산재되어 있는 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민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부분이 토탈 관광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우리 부안의 관광이 전체 농업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부안군 전체 관광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런 내용들도 일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나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토탈 관광이라고 한다면 토탈 관광에 맞게 문화관광에서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농업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공모에 대한 주관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김원진 의원
농어촌공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하고, 16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육성 사업이에요.
그런데 팀이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이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부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부터 또 전라북도에 직제상에 이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편제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직불제 같은 경우는 농정기획팀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같은 명분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관계잖아요?
전략직불금하고 논 타작물 재배....
논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지원을 해주고 내나 이제 상통한 내용인데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서 농가들이 또 약간 혼란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전략작물 중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밀하고 쌀가루, 조사료하고 쌀가루, 조사료하고 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모작 중에 또 다른 작물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어떤 품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일단은 농가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밀하고 분질미, 아니면 밀하고 콩,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다른 작물은 지금 추정하는 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직까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분은 추후에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 쌀가루나, 콩이나, 밀 전략작물을 하게 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년도와 같이 똑같은 이모작 위주로 갈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760ha정도 콩을 했거든요.
아무 그수준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 수준으로만 유지가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직불제금이나 전략 논 타작물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콩 수요가 많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밀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에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혹시 세운 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전략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되는 시행사업이고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전년도부터 이부분이 엄청 이야기가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히 콩 같은 경우나 밀이나 조사료까지 엄청 많이 생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정부정책을 반영해서 농가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적극행정이라는 명분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을 했어야 되고, 또한 농기계도 준비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면 특히 콩 같은 경우 선별기라든지, 탈곡기라든지, 콩 파종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소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그리고 올해 말 수확 철에는 좀 더 선택을 잘 했구나, 지원금도 많이 받고, 수확율도 늘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리고 또 농기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농가들이 편하게 지원책에 준하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득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충분한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불법소각 근절로 인해서 밀, 보리, 귀리짚 이부분이거든요.
소각시켜 가지고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경감해서 헥타르 당 20만원 주잖아요?
그 외에 조사료라든지 콩대라든지 대부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경관사업 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태우지 않고 갈아서 넣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태우지 않는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부분도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은 지원해주고, 어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대로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북도에 협의 내지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예, 이거는 꼭 건의를 해서 헥타르 당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쪽에 경관보전 직불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관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네요?
2018년도 1,929ha에서 2022년도 2,712ha로 4년간 41%가 증가 됐는데, 현재 경관사업이 보조사업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파종을 하고 조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식용 유채유를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유채생산을 해서 거름으로만 사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식용유채 기반생산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유채 수확시기가 늦은데 이부분 종자품종이 따로 있고, 아니면 경관단지 농가하고 협의가 되어서 식용유채 생산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식용유채소 생산되는 종자는 조생종 종자를 저희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작부체계상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지금 식용유채 생산을 해서 수확까지 하고 또 농가 소득을 기하면 1석2조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유채재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 나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식용유, 콩기름이라든가 카놀라유 전에는 유채유를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식용유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유채 기름을 짜는 곳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일반 기름 방앗간에서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추후에 유채유 생산시설에 대한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전에는 아이쿱생협에서 유채유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는 그런 경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앞에서 이현기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밀 생산단진 지역에서 밀 생산을 하고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배하는 이양시기가 6월 말에서 7월 10일경 정도가 되기 때문 작부체계상 밀하고 이게 맞기 때문에 공모를 했던 것도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가루쌀 생산 품종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기존 재배하는 품종이 다 해당이 되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바로미2 라고 별도로 품종이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별도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그리고 수매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반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정부수매에 대한 안만 현재는 나와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추후에 시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23쪽에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더 좀 질문 드릴게요.
투어상품 행사 참여하는 모객 5천명 달성을 25년도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작년도에 해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필요를 느껴서 올 사업에 1억 7천의 사업비를 세운 것 같아요.
문제점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점이 아니라 개선 방향이나 체험운영 방법론에서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이게 그린, 엘로우, 블루, 퍼플, 레드 이렇게 다섯개 프로모션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게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디농장이라든지 또는 누에타운이라든지, 다른 분야 쪽에서 이 레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먹방투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농산물 푸드플랜이라든지 농산물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관광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김형대 의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 옛 관광농원이라는 것도 있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형대 의원
그런 것하고 또 그다음에 치유농장이라고 있어요?
현재 치유농장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포레도.....

○김형대 의원
내변산 중심으로 진서쪽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그런 체험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준 틀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형대 의원
그래야 어떤 농업이 어떤 활성화나 소득증대나 이런 기대감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되는 사항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반영할 사항들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게 우리 부안의 농업에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부각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비는 적더라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꼭 기대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부안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27쪽에 보면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우리가 283억에 군비 208억으로 큰 사업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2022년도에는 200농가를 만들고 2023년도에는 300농가 만들고, 2024년도에 400농가를 만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농가를 만들어 내는데, 이 농가를 만들어서 판매라는 자체가 푸드플랜에서 판매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저희가 임시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가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을 개선해 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이 공산품이 아니고 생물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시간을 다투는 생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00농가들이 어떤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그걸 우리가 팔아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군은 농업도시잖아요?
우리가 70%는 자가 생산 해가지고 자가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먹는 사람들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만드는 건 좋아요.
우리가 팔아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생산을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팔아줄 수 있는 길만 만들면 농민들 생산 이렇게 안 해도 잘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들어내도 우리가 팔아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시급한 것이 대도시 매장에 부안군의 특색 있는 매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소독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육성을 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이 로컬푸드 납품하시는 분들 보면 한두 번 하면 그냥 빠져 나오거든요.
가보면 내 것 하나밖에 안 팔았는데 거기에 매일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신안 같은 데 있지요?
신안군에서 우리나라 시금치 70%를 이상을 하잖아요.
거기는 1박스 만들어서 내놓기만 하면 가져다 팔아주는 거예요.
농가에서 어르신이 20kg 짜리 1박스만 길에 내놓으면 집배차가 가서 수령해서 서울가서 팔아다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안의 시금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가육성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농가육성에서 팔아줄 것인가?
이걸 판매부터 고민을 해주어야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농가한테 만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해줄 테니까 만들어라 해야 하는데 판매에 대한 대책이 아직 강구되지 않은 거잖아요.
막연히 로컬푸드 만들면 이걸 400농가에서 만든 걸 팔아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팔아만 주면 농민들은 생산하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지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이현기 부의장님, 이한수 의원님, 박태수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중형 농기계 일관성 있게 해주시라고 누차 말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트랙터는 15대, 콤바인 20대, 이앙기 15대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이 트랙터를 많이 사용하는 데 트랙터가 15대, 콤바인 20대, 일관성이 없고 또 사업비도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 이 금액은 소형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일관성 있게 우리 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었든, 6천만원이 되었든, 그러면 50%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업무 관련 출장 관계로 국 소관 부서 보고에 계속 배석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축산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강대영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장 강대영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이달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이달원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장 임정진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김종균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신소득육성팀장 김종균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최민정 농수산유통팀장입니다.

○농수산유통팀장 최민정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유통과 군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4쪽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23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7건, 핵심사업 8건, 공약 2건, 일반사업 19건 총 36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핵심사업·공약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으로 액비와 퇴비를 분리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 하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3대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입니다.
타 축종보다 축사환경개선이 어려운 양돈농가에 지원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쪽,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개사업에 8억 1천4백만원입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 육성입니다.
부안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을 활성화하여 부안군 축산물 명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 농가조직화 교육, 홍보, 품질개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지속적 홍보와 축산물의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축협, 외식업 등에서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가축사육환경 개선부터 11쪽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우 암소 유전체분석 지원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해 유전능력 우수 암소를 조기 발굴하여 고능력 암소축군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 1,000두 사업비 1억원입니다.
과학적 유전체 분석으로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여 참 풍부안 한우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개 사업에 82억 2천3백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시켜 수입조사료를 대체 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15쪽, 한우 품질 개량기반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고급육 생산비율을 제고하고 우수형질 축산물 육성,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7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한우 고급육 출현 25%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 융복합 지원부터 18쪽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부안 구현을 위해 신속한 차단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ASF,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약품공급, 구제역접종, 우결핵, 소 브루셀라검사 등을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에 방역시설 및 컨설팅 지원으로 가축질병 전파방지 및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사업비는 5개 사업에 23억 6천9백만원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및 질병관리 컨설팅, 드론방역 등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제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 인구소멸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소 지원에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증가 트렌드에 맞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2쪽, 반려동물 놀이시설 보강 및 수레국화단지 조성입니다.
CCTV, 음수대, 야자매트 등 동물 놀이터 시설을 보강하고 반려견 산책을 위한 수레국화 단지를 조성코자합니다.
사업량은 놀이시설 800㎡, 국화단지 3,059㎡이며, 사업비는 8천2백만원입니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놀이터 및 산책로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반려동물 전문분야 명사 초빙 특강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명사 강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반려인들에게 반려견에 대한 상식과 실질적인 펫티켓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 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실, 유기동물 입양율을 40% 향상을 목표로 유기동물의 신속한 포획, 적극적인 입양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부터 27쪽 소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조절로 유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천5백만원입니다.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저온저장을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유지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입니다.
수정벌을 통해 착과율 및 작물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군에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 및 벌을 이용한 수정율 제고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소득 품목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작목반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기존 특화작목 등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안을 대표하고 있는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 소득에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사업비는 41억 4천5백만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원예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CT 스마트팜을 확대하여 노동력 절감 및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부터 39쪽, 수박·애호박·양파단지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농산물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한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 산지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천만원입니다
홍보·마케팅,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기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김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여건을 분석하여 유치 타당성 논리 개발 및 차별화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김치 산업 육성 기본계획 타당성을 연구하여 김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식재료 판매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부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부터 44쪽, 농산물 포장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2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4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부안 노을감자 재배확대 및 농가지원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시설감자 농가 지원계획은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외 5개 사업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천6백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감자 재배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의장 김광수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5번하고 6번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52쪽 김원진 의원님과 박병래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행복장터와 로컬푸드 직거래 운영이 중복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제1종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예방약품 및 백신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로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살수차·방제차 등을 총 동원해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관을 통해 가금농가 지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ASF·AI등 철저한 예방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축산유통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이, 비닐, 스티로폼을 신청을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안 받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정미소를 하고 있지만 마대는 제가 군에서 지원을 안 받아요.
그런데 다른 종이마대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천년의 솜씨를 신동진에 수매해가지고 부안군의 몇 군데가 종이 포장재에 신동진이라고 표기해서 부안군 홍보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RPC라고 보면 돼요.
그런 데도 종이 포장재 좀 지원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저희도 포장재 관련해서 종이나 비닐, 스티로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의원
농업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이현기 의원
그 정미소 업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백산있고, 몇 군데가 계화 같은 데도 소규모 RPC 형식을 갖추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런 데는 전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수박, 호박씨 이런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고만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이현기 의원
그런데 저희 보안면 같은 경우를 보면 단호박 재배를 노지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 신청을 안 해서 종자대를 안 주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애호박 같은 경우에도 주로 부안읍과 백산에 법인으로 해가지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능합니다.

○이현기 의원
법인으로 하는 데만 지원 해준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것 아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이현기 의원
수박이나 양파 같은 것 신청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의원
그러면 여기는 단호박인데.....
쪄서먹는 그것 보고 뭐라 해요?
밤호박이라고 해요?
단호박이라고 해요?
하우스 재배는 종자 씨앗하나에 5백원이도만요.
노지재배 씨앗은 얼마 가는가 모르겠어요
하우스 재배는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1년에 2번 하더라고요.
노지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같이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를 받아 봤는데,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성이 들어간 것 가 같아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자세로 올 안에 축산유통과에서 업무를 해주신다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축산과의 팀장님이 누구라는 것도 일반현황에 다 명시를 해주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보고서도 잘 된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축산 브랜드가 참풍부안이지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그 용어가 참 풍부안인가요?
참풍 부안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하는데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당초 만들 때는 참 풍부한 그런 의미로 하면서 저희가 브랜드를 할 때는 ‘참’을 띠고 ‘풍부안’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이라는 의미도 강하게 있지만 참 풍부한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어떻게 보면 참 풍요롭다 풍부하다 여유가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에 ‘참’자를 강하게 넣고 ‘풍부안’을 넣어야 되는데 앞에 ‘참’자가 작지요?
그러면 ‘참’하고 풍부안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풍부안 이렇게 읽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 풍부안이라는 뜻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이 ‘참’을 쓰고 ‘풍부안’을 띠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참 풍부안이 부안이 넉넉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그런 내용도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환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최성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최성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유인성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수산물명품화팀장 유인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최용덕 해양관광팀장입니다.

○해양관광팀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상일 해양시설팀장입니다.

○해양시설팀장 김상일
(인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럼 20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계획,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과 4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46개 사업에 사업비는 3,157억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7건, 핵심사업은 8건, 공약사업은 5건, 일반사업은 26건으로 보고는 신규, 핵심, 공약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어업용 유류 자동 주유탱크 지원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어선에 기름을 주입시 안전사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주유탱크 40대를 보급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로 사업입니다.
2023년 목표는 도시민 50명을 우리 군 어촌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와 상담,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어업분야 창업과 주택 마련, 어촌정착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귀어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어구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조업어선 300척에 대하여 50만원을 정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 조업어선 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사업 등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부안 백합과 바지락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원 재정을 투입하여 양식적지에 백합과 바지락 종자 입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산장비 임대 활용사업입니다.
양식장관리선 3척을 건조해 실수요자인 양식어어인에게 임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7억 5천만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갯벌체험장 필요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세계잼버리 영외활동장 활용 및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갯벌 체험장 3개소에 대하여 진입로와 편의시설 확충,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잼버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핵심사업입니다.
한정된 연안 어장의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도비 2억원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양식어가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인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3천만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산란서식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수출전략품목인 해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와 자원이 급감한 주꾸미 자원의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산란·서식장 조성 후 종자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등 29페이지까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안 특화 소스식품산업 육성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곰소젓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비 1억원으로 전문기관과 함께 곰소액젓을 활용한 소스류 신상품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사업으로 핵심 사업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곰소 천일염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염전시설의 복원과 체험장 조성, 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곰소젓갈발효축제 개최입니다.
10월중 3일간 곰소일원에서 개최 예정으로 행사비용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작년 축제 때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개선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부안 수산물 특화상품 집중 육성사업으로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수산상품 개발육성을 위해 기존 상품인 곰소 젓갈과 소금에 대해서는 품질 향상과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신규 상품인 꽃게와 소스류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상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38페이지까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으로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원으로 격포항 주변 생활기반 확충과 수산시장 시설개선 등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비 19억 8천만원으로 부족한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과 안전요원 인건비, 운영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용객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궁항 마리나항만 연계 크루즈 기항지 조성으로 공약사업입니다.
민자 787억을 투자하여 80선석 규모의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고 크루즈 기항과 연계 개발을 목표로 연내 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크루즈 시범 기항을 추진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환황해권 해양관광 퍼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어촌지역 중심지에 대한 통합개발로 지역단위 생활경제권 확대를 위해 사업비 78억 5천만원으로 투입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201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가로환경 정비와 주변경관 개선을 마지막으로 완공되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관리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 시범사업 공모로 신규 사업입니다.
어촌지역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생활·경제 수준 향상을 위해 해수부에서 공모중인 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해 12월에 변산권역 2개소 200억원 규모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도내에서 최다인 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90억원으로 열악한 어항시설 확충과 마을 특화개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152억을 투입하여 어업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올해에는 대리 부잔교 설치공사 깊은금과 치도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격포항 확장개발 사업으로 항내 이용 공간 부족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해수부에 확장을 지속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5개년에 걸쳐 접안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격포지구 연안정비 사업과 54페이지 지방어항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과 소관사항은 모두 4건으로 완료는 1건, 추진 중은 3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만금개발 사업에 따른 어민보호와 어획량 변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새만금피해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가력선착장을 국가어항 규모로 확대 개발하고 새만금 대체어장의 개발과 새만금 외측 해역에 새로운 어장의 조성, 어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어구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기반 조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사업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문제는 현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결과가 없어 연계성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김형대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2018년부터 5개년에 걸쳐 위도 벌금 및 식도 해역에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하여 해중림과 잘피숲 87ha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탈락된 해조류 보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안복합과 연안자망 허가 통합 운영입니다.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수부에 연안어업허가 통합 운영을 건의하였으나 통합시 어획강도 상승으로 수산자원 고갈 및 타 업종 반발 우려 등을 사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영안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수부에 호수하여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젓갈 홍보 및 판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곰소액젓을 활용한 소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곰소젓갈 단지를 중심으로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젓갈산업을 특화하고 내실 있는 곰소젓갈 축제 운영으로 곰소 젓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음식문화축제로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3번과 9번, 11번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63페이지입니다.
박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상경계 조정에 따른 줄포어촌계 면허지 감소대책 마련입니다.
해상경계 조정에 따라 줄포어촌계 면허지는 건수로는 1건이 줄었으나 면적은 9ha가 늘어나 건수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시켰습니다.
해수부의 신규 어장개발 제한 해제시 적지를 중심으로 면허지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수면양식 허가시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검토입니다.
내수면 양식 허가시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의 적정성과 주변환경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수율이 저조한 통발어구 회수 방안 마련입니다.
해수부에 통발어구 회수 방안을 지속 건의한 결과 수산업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부터 어구관리제도가 도입 시행 예정으로 어구생산·판매업 신고제, 폐 어구 반납시 보증금 지급, 폐 어구 일제 회수 등이 추진되어 상황이 예전보다는 나아지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중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중 침적 폐어구 수거사업 시행, 전북도 어장정화선을 활용한 수거작업 실시, 폐 통발 수매 확대, 무단 투기 중점 지도·단속 등을 통해 통발어구가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41쪽과 42쪽에 걸쳐서 연초 군수의 대답 내용을 보면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부안 대도약의 꽃을 피우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한축이 뭐냐면 궁항마리나항만 연계 크루즈기항지 조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크루즈기항지 조성이 우리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지난번에도 이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크루즈가 텐더링 방식으로 시범 기항을 하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냐?
정말 군수가 말하듯이 부안의 대도약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냐 이게.....
그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첫 번째로 기항은 현재 텐더링 방식으로 해가지고 격포항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궁항마리나 사업이 완료되면 크루즈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직접 접안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접안 조건이 지금 저희 연안의 수위라든가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유일하게 궁항 앞쪽 수심이 크루즈를 접안 시킬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김원진 의원
아~,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용역이 아니고요.

○김원진 의원
그러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크루즈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그쪽 수심만 딱 맞다고 해요.
유일하게도 그부분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김원진 의원
국내 크루즈항 기항지가 다섯 군데지요?
인천, 부산, 여수, 제주, 속초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추진계획을 보면 기항지 포터세일즈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국이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중국입니다.

○김원진 의원
중국?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선사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선사는 아직 협의 중에 있기는 한데요.
그게 중국쪽 선사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딱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올해 2분기내지 3분기 초에 시범항차로 해서 일단 기항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역시 텐더링 방식으로 접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크루즈 기항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물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겠지만 부안 경제가 이걸로 인해서 일정부분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의 다만 50%라도 충족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정말 이게 우리 부안에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계획이니까 이 계획이 충실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도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 연관성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방금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격포항에 크루즈선이 들어 올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입항은 안 됩니다.

○박병래 의원
이번에 클리어 무슨 사업 150억 확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크루즈항 대합실 이런 데를 150억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옥상을 통해서 크루즈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착장이 되고 한다고 그렇게 설명 안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연관성은 있습니다.
같이 다 연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격포항은 현실에 있어서도 큰 배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격포항을 크게 더 늘리던가 해야지 그 격포항으로는 크루즈선은 절대 못 들어오고, 지금 마리나항쪽으로 연계해서 크루즈 기항지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다시 크루즈항에 대한 대합실이나 시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가지고 크루즈에 대비해서 그 옥상연계해서 현재 수협자리 그 자리에 크루즈항 2층 대합실로 쓰고, 3층 뭐 쓰고 그렇게 보고를 다 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그랬습니다.

○박병래 의원
그 내용과 그 내용은 어떻게 틀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실제로 궁항마리나항이 개발되려면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격포항을 이용하고 그 이후 민자투자가 원활히 되고 또 절차가 잘 이행이 되어가지고......

○박병래 의원
그러니까 격포항을 이용하는데 크루즈가 격포항을 들어 올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크루즈는 입항할 수 없습니다.
배 자체가 입항은 불가능합니다.

○박병래 의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래서 격포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텐더링 방식으로.....
텐더링 방식이라는 것이 크루즈에서 보트를 내려가지고 그 보트에 사람이 타고 보트가 입항을 하는 겁니다.

○박병래 의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여러 국가들이 그런 텐더링 방식으로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래 의원
어디 국가에서 그렇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하와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게 선호도는 좀 갈리거든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트를 타고 오니까 새로운 기분, 좀 갈리더라고요.

○박병래 의원
현실성이 없는 게 그 크루즈항에 10~20명 타는 것도 아니고 100~200명 타는 것도 아니고, 수천 명이 타는데 수천 명을 보트로 격포항까지 옮기는 데는 하루 걸려요.
내가 볼 때는 하루도 더 걸리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보트 1회 수송인원이 200명~3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연안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것은 아니거든요.

○박병래 의원
우리 과장님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다른 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

○박병래 의원
다른 국가에 선진지 견학 한번 해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는 못 갔는데요.

○박병래 의원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런 데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업비를 쓰셔도 그런 것은 괜찮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박병래 의원
조만간에 빨리 이쪽저쪽 몇 개국이라도 다녀보세요.
담당팀장님이라 같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다른 나라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현실성 있게 시간 내서 빨리 한번 다녀오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8대 때도 크루즈 기항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지금 우리가 현지 텐더링 방식으로 하는 곳을 견학을 가기로 해가지고 일정까지 거의 다 잡아졌었잖아요?
그때 수산과장님 보면 의회의원들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일정까지 거의 다 잡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인가 해가지고 한번 가서 우리도 견학을 해보고 그 방식이 가능한 것인가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한번 해봐요.
실제 우리도 보고 이게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막연히 그 사람들이 온다고 기항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건이 이분들이 올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여건에 충족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지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군비 지원하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서 견학이라도 해서 우리가 실제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조만간에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견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때 중국 선사하고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텐더링 방식으로 여객을 수송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한번 가보자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의원
15쪽에 보면 여객선 운임지원 있지요?
우리는 여객선이 위도 하나 있는데, 지금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되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대중교통수단인데 우리가 여객선의 50%를 지원해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도서민들은 1천원인가 내고 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일반인은 5천8백원인가 내고 위도를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의원
부안군 대중교통수단 조례를 보면 1천원으로 단일요금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이나 똑같은 여객이라든가 차량, 배 요금이 대중교통 요금과 같이 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국비 차원에서 보조를 안 해줘서 그러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국비는 아니고요.
도비하고 군비 같이 매칭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천원 요금으로 간다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1천원 요금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군비를 더 부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전라남도 신안이라든가 도서 있지요?
도서 갖은 지자체는 대중교통수단 요금으로 다 끝났고,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다른 데는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잖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기까지 지금 진전한 거예요.
연안여객선도 안전공영제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도 대중교통수단 조례가 있고 하는 데도 거기에 준하는 것을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조례는 아니고요.

○이한수 의원
아니 부안군에 대중교통수단 조례가 단일요금 1천원으로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버스......

○이한수 의원
버스도 대중교통수단이고,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대중교통수단 임에도 법적으로 국회통과를 한 거잖아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여객선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수단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왜냐면 지금 앞으로 관광객이 살려면 섬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 트랜드가 어떻게 보면 다 섬 관광이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의원
일단은 많이 들어가셔야 하고 여기 이용을 많이 하셔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적극 검토 해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 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30페이지 보면 부안특화 소스식품 산업 육성이 신규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의원
도비로 해서 부안군에서 곰소액젓을 활용한 소스를 만드는 그런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액젓으로 인해서 신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제품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에서 의뢰해서 만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의뢰해서 저희랑 같이......

○이강세 의원
같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 주체는 어디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저희가 주체지요.

○이강세 의원
저희가 주체라면 이게 지금 액젓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용역을 이쪽에 준다는 의미이거든요.

○이강세 의원
수산과에서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액젓을 가져다 이 클러스터 진흥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주어서 도비로 연구를 해 달라 이런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은 곰소젓갈 산업이 조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젓갈 산업이 조금 하향산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보려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간장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간장이 한 가지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만두를 찍어 먹는 간장이 별도로 있고 그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스를 만들어 세분화 시켜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강세 의원
군비가 아니고 도비라 그런 것은 있겠지만 정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소스를 어떤 식으로 해서해야 될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관심 갖고 한번 잘 연구를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내년 이때쯤이면 아마 어느 정도의 상품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48페이지, 부안군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계속해서 해왔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다른 사업에서 조금씩 분류되어서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 농수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 선정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희는 어촌분야가 변산, 진서, 위도거든요.
그래서 그 3군데 위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의원
주민역량강화 사업만 하는가요?
아니면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 마을이 정말 어촌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까지 해서 거기에 조금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건가요?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교육?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우선은 이 사업은 컨설팅하고 교육, 주민 전문리더육성 그런 쪽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마을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것을 응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공모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대표적인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왔었던 사업이고요.
역량강화만 딱 떨어진 사업은 처음이고요.
다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거의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단지 컨설팅해서 교육하고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평가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결과물이 나와서 과연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이 어촌의 관광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에 교육을 했는데 무슨 효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좀 돼야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한 뭐가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결과가 돌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또 주민 의식도 상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적극 관여해서 예산이 좀 새지 않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30쪽에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를 말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의장 김광수
괜히 그런 것들은.....

○김원진 의원
아니 왜냐면 이게 소스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부안군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인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은 부분이 곰소에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김명석씨라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그러니까요.
내가 그 업체 이야기는 않겠는데, 그 분의 어떠한 소스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참여기관이 진흥원하고 연구원인데, 이 참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소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소스에 대한 노하우도 고민을 해서 우리 부안만의 특성 있는 소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의원
그런 부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거기 방문도 했었어요.
지금 상품이 상당히 좋거든요.

○김원진 의원
굉장히 거기는 선구적으로 젓갈소스를 만드는 데라서 참고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