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한수 의원
이한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안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비용의 부담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의료비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신형아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형아입니다.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이한수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동년 11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부안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용님 위원
실제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부안군에 주소를 70세 이상인 대상한테 지원을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〇이한수 의원
소득이 다 나와 있습니다.
〇이용님 위원
소득이 나와 있어요?
〇이한수 의원
예.
소득이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우선 저소득자, 수급대상자 우선적으로 해서 저소득층부터 순위결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〇이용님 위원
그 부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〇박병래 위원
소장님!
〇보건소장 박찬병
예.
〇박병래 위원
지금 내년예산에 6천만원이 섰죠?
〇보건소장 박찬병
아직 수정예산안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박병래 위원
수정예산?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인데...
이 조례가 없었으면 어떻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세웠죠?
〇보건소장 박찬병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월 달에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이 제안이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의뢰를 했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결론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지지만 이런 상황 급하게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올 가봐 그렇게 예산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〇박병래 위원
행정에서 이 조례안을 이제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그래도 다행이 이한수 의원이 2월 달부터 이것을 알고 조례제정을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제야 그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의원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에서 하면 이미 늦어요.
그런데 의원발의는 발의되는 순간에 두드리는 순간에 발의 효력이 나타나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집행할 수가 있죠.
그 점을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 덕분에 내년에 이 사업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〇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〇박병래 위원
알고나 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〇보건소장 박찬병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협의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죠?
〇보건소장 박찬병
예.
〇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