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안군 2023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47%가 증가한 7,560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56%가 증가한 7,198억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4.73%가 증가한 3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7억원이 증액된 7,378억원으로 지방세수입 435억원, 세외수입 323억원, 지방교부세 3,310억원, 보조금 2,7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년도 대비 53.1%가 증가한 506억원이며, 세출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99억원이며, 예비비는 9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군비 미부담분은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의한 예산편성은 13개 사업, 94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출연금 예산은 6개 사업 21억 9천만원, 연구용역비는 33개 사업 12억 5천만원 중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13개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17개 사업에 29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중 2개 사업은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대상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은 28개 사업 20억원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편성되었고,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107개 사업 34억 5천만원, 예산서상 2022년대비 1억원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08개 사업 46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가 63억 9천만원, 세외수입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활용 폭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였고, 전체 재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84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130억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세입분야에서 37.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출여건은 취약계층 복지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위기 대처, 신산업 육성 및 민생경제 회복 등으로 세출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될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필요성,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811억 6천만원, 재정안정화계정 3백4십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9억 7천만원, 지역문화진흥기금 2억 3천만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 3천만원, 자활기금 38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 2천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7억 2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 3천만원으로 총 10개 기금에 942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액 감소에 대응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현안사업 등의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사업 없이 단순예치금으로 운용되는 실정으로 필요한 사업의 발굴 또는 기금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3년 예산안 총괄보고는 군수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 등을 제외한 지방교부세 3,310억원, 조정교부금 183억 9천5백만원, 보조금 2,731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339억 9천2백만원이 감액된 118억 7천4백만원으로 예비비 94억 1천3백만원을 제외하면 24억 6천1백만원이며, 세부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의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천만원, 100쪽 군정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책정 평가하기 위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8백6십만원, 직무성과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에 따른 직무성과관리 용역비 4천만원, 각종 공모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비 3천5백만원과 정성지표 우수부서 인센티브 3천5백4십만원, 세종사무소 운영으로 국가예산확보와 중앙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개설된 사무소 운영에 필요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에 2천4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신규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신규로 정책아카데미 위탁교육비 2천2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분기별로 소식지를 제작하여 군민들에 실효성 있게 홍보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홍보와 관련 방송, 신문, 언론매체를 비롯한 SNS, 유튜브, 옥외광고, 부안톡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비 9억 9백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4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6쪽,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교육비 1천만원을 포함한 운영비 1천7백만원, 111쪽, 반부패 청렴정책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자가 학습 시스템, 자체 청렴도평가 공직자 청렴힐링캠프 등을 시행하기 위한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읍면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예산은 21억 5천만원, 주산면은 8억 9천만원, 동진면은 8억 6천만원, 행안면은 7억 4천만원, 계화면은 11억원, 보안면은 8억 6천만원, 변산면은 15억원, 진서면은 9억 6천만원, 백산면은 9억 2천만원, 상서면 7억 5천만원, 하서면 9억8천만원, 줄포면 10억 7천만원, 위도면은 10억 1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22년에 예치된 795억 6천3백6십만원에, 이자수입 16억원을 편성하여 811억 6천3백6십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3백4십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13~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입예산안 57~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9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0~10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2~10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홍보업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9천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그중 사무관리비가 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사무관리비 쪽에서 말씀드리면 군청 신문 구독료에서 약 9백만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군청 홍보에서 전년도 예산은 8억 6천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8억 8천만원에서 약 2천6백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군정뉴스 운영 2천4백만원과 군정홍보영상 제작 1천5백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홍보대사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는데, 올해 정리추경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데, 홍보대사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홍보대사가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그 홍보대사가 부안군을 위해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행사 실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홍보대사가 위촉된 분이 군청에 와서 어떤 홍보를 해서 활동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거고요.
올해도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군정뉴스 운영이라고 월 2백만원씩 2천4백만원을 편성해서 방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방영은 어디에서 하면서 2백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군정뉴스는 월간 홍보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월 1회 정도 방송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영상제작 하는데 단가를 2백만원 정도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정책아카데미 위탁기관 교육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해서 2박3일을 교육을 가져야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보실 때는 국가예산 교육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 했던 부분들은 국가예산과 별도로 공직을 시작한 분들이 9급에서 7급까지 경험이 짧은 시간 내에 승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어떤 부분의 이해도와 정책적인 부분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예산 별도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자치행정과 담당관쪽에서는 그런 교육이 전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는 정책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 하고는 약간의 차이성을 두고 저희는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주니어보드 그런 부분에 교육이 형성된다든가 그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 부분도 위원님이 고민하신 주니어보드 대상 회원들도 이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어떤 예산확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어떤 개발의 필요성이 더 강화되고 그런 어떤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홍보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내년도 홍보업무 추진 예산이 11억에서 12억 정도로 늘어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체적으로 9천1백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중에서 보면 군정홍보부분입니다.
지금 인쇄매체광고, 방송매체광고, 그다음에 기타 3가지 분류로 해서 군정홍보비용인데,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인쇄매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인쇄매체 광고는 전라북도 일간지라든가 지역 주간지가 총 23개 정도 되는데요, 월별 지역 어떤 광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방송매체는 전체적으로 방송사가 크게는 MBC, KBS, JTV 이외 헬로비전이나 이런 라디오방송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광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매체는 옥외광고, 전광판이라든가 통신사, 그다음에 온라인, SNS나 유튜브, 부안톡톡 이런 데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인쇄매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면 작년의 인쇄매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천1백인데, 올해 7천만원정도면 1천만원정도 아까 말씀대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군정홍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안군의 움직이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매체로 통한다고 하면 결과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첫 출발할 때 우리 군에서 홍보비 책정을 했었잖아요.
아까 헬로우라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LG헬로우비전.......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부안군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고, 어떤 홍보부분에서 잘 짜여져 있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그부분데 약간 부족하다, 어떤 내용적인 것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것을 보강하면서 지출을 해야겠다 하는데, 그런 것을 더 좀 신중을 쓰면서 홍보비가 적절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되어서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과장님이 아니라 담당관입니다.
담당관 명칭 잘 써주시고, 또 항상 질문 하실 때는 몇 쪽, 또는 몇 페이지, 상단, 중단, 하단 이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10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페이지가 넘어 갔는데요.

○위원장 박병래
말씀하세요.

○김원진 위원
100쪽, 담당관님,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내년 1억씩 계상을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도 이 외에 연구용역이 33개에 12억 5천2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위원
이 용역이 원래 발주가 되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 평가서 제출해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용역 결과물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그 시스템 정확히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저희가 느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면, 이게 계속 용역을......
물론 용역 해야 돼요.
공무원의 역량이라든가 넘어 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공모사업에 요구사항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계상했던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발주가 되고 납품이 되면 위원회에 와서 이 평가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용역결과물을 그 발주 부서에서만 가지고 끝나버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이게 용역 결과물이냐, 이게 어떻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질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저희가 못 받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부안군 조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발주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위원회에 이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프리즘 이것 공개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프리즘에
순기에 너무 늦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즉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것은 사후에 등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후라도 내년에라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용역기간이야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 결과물을 제출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1명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이 충분히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 모임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심의는 했는데 용역결과물이 어떻게 나온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해줘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절차적 사항들은 저희가 절차적 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03페이지, 부안 군정뉴스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위원
이 방송 송출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방송 송출은 어떤 3사나 이렇게 방송 송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활용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우리 부안군에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수는 2,300명이고요.

○김원진 위원
2,300명 정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부안톡톡은 11,000명, 페이스북은 10,000명, 인스타그램은 8,0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부안톡톡이 얼마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부안톡톡이 11,000명 정도......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인스타그램이 약 8,600명 정도요.

○김원진 위원
거기를 대상으로 부안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나온 것은 첫째 적으로 홈페이지에 1차적으로 개선을 하고요.
이런 부분,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상에 지금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면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번에 이 콘텐츠를 넣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관광쪽하고는 약간의 차원이, 저희가 한달간 군정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물론 관광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한 달간 홍보했던 내용을 종합편집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월 1회 정도 지금 송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6, 1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8, 10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108쪽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청렴힐링캠프 추진으로 20명씩 2회에 걸쳐 2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2022년도에 신규자가 약 120명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스며들고 녹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 연 2회 정도로 나누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직에 쉽게 적응하고, 요새 가장 나타나는 갑질문화라든가 이런 문화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아카데미 운영......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정책역량강화 차원......

○김원진 위원
정책부분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직 내부에 대한 어떠한 조직문화 개선이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갑질문화라든가 이런 게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문화들이 저희한테 어떤 이슈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약간 개선하고자 이런 교육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읍·면 예산 중 부안읍 857~86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주산면 863~8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동진면 868~8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872~8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계화면 876~8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보안면 882~88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887~89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진서면 894~89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백산면 899~90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상서면 903~9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하서면 908~9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914~9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920~92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13~19쪽입니다.
다음,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관련 23~2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99쪽 하단에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 부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위원
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0만원씩 10명을 시상한다고 했는데, 군민제안에 따른 시상금 차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1백만원 이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126건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내용이 의원님들이나 저희 생각했던 만큼 우수한 제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최고는 30만원부터 시상할 계획인데요. 여기는 산출기초상으로는 열 분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0만원 지급 대상이 열 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두 분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작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지난번 3차 추경에서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 예산을 4백5십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 예산이 사용이 되어 가지고 우수군민 제안을 통하여 부안발전을 위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0쪽, 사무관리비에서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동영상물 제작과 103페이지에 홍보영상이 제작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쪽에 들어 있는 영상은 월 1회 정도 홍보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제작홍보하려는 영상이고요. 앞에 영상은 저희가 어떤 주요시책들의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군정주요시책 홍보 동영상과 함께 쓰면 안 되는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들을 제작했던 내용이고, 앞에서 군정홍보는 앞에서 제작하려고 했던 주요시책 동영상들은 저희가 어떤 시책 홍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이럴 때 제작하기 위해서 제안한 예산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부안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데 주니어보드 운영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다시 한번.......

○이용님 위원
주니어보드 운영 정책......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주니어보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용님 위원
올해가 처음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군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데, 그 예산 외에는 새로운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제정한 부안군 지속가능 발전 지원조례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계와 감사계의 아카데미 운영 2개 부분을 했고요.
지속가능 발전 조례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되는 정책들과 저희가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법령이 제정된 이후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앞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가에서 운영되는 정책들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예산편성 시 새로운 예산이나 꼼꼼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읍·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읍·면 중에서 간이 승강장 관리비가 지금 각 읍·면별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들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비용하고 건설교통과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로 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에서 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정책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부분과 약간의 어떤 시설물 유지 성격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읍·면에 보면 인건비로 해가지고 보수 측면, 그다음에 관리비 해가지고 전기요금, 재료비로 해가지고 재료구입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어촌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로 건설교통과에서 429개소는 청소라고 하는데 한계성을 그때도 이야기는 했어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떨어져야 할 것 같기도 해요.
고민 많이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건설교통과 읍·면 예산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고민 끝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부분을 어떻게 조정할까 해서 일단 기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청소부분과 시설물 유지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한 끝에 시설물 유지쪽에 중점을 맞춰서 기존예산 그대로 편성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질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런 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에서 분명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본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60억원이 증액 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예산 규모가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금, 또 조정교부금등이 증가해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올해까지는 지방교부세가 그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재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군민 당 10만원을 지원하면 50억원, 20만원이면 1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460억원이 증액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안군 재정운영에 우선 악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재난지원금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난 지원 상황이 되면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의회와 소통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군정질문이나 김원진 의원님 5분 발언에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를 우리가 활성화하고 군민과 지역상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의 장으로써 항상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언제 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예산부서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좀 해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숙고하고 판단해서 건의도 드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소통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항상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여론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도 갖고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박태수 위원
이거 우리 군 예산하고 몇 프로정도를 근거를 잡고 편성을 하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의 정확한 어떤 비율을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대통령령에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성인지 예산을 제출하면서 각 관·과·소에서 약 94개 사업에 676억 정도가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산 규모의 예산편성을 보면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18년도, 22년에 따른 별도지방자치단체의 시행 규칙 추진에 보면 5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가 2023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3년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잡고 있기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누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여성가족부나,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2023년은 계획이 없는데 나와 있기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문서라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 사항을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04페이지를 가운데 정도 보시면 홍보업무용 드론 및 카메라 구입이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부안홍보영상 제작에 필요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드론은 현재 자체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카메라는 지금 군정 찍는 게 2대가 있는데, 1대는 고장나있는 상태이고, 1대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드론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보다 드론에 따른 전체적인 영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영상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간에 영상을 제작하는 홍보 영상에.......

○이강세 위원
예, 홍보영상에......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군정뉴스 하는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103페이지 보면 드론 운용 교육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러니까 이 드론을 사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운용 교육이 필요해서 2명분을 세워 놨고요.

○이강세 위원
지금 교육을 실시를 해서 드론을......
이게 지금 카메라하고 도론하고 각각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1대당 250만원해서 3개 750만원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드론 업무용 카메라에요?
아니면 그냥 카메라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부기상을 일괄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드론 2대하고 카메라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드론 1대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250만원......

○이강세 위원
250만원 해가지고, 카메라도 250만원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 통합계정 기금은 목표가 얼마로 예산을 하시나요?
얼마 정도나 다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냈듯이 811억원 외에 저희가 통합계정에 다시 기금을 현재까지는 며칠을 기금을 예치를 시킨다는 현재 계획은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상황의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기금운용 변경안은 언제든지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이자수입만 16억?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예.

○김원진 위원
읍·면 예산을 보면 승강장 발열벤치 전기요금이 일률적으로 그냥 12개월로 다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위원
이게 공공요금이니까 그냥 지출을 하고 뭐 남으면 불용처리 하면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게 통상적으로 12월로 부기를 잡았는데 요금이 불과 되면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잔액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다음에 그 전에 부분들은 삭감해서 저희가 이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보통신관리 등 총 36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3억 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21억 7천9백만원이 증액한 865억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준인력 증원 및 보수급여 상승분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19억 4천만원, 온나라 문서 2.0 전환구축 5억 7천3백만원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2023년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4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여 행정비용을 낮추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향상 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사업으로 5억 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내에서는 22년도에 5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23년도에 5개 시군, 24년도 4개 시군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서 1.0은 액티브X 등 보안 취약점 상존 등 유지관리 곤란 및 국제표준 문서규격 미준수로 온나라 문서 2.0으로 전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개최하지 못한 바르게살기운동 부안군협의회 국민화합 전진대회 3천만을 편성해 전북과 경북이 하나가 되어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2023년도에도 일 중심 조직문화와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2~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13쪽입니다.
다음 114, 1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16, 11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두례 위원
114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중장기 조직운영 효율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인력배치관련 용역인데 조직개편과 연계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조직개편 용역이 언제까지 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현재 조직개편은 최종보고서 제출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용역은 내년에 2월에서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누에타운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총 포함해서.....
36개 시설은 위탁을 준 시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까지 신설되는 시설을 포함하면 앞으로 26개 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효과적이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발굴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민간위탁과 인력배치관련 영역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연계를 이룰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공무원들의 조직에서 자꾸 조직이 아니면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쪽으로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앞으로 생기고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
내년도 연구용역비는 직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킬 시설을 발굴하고자 목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세심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115쪽에 이장단 리더십 소통강화 행사로 4백만원 이었는데, 6백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또 115쪽에 이장단 선진지 견학이 있고, 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서 일선지도자 화합한마당해서 신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전년대비 증가한 부분이라든가 새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먼저 이장단 리더십 소통강화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이장들 중심으로 해서 100명 대상이 소노벨변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은 이장직무 이해, 지방분권시대의 역할변화 인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4백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장단협의회에서 자부담을 일부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천만원으로 증액을 하였고요.
이장단 선진지 견학은 읍·면 이장단 임원진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래도 읍·면 이장단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니까 고령자이면서 이장역할을 오래 하신 분 그분으로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령자 아니면 이장 수행기간이 오랜 된 분들로 40명 선발해서 2박3일간 제주도 견학을 다녀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장단 선진지 견학은 올해 추진했던 사항을 좀 더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일선지도자 화합한마당 이 행사는 2019년도까지는 매년 격년제로 실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동안 추진을 못했었는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행사를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1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행사운영비 중에서 면민의 날 행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형대 위원
지금 면민의 날 13개 읍·면 중에서 부안읍은 3천만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민의 날은 12개 해서 1천5백만원 됐는데, 전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전년도에는 부안읍이 2천만원, 기타 면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1천만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거 증액됐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부안읍은 1천만원이 증액하였고, 면은 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김형대 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평상시에 과거부터 나왔었던 의견 중의 하나였고요.
그런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면장으로 근무를 해봤지만 1천만원 가지고 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이구동성으로 면민의 날 예산만큼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도 있었고요.

○김형대 위원
본 의원이 하는 것은 지금 면단위 2백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필요하다 해서 나는 증액이 됐나 해서....
지금 1천5백만원, 2천만원 주더라도 그쪽에서는 그 돈 소화시키기에는 금액이 언제나 적다 부족하다 그럴 거예요.
2백만원 주니까 좋다 했지만 지금 이번에 2백만원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수 위원
5백만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5백만원 입니까?

○이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면은 5백만원, 부안읍은 1천만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1천5백만원 이고만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왜, 읍면 면민의 날 할 때 어떤 서포터 적인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데 금액만 올려 주어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그래서 획기적인 안이 있어서 올려 주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획기적인 면은 저희들은 되도록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이 부분을 한정해서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연예인 초청을 할 때, 공연 초청가수라든가 이런 분을 초빙을 할 때는 관내 출신인 연예인을 초빙에 되도록 포함을 시켜 달라 그부분만 요청을 하고요.
나머지 행사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김형대 위원
개별적인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을 해주라 그런 취지로써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증액요인은 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행사를 하면 그동안 후원이라든가, 협찬,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서는 협찬이 과거에 비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이 행사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6, 117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114쪽에 보면 장기근속 직원 업무연찬이 있고요.
그다음에 118쪽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고, 119쪽에 공무원 위탁기관 교육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1억 3천 정도?
아니, 교육비가 2억 2천 정도, 그렇지요?
이게 지금 성격이 다 다른가요?
장기근속교육 업무연찬 3천, 직원 역량강화 교육 1억 2천, 공무원 위탁기관 교육비 7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이게 성격이 다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계목대로 나누어진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먼저 119쪽 공무원 위탁기관 교육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통상적으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교육을 보낼 때 본인들이 신청에 의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 교육여비가 되겠고요.

○김원진 위원
350명이나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350명으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재개발원에서 통상적으로 매월 교육 신청을 받아서 선발이 되면 보내는 교육 여비가 되겠고요.

○김원진 위원
그럼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이 있을 경우는 신규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 적으로 교육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무 직원들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원 업무 창구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힐링 프로그램을 위주로 편성하여 30명~40명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공무원 교육여비를 별도로 지출되지요?
여비는 별도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원진 위원
직원들 교육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교육은 많이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성대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교육의 성격이 다 다른 것인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여비 편성과 우리 군에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자체 프로그램 마련을 해서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역량교육비가 1억 2천이나 되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인가를 몰라서, 여기에 강사료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원진 위원
말 그대로 역량강화이니까 이 교육을 할 때도 좀 더....
예산에 물론 여러 가지 구애가 있겠지만 좀 좋은 강사,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강사진들을 섭외를 해서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꼭 시대적인 변화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시책, 새로운 사업 발굴 이런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냐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정책아카데미 위탁교육비가 2천2백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정책적인 부분, 업무연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이건 온전히 직원들의 내부조직 강화라든가, 또 기본적인 수양,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교육비가 소홀하게 쓰이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교육 계획을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8~11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116쪽 상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있지요?
일선지도자 화합한마당 이게 신규 산업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방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매년 격년제로 해서 스포츠파크에서 일선지도자와 화합한마당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19년도에서 22년도까지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행사를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겠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행사 주관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 행사는 일선지도자로써 이장단하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단체연합에서 합니다.

○이한수 위원
일선 지도자가 이장단하고 새마을 행사를 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한수 위원
3개 단체가 하는 행사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른 단체는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도자들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이한수 위원
2019년도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못해가지고.....
전에도 이렇게 4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했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0, 12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121쪽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모니터 구입이 2억 4천이 계상되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듀얼모니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팀장 오윤진
듀얼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모니터만 구입하는데 2억 4천 계상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것은 부기상으로는 오류이고, 컴퓨터하고 모니터 같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원진 위원
본체는 없는데 모니터만 있기에......

○정보통신팀장 오윤진
아니아니 모니터만이 아니고 컴퓨터하고 모니터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같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를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컴퓨터하고 모니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발언 하실 것 같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세요.
앉아서 거기에 발언하지 마시고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금방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도 65대 구입을 하셨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구입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그럼 또 내년도에도 구입 예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컴퓨터 구입은 일시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고, 연도별로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도 구입을 하고, 24년도에도 노후컴퓨터 수량을 파악해서.......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입을 한다 이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년도 65대를 했으면 올해는 조금 한다고 해도 70대, 80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수가 너무 많고요. 전년 예산대비 65대 샀을 때 7천9백만원이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총 구입금액이 2억 4천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교 차이를 보면 6천만원 정도가 차액금이 생겨요.
전년도 본예산이니까 올해지요?
물가가 상승을 했어도 너무 많이 상승한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올해 컴퓨터 구입한 것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 대당 환산을 했을 때 41만 7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강세 위원
예, 대당......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래서 5년을 계산하신대로 이것을 150대를 계산을 하면 6천만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한 것이 맞습니다.
편성한 이유는 올해 구입을 한 것은 컴퓨터의 속도라든가, 2~3년 사용했는데 중고 컴퓨터처럼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컴퓨터 가격을 조금 몇 십 만원 주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2년, 3년 쓰고 나서 금방컴퓨터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를 일부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잘못 사면 안 되잖아요?
좀 비싸더라도 샀어야 되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당초 구입을 했을 때 본체 메모리라든가, 보조 메모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용량을 현저히 단가를 가격을 싸게 했을 때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용량이 적은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윈도우 운영체제도 윈도우12까지 나왔으니까 윈도우12로 구입을 하고 올해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는 8G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늘려서 메모리 카드도 16G로 해서 향상을 시키자 그다음에 보조기억장치에서 SS도 올해 같은 경우도 256G이었는데 그것도 용량을 512G로 용량을 향상 시켜서 이왕 구입......

○이강세 위원
기능을 향상시켜서 4십 몇 만원이 1대당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대부분 우리 군에서는 단가 기준표가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있으면 여기에도 다 써 있어요.
모니터가 24만원, 데스크롭도 97만8천원, 그런 부분이 다 여기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기능이 있는 걸 하든, 내년에 또 사야 되고 또 계속 사야 된다고 전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면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무쪼록 성능 좋은 기계, 오래 쓸 수 있는 기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22, 12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123쪽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이라든가 피복비 지원이라든가 그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안군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 405명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전년도 예산은 7천8백만원인데, 5천8백5십만원이 늘어났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율방범대는 우리 군에 18개 대가 있고요.
자율방범대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때 운영비 항목에 쓸 수 있는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날 간식비, 냉·난방비, 차량 유류대, 이걸로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으로 해서 23년도 예산으로 5백만원 증액을 해서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운영비 이부분에서 우선 물가적인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이분들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는 활동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피복비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포함되는 것이 상·하의, 신발, 모자, 벨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낮냐면 저희들이 10만원으로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의복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복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만 맞게 수량을 정해서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낮은 편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123쪽에 방금 이용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부안 자율방범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인데, 우리가 방범대 차량구입을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100% 전액을 지원해준 데가 있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차량구입비에 100% 지원을 해준 경우가 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때 100%는 아니었고, 자부담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나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부담은 보통 20% 정도의 전후로 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20%정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보면 자율방범연합대 차량지원으로 5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거는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는 계획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리 연합대를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스타렉스 구형 2011년도 산이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아니 노후화 되었으니까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구입할 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카니발, 아니면 그와 유사한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이더라고요.

○이한수 위원
방범대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게 차량 종목이 정해져야지, 예를 들어 1억 짜리 산다고 하면 우리가 8천만원 예산 세우고 2억 2천만원 내가지고 산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방범대는 대부분이 다 트타렉스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정해져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에는 1개 방범대 차량 구입비로 지원 해준 게 2천만원인가 지원해 주었던 게 제일 많이 지원해주었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5천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내년에도 다른 방범대에서 5천만원 지원 해달라고 하면 5천만원 지원 해주어야 하나요?
지금 방범대 차량이 노후화 된 차량이 있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원 해달라고 하면 5천만원씩 지원해주어야 하는지, 전년도에 지원 해주었던 내용도 보시고 검토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4, 12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국제화 여비에서 공무원 해외 선진행정연수에 있어서 50만원씩 70명 해가지고 3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떤 연수대상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공무원이 그동안 국제화 여비로 편성을 해서 몇 년간은 이걸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70명을 선발해서 이게 해외선진행정연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공무원 노조 단체하고 단체협약을 했을 때 단체협상에서 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래서 그 이행을 위해서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해외선진행정 연수가 되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 사항도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안 했었지 전에도 백두산 탐방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뒷장 126쪽을 보시면 직무관련 해외 연수가 4백만원에 10명이 있어요.
4백만원은 대한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거하고 다른 분야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126쪽에서 직무관련 해외연수 이 부분은 중앙부처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주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주관을 해서 업무 소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이런 직원들이 5명이 이 여비로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가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이거는 우리 군비가 아니고 중앙부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 이거는 군비인데요.

○김두례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것을 대상자를 한정을 할 때 부담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다른 행사로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일부 주관을 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100% 부담을 하고 여기에 연수를 참여할 자치단체를 모집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 4백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정해진 룰은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정해진 룰은 세부적으로 나누기가 예를 들어 동남아 쪽이라든가 아니면 미주 쪽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기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서 잡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6, 12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우리 노조가 3개 단체가 있지요?
우리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 환경미원노조 이렇게 3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환경미화원 노조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무직 노조로 흡수가 돼서 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임금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단체협상에서는 공무직노조로 해서 연합으로 해서 단일화 시켜서 협상을......

○김원진 위원
임금협상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원진 위원
그 다음에 단체활동은 지금 3개 단체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공무직노조 안에 환경관리원 노조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단체협상이라든가 임금협상 이 부분은 연합에서 단일화 시켜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연합해서 임금협상을 하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조합원 인사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나누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 노동조합을 관리하기가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보면 공무직들만 별도로 떼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처우가 굉장히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원진 위원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공무직,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관계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관련 교육이라든가 어디 행사 참석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무팀에서 추진하는 교육여비는 일반 공무원으로 노조원하고 비조합원하고 구분 없이 그냥 추진하는 교육이라든가 행사 참석비라든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김원진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다음에 125쪽에서 여비 국내여비 이부분이 있는데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여비 이 부분은 공무원 노조관계, 청원경찰, 공무직......
공무직 들어간 부분은 공무직 관련 행사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아니면 교육......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만 역사문화 탐방을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원진 위원
엊그제도 공무직만 가고, 여기에서 국제화여비도 공무직만 가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국제화여비 여기에서 공무원 해외선진행정연수 이것은 공무원노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공무원 노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원진 위원
뒤에 국제화 여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상금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는 군비매칭해서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한마당대회 1천2백만원 군비로 지원해주고,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일반직 공원들은 한마당 행사는 노조조합비로 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노조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해가지고 한마당 행사비를 편성하게 되면 노조하고 비조합원하고 구별 없이 이 행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상관없이 하는데, 여기는 공무직만 노사한마당대회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거기는 공무직 노조로......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 한마당대회 행사에 대한 경비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부분은 서무팀으로 해서 공무원 한마당행사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118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직원 소통화합행사입니다.

○김원진 위원
직원소통화합행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김원진 위원
2천2백 이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8, 12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128쪽에 부안 중국교육문화센터 운영 이게 한전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중국교육문화원이 지금 운영은 중국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 교육, 그다음에 중국문화체험 교육을 학교를 국내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요.
중국어 관련 교육은 중국문화원 현 장소에서 방문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거 지금도 우석대학교 공자학교에서 하는 가요?
그럼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은 저희들이 공고를 별도로 내서 강사는 매년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직접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옛날에는 우석대학교 공자학교에서 했었던 것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원진 위원
이거 올해 운영했던 계획 자료한번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러면 교육하고 중국문화 체험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내역하고....

○김원진 위원
운영 내역만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130, 1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2, 1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4, 1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6, 1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8, 13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박태수 위원
139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박태수 위원
그부분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달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직원 수에 따라서......

○박태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직원 수를 보면 여기 30인 이하는 40만원, 31인 이상 1명 추가 당 5천원씩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박태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된 부서가 있고, 그런 데 한번도 안 보셨나요?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업무추진비 기준표에 보면 30인까지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부분은 관·과·소별로 정원을 따져서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기획은 40만5천원 정도 되고, 자치는 47만원, 문화는 44만원, 새만금잼버리과 40만5천원, 미래는 또 36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만 말하고,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정확히 한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과·소별로 정원, 현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수행 경비가 있는데, 맨 하단쪽에 부읍면장 5만원이고, 읍면 농민상담소장이 5만원인데 이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물가는 상승하고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데, 5만원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부분은 보수업무 지침에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행안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면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증액요청을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안 중국 교육문화센터 운영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예.

○위원장 박병래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장사용료 3천6백만원, 주차장 요금 1천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국고보조금등 41억원, 균특 13억, 시·도비 보조금 등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 증가한 2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86억원으로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사업에 5억을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에 12억으로 풍력핵심소재부품 종합시험 기반구축사업 5억원, 신성장지원 패키지 기업지원사업에 2억 1천만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5억,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에 4억, 수소차 민간보급에 37억, 관용 수소차 구입 18억, 곰소 수소충전소 건립 5억 등 전년도 보다 1억 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사업분야에 26억원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에 13억,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원, 섬마을 LPG 시설구축에 5억2천만원, 섬 소규모 마을 LPG 시설 구축에 1억 7천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 3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58억원으로 소비자 보호 사업분야에 6천7백만원 편성하였고, 상설시장 운영분야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 14억 등 1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분야에 40억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억, 지역사랑 상품권운영에 4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7억,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사업분야에 31억원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5억 7천, 청년취업 2000사업에 1억 3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4억,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1억 3천, 농어촌 공동체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2억 4천, 부안군 지역특화형 청년일자리 프로잭트사업에 8억 1천 등 전년도보다 15억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에 12억 7천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2억 6천, 입주기업 투자보조금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16억원으로 인구정책에 3억 8천, 청년정책에 10억, 소생활 활성화에 2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매각수입 4억 5천, 공공폐수처리시설 27억, 순세계 잉여금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3억 4천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40억, 예비비 4천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이 추가되어 변산, 위도, 줄포 3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1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이자차액 3%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2년말 조성액은 9억 6천8십2만7천원으로 23년도 이자수입 1천2백4십8만8천원이며, 중소기업 기금저리융자 2차보전금 3천만원을 지출하여 1천7백5십1만2천원이 감소한 9억 4천3백3십1만5천원을 23년도 조성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9~50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49쪽에 주차요금 수입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위원
1천8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 주차요금 수입이 9십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월별 수입내역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의 9십만원~1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님 위원
9십만원~1백만원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위원
특별히 많은 달이라든가, 적은 달은 없고 골고루 평균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마실공영주차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관에서 하는 거라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57~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4,14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145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버스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박태수 위원
1억 2천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박태수 위원
버스 민간사업자라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부안군 관내에 버스회사가 2개 있는데 그쪽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이 버스사업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시내버스입니다.

○박태수 위원
시내버스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박태수 위원
건설교통과에도 사업이 있던데요.
노후차량 사업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노후 교체차량으로 거기에 저상버스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수소.....
어차피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는 산자부에서 주는 예산이고요.
농어촌버스 저상버스는 건교부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대수가 정해져 있나, 버스 1대 당 기준이 어느 정도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는 9억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저상버스로 해서 7천만원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저상버스는 7천만원 정도 되는지 알고 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따로.....

○박태수 위원
우리 버스회사가 2개가 있는데, 자꾸 적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버스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지원된다고,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나갈 때는 지금 현재 버스가 아니고 저상버스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차량보다 저상버스로 했을 때 사업주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저상버스로 했을 때요?
그런데 수소차 단가가 너무 높고, 농어촌버스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번에 보조금 다시 6억인가 다 책정해서 나갔더라고요.
부담이 되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조성 올해도 명시이월 하셨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보니까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할 계획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에 대해서....
한집이 남았거든요.
그 한집은 협상을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균특 5억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1백1십억인데, 국비가 20억입니다.
20억인데 15억은 기존에 받았고, 마지막 5억 균특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최대한 설득하든지, 아니면 도면상 거기를 배척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제외하고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 수단으로 수용이라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제일 윗부분 보면 신성장 지원 패키지 기업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7천만원씩 3회 주는 것 있는데, 이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나, 수소관련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신재생관련 분야에 연구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최대 7천만원, 그리고 부안 지역에서 물건이 생산되는 업체는 1억 4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수소, 수소관련 4개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수소 4개 업체를 했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연구 관련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국·도비 매칭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신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기업체들이 부안군에 와서 물류비나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RND사업 연구개발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기업체가 부안군에 유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만들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기업이 처음 들어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쉽게 이야기 해서 보조도 해주고 그러지만 이 금액 가지고 국·도비 매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매칭사업을 국비, 도비 타 올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부분은 중앙부처와 협의 해가지고 타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144쪽 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142개소라고 했는데, 예산이 증액됐네요.
앞으로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게 지금 개인주택 태양광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가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3KW짜리 하나 설치하는데 약 4백6십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백6십만원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여기에 저희가 지금 세운 1억 5천만원은 순수 군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럼 4백6십만원 중에서 2백6십만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지방비에서 전액 보조지원을 해주는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4백6십만원 중에 국비가 50% 2백3십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백5만원 정도, 그다음에 개인 자부담이 약 1백1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님 위원
1백1십만원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위원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걸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 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보통 12월 중에 주민들한테 내년도에 이걸 사업시행 공고를 하면 그 업체에서 바로 중기청에 이걸 신청을 합니다.
이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주민들 보면 신청 절차를 몰라서 문의를 본 의원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좀 잘 해서 신청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공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13개소를 설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실질적으로 마을 경로당이 작년에 같은 경우도 4개 경로당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게 경로당에서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료비를 지급을 않다보니까 손해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이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연료비를 지원 안 받는 것보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데도 마을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신청을 잘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278개 경로당은 이미 설치를 했거든요.
나머지 안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라 마을에서 신청하는 게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럴 때는 교육이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와 난방 절약한 금액 차이가 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부분에서 절감이 되잖아요?

○이용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연료비를 안 줘요.
그걸 안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손해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님 위원
지급하는 난방비보다는 사용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차액을 다른 데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피하는 것 아닐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사회복지과에서 난방비로 책정을 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 자금을 회수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설득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 경로당에 태양광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홍보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145쪽에 위탁사업비 부안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1억 7천8백2십만원, 이게 지금 사용되는 부분이 위탁비가 노무비 3명, 이거 포함해서 1억 7천8백인데, 여기에 지금 수소를 판매를 하지요?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요.

○김원진 위원
세입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운영비, 수소를 저희가 사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수소를 판매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판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세입으로 잡아지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들이 매월 수입하고 지출 정산을 받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위탁 사업자한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소를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에 판매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보통 6천5백원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8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1천5백원의 마진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1억 7천8백이란 돈을 주어가지고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이걸 위탁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원진 위원
다른 데에서는 받아서 못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이걸 다른 데에서 받아서 못해요?
이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는 몇 년간 위탁 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5년요.

○김원진 위원
5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어차피 위탁 부분은 5년 후에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여수에서 가져오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군산에서 가져옵니다.

○김원진 위원
군산에서 가져오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부안군 수소충전소 운영 위탁사업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1kg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천5백원에 들어와서 8천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마지노선을 하루에 이용량이 100대 정도 500kg정도를 사용을 해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데, 현재는 수소차가 적어서 수소를 팔고 남은 수익금보다 저희가 많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이 수익금은 어떻게 하냐 그거잖아요?

○김원진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천5백원씩이 남으면 남은 금액을 매달 저희들한테 정산보고는 해요. 연말에 최종적으로 수입이 얼마.......

○김원진 위원
정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정산을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1일 500kg 손익분기점인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00대 정도.....

○김원진 위원
지금 얼마 정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20~30대 정도 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용량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오.

○김원진 위원
그렇기 않으면 차 대수가 적어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현재 부안군 같은 경우 부안군 같은 경우 172대 밖에 없고, 김제나 그쪽에서, 고차도 현재 없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는 있는데, 우리 부안군 차량 외에 관광객이 주말에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소차가 공급이 안 되어서 여기에 수지타산은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진서에 또 한 곳을 지금 신설하고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것도 똑같이 적자일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진서부분은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패키지가 있어서 공모사업에 됐어요.

○김원진 위원
그럼 거기도 똑같이 완공이 되고 나면 또 위탁 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부분은 솔직히 수소충전소를 만들면 당분간 어느 정도 수소에 대한 차량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적자는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전기차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기충전기 설치하는 데도 지금 막대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적자가 나면서도 또 공모사업이 됐다고 해서 곰소에 또 한 대를 설치해서, 거기도 1억 7천 이상의 위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당분간은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앞으로 볼 때 수소차의 수요가 전기차를 따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매년 이게 적자 폭이 정체 아니면 늘어날 텐데, 이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도 앞으로 수소가 전망이 현재 가져올 때 6천5백원에 가져오는데,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5년 후 정도에는 키로당 2천원 정도 단가가 내려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럼 단가가 내려가면 위탁비를 줄이겠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위탁비가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또 수소차가 예년보다 더 늘어나고 그래서 위탁비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수소차 2대 2억 4천이 또 세워졌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수소충전소도 우리 부안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다 와서 충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충전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싸니까.....
우리 부안군에 수소차가 몇 대라고 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72대요.

○김원진 위원
이번에 20대까지 포함해서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참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돈인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수소차 부분이 지금 전주 같은 데도 버스가 20대이고, 저희도 버스, 중기, 화물차 부분은 앞으로 전기보다는 수소 쪽으로 갈 방향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중기부분이나 대형차 부분은 아마 수소로 전환이 되고 소형차는 전기차로 아마 추세가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데 적자는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 행정에서 구입하는 관차도 수소차가 아니고 전기차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수소차 4대.....
작년에 구입한 게 수소차 게 2대?
새로 구입을 했고요.
청소차도 올해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 세웠고, 또 1대 청소차는 현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소차 1대를 1년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1대를 가져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완주가 수소도시라고 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고 거의 안해요.
그런데, 이번에 수소차 100대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원진 위원
지금 100대면 현재 대기자들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좀 모자랄 것도 같은데 100대 정도면 내년도 전반기 정도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오버 됐다고 자꾸 뭐라 하시니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다음, 146, 14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지역 에너지절약 지원사업 주민교육 홍보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래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님 위원
146쪽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원사업 선진지 견학 1명인데, 1명을 홍보하고 견학을 보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지역 에너지절약 주민교육 및 홍보가 1회인데 1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오타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세요.
다음, 148, 1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0, 15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151쪽에 팔도장터 관광열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두례 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상공인하고, 저희 관하고, 철도청이 협약을 맺어서 축제 때 이쪽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이 철도청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주 사업기관은 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저희하고 소상공인에서 같이 협약하여 예산지원해서 저희들하고 3월 중에 협약을 해서 축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관광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1만5천원 곱하기 360명은 어떤 데이터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인당 1만5천원으로 해서 360명을......

○김두례 위원
3회에 걸쳐서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축제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 마실축제가 됐든지, 노을축제가 됐든지 축제 그 축제를 선정해서 그 축제에 차량 몇 명을 이쪽으로 할 것인지는 협약을 통해서 나중에 결정을 할 겁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부안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연결이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관광객들한테 부안을 알리고 또 축제를 홍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례 위원
음~.
152쪽에 보시면 부안상설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두례 위원
이게 현재 도우미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거는 지금 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2명을 하는데 그쪽에 장보기도 돕고, 시장 정화활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두 분이서 하신다는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만약이 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 의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상인회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시장 안에 상인회에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거 실행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5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꽤 오래 됐네요?
아~, 그 분들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150쪽에 보면 상설시장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한국자산관리공단 토지 대부료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형대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정확한 위치는......

○김형대 위원
30평 남짓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90㎡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임대료에서 매년 사용하는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안 팔아가지고 매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치는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돈만 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형대 위원
이거는 매년 지급되고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형대 위원
이렇게 작은 것 같으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계속 놓아 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밑에 보면 상설시장 하수도 및 배수로 청소인데 우리가 A동, B동, C동, D동 빼고 후생상가까지 포함을.......
거기는 청소지역이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후생상가 그 안쪽은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바깥쪽은 저희 시장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파운드 거기까지는 청소 영역이 아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형대 위원
연 2회 실시 했는데 언제 언제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여름철에 가장 취약하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 1회를 세워 놨는데 더 해주라 해서 2회 했거든요.
그런데 2회도 약간 부족한데 문제는 시장상인분들이 내것 같이 사용을 해서 생선이나 찌꺼기를 밖에 안 버려야 되는데, 그쪽에서 생선을 다듬고 그쪽에 버리다 보니까 이게 축척이 돼서 좀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청소부분은 2회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는 방법론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우리 찾아가는 분들한테 얼굴이에요.
얼굴이니까 청소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해주시고, 작년도에 했던 장·단점 그것 좀 알려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151쪽 부안 마실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 등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세입예산이 1천8십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엊그제 주차를 하려고 가니까......
주차장 개장한지가 얼마나 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작년에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1년 밖에 안 됐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무슨 보수공사를 하느라 줄 쳐놓고 깨고 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1년도 안됐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깨부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무슨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인도 부분이 너무 넓게 설계가 되어서 차량이 양쪽으로 교행 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인도 부분을 축소하고 차도부분을 넓히는 그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설계를 할 때 꼼꼼히 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인도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하는 데 뒤쪽으로 깨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어디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님 위원
마실주차장 이야기 하는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마실공영주차장 입구쪽에 인도부분을 줄이고 차도부분을 넓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 뒤쪽 갓 쪽으로 공사를 하던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인도쪽으로요?

○이용님 위원
아니, 인도쪽이 아니고 갓 쪽으로요.
창쪽으로......
그리고 인도부분을 넓히려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용님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알겠고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 보수 관리 시스템 유지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년도 안 되어서 그걸 깨고 다시 보수를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앞으로 설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51쪽 중간부분에 줄포소도시 및 신활력사업 운영 물품구입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용님 위원
혹시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다고 했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에.

○이용님 위원
구입 예정 목록이 어떻게 되는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줄포 상설시장을 신활력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쪽에 생산공방이나 로컬푸드 판매장, 마실장터 그부분을 운영할 계획으로 책상하고,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신활력사업은 단기 사업이라고 보는데, 관·과·소에서 나오는 불용 처리된 물품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2, 1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4, 1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6, 1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8, 1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60, 16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161쪽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부안군 청년정책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우리 청년관련 예산이 1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가 넘게 늘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부안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청년정책에 관심과 투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이러한 청년들에게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청년들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력을 주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단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3억을 기금으로 해서 청춘실험실이라고 부안에서 청년들이 한 달 살아보기 운동도 하고 있고요.
청년관련 축제나 또 청년들 축제부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가슴에 와닿게 그런 특별한 정책을 아직까지는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청년들과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우리가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정책을 보면 굉장히 참여하는 것도 저조하고, 또 행사나 모든 걸 추진하는 걸 가서봤을 때도 너무나 깊이가 없이 수박 겉핥는 식으로 돌아가는 게 눈에 많이 보여요.
이러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활력을 주고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힌다든가 어떤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그 주변의 모든 여건의 동력을 이끌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부안군에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5,000명 정도 있는데 이번 축제에 200명 정도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청년분들한테 읍면에서라도 모임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볼 테니까 읍면별로라도 청년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같이 노력을 해보자고는 했거든요.
저희도 청년들이 만나서 많이 대화를 해서 그 청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원해주고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을 피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받쳐주는 역할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두례 위원
그런 부분을 미세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위쪽을 보면 인구정책 지원금이 있어요.
전입장려금하고 결혼장려금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전입장려금 25만원을 100명에게 12개월로 했고, 결혼장려금은 1백5십만원을 6쌍으로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7개월로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개월 수가 더 줄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전부 안 세우고요. 7월달까지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입장려금도 같은 맥락인데, 전입장려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 말이면 저희가 2000년도에 전입장려금 조례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정도면 전입장려금은 아마 다 지급 끝나고 지금 3차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전입장려금은 없어지고, 결혼장려금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추경에 다시 추가분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전반기는 이만큼 잡아서 지출을 하겠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160쪽 기타보상금에 입주기업 투자보조금지원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3농공단지에 입주되는 신규업체에 지원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3농공단지도 되고 개별입지, 일반 개인이 10억 이상을 하면 5%지원하는 투자유치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례만 만들어놓고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놓았으니까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투자전략을 세웠거든요.
올해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부안군에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일단 부안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청춘실험실 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던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이부분은 청년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부안군에서 한 달정도 살아보기 운동 사업계획을 넣은 것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앞으로 이 사업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농업이면 농업, 잠업이면 잠업, 어업이면 어업,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를 이쪽에 와서 해보는 거지요.
농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뽕이면 뽕, 사업을 발굴해서 이러이런 것을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홍보해서 모집하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굉장히 포괄적이네 그냥.....
그럼 거점공간 5천은 리모델링 어디를 한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현재 보안 쪽으로 해서......

○김원진 위원
보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거기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하는 그런......

○김원진 위원
보안 어디에 있는 어떤 공간을?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직 정확한 그 공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이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으로 지급 사업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공가정비 사업에 우선 입주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 입주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과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나.....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거는 거주하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서.....

○김원진 위원
아니, 거기도 임대에요.
기간의 설정은 따로 정함이 없이 청년이라든가 취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9가지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민원과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더 민원과와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봐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쪽에서 한다면 이 5천만원이 그쪽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집행되게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성격이 다르다 한다면 미래전략담당관에 있어서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부분은 부서별로 한번 더 협의를 해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2, 16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이현기 의원입니다.
162쪽 상단에 보면 청년소통공간조성 거기는 어디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현재 어르신들 마을회관 같이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대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처음에 계화 청년단에서......

○이현기 위원
담당관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장소를 어디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냐 이 말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현재 계화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계화.....

○이현기 위원
계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현기 위원
또 한군데는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변산.

○이현기 위원
변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현기 위원
그 밑에 청춘실험실 공간조성은 또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춘실험실, 청년들이 한달 살아보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변산이나 계화는 이런 장소가 충분한 것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계화는 지금 현재 공간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었고요.
변산은 아직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장소가 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9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3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38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938쪽 우리 세입부분에 농공단지 매각수입을 4억 4천9백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올해 4억 4천9백 정도 매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작년 같은 경우는 61억을 잡아 놨는데, 그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서 세입부분에 착오가 커서 이번에는 적게 잡고 매각을 하면 추경에 세입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정도는 매각 되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보다는 더 해야지요.

○김원진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두례 위원
938쪽에 농공단지 매각 수입금이 작년에 61억원으로 세웠다가 내년도는 4억 5천만원으로 10분의1이 안 되게 줄었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 분양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어떤 면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닙니다.
작년에 61억을 세웠는데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세입만 잡아 놓으면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는 5억 정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이 5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매각하고 나서 추경에 매각 부분은 계상을 하려고 적게 잡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940, 9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5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96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33~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