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4일 김형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는 이용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4일에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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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두례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두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실현하고 계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마음 아팠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새해엔 좋은 발걸음, 행복한 길로 뻗어 나아가길 기원하며, 건강, 행복, 번영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문화,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설치된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80년대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민간공부방으로 시작되어 2004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자리잡아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보살핌 제도가 보장되지 않았던 지난 2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부모, 가족, 아동의 버팀목으로 출발하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지역 기반 아동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는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 이용계층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아동들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나 한 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로부터 아이들을 보살피고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아동들의 더 나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핵심축인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비롯해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돌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과 부모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임금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인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신분이지만 정작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호봉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기본급여를 최저급여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근속수당과 명절수당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2%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8%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의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로 인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지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운영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과 일상적인 운영에 따른 차량운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차량운행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의 대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산, 김제, 무주, 순창, 임실, 진안에서는 차량 운영비 또는 유류비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차량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국가시범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 부안군에서는 현재 3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대상자가 일반 아동이라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돌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라는 군정방침 하에 아이기르기 좋은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의 공공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를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병래 의원과 이강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박병래 의원, 이강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2년도 간주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예산 편성현황 보고에 앞서 간주예산 처리기준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송금된 경비의 처리방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최종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고, 그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 간주예산 규모는 50억 9천8백만원으로 최종예산액은 8,644억 1천4백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도비 17억 2천8백만원, 특별교부세 22억 5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2천만원 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자치행정담당관 회의용 태블릿PC 구입 1천만원, 새만금잼버리과 직소천 잼버리과정활동장조성사업 5억원 등 3건 15억 6천만원, 문화관광과 관광지수용태세 개선 및 보수 4천만원, 농업정책과 논 농업환경 보전지원사업 2천2백만원, 해양수산과 위도면 정금양식장 진입로 시설개선 사업 3억원, 벌금항 태풍피해 복구 지원 2천만원, 건설교통과 동전지구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4억원, 안전총괄과 소포천 재해위험교량 재가설공사 10억원 등 3건 13억 3천6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위도지역 가뭄대응 보조수원 개발사업 10억원 등 2건 10억 1천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행안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원입니다.
다음 4쪽, 간주예산 현황은 16건에 50억 9천7백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정리추경 이후 교부결정 및 송금 통지일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 2022년 간주예산 명시시월 현황입니다.
간주처리 된 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 가능하며, 간주예산 명시이월 규모는 15건에 50억 7천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