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보고는 전과 같이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말씀하세요.

○ 임종식의원
저희 의원들이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오늘 처음 듣는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다 읽을 것이 아니라 중요부분만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 의장 장석종
과장님들 임종식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전체 다 읽을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 의심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또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업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정원 중에서 8급 1명만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융.복합 농업을 실현해서 농업을 체질화 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농촌 어메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과 관광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농업이 특화 작목을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전은 농촌과 농업의 블루오션의 새바람이 점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목록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등, 1,642명에 대해서 16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고 젊은 층의 농업인 이주를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안정자금 지원은 기금 목표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까지 합해서 20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5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서 적기에 적정대상자를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관광농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화면 계상마을과 상서면 수련마을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한개 마을에 2억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군비가 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군비 예산은 50억 중에서 이것은 3월에 바로 배정을 해서 농가에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동형 직불제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3월중에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 지원되는 금액은 146억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바로 국비가 지원 되는대로 농가 통장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불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헥터당 70만원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이나 10월중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모상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안군에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답이 424헥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9.3헥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되면 844헥터로써 5.7%가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을 하고 있는 전국에 면적이 약 2.7%에 해당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친환경이 뒷떨어져 있는 상태로 1.8%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면적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쌀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여름부터 저는 각 면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우리 부안군이 명실공이 친환경에 쌀농가 시범 군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1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4대인데, 1대당 200만원으로써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3월중에 읍면 배정을 해서 4월과 6월중에 농기계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촌 1마을 소득사업으로 명칭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6억2천5백만원으로 군비가 5억, 자부담이 1억2천5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중에 그 대상 작목 지원되는 읍면 선정을 해서 4월부터 금년 안에 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비닐하우스는 43동인데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1동당 4백6십만원으로써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금년 중에 소득작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레드스카이 감자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감자를 재배하는 지역에 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비닐하우스 110동과 저온저장고 98평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진, 계화, 백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배정을 해서 금년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금년도에 사상 유래없는 폭설이 내려 농업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피해는 시설물 피해 1,575건, 농장물 피해 21.4헥터, 그 다음 축사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축사을 하는 농가가 피해를 본 농가가 299건, 비규격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은 농가가 346건, 그 다음 가축 피해가 112,000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은 1,715농가에 341억5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비와 시설비 이런 것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이 안된 것은 비규격 축사만 지원이 덜 되었는데 이것은 규격대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 수출업체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백산면에 있는 양궁 타깃을 만드는 세일양행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유일하게 국내수출업체 양궁업체로는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타깃을 만드는데는 전국 점유율 1위로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1억1천2백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이 노후화된 장비, 시설을 4월과 8월중에 지원을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품화 추진 포장재 지원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파김치 위생시설 보강시설입니다. 이것은 변산면에 있는 양파세상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양파김치 생산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2억1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도에서 늦게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이것은 계상을 해 가지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국화 어메니티 가꾸기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이것은 현재 소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은 변산면 도청리 일대에다가 약 10헥터에 면적을 조성해 가지고 들국화 영농조합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2006년 금년도부터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6억6천7백만원을 들여서 기반조성 및 여러 가지 생산시설을 갖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이것은 적기에 예방접종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 가축이 질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4개 사업으로 액비저장조, 퇴비사, 액비 살포비, 악취 제거제 이런 사업들을 6억4천1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기반 확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안 뽕 CF 가축사육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뽕잎을 이용해서 한우 사육을 해 가지고 양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축사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은 10월중에 완료를 해 가지고 농가가 가축은 10월부터 입식을 해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누에타운 조성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체 사업비는 13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억이 서 있는데, 작년도에 많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일부 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사업과 아울러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충 탐사 과학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 기간은 3년간으로써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억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곤충탐사 과학관 300평, 자연체험장 1만평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적기에 추진을 하고 우리 부안에 누에타운과 연계해서 유용곤충이 산업의 메카로 테마 마을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이상 보고를 드리고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농민의 소득을 높여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는 친환경 농업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농민이 전체 군민 65,000명 중에서 23,000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도 우리 부안군이 약 50,000헥터정도 되는데, 논이 15,000헥터, 밭이 6,000헥터 해서 21,000헥터로써 농경지가 군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은 군민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민이 모두 잘 살아야 우리 부안군이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좀 써주시고, 또 전폭적으로 예산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님

○ 서인복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궁금한 거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아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은 농가가 몇 년간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들국화 어메니티라는 어메니티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부안 뽕 CF라고 되어 있는데 CF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비닐하우스는 현재 우리가 감자로써의 지원을 한 것은 약 995동을 지원했고 우리 부안군에 감자 내지는 비닐하우스가 전부 있는 것이 약 2,900동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것은 규모는 200평으로 해서 약 10년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원을 받게 되면 농가에서 몇 년간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것인지, 지원 받고 다시 매각을 해 버린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가능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관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영농을 해야 됩니다.

○ 서인복의원
5년이라면 5년 내에는 피치못 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이겠죠?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 서인복의원
만약에 5년 이내에 뭔 매각을 통해서 처분을 했다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군에서,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 관계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회수가 되어야 한다고,

○ 서인복의원
보조금을 회수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어요? 보조금을 회수한 예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현재까지는 지금 농가들이 그대로 영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처분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제기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처분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군청에서 그런 관리를 하신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후관리를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우리가 매년 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소득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런 사례가 5년간 사용기간 내에 처분한 예가 한건도 없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하신 거 같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 관계는 점검을 하긴 했는데, 아직 다른 농가한테 이렇게 판매를 했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직 발견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 서인복의원
5년간은 사용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 서인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들국화는 우리가 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차로 하고 있는데, 어메니티라고 하는 것은 들국화를 재배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들국화를 소재로 해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겠다.

○ 서인복의원
아니 이 사업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영어입니까? 이게 어떤 외래어 입니까? 이게, 차라리 원어로 써주던지 그래야 이해가 가지, 어메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군의원한테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죄송합니다.

○ 서인복의원
그 용어에 대해서 원어를 설명해 주시던지, 하도 우리 부안군청이 영어를 많이 써 가지고 영어 실력이 없으면 군민의 자격을... 그렇게 까지 심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어메니티 이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어메니티라는 뜻은 생활을 즐겁게,

○ 서인복의원
어메니티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 서인복의원
영어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 서인복의원
그러면 스펠링을 말씀해 보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황당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메니티라는 말을 쓰시려면 스펠링을 그 안에 넣어줘야 아, 사전을 찾아보고라도 무슨 의미구나 아는데, 우리 군의원들이 전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인지,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다음부터는 그렇게 언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지금 알아야 겠어요. 지금 알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업무보고 끝난 뒤에 군민들이 이걸 보고 원어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군의원이 설명을 못하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군의원 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메니티도 그렇고 CF도 그렇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군의원 해먹것어,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되도록이면 안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쓰시는 것은 좋은데, 설명이 되게 쓰시라 그 말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스펠링은 Amenity 그렇습니다.

○ 서인복의원
어메니티, 뜻이 뭡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사전에는 생활을 즐겁게 이런 뜻입니다.

○ 서인복의원
생활을 즐겁게, 확실히 맞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F는 뭡니까?

○ 의장 장석종
우리 한글로는 거기에 적당한 맞는 말이 없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 서인복의원
제가 영어 실력이 없어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업무보고서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보고 아는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부안군은 영어를 모르면 도로 이름도 몰라, 썬키스로드가... 영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부안 뽕을 이용해서 축산단지라는 것은 한우를 지금 육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특색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뽕잎을 사육을 하게 되면 뽕잎에는 여러 가지 혈당강화를 하는 작용이랄지,

○ 서인복의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CF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

○ 서인복의원
아 이거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못할 정도니 군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CF가 뭔,

○ 의장 장석종
뒤에 계시는 계장님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우리 축산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담당 정운환
축산담당 정운환입니다. CF는 영어로 크린 퍼브셔널이고 직역으로는 깨끗한 기능입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영어를 쓰더라도 꼭 영어를 써야한다면 밑에다가 용어 해설을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 김종률의원
지금 군정에 관한 보고는 의원님들에게 하는 그 보고는 바로 군민에게 하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군민이 납득이 가는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보고하는 분이 설명을 못할 정도를 가지고 군민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전라도 말로 새칠로 해야 합니다. 나쁜 부분은 도끼로 찍어서 오려내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상황은 바로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군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보고가 이루어져야지,

○ 의장 장석종
서인복의원님 끝나셨습니까?

○ 서인복의원
예.

○ 의장 장석종
다른 의원님. 조영호 의원님.

○ 조영호의원
관광농업육성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관광농업 육성에 상서면 수련하고 계화면 계상에 2개마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나 보고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 조영호의원
이게 도시와 농촌의 체험, 도시에서 와 가지고 체험현장 학습 그런 취지인데, 내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더니 이 2개 마을 외에도 1억씩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더덕을 심는다거나 해 가지고 체험마을로 육성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부락에서 회의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그것을 봤을 때도 참 좋은 일인데, 우리가 할 적에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을로 지정이 되고 어떻게 그 자금이 지원되는지 의원 본인이 모르고 있을 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에 가서 질의하고 담당자 취급자에게 물어봐야지 알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참고를 해 보니까 현재는 2개 마을로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그 부락은 이미 결정이 되어 부락에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을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부락민 전체가 공동으로 그렇게 잘 가꾸어서 도시에서 와서 체험 실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지식을 배워가겠다고 그렇게 육성을 해야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된다. 하고 부락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계상마을이나 수련마을 외에 몇 개 부락이 있는가, 의심이 날 정도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지금 저희가 육성한 곳은 2004년도에 1개 마을하고 그 다음 2005년도에 2개 마을이 지금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 군비가 1개 마을에 2억씩 지원이 되는데 1억이 지금 군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만 선정이 되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조영호의원
제가 취급자 되시는 분한테 문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 2006년도에 84대 분이고만요. 1억6천8백만원 2백만원씩이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도비가 지원이 있다고 해서 이 소형 농기계를 2가지 내지 3품목을 지정해 가지고 군에서는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면대로 부락이장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는데 그 농가들이 A라는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이미 도에서 군에서 뭣뭣뭣 3가지만 지정을 해서 이 물건만 사야한다. 했을 때,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한 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농가가 필요한대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또 농기계가 딱 몇가지 품목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84대 중에는 지금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으로부터 농기계에 대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기계 기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도 조사에 의해서 농가가 필요한 이런 기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영호의원
혹시 도에서 도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도에서 어떤 품목,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 조성기계 그거하고 관리기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품목이 내려와 버려, 위에서 어떻게 로비를 해서 그 회사와 로비를 해서 딱 지정을 해 버리니까, 농가들이 해당은 되어도 그 기계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다른 소농기계를 구입해야겠는데, 그래서 구입을 못하고 포기하고 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려면 농가에 필요한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하게끔 개방을 해 주십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예. 참고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최훈열 의원님

○ 최훈열의원
아까 조영호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가 점점 노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지는 나이드신 분들 그런 분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중소형 농기계는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부녀자들 위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그런데 원래 사업의 취지가 정말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어르신들이 농사짓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03년도부터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어떤 본래의 취지와 관계없이 마을별 그리고 지원되는 내용으로 보면 투명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농민들한테 지원을 주더라도 마을 회의를 통해서나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농기계 소형농기계 조그만한 거 하나 받는데, 행정하고 주민하고 속닥속닥해서 받아놓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해 가지고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의 취지는 젊은 사람들 기계로 일하는데 거기에다 덧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령화 되신 농업인들을 농가짓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은 2006년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목록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입니다. 시설위치는 보안면 신복리 218-15번지 외 6필지에 바지락 등 패류 진공포장 가공시설을 1개소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 8억3천3백만원입니다. 사업자는 계화면 창북리 815-1 영재영어조합법인 대표 지동표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준공을 완료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갯벌올림픽 축제입니다. 갯벌올림픽 축제 기간은 금년도 7월말경 3일간 실시할 예정이고 장소는 변산면 도청리 모항마을 갯벌체험장, 갯벌해수욕장에서 주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종목은 갯벌올림픽 게임, 체험, 이벤트, 기획공연 병행실시하고 참가 인원은 약 5만명이 예상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7천6백만원입니다. 계획은 세부계획 수립해 가지고 6월말까지 갯벌올림픽 추진될 수 있도록 행사장 정비를 완료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정화사업은 변산면 도청리 도청어촌계 양식장 31헥터에 2천5백만원이 지원하여 어장경운, 해적생물 구제 등을 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어장별로 실시설계 및 어장정비 전문업체 선정해 가지고 차질 없이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격포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국비 300억, 민자 200억 투자해 가지고 다목적 문화시설 야외 공연장, 문화의 거리, 인근 폭포수, 분수광장, 가족호텔, 선상카페 등을 실시하여 관광기능을 접목시켜 다목적 종합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도에 기본설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 발주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어선이 바다에서 조업중인 쓰레기를 인양해 가지고 수매하는 사업인데 수매량은 80톤에 8천만원입니다. 수매기간은 5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수산자원에 어획강도가 크게 미치는 허가허선 감척하는데 사업량은 13척에 8억1천2백5십만원을 들여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감척대상 어선을 선정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관내변산면 궁항어항, 위도면 식도어항에 물양장 등 5개 시설을 하는데 160억원을 들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금년도에 궁항어항 진입로 200미터 개설하고 식도어항은 호안공사 150미터를 11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장석종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권의원

○ 최서권의원
오발이 등 어째서 바다에 많은 돈을 들여서 청소를 하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서권의원
오발이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오발이 잡아오라 뭐...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불가사리.

○ 최서권의원
예. 그 부분은 뭣 때문에 바다 청소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잡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불가사리는 이것이 패류의 해적생물입니다. 바지락 같은 거, 소라 같은 거, 전복, 불가사리가 식해를 합니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킬로에 500원씩 우리가 불가사리를 잡아 오면 어민들한테 사서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 최서권의원
문제는 과장님 얘기는 어쨌든 바다에 들어있는 패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들여서 500원씩 뙈당 잡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서권의원
그 절차는 어촌계를 통해서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패류양식어장 말하자면 바지락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그런 공동어장이라든가 이것은 양육장도 되지만 공유수면도 포함되고 그리고 어민들이 누구나 참여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마을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서권의원
그런데 어촌계를 통해서 그 돈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진서 같은 곳만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발이를 잡으라고 2천만원을 줬으면 어민이 하고 어촌계하고 반절씩 따가 버려 그래서 시끄럽게 한 것도 알죠? 진서에서,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최서권의원
어쨌든 정부돈이 되었든, 개인돈이 되었든 널러리 쓸 수 있도록 오발이를 잡아서 패류를 관리하도록 했으면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아녀, 안하고 그냥 넘어가, 넘어가고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쌈이 붙어, 돈 가지고 부안 경찰서에 그 사건 올라온 것도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어촌계에서 경비로 말하자면 운반비라든가 그걸로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운반비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잡는 것만 되어 있고,

○ 최서권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운반비를 뺏었다는 거고만, 그 얘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진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최서권의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끌사끌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뭣인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지락이다. 꼬막이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발이를 잡아낸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거기에 써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써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쌈하고 뜨대기만 나,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수매를 하면 수매대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은 잡아온 사람에게 지급이 되겠죠. 어촌계장이,

○ 최서권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불가사리가 바닥에 있는 패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돈이 불가사리를 잡는데 여유롭게 써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가고 나중에 쌈만 붙었어, 심사숙고 해 가지고 앞으로 불가사리 잡으라고 돈 나왔다고 해 가지고 어촌계로 무작정 주고 어촌계에서 못하게 생겼으면 반환하고 또 나중에 어민들하고 쌈이나 붙고 이런 형태는 안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잘 알았습니다.

○ 최서권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박병진의원님

○ 박병진의원
지금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좀 틀린 내용이지만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새만금 방파제가 완공되면 방파제 내에 있는 선박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보완을 해 가지고 대체어항 건설 계획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새만금 물막이를 하면 그 배들이 밖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우리 관내 배가 한 900여척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방조제를 물막이하면 우리가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에 그 정박할 어항이 없다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어항을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성천항하고 송포항 그것을 지금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해수부를 매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물막이 공사를 하면 배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대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병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달에 물막이 공사를 끝낼 모양인데, 그 이전에 대체 어항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지금 급합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알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메스컴에 보면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메스컴에 보면 무기산을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군에 무기산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무기산은 인자 이것은 자기들이 어민들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쓰라고 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산을 공급해 주는데, 지금 그것이 군산하고 부안, 충남 그쪽 지역에 공급하는 사람이 이것을 무기산으로 공급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박병진의원
지금 현재 보면 사용하는 사람 어민들하고 납품업체하고 담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유기산을 1톤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무기산은 2만5천원에 팔려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담합해서 받아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김이라는 것이 식품하고 가장 밀접하게 영향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장하고 어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알아보셨어요? 그 매스컴 보셨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들었습니다.

○ 박병진의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우리가 들어올 때는 포장해서 밀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중에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물이 바꿔서 들어왔다. 그렇게 지금 되었는데, 어민들하고 업체하고 그것은 지금 결과가 그쪽에서 나와봐야... 현재는 그렇게 바꿔 들어왔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조사가 끝나면 그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 박병진의원
우리 군에서도 대처를 해 보십시오. 이 방법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건설과장 이수일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기본방향, 중점과제, 200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과는 3개 담당에 정원 13명인데, 현원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 일동은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 부안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전체 노선 278개 노선에 1,060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중 지속적으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 관내 일원에 걸쳐서 27개지구 13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16개사업 77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개 지구에 대해서 5억4천6백만원이 투자되고 사산지구는 7월에 완료하고 신복지구를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는 진서에 마동 지구에 3개 지구 방조제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금 추진했던 사업 월포 방조제 공사는 3월까지 완료하고 마동지구 올해 사업하는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는 진서면 연동리 연동제를 제방을 숭상하는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완료 되었을 때에 농경지 49헥터에 대해서 145대 358명이 몽리민이 안전영농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는 2006년도에 4개 사업으로써 백산에 쌍교~봉동, 하서에 복지회관, 줄포에 썬로드 나들목, 계화면 조류지변 생태체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서면 복지회관은 7월까지 완료를 하고 조류지 생태 체험시설공사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쌍교~봉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썬로드 나들목은 11월까지,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여서 2007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 걸쳐서 4개 마을에 52억8천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시행계획은 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4월중에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성과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진서 계획도시 종합상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9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142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8억원의 예산으로는 기반시설 인도와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조경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화장실 848평에 대해서 착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지분양입니다. 단지분양은 6월 이후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4개 노선에 4.3킬로미터에 대해서 3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노선 의복~전망대, 장동~대초, 봉덕~신운, 스포츠파크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6월까지는 2개 노선에 포장을 완료하고 8월까지는 차수분에 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봉덕~신운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8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스포츠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완료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억2천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스포츠파크의 구간내에 아스콘 포장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에 4개 사업에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구담선, 사창선, 신삼선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갈촌선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및 도로 확포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우리가 1, 2차 개발사업이 끝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차 개발사업은 모두 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억8천6백만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서 구진교 가설, 석포 진입로, 가는골제 진입로에 투자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공사추진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복의원님

○ 서인복의원
농어촌도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줄포 우포선 농어촌 도로가 순서대로 하면 올해 착공이 되었어야 맞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수일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올해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군 재정상 우리가 계획한대로 다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올해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 확보가 된다면 올해 중에 착수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렇게 재정형편이 안되어서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가 줄포로는 굉장히 숙원사업인데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져 있는 곳이고 도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올해 되는 것으로 주변 농가에서 다 알고 있고 또 그걸 올해 하겠다고 해서 물건조사도 좀 했었죠?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서인복의원
그런 상황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군청이 말하자면 확약한 것을 안해버리는가 하는 그런 불신감이 생길 정도까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어떤 경우로라도 마련하셔서 우선 착공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석종
다른 의원님. 최훈열의원님.

○ 최훈열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하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좀 부끄러운 얘기에요.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동진면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동진면에 간척 그쪽에 있는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쪽은 또 동진강 뚝 개방 그런 부분은 또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아무 계획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최훈열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 어민들이 농사짓고 하는데 사리부설정도는 해주고 관리를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들을 챙겨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는 못할망정 당장에 여러 가지 불편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리부설정도는 해 줘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진면의원으로서 이 보고서를 받으면 앉아 있는 본의원이 부끄러워요. 과연 건설과는 동진면을 위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른 의원님. 조영호의원님

○ 조영호의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장동 대초선이라고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죠?

○ 건설과장 이수일
예. 그렇습니다.

○ 조영호의원
그런데 이 이름을 평교 장동선이라고 했으면 대초쪽에서 말이 덜할텐데, 거기가 어디고니 거기가 신교리로 들어가요. 청교마을 옆에, 순환도로 있는 곳에서부터 장동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예.

○ 조영호의원
그런데 대초분들이 이름만 대초 장동으로 지어놓고 대초는 옆구리 오지도 않으면서 그랬다고 왜 거기를 빼 먹었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다음에 해 드리게끔 한다고 그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보다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하게끔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름을 잘 못지은 거 같어, 당초에 계획은 거기까지 연계를 하려고 했었는가는 몰라도,

○ 건설과장 이수일
우리가 대게 사업장 명을 정할 적에 우리 도로블록에서는 시점과 종점 계획한데를 그렇게 정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 조영호의원
참고를 해 주셔서 거기까지 추진을 다음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고, 팔천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 지금, 다음에 정주권 사업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전에 추진하다가 말아버렸잖아요.

○ 건설과장 이수일
팔천선은 제가 잘...

○ 조영호의원
팔천선이라고 예술회관 우리 최서권의원 냉동공장 있는 곳이 팔동이라고 하는데요.

○ 건설과장 이수일
지금 초등학교.

○ 조영호의원
못 미쳐서 최의원님 냉동공장 있는데가 팔동이라는데요. 8채 집이 주택개량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팔동에서 청서리 말하자면 아제 배수로를 통해서 가는 선 그것이 수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조사도 하고 부지 승낙도 일부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근방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다른 몫으로 측량으로 하고 그런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도로나려고 측량하는가 보다 하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추후 다시 제가 알아봐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만 답변을 했거든요.

○ 건설과장 이수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가 양여금 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딱 몫이 주어져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군도 측정이 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몫이 주어지니까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방교부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몫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데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른 의원님. 김종률의원님.

○ 김종률의원
지금 예산서에는 그 정주권 사업이 주산면이 들어 있었지요?

○ 건설과장 이수일
올해요?

○ 김종률의원
2006년도 예산상에는

○ 건설과장 이수일
2006년도에 없었습니다.

○ 김종률의원
정주권 사업이,

○ 건설과장 이수일
정주권 사업이 올해 없었습니다.

○ 김종률의원
예산서에는 내가 예산서에 보니까 들어있던데요. 주산면이 정주권 사업으로,

○ 건설과장 이수일
정주권 사업이 지금 주산면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 김종률의원
예산서에 백산, 주산, 계화, 하서 그렇게 들어 있었는데,

○ 건설과장 이수일
주산...

○ 김종률의원
작년 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건설과장 이수일
제가 확인은 한번 해보는데요. 올해 계획에 정주권 개발사업에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정주권 개발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하셨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 김종률의원
예산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저도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요. 있다고 한다면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서권의원님

○ 최서권의원
과장님 연동제 물막이 금년이면 다 끝난다고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수일
예. 다 끝납니다.

○ 최서권의원
그 안에 토사가 밀려 와 가지고 재담수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수일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몽리구역이 있거든요. 몽리구역에 용수공급을 하는 양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좀 염려하는 것은 지금현재 밀린 토사를 좀 더 많이 걷어 내면 용수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우리가 계획한대에는 어느 정도 보존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라면 우리가 파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마을복지회관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도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게 공공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파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대한적으로 파 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서권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경제산림과장 이광문입니다. 2006년도 경제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과 중점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경제산림과는 정원이 23명인데, 현원 22명으로 8급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 기본방향과 중점과제입니다. 미래청정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육성하고 해양테마파크 조성과 청정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농공단지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최첨단 수소연료전지 파워파크와 실증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육.해.공 3군의 체험형 해양테마파크 조성과 녹색관광의 지역특화숲 조성, 제2농공단지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기반조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회복과 차별화된 관광도시를 육성하여 서해안 시대의 관광산업 메카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경제산림과 전 과원이 지혜와 뜻을 모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녹색산업기술을 핵심 클러스터화 하여 수소연료전기, 실증 연구단지 및 에너지관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하서면 백련리 일원 11만평에 국비 800억, 도비 100억, 군비 100억 합 1,0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까지 6년간 년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에서 기본계획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특구지정 신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부지 감정평가, 부지 매입등의 사업을 공정별로 병행 추진하여 금년도 12월부터는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기반공사, 수소실증연구단지, 테마화 편익시설, 조경공사 등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지역인 격포항에 독창적으로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특성화 하여 레져를 즐기는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변산면 격포항의 7,000여평의 부지에 북한함 1척과 LVT 즉 수륙양용장갑차 2대, 탱크 8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북한함 거치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거치대 공사를 실행하여 5월중에 마무리 하고 북한함을 인수하여 격포항에 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전시관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안 제2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전국에 기업인들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으로 기존 부안농공단지와 연계한 행안 역리 일원 10만평의 부지에 국비 68억, 융자 2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0억을 집중 투자하여 200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은 지난해 본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말에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인 농림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적극 설득하여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 경찰, 군청,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함께 행자부 지침 배점 기준표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부안 남초등학교와 상서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 4억원을 투자하여 보도포장, 보차도 분리휀스, 신호기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할 계획으로 대상학교 주변여건 조사를 2월중에 마쳤고 3월까지 지역주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여 4월중에 공사를 실시하고 7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하고 깨끗한 선진대중교통 문화조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법 주정차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나무심기의 틀을 벗어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웰빙시대의 도시숲 조성 확충과 녹색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생태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산면, 위도면, 산업순환도로변 지역에 2005년도에 변산면 격포 해넘이 공원에 희귀자생숲 조성을 위하여 후박나무 꽝꽝나무, 호랑가시, 백리향, 산철죽 등을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도 연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도 향토숲은 위도면 진리 군유 임야 도로변에 동백나무, 산철죽, 진달래를 식재하여 위도 관광자원 조성에 이바지 한바 있으며, 금년까지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석정로, 번영로에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업순환도로 12킬로에 가로숲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3천만원으로 3월중에 설계완료 후 사업을 실시하여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경영 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산림청 특화 숲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전국 10개 시군에 확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하서면 석불산 일원에 126헥터에 추진하면 200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10일 하서면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3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기본 주재인 바람, 자유, 맵시가 구체화 되도록 5대 아름다운 숲, 즉 복구숲, 경관숲, 상징숲, 생태숲, 배후숲을 조성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부대시설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까지 완공토록 사업비 2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산불예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름다운 소나무 숲 보전대책입니다. 갯벌 해수욕장 소나무림 피해 방지와 우량소나무림 육성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사업으로 변산면 도청리 모항 갯벌해수욕장 송림지역에 소나무 112본에 대하여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까지 병충해 방지, 외과수술, 토양개량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에 사업대상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3원 3락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 일원에 영상랜드 주변으로 5헥터 규모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 4월에 사업 대상부지를 확정하였고 5월중에는 소유지로부터 사용승락 동의서를 징구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산림욕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모두 마치고 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 착공 6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경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님

○ 박병진의원
아름다운 소나무숲 보전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변산면 도청리 모항에 갯벌 해수욕장 있는 곳에 소나무를 할 모양인데, 돈 들여서 병충해 방제 치료도 좋지만 탐방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취사를 하고 뜨거운 물을 버리고 오염물질을 묻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나무가 죽거든요. 첫째 이 돈들여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소나무가 고사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끔 나가 보면 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관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해수욕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을 못들어 가게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 밑에서 소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나무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서인복의원님

○ 서인복의원
저는 여러 가지 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메모해 가시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산림과에 지역경제담당에 운영요원이라는 분이 있고만요. 운영요원의 직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고통행정담당에 청원경찰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무슨일을 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페이지 9페이지에 쾌적하고 깨끗한 선진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시내버스가 많이 결행을 하는 거 같아요. 그게 쾌적하다고 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상반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예방 오뚜기 표지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잘 모르니까, 16페이지에 3원 3락. 3원 3락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지,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지 10만평이면 농업단지인지, 산업단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낭원목욕탕에서 덕촌간 도로가 준공이 되었는데, 바로 주차장화 되어 버렸거든요. 낭원목원탕 옆에 쭉 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에서 운영요원은 지금 상왕등도에 발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계약직 운영요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청원경찰 3명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지금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또 하고 있고 일부는 청원경찰하고 저희 공익단속요원 5명하고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청원경찰 직무내용이 주정차 단속도 들어갑니까?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이...

○ 서인복의원
아니,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저는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원경찰 직무에 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원경찰이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어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어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바로 회의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시내버스 결행문제는 종종 저희 사무실로 시내버스가 결행한다고 하는 민원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단속도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이 잘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간혹 어떤 노선에 결행을 해서 민원전화가 오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업무를 맡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계 회사나 이런 부분에 교육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행했을 때는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어떤 과태료나 그런 부분을 부과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부분을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하신 적 있어요? 사례가 없죠? 사례가 없으니까 단속이 안되는 거 아녀?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런데 지금 결행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걸 승강장 같은 곳에 비치해 놓으신 적이 있으세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지금 승강장에는 없습니다.

○ 서인복의원
승강장에 비치 해 놓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부안군청 경제산림과 교통행정계를 찾아서 전화 하겠어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보완이 아니라 돈도 몇푼 안되는 건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운행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고하고 이 사람들이 태우는 손님 없다고 빠지는 예가 뭐,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가끔 있는게 아니라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처분이 있었던 내용 작년부터 그것도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지요. 그럼,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알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그리고 안내 전화번호 부착해 놓는거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그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실무계장과 상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다음 오뚜기 표지판은 지금 주차금지 지역에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오뚜기 표지판, 아마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둥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한 그 부분이 오뚜기 표지판입니다.

○ 서인복의원
왜 오뚜기란 말이 이해가 안가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일반 그냥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무겁게 해 가지고 잘 넘어지지 않도록,

○ 서인복의원
오뚜기처럼 만든다. 이 말이죠?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그래서 오뚜기 표현을 했습니다.

○ 서인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그 다음 3원3락은 작년 가을에 변산에서 행사도 했었습니다만, 3원을 건강, 사랑, 성공을 의미하고 3락은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을 의미 합니다.

○ 서인복의원
알겠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그 다음에 7페이지 거기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씀한겁니다.

○ 서인복의원
10만평이면 농공단지 입니까? 산업단지 규모는 몇만평부터 산업단지로 보죠?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지금 10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 서인복의원
지방 산업단지는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저희는 그 이하 그 밑에가 산업단지 밑에가 농공단지입니다.

○ 서인복의원
그러니까 지방 산업단지는 100만평이 아닌데가 많이 있던데, 100만평이면 굉장히 큰 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농공단지는 몇평까지 농공단지로 합니까? 그 면적을,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10만평까지를 농공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제가 정읍을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만평단위의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게 아마 지방산업단지인 모양이죠. 지금 우리 공장부지 수요로 봐서 10만평은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산업단지는 몇만평까지 할수 있는게 지방산업단지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지금 몇만평까지는 모르겠고요. 농공단지까지는 군수가 추진을 할 수 있고, 산업단지는 도단위 이상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 서인복의원
지금 행안면 역리에 한다고 보면 지금 있는 행안 농공단지에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초에 산업단지를 했더라면 2번 조성할 필요가 없었죠? 크게 했더라면, 농공단지 조성하지 않고, 결국 2번 일하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공업용지 수요로 봐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게 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과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이쪽으로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또, 우리 군수의 권한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 서인복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낭원목욕탕 그 부분에 주차문제는 지금 사실 저도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 서인복의원
바로 주차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어쩌다 한대씩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루 내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도로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가서 계도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열어주셔야지 군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어, 뭐 소방도로 이쪽은 대게 그런 실태입니다만, 거기는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될 수 있어요. 그 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상원아파트 앞으로 오는 길. 그런데 만들자마자 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그 활용을 못한다면 도로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라도 바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딱지만 때서야 쓰겠습니까? 계도를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서인복의원
예. 제가 그 길에 자주 가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예. 김종률의원님

○ 김종률의원
버스 노선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버스노선 재조정은 언제쯤이나 시행됩니까?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7월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률의원
그 버스 노선에 대해서 읍면 주민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했습니까?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다 했습니다. 의견도 지금 전부 반영을 했고요.

○ 김종률의원
버스 노선 재조정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공청회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상서면에 있으면서 그 버스노선 용역부분에 대해서 관내 면민들 관계면민들과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건의사항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 오기 전에 그것이 되었는데, 다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최종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얘기가 된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률의원
예.

○ 의장 장석종
과장님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조영호의원이 아까 손을 들었는데, 아직 안오셨거든요. 예. 박병진의원.

○ 박병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하서는 진작 작년에 끝났죠?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 박병진의원
그런게 거기 보면 빨리 알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아스콘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망가졌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 박병진의원
했어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거기가 지금 벗어져 가지고 저도 지금 현지를 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그 하자보수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 박병진의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하자보수 바로 조치할 겁니다.

○ 박병진의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아주 보기 싫게 망가졌어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하자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곧 추진됩니다.

○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조영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의원
예. 부안 농공단지 조성하는 사업이요. 역리, 지난번에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주들한테도 설문조사도 하고 하도만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밭이 좀 있어요. 그 옆에다가 어느날 갑자기 조성을 하더니 콘크리트를 한 6, 7평 콘크리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것을 추진을 하다가 만 것인가 해서 가봤더니, 일하시는 인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사무실을 진다고 그래요. 두어번 가서 사업장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안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크게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테두리로 헥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계속 추진은 하시도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산불감시요원 있죠? 읍면별에 아까 보니까 읍면별에 44명이도만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 조영호의원
그 44명 명단을 서류로 부탁합니다.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콘크리트하고 그런다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저희 제1농공단지 쪽을 말씀하신간요. 제2 쪽을 말씀하신가요?

○ 조영호의원
아뇨. 제2 쪽요. 왜냐면 설문조사 하는데 땅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옆에 이게 10만평이니까 그 근방 일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크게 지어 가지고 공사 현장이라고 하길래 농공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공사현장인가 이걸 물어보려고 해도 누가 사람이 없어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어떤 착공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총 150억이 소요되는데 68억 국비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은 완료를 했고 지금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이 되면 저희가 농림부에 가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야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다가 쉽게 말씀드려서 삽을 대거나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호의원
그전부터 거기에다 그곳에 아파트를 짓네, 병원이 들어오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의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옥외농공단지 앞쪽으로 10만평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길래,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왜 저것이 저렇게 들어서나 궁금해서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저희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조영호의원
바로 금성농기계센터 도로변에 그 앞에 앞쪽으로 최혈용씨 그전에 읍장님 하시던 최혈용씨하고 서 누구하고 3명이서 산 땅이에요. 약 1,800평정도 되거든요. 그 장소에다 그러더라고요.

○ 경제산림과장 이광문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조영호의원
예.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훈열의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의원
아까 질의할 때 했어야 하는데, 빼 먹어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군정질문 할 때 우리가 이경한 과장님 계실 때 한 내용이 우리가 경관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본래적으로 고창에서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 부분에 미흡하게 되어 있고 실제 격포 주변 관광객들한테 경관농업 이 부분이 상당히 관광객을 유인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보고 내용에 그런 부분이 전부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환경농업과 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어떤 대책이 없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금년도에 그 경관농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이 얼마나 되겠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국가에서 농림부에서 유채 친환경 에너지 시범단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성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얼마냐면 500헥터로 해 가지고 해서 30억4천만원으로 그것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따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채를 생산하면 그것을 유채기름을 짜서 바이오 디젤 제조하는데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에너지로 이렇게 쓰는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재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보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체 작목으로도 500헥터를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확보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그 500헥터를 하고 유채전용 콤바인 7대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급하는데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가서 이것을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갔다가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식재를 해볼까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훈열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방금 2006년도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내용이 없고 유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경관농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리고 이번 보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그런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그래서 이것이 유치가 되면 우리 부안지역은 유채의 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재배를 했고 해서 보리보다는 수확량 소득액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량을 계약재배를 할 수가 있고 또 유채꽃 피는 시기에 우리 관광지로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률의원
농가 소득은 200평당 얼마정도 예산을 잡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
보리가 잘 되면 1필지에 쌀보리로 해서 한 60가마해서 15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드는데, 그보다는 약간 2, 30% 떨어집니다.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이런 사이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