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개 담당으로 정원 38과 현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2002년도 시책방향은 환경 오염사고 사전지도,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최상의 환경을 유지 후손에게 대물림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중점과제는 맑은 물 공급, 환경오염 발생 사전예방, 오·폐수의 정화시설 설치확대,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부안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경제활동 화물 경유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행정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증가현황을 보면 매년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관내 운행차량도 작년 12월말 현재 16,376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료점검 확대와 노후차량 노상 점검실시, 점검 필증 현장 교부를 하는 방법으로 연간 목표 3,000대를 점검 대기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 377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행위 사전지도 점검이 사전에 대형사고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동, 배출, 수질 등 등급별 전산화를 업소별로 자동화시키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의 수시 점검을 강화해서 환경 오염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환경 감시원의 활동을 상시화 하도록 하여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행락 질서, 개발규제 억제에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상수원 안정적 맑은 물 공급으로 건강한 군민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17.1㎢와 감시인력 11명이 격일제 상주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주민의 규제완화를 위한 환경 정비구역 26㎢를 지정 규제를 완화하였고 공휴일 및 휴가철 특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댐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내 요식업 오수처리 시설을 8건에 1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군·국립공원, 수자원공사와 상시 협력체제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려지는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강화해서 쓰레기 감소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판매대금과 장려금을 지급 참여확산 및 불법투기 방지 효과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연간 발생량 증감율은 매년 10%에서 40%까지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5천5백만원을 확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활용품 수거매입 보상금 지급으로 2천4백만원,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2천3백만원, 재활용품수거 우수마을 기관·단체 등 시상으로 8백만원을 지급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리 수거함 배치지역을 확대하고 다량배출지역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폐비닐 수거 장려금 4천7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활용품 수거 우수마을 기관 등 시상 및 보상금을 3백만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이상적인 관광 부안을 추구하고 용건을 위한 화장실 개념에서 탈피하여 쉼터공간 개념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화장실은 총 관리업소가 7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부안 관광을 위해서 금년에도 화장실 시설 보수를 1천만원 들여서 서림공원을 보수하고, 공중화장실 정기·수시 점검을 하여서 청결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종량제 개선은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시범쓰레기 운영을 확대해서 쓰레기 처리 수거를 신속히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대상지역을 확대를 416개 마을을 501개소로 확대하고 압축카용 자동 상차기를 구매하여 배치 운영하고 방치 쓰레기를 집중 수거운영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상류지역의 수질 보존 개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음식점·숙박업소 등 생활환경 오·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지원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상서면 청림리 8개소와 변산면 대항리 10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9천5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오염원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상수원 수질보전 및 안정적 맑은 물 공급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생처리장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과 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위생처리장내 부지로써 조경부지는 711평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 군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 체험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은 산 체험으로 분리배출 조기정착과 환경 가꾸기 운동을 동참하여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와 혐오시설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유치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주민 및 단체, 학생 등 1,300명을 대상으로 분뇨처리장, 위생 매립장 현지견학 및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 8백2십5만원을 확보 홍보물 및 식대를 지원 형식이 아닌 직접체험의 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주민 및 단체를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번기에는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직접 체험을 통하여 환경보전 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설환경 교육장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용 교육장이 없어서 야외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용 교육장을 건립, 실체적 산 교육장화 하여 환경의 중요성 인식의 장으로 활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치는 현재 폐기물 사업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0평으로 철골 조립식으로 건축하게 되고 사업비는 3천만원을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해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200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부과, 경리, 세입징수, 재산관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으로는 정원 34명에 현원 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책방향은 지방세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예산집행 절감 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과제로는 세원관리의 전산화,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충실히 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선진 재무행정을 구현하여 살기 좋은 부안을 건설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지방세수 목표달성, 전자입찰제 운영, 지방세 징수 역량강화, 세외수입 과징, 군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관용차량 대체구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수는 군세 9십5억3천만원, 도세 7십3억8천만원 총 목표액 1백6십9억2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가 증가되겠습니다. 추징계획은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부과 고지 전 과세내역 확인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사전안내 및 홍보로 착오납부를 방지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시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토지, 건축물 등 일제조사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등의 탈루세원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자의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여 지방세정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세정홍보를 인터넷, 일간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자입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조달청에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공동 이용하여 공사, 물품, 용역 등을 전자입찰 추진계획에 따라 전자입찰 전용 컴퓨터를 1월에 구입 확보하였고, 2월에는 전자입찰 모의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3월부터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전자입찰제로 정착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성과의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입찰행정의 신뢰가 기대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의 역량강화입니다. 2001년도 징수액 현황은 부과 1백8십7억6천5백만원에 징수 1백7십4억1천4백만원, 결손 1억7백만원, 현재 미징액 1십3억1천1백만원으로 93%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 징수목표액은 1백6십7억5천만원으로써 부과대비 99%의 징수를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체납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읍면별 담당제를 편성하여 체납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조회실시, 상습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금 결손 처분 등 빠짐 없는 체납처분을 조기 이행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2001년도 현황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부과액 4백6십9억8천4천만원, 징수액은 4백6십6억8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1백5십9억5천2백만원이며, 징수액은 1백5십4억4천2백만원으로 총 부과액이 6백2십9억3천6백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6백2십1억2천7백만원으로 9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02년도는 2001년도 대비 92%인 2백1십4억 9천7백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금 관리 및 금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여유자금의 고 이율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의 세입송금 실태를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사용료·수수료 관련 조례를 실태 조사하여 요율을 지속적으로 현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월별 예측 가능한 자금배정으로 세출예산의 자금배정을 적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련 실과소 징수대책 보고를 분기별 1회씩 실시하여 세수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1년도 군유재산 관리현황으로는 행정재산에 있어서 토지 18,717필지에 면적 5,457,506평방미터, 건물 191동에 44,562평방미터이며, 잡종재산에 있어서는 2,684필지에 1,982,780평방미터, 건물 29동에 2,006평방미터입니다. 보존재산은 412필지에 11,313,509평방미터, 건물 4동에 247평방미터로써 총 합계 21,813필지에 18,753,795평방미터와 건물 224동에 46,8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 점유자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검토하겠으며, 공유재산 등기 및 공부관리 철저로 권리보전 조치를 확립하고 공공농지 등 매입 후 미활용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용차량 대체 구입입니다. 저희 부안군 관용차량 현황은 본청 41대, 의회사무과 2대, 보건소 6대, 농업기술센터 5대, 읍면 14대 총 68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구연한 초과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즉 대체구입 차량이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징계획으로는 대체구입차량 사업비는 4천2백만원이며, 상반기에 차량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옥순
사회과장 이옥순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4개담당에 정원14명, 현원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책방향입니다. 본군의 군정지표와 군정방침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국민의 상호질향상등에 역점을두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자활사업의 내실 추진,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여성단체의 내실화 및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이 감동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 수급자는 3,236가구에 6,210명으로 군민의 8.3%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지원 사업비는 84억 7천 4백만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자녀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지급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중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26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4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등 총21개 사업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전국16개시군을 선정하여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은 우리도에서는 우리군과 완주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6억 8천 3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부안읍등 7개읍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근로의욕 저하 방지 및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위하여 적절한 소득공제율을 파악하여 소득 공제액 만큼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조사후 각 모형별로 소득공제율을 산출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쪽 극빈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하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극빈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은지난해 까지 총 74가구에 사업비 5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일러설치, 부엌개량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도 35가구에 2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2,938명으로 군민의 3.9%이며 연간사업비는 4억 천 2백만원 입니다.
장애인진단비, 의료비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3,356세대 6,531명으로 군민의 8.7%이며 사업비는 3억 2천 8백만원 입니다.
13쪽 저소득노인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2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연금,경로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등 총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노인회 및 경로당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억 9천 8백 9십만원을 경로당운영비,노인학교운영, 무료경로식당운영등을 지원하여 노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 공동묘지정비입니다
사업비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안내판 설치 공동묘지벌초, 시설납골묘설치를 지원하여 올바른 장묘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천 9백 8십만원을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결식아동등에게 중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육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2백 2십만원을 보육시설운영비와 저소득아동 보육비로 지원하여 저소득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여성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매월 2회이상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에게 각종 재가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한 자원봉사자 의식제고는 물론 자원봉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 모·부자세대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지원 및 자립금, 대학입학금, 월동비, 육성회비등 5개복지사업 2천 7백 8십 5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건강한 가정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여성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월 월례회의를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각종 교육에 참여하여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겠으며 불우계층 돕기 및 지역 자연정화 활동, 각종행사시 자원봉사 실시 등으로 건전한 사회 기반을 조성 하겠습니다.
21쪽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노인·여성을 중심으로 9개과목에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잠재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겠으며, 실생활에 유익한 교육과목 확대로 노인·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광문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과 5개 담당에 정.현원 24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주요 시책 방향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의 재배확대와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친환경적 농.림업을 육성하여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점 과제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의 2002년도 주요 업무는 목록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 입니다.
소득금고 총 운용액은 1십8억2천4 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융자액은 193농가에 1십7억6천9백만원이며, 2002년도에는 금년도 상환액 4억5천만원을 소득지원사업으로 담보제공자에게 연리 5%,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인당 5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도 노력을 다하여 소득지원 융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은 도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후계농.어업인, 전업농어가 등 880명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 6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주2회씩 보급하여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농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입니다.
군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지 1ha미만의 농업인, 그리고 소규모 어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341명을 대상으로 2억5천8백만원의 예산을 분기당 평균 1십8만9천원씩 4분기 학자금을 지원 하겠으며, 각종 학자금 수혜 여부를 조사 중복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대상자를 포함 총1,282명의 후계농업인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6명의 후계 농업인에게 사업비1십억3천백만원의 국고 융자금을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인당 신규후계농업인은 3천만원, 취농창업농업인은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농.축업 기반조성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 해주는 시책으로 34명의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2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1인당 30일기준 8십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수시 사업신청을 받아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원예,특작분야 경영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과 기술을 컨설팅해주어 농업경영 혁신을 통한 농업투자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2년도 추진계획은 6농가(낙농5, 양돈1)에 보조금50%와 자부담50%인 4천만원의 재원으로 추진되겠으며,
농가와 컨설팅업체를 분기별로 확인 지도하여 사업추진이 원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대책추진 입니다.
우리군의 벼식부면적 14,560ha의 70%인 10,192ha에 고품질벼를 재배하여 3십7만4천석의 생산을 목표로 8억4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0개단지 310ha의 고품질쌀 생산집단 단지를 조성하고 규산, 석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며 병충해의 적기방제 지원 24ha의 예비못자리 설치 그리고 질소질비료 20내지 30% 감축 시용 운동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WTO 농업행정의 기본 방향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가소득 직접보조 사업으로 0.1ha이상 2ha까지의 대인본위 실경작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진흥지역은 5십만원,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4일에 직불제 예산이 내시되어 추경에 편성 요구할 계획이며, 사업량 10,637ha에 5십2억8백만원의 국비가 우리군에 배정되어 3월말까지 대상 농가별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농가 편의도모와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하여 마을단위 위원회를 구성, 농지원부 및 지번별 조서 등 공부 및 사실확인으로 신청서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농 기간중 영농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동진농협 RPC외에 6개소의 미곡처리장이 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존 업체중 4개 업체에 대하여 건조 저장시설을 보조50%와 융자.자담 50%인 1십8억원의 재원으로 증설되겠으며, 부대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곡물냉각기 1대와 쌀포장재 110,250매, 진공포장기2대 지원등 1억4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별 조기 추진 지도로 추곡수매 이전 완료토록하여 농가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산면 갈촌리 화정마을이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47농가 53ha을 대상으로 오리, 왕우렁, 저농약농법 영농에 대하여 보조80%와 자담20%인 3천5백만원의 재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전담지도팀을 구성하여 영농전 실태조사,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병해충 종합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친환경농업이 정착, 확산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보관 관리 입니다.
우리군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 79동, 민간 44동으로 총123동에 189만 가마의 보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 되어 있는 양곡은 85만8천가마로 보관능력의 45%가 보관되어 있으나 곡종별, 등급별, 분리적체와 통로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보관비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추곡 수매, 관리를 위한 보관업자 및 관계 공무원 교육 실시와 보관 양곡의 재고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 품질관리와 양곡사고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효율적인 운송.보관을 위한 표준규격 및 기계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계획은 영농조합법인 등 6개 생산자 조직에 파렛트, 프라스틱상자, 지게차, 광폭차량, 무인자동포장기등 보조50%와 융자.자담 50%인 1억3천4백만원의 재원으로 농산물의 규격 상품화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류, 과실, 화훼, 버섯등을 장기간 저장으로 출하 및 수급 시기를 조절 가격안정 도모와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0평규모의 2동에 사업비 6천만원이 보조 및 자담 각 50%의 사업으로 사용도가 높은 공동 이용 조직을 3월중 선정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작 비닐하우스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특작단지 및 기존 시설의 내구연한 경과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지원 계획은 총 100동을 340백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할 계획이며, 동당 200평 규모로 설치비 3백4십만원을 군비와 자부담 각50%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박, 감자 등 특화작목의 하우스 재배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조류피해 과수방조망시설 사업입니다.
과수에 대한 조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설치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계획은 2ha에 4천만원의 사업비가 군비, 자담 각 50%로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에 사업희망농가 신청을 받아 4월중에 착수하여 결실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병해충로부터 산림을 보호하여 건전한 숲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병충해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3천1백만원으로 솔잎혹파리방제, 솔껍질깍지벌레, 기타 돌발해충방제 및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등 총1,361ha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적기에 실시 하겠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조합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총체적인 방제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금년도 임도 시설사업은 기존 임도의 보수 및 구조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1천3백만원으로 구조개량사업 4km와 임도보수 2km를 추진하며,
3월중에 설계를 실시하고 4월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기존 식재된 나무가 충실하게 자랄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육림사업은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1,073ha에 대하여 4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육림간벌, 숲가꾸기 사업을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과 국.지방도 주변 임야 위주로 추진하여 경관조성 및 생육단계별 적기 시행으로 고급우량 육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소득수종과 풍치경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조림사업은 수종갱신임지, 산불 및 병해충피해지에 사업비 1억3천6백만을 투입하여 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소득증대, 지역특색녹화사업 등 총 22ha에 46,700본을 3월에 착수, 4월중에 식재 완료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 페이지의 주요 도로변 가꾸기 사업은 국도23와 30호선 및 기타주요도로의 가시권 공한지에 사업비 1억5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계절꽃 펜지등 3종 18,000본 식재와 가로수.수벽.화단전정,주요도로변 제초작업을 해수욕장 개장전과 추석전 위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해안사방사업 입니다.
사업량 1.5km가 변산면 도청리 학생해양수련원옆 해안가로 선정되어 4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전석기슭막이, 조경수 식재등의 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해안가 유실방지 및 재해예방과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불방지 추진 입니다.
우리군 면적의 43%인 21,084ha 임야의 보전을 위하여 1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산불감시 및 진화대원 45명과 산불진화장비 등 5종에 472점을 추가 확보하고 군.읍면동 등 14개소의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비상근무반을 편성,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간 150일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의 예방홍보와 초동진화 태세를 상시 유지하여 산림을 보호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16개 농가에 사업비 1억6천만원을 국비와 융자 재원으로 퇴비사, 저장액비화, 비료화시설, 퇴비처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부안댐 상류지역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4월에 착공 11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축산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가축방역 사업은 가축의 전염병 예방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축예방주사, 꿀벌기생충구제, 공수의지원, 예방접종시술과 공동방역단 42개단을 운영해 1억2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은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군 지역에도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구제역이 우리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각종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금년도 가축개량사업은 젖소와 돼지의 고능력 개량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고품질 규격돈 생산 1,000두와 젖소 510두의 능력개량 등 1,510두의 가축개량 사업을 35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우량정액을 공급 농가별 수정토록하여 규격돈 수출상품화 및 고능력 젖소개량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우사육 기반사업 입니다.
한우의 번식과 한우고기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2,000두에 대하여 두당 1백2십만원 이하로 가격이 하락될때 2십5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1,600두의 한우거세 사업에 두당 2십만원씩 지원하는 등 금년도 사업량 8,766두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7천2백만원은 89%의 축산발전기금과 도.군비 보조 8%, 자부담 3%의 사업으로 연중 추진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