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 설명 요청이 있어 부군수로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후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택
부군수 김종택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관·과·소별 예산심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예산안 원안가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예산안과 지난 1회 추경시 삭감되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전출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다시 한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시 삭감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편성되며, 유보금 증가는 불용액 증가로 이어져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유보금 예산은 집행이 불가하여 현재 부안군의 신속집행 실적은 전라북도내 11위, 전국 226개 지자체중 186위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삭감예산의 유보액 편성으로 불용액의 증가 및 신속집행의 실적부진 등 군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금전출금 편성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운영과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하여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이 7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28일에 심사를 마치고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의결한 뒤 40일도 안 되어서 다시 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이 되고 더욱이 기금전출금이 당시 보다 더 증액된 545억이 편성되었어요.
당시 1회추경 심사시 우리 의회에서는 기금전출금 490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여유자금에 대해 기금으로 전출보다는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올해 예산은 올해 쓰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을 다 주문해서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시 기금전출금을 더 증액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은 군민의 대외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과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엇박자 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이를 계기로 서로 각성하고 상호소통하며 더욱 건전한 관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이유와 앞으로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번에 편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도 실제 인구감소 대응에 부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으로 발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관심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말씀은 부군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종택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영계획안을 1회 추경 때 상정을 했다가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2회 추경에 바로 올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통념상 그 해에 삭감이 되면 그 해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해에 예산을 상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느 시군이나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저희가 40일만에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의회하고 어떤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원안대로 가결해주신다면 앞으로는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사업에 대서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회 추경 이후에 바로 2회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위원장님이 대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김종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각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제39호,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한 8,541억 3천2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4억 4천만원이 증가한 8,138억 5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02억 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4천만원이 증액된 8,355억 7천3백만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 도비보조금 4억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1건 사업에 66억 6천만원, 기타 내부유보금을 전액삭감하고 기금전출금 545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이며, 여유자금의 관리를 위해 기금전출금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인구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전입금 545억 6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795억 6천4백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 대비하고, 일반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활용계획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결정 됨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총 예산규모는 8,541억 3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 64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8,138억 5천 4백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세입은 64억 4천만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배분액 60억원, 광역지원계정 확정배분액 도비 4억 4천만원입니다.
세출은 기초계정 사업 7건에 60억원, 광역계정 도비사업 4건에 6억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547억 8천4백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기금전출금 545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계속사업 및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미래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당초 250억원보다 545억 6천4백만원 증액하여 795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11~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금번 추경예산의 89%가 넘는 예산이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추경 때 이부분이 삭감되어서 내보유보금으로 들어간 금액을 이번에 삭감해서 기금으로 넣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원진 위원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급성 있는 사업을 찾아서 고민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게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그런 부분들에 전혀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왔거든요.
물론,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두 가지 통합재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가지 계정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둘을 굳이 통합계정으로 전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까 설명에 제 앞에서 부군수님도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제일 첫 번째 의원님들이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에 넣었던 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이유는 크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내부유보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을 때 교부세의 어떤 패널티 부분과 당장 지금 저희가 재정 신속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부유보금은 집행 대상 목록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1회 추경했던 부분을 저희가 그런 어떤 관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게 되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했던 어떤 예산에 1회 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세출처를 찾아서 편성하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이 부족하다면 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돈의 세출처를 찾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금에 넣어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출처를 찾아서 편성하려고 지금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이게 통합계정으로 일단 전출을 시키는 부분은 물론 조기집행 부분에 대한 제한적 부분을 감안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 상에 지방세 수입이 최근 3년간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추가분의 20%, 또 순세계잉여금이 3년간 평균금액의 20% 추가했을 경우에 그 추가분의 20% 밖에 적립을 못하지요?
기금으로 못 넣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금의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에 목적은 사용처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분명히 가져온 계정에서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으면 일반회계에서 그 목적대로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일반회계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일반회계에 돌려줘야 되고, 안정화계정은 그런 여유자금이 있을 때 집행을 해놓고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약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체를 갚는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계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집행부에서 말하는 내년의 세수에 불안정함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적립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그 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기금이 통합계정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야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면, 그 용도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평년보다 적게 왔을 경우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세출을 메꾸라는 것의 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지 2023년도에 어떤 국가 전체적인 예산편성, 또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이 돈을 기금으로 넣는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상은 이 돈을 다 집행을 못하니까 그냥 일단 전출을 시켜놓고 보자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 밖에는 저희들이 생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론이 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질문 없고, 토론 없이 그냥 원안 통과가 됐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70%~95%까지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 100억을 적립을 시키면 95억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지요?
그부분을 왜 그러냐 했더니 운영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한다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운영할 때는 또, 전출시킬 때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부안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그 구성에 보면 부안군의회 의원이 구성위원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개정발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이 기금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실과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추경에 보내져서 통과가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오늘 결과 기금이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뜻을 양해해 주셔가지고 기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제가 와서 예결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데 단, 지금 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김원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린 거예요.
통합계정이 아니라 지방안정화기금을......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하여튼 통합계정이든 안정화기금이든 사용 전에 그부분은 기금을 편성해서 넘기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조례개정 전에 어떤 위원회 구성 차원이 있으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금방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3조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말씀하셨듯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두례 위원
다른 타 시군을 살펴보니까 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부안군에서는 의원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패널티를 먹는다 뭐 어떤 그런 흩어진 말보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편성할 권한이 있지만 또, 의회에서는 편성한 것을 보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판단을 하시고, 사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조금이나마 의원님들의 동향도 들으시고, 말씀도 듣고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당장 본예산 편성시부터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과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질문도 아니고, 쓴 소리 한번 할게요.
저희가 490억 기금을 전액 삭감을 했던 이유는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은 올해 쓰자, 군민들을 위해서 올해 쓰자라는 취지인데 삭감이 되고난 후에 다시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아주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그리고 많이 부족했다. 그런 모습은 한번도 보지를 못했다. 보여주지를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장님 말씀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어떤 업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런 업무추진에 있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5억 7천만원을 줄포 소도심 신활력사업으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저온저장고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산공방 및 판매장 마실장터를 조성하여 노인일자리 80개를 창출하는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줄포 소도심 신활력사업이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줄포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자, 고구마 말랭이나 옥고시 그런 부분을 하고, 또 5일장이 줄포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상설 5일장이 아닌 5일장을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줄포가 옛날부터 명성이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전의 명성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줄포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여기 줄포시장이 우리 군유재산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거기에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예.

○김원진 위원
음~ 이게 지금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신축한지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의 20년 동안 사용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온저장고하고 관리사무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줄포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저온저장고도 시장의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으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시장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김원진 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야 할 사업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가 인구부분은 정주인구가 있고, 생활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실질적으로 부안군에 사시는 분들이 부안군에서 먹거리나 일거리를 찾아서 그 부분이 외지에서 유입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찾고 해서 다른 타 지역으로 안 떠나가게 하는 그건 정주인구 개념이잖아요?
줄포 같은 경우는 정주인구 개념을 해서 관광객이나 생활인구가 아니고 거기 계시는 분들 일자리를 80개 정도를 창출해서 이 예산을 투자해서 노인분들이 안 떠나게 하는 게 줄포는 목표였습니다.

○김원진 위원
노인분들이 떠날 리가 없지,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떠나는 것이지......
단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러지요?
이부분은 추진하시면서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화 양지마을 어르신들 누릉지 사업과 비슷한 맥락이 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우리가 일자리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최우수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놓고, 사업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2022년도 새만금잼버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쉼터 워케이션 센터 구축 8억원입니다.
최근 여행에 대한 갈증과 업무 유연화로 인해 워케이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일과 휴가를 위해 부안군을 찾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원격 근무 특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일+쉼터 워케이션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관에 5G에 기반한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PC,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사무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관광시설 운영주체와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관광편의 시설을 갖추어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고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공간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장기체류형 생활 관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잼버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대응기금 내역을 보면 워케이션센터가 줄포하고 변산해수욕장?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두 군데 1관, 2관으로 승인이 되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변산해수욕장은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워케이션센터가 맞을까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 관리사무소를 일부 리모델링해서 워케이션센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관리사무실 안에?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일+쉼터 워케이션은 갯벌생태공원 생태관 식당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식당의 기능을 없애고 그 공간에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식당기능이 현재 작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개선해서 이쪽 워케이션센터로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서는 식당은 아니더라도 간편식 같은 정도는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워케이션하면 지금 우리가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를 말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 갯벌생태관에 조성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업하고 MOU를 체결한 다음에 기업의 직원분들이 휴가를 오실 때 여기에서 일과 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게 확대된다면 한 달 살기 등 장기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을 해서 줄포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현재는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진다는 가정을 하면 좀 좋은 부가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줄포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잘 모색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설명서 2쪽을 보시면 도비는 공모예정이라고 나왔는데, 도비도 책정이 안 되어서 지방소멸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도비는 절차식 공모절차를 거치는데요, 저희 사업계획이 예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현기 위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니까 도비는 줄 것이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도에서 워케이션센터 고모나 이런 사업계획 할 때 저희 것이 예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 사업계획이 잘 된 편이기 때문에......

○이현기 위원
23년도 이후인데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결정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공모사업이 결정이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노을쉼터도 있고, 그래서 워케이션센터만 구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현기 위원
소멸기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그런 건 아니고요.

○이현기 위원
그건 아니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워케이션센터 공간조성 하는데 6억 3천 정도 들어가고요. 스마트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3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생태관 옆에 노을 전망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6억 3천 정도 되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소멸대응기금만 가지고 워케이션센터 조성을 가능하고요. 도비 공모사업으로는 노을전망대를 조성해서 워케이션에 오시는 그런 관광객 분들이 노을까지 같이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현기 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현기 부의장님께서 질의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그러면 노을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2억이라는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 예정이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일부포함입니다.

○이강세 위원
일부 포함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노을전망대는 저희가 지금......

○이강세 위원
12억이라는 내용이 그러면 노을전망대하고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우선 추진하기 때문에 그 돈에는 변산해수욕장에 2관 설치할 때 내년에 거기가 포함되거든요.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변산해수욕장 이야기가 아니고, 줄포생태공원에 탐방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의원님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24억이고요. 저희가 워케이션 1관인 줄포가 14억이고, 변산이 10억 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4억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체 예산은 24억인데 12억이라는 돈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받겠다 지금 예정이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부분이 적절하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혹시라도 아까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나중에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거나 할 경우는 군비로 이게 전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 또한 그게 제일 궁금증이 있고, 이 부분에 세부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인구유입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져온 거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금 우리 부안에 스마트시스템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부안읍내 쪽에 어떤 공공시설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래
활력센터나 새로 지은 도서관, 청년업센터, 스튜디오도 있고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위원장 박병래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나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제가 거기 가서 본적은 없는데요. 저희 외각에 변산하고 줄포에 설치가 된다면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이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고 열심히 가꾸어서 활성화 된다면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지방소멸기금의 정의가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인구들이 소멸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을 우리 부안으로 모셔 와서 부안에서 같이 인구 유입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가는 모르겠으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안 빠져나가고 계속 지역에서 바탕을 둔 채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에서 있는 것도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부터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줄포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줄포에서 어떤 분들이.....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줄포에 소생활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론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가는 몰라도 이 사업 자체가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어차피 가져온 예산이니까 전문가들하고, 물론 줄포 그분들을 제가 편마하거나 이건 아닌데 24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전문가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 전문가들, 우리 행정공무원들, 같이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사업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분 더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같이 끼어드려서 지역민들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의견수렵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줄포생태공원에 우리가 숙박 체류형 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은 마루아라하우스 12동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는 학생, 단체 위주라서 이 부분하고는 약간 맞지가 않고, 게스하우스보다는 말루아라하우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거기가 4인~6인정도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50여분~60여분 가까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에 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그것보다는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은 사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많이 체류를 해야 지역 상권이 살고,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라도 팔고 할 텐데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사람이 거기에 얼마만큼 체류할 수 있는 가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막연히 이것만 만들어 놓고 체류할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관리도 문제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관리는 시설 장비이기 때문에 뭐....
운영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민간위탁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직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한수 위원
직영이라든가 이 자체가 되면 인력이 필요하고 관리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처음에 24억 들여 지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활용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성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서천을 한번 가보았고요. 워케이션은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서천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양이 청년마을 해가지고 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천 가봤고, 청양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배우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서천 같은 데는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은 데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활용 가치가 있는 곳이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곳인데, 우리 줄포생태공원은 아직 어떤 시설을 했어도 관광객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인구 유입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4억 1천만원으로 총 14억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참여형 한지학교 조성 10억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1억,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5억,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 1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6~4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26일 날 교육지원청 교육장하고 장학사하고 과장이 의회에 와서 닥나무 한지체험 조성사업 설명 하신 것 아셨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중이어서요......

○김원진 위원
알았는데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또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게 아니고요.
그날 오전에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 실·과·소·읍·면장님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달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제가 주무과 담당과장으로써 빠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팀장님만 참여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팀장님도 참석 안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담당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수초등학교가 사업대상부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김원진 위원
대수초등학교를 토지공부상에 보니까 13,819㎡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이 공시지가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가격은 정확히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김원진 위원
2억 6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걸 현실가격으로 3배를 한다고 해도 7억 8천, 약 8억이면 이 땅을 사요.
그 학교를 사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22억, 우리가 10억, 32억의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더구나 이 자산이 교육청 자산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돈 10억 가지면 땅을 사고도 남는 그런 돈을 단지 이런 시설비로 지원을 한다는 게 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한다지만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라 이게 예산 소멸기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재산상의 가치로 판단을 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이 사업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학생들이 이 콩닥콩닥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 위치 아시잖아요?
그 대수가 들판 한복판에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한지학교 조성이라는 이 사업 자체 챕터는 못 바꾸잖아요?
내용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매각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매각하는 부분으로 이 사업의 구도가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광장이나 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필요도 없어요.
설사 받는다고 해도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1회성 소모적으로 지출을 해버린다면 과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본래의 취지에 맞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 부분은 1회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줄 때는 1회성으로 지출은 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비가 폐교에서 리모델링이나 운동장에 식재, 그리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개설, 여러 가지 사업이 투자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도 하고, 나무식재도 하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1회성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가 학생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안 된다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겠지만 그 이면에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예산도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심도 있게, 겉 박스는 그대로 있더라도 거기 안에 채워질 수 있는 내용물은 좀 더 고민도하고 이부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에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장애 활력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 소멸기금이 1억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1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이 사업은 도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발굴을 해서 전라북도 10개 시군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 내용 자체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틈새놀이터 운영, 특색 있는 마을 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사 연계진로교육, 부안교육협력지구 운영자료 발간 등으로 해가지고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직은 정확한 학교가 지정되진 않았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부안군 교육청에서 부안군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됩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한지학교에 교육청 예산이 20억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22억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22억으로 기초공사가 12억 몇 천되고, 그다음에 내부시설비가 거의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부 시설비로 지원을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중복이 되는 시설지원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 자료에 보면 VR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또 내부공간활용 인테리어에 보면 같이 나와 있어요.
교육청 자료에도 VR체험 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도 VR체험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쪽하고 중복지원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이것은 교육청 예산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박태수 위원
저희 예산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예.

○박태수 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주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 싶기도 하고요.
이거 그냥 퍼주기식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검토를 하고 사실은 대수초등학교를 가봤어요.
1차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2억 얼마 들여서 공사하고 계시고, 또 내부시설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서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은 내부시설에서 자재나 이런 것들은 한번 더 검토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주시고, 닥나무 체험이 사실은 아이들이 체험하기 힘든 체험활동 중의 한가지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걸 접목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접목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은 현재 진행 중인 청우생활문화센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이번에 편성한 5억원 예산은 어느 부분에 투입되는 건지, 기존시설에 합쳐져서 더해지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예, 저희가 총 사업비가 33억 정도 됩니다.
국·도비를 저희 확보를 했는데요.
국비가 6억 1천7백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3억원, 거기에 특별교부금 조경사업비로 해서 4억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13억 정도가 됩니다.
13억 정도가 되어서 저희 군비부담이 20억 정도로 부담이 커요, 그래서 평생학습조성사업을 새롭게 발굴을 해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굳이 다른 데에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비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없어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해서 3억원을 가져와서 합쳐서 군비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 군비....
예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행정예산에서 교육예산으로 전용이 될 수 없는 법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저희 법적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법적 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도비에 군비부담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군비 자체 부분은......

○위원장 박병래
행정예산에서 교육예산으로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그부분은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서 법적 문구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끝나고 찾아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우리 군민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주민들은 교통수단은 스쿨버스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지금 학생들 체험은 학교 주관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 학생들 체험에 우리 부안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백산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
아니, 부안군 관내 학생들의 학교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반영을 해서 1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안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에 있는 학교들도 홍보를 해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할애를 해주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 엄유나 인구활력TF팀장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해박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는데, 그분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애해 주시면 5분 정도 엄유나 팀장 나오셔서 혹시 하실 수 있습니까?

○인구활력TF팀장 엄유나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활력TF팀 엄유나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했고, 저희 기금계획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실·과·소에서 발굴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한지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이 사업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장학사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작성을 하셨고요.
저희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학생을 유치할 것인지 그 숫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 이 한지학교가 조성되면 한지를 매개로 하는 것이지만 요즘 트렌드가 아이들은 메타버스, 5기가, 체험, VR, AR 같은 신세계 이런 교육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지자체나 부안군에 다른 교육지원청에 그런 시설 같은 건 대개 없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지라는 자원을 가지고 그 과정을 활용해서 폭넓은 체험 과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교육지원청과 협조 해가지고 저희 백산면에 조성되는 한지학교가 올 수 있도록 최소한 3개년까지는 이 수익이 보장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부안군에서는 백산면에 동학농민 운동의 역사적 성지였다 해가지고, VR이나 역사교육의 체험의장을 국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부안군에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방문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체험 환경이나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교육, 주거, 일자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력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돌봄과 교육의 문제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일종의 학원이나 이런 사설학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지역과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기금 설계를.....
앞으로 행안부에서 10년 동안 지원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계해서 설계하는 첫걸음으로 한지학교를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엄유나 팀장한테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소멸기금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 13억 8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세입은 547억 1천만원에서 560억 9천만원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판매센터 지원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 사업으로 13억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출 역시 816억 8천만원에서 830억 6천만원으로 13억 8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생산자 판매센터 건립지원으로 11억 8천만원, 로컬푸드 납품 신선농산물 출하관리용 차량구입비 1억 8천만원과 농산물 비파괴 당도검사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8쪽입니다.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판매센터건립 지원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대상이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대상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원대상으로 농협이나 영농법인, 회사법인, 사회적 기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이런 것은 센터건립과 동시에 같이 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로 품목은 뭘 다루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저희가 임시직매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만약에 농협이 된다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판매센터에서 하고 있는 출하농가 관리나 배송, 운영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위치는 지금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다만 거점형이 부안읍에 있기 때문에 변산이나 격포에 관광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외부쪽으로 생각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것은 저희가 본 매장이라든지 이런 매장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관외로 나가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 푸드플랜 해서 소멸기금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멸기근은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총 사업비에서 제외가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소멸기금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 예산이고 공모방식이고, 민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자부담은 12억 있는데 그러면 이 총사업비에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거점은 있고, 여건에 농협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 특히, 서울이나 도시쪽에 이 센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보고 해야지 우리 제품을 많이 생산만 해가지고 각각 농협도 많이 있지만 팔지를 못하면 전혀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대상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에도 일단 공감은 가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이와 더불어서 우선적으로는 물품이 납품이 되려면 기획 생산하는 농가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체계가 구축된 후에 관외지역으로 나가는 게 타당하고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외 지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검토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추진을 한 부분이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판매센터건립지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 푸드플랜 레포츠타운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팔겠다는 이 판매센터 건립지원인데, 자꾸 물건을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향성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격포 권역에서 몽골텐트를 치고 직거래장터를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토·일을 운영했을 때 일일 매출이 약 4천4백만원 정도, 저희 직매장에서 배송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고요.
지금 격포 회센터 같은 데에서도 각종 식재료라든지 야채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소를 하고 있지만 곰소식자재센터나 이런 데에서 채소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선점을 할 수 있고,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판매센터가 잘 운영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에 격포쪽에다 해야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좌우지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판매센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더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거점별 포츠센터에요.
그러면 이게 1개소라는 건간요?
그렇지 않으면 거점별로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부안읍에 거점형은 이미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명칭을 붙이자면 관광권역 그러니까 변산이나 격포권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로컬푸드 매장하고 충돌되지는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충돌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진열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잉여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은 2층에다 저희가 농가레스토랑을 별도로 입점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김원진 위원
여기에서는 농산물 로컬푸드 가공품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가공품+신선채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최소부분은 로컬푸드 매장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팔고, 또 굳이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해서 또 여기에서 팔고, 이 지금 푸드앤레포츠 타운 안에 판매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한 부분들은 직거래장터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게 지역간의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격포지역이나 변산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흡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자꾸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냐면 이런 판매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지금 건립되고 있잖아요?
작게는 청자휴게소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난립하다보면 결국 이게 처지는 부분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군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간에 그런 부분들하고 자꾸 겹쳐지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나, 물론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부안군 예산이잖아요?
판매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논할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적인 부분은 좀 더 충실하게 같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설명을 할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관광객들이 격포에 1년에 1천만명이 오시는데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관광권에 만든다 그래서 부안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이런 설명을 해야지 어디에 어떻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이 예산 세워주면 어디에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분명히 부안군 있는데, 격포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안농산물을 많이 찾는다, 그 분들이 부안까지 와서 구입을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만들어서 농가들이 직접 거기에 진열도 하잖아요?
생산한 농산물 직접 진열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의원님들의 어떤 취지가 되는 것이지 어디에 만들어야겠다. 그 사업하면 어디에 했야 겠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라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의원님 설명대로 맞는 사항이면서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방금 이한수 의원이 말씀한 의견이 맞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두 분이 같이 상의 하셨어요?
(장내 웃음소리)

○이한수 위원
아니오, 상의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로컬푸드 매장을 어디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냐면 30번국도 청호저수지 있는 부근 있지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부안군의 관광객들 70%가 30번 국도를 이용하거든요.
새만금 방조제로 15%, 줄포권으로 15%를 이용하는데, 거기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에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이야기 좀 드릴게요.
판매센터 운영할 때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사전절차이행을 보면 시기를 언제부터.....
이게 지금 올해 다 착수 못하잖아요?
또 예산은 보면 자부담금 12억도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민자사업이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모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지 사업비만 해놓고 사업진척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 있고 또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설명할 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고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32억 들여서 판매센터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라든가, 배송차량 그런 구입을 해서 이게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관리와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부분......
민간위탁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용님 위원
민자사업으로요?
그렇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 계획이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은 격포항 공중화장실 정비 5억원, 수산시장 리모델링 7억원, 수협기반시설 벽화작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이 5억, 수산시장 리모델링 7억, 수협기반시설 벽화작업 3억입니다.
그래서 15억 아닙니까?
이 설명서를 보시면 소멸기금으로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더러워서 관광객이 안 오는지, 수협기반시설 벽화작업이 안 되어서 관광객이 안 옵니까?
화장실을 몇 개 정비하는데 5억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수협 위판장 앞쪽에 임시로 된 화장실이 있어요.
그쪽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화장실 1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현기 위원
1개 정비하는데 5억 예산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쪽하고 그리고 격포항 내에 있는 화장실이......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몇 개인데 5억을 투자하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내에 있는 화장실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꼭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벽화작업을 해야 만이 관광객이 아~ .....
격포 와가지고 벽화 보려고 관광객이 더 옵니까?
아니, 말 그대로 소멸기금인데 인구를 늘리려고 해야지 이건 관광객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사실은 올해 그걸 정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했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같이 되어 있어요.
유류탱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와서 보면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다, 미관상 좀 좋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제 생각은 소멸기금하고 과장님이 이 부서의 화장실이나 벽화작업 이 예산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숙원사업입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벽화 그리는데 무슨 3억씩이나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투자계획을 보면 23년 이후에 30억이 추가로 또 소요된다고 또 예산판단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향후 30억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떤 부분에 대한 30억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금융센터에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금융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향후에 그걸 저희가 크루즈선 유치를 하면 크루즈센터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 건물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부......

○김원진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해양수산부 건물입니다.

○김원진 위원
해양수산부......

○산업건설국장 최연공
수협에서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수협에서 관리위탁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비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한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김원진 위원
오래 됐으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희......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이 예산도 올해 이월 되어야할 예산이지요?
이것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오, 올해 착공해가지고......

○김원진 위원
아니아니, 이번에 세워지는 15억에 대해서 집행 다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올해 착공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격포 공중화장실 화장실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화장실 숫자가 5개 정도 되거든요. 임시로 가져다 놓은 데도 있고, 저쪽 뒤쪽은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5억이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내용적인 부분은 좀 더 이 사업이 맞나, 그러니까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연계사업이 내용적인 면에서 맞다 안 맞나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안 맞으면 내용을 현실성에 맞게 또 이 대응기금에 맞게 써야 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소진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좀 충실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방금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관계 기관들이에요.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면서 답변하는 것은 담당관이 앞으로 나오세요.
의원님들 질문 하시려면 질문하십시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고,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사업이고, 관광객들한테 불결한 화장실을 수리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1회 추경 했었지요?
자금이 남아서 유보금에다 넣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때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 지방소멸기금은 그 전부터 이 부분을 공지를 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가지고 받아올 때 했던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것이 격포 같은 데가 지금 상권이 죽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위원
상권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가지고 지방소멸기금을 그런 데에 써야 돼요.
여수 같은데 포차거리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 격포에 포차거리 못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포차거리 같은 걸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대명에 계시는 분들 저녁에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방소멸기금을 이런 데에 활용을 해야지, 화장실 만들고, 벽화 그리고, 이런 것을 지방소멸기금으로는......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할 때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데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가지고, 부안군에 오신 분들이 저녁에 격포에 가면 갈 곳이 없다. 대명에서만 주무시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격포에서 밤에 거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저녁에 놀거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해양수산과에서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노후화 된 공중화장실장비 5억, 격포항 관광수산시장 정비 7억, 격포항수협기반시설 벽화작업 3억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과 고선우
격포항 공중화장실 정비는 수산물회센터 A동, B동 부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그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리모델링은 격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격포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고요. 격포 그쪽은 정주인구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미관을 정비해서 격포항 인근에 어선이나 지저분한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서 산뜻한 격포항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했고요.
내년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현재 숙박동도 있는데 그쪽을 콘도형으로 만들고 아까 해양수산과장이 설명드린 크루즈항 사무실 만들고, 그다음에 어업인들 관련하여 교육장 등을 만들어 어업관련부분 특화사업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2023년도 15억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0쪽,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공급 한계에 따라 밥상 제공, 지역 행사 개최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백산 녹두꽃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자생적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5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2022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9쪽, 지방소멸대응기금 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1쪽, 기정액대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은 귀농귀촌지원 플랫폼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부안군으로 귀농하는 경우 마땅히 기거할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서면 소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0호와 매년 2호씩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의 경우 2개소에 불과하지만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는 만큼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주택을 찾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부안군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적인 목조주택 교육과정을 통해 준 전문인력을 양성한 후에 이 인력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 교육받았던 그 교육생들의 숙련도 향상 및 주택수리 현장실습을 통해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이 사업비가 5천만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양성학교를 매년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매년 한번 진행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 강사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부안군에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조주택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1개소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강사기준에 근거해서 강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한 과정에 25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료 일절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일부는 자부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자부담은 어느 정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자부담은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본인이 부담할 자부담은 1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1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60회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거 편성한 다음에 해야 돼서 물리적인 시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간을 좀 늘려서 하루에 8시간으로 해서 1주일에 3일~4일 정도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목조건물 시공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우면 목조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거기에서 기준을 하는 기준이 이론 교육은 60점 이상 통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교육은 80%이상 교육시간을 참석해야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귀농인들이 부안으로 왔을 때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2개씩 하고 있는데, 그 2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비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원해주는 거는 사업비가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시골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7년 동안 주겠다 하고 나오는 주택 조건 자체가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준교육생, 준숙련도를 가진 사람들을 해마다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조건의 집에.......

○김원진 위원
자가 수리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자가 수리가 아니라 재능기부해서 실습을 하면서 본인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300시간 정도 받아가지고 숙련 기술자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습하면서 자기네들도 교육능력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집을 수리해서 살기 좋게끔 지원해주는 주거환경개선을 재능기부를 통해서 추후에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자격증반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자격증도 같이 딸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게 민간자격증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지요.

○김원진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목조건축물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여 재능기부도 하고, 귀촌자들이 주변에 있는 낡은 헌집수리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자 양성하겠다는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좀 전에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흡사한데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격증반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도와주는 역할,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부안군민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현재는 조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자 제가 아까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순위는 귀농귀촌인이 하고 안 되면 2순위로는 부안군민도 신청하면 교육대상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기간이 10월에 12월이면 너무 짧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두례 위원
여기에서 교육생도 모집을 해야 되지요.
재료구입도 해야 되지요. 엄청난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러한 것을 잘 감안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도 마음이 급해서.......

○김두례 위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사업규모로 보면 1회 과정에서 25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계획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20명.

○김형대 위원
선발된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고 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대상이 남·여 구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남·여는 구분이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 귀농귀촌하신 분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2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귀농귀촌인 중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2순위는 부안군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격증반인데 자격증이 뭐라고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민간자격증이라서요.

○김형대 위원
수료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자격증에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좀 작고요.

○김형대 위원
아니면 취미로 해가지고 주변에 목조 이런 취미성격으로 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취미성격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걸 정확히 해서 이렇게 쓸거다. 이런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20명을 하지만 20명 모두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김형대 위원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릴게요.
자격증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우리가 건축·목공 기능사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단순히 아까 이야기 했던 취미삼아서 그쪽에 관심은 있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보면 건축·목공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압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하지, 우리가 제일고등학교에서 기계 장비도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정부기관에서 주는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부분도 그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체가 거기가 어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새만금.....

○김형대 위원
아니아니에요.
폐교된 학교, 부의장님 앞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자격증만 딴다. 자격증이라는 것이 한계가 뭐냐 했더니 민간자격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기능사 방향으로 가면 두 가지 양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세우는 거라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저희가 이게 성립이 되어도 일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빠듯해서 하루에 5시간으로 하면 시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하루에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과정을 맞추려고 하고요.
올해는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이 여건이 됐고요.

○김형대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관측에서 하는 거니까 시간적인거나 이수시간 이거는 자체에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태 위원
이 사업이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쪽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요.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두례 위원
예예.
소장님, 강사수당이 43만원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부안군에서 23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설명 자료라고 책자가 발간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기준에 보면 2급에 해당이 됩니다.
2급에 해당되는 게 기타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써 3년 이상 실무경력자 그럴 때 기본 1시간 최초에는 15만원, 그리고 추가 1시간마다 8만원씩이라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편성 된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추가를 8만원으로 안 하고 15만원+7만원해서 최초 1시간이 15만원, 4시간이 추가되니까 7×4=28해서 15+28해서 43만원 기준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러니까 5시간 근무하고 43만원씩 받는 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박병래
그건 과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부안아트플랫폼 조성에 7억원이 증액 되었고. 52쪽 세출예산은 예술회관 무대장비 디지털 전환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회관 공연장의 무대장비들이 2001년 준공된 이래 현재 20여년이 경과되어 음향, 조명, 반사판 등이 노후 되고 구형의 무대장비로 질 좋은 공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현대적인 디지털방식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질 높은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과 정주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제목은 무대장비 디지털 전환사업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김원진 위원
현재 예술회관은 장비가 낡았지만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물론 2001년도에 구입된 장비들이고요.
음향콘솔이라든지 예전 구형식이라 상당히 현대 공연에는 맞추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외부에서 장비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신축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 사이에.....
원래는 이게 자산취득비나 재료비로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장비가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이전에 이미 했어야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것 계획 안 하려고 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저희가 예산 때 되면 매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계속 반영이 안 되고 해왔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기금의 성격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소멸기금하고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용님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부위원장 이용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안군 인구 감소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여유자금의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금의 효율적 활용목적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