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9억 6천만원 이며, 이월예산 2억 7천3백만원에 예비비 2억 8백만원으로 총예산액은 114억 4천1백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4억 5천6백만원이고 이월액 10억 6천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천5백만원 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208쪽 건강생활실천사업 5천7백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폐쇄로 행복경로당 꼼지락 사업 축소에 따른 강사비 잔액이 되겠으며, 209쪽 감염병예방관리 6천5백만원은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관련한 국비가 추가지원 되어 예비비 절감액이 발생한 것이며, 210쪽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 5천5백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방접종센터 운영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213쪽 보전지출 7천6백만원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비 잔액으로 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재난 목적 예비비 중 6백6십만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도서지역 의료진 방문 접종에 따른 출장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2쪽 이월사업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행정절차 이행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착수함에 따라 사업비 이월액으로 2023년 12월을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 및 코로나19 방역비는 21년 12월에 사업비가 내시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보건·간호 인력을 선발하여 환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임용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20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08, 2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0, 2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2, 2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19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다 한두 번씩은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좀 빨리 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보건소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2021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 명시이월한 게 있었어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보면 8억정도가 지금도 아직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집행이 안 된 것은 설계용역 증액비하고 지반조사용역비인데요 행정절차이행에 공사계약이 아직 안 된 상황이었고, 현재는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BF인증은 다 받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예.

○김원진 위원
예비인증은 다 받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또 다시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그부분은......

○김원진 위원
올해 다 집행을 못하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는 다 마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예, 2023년 12월을 준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명시이월분이라고 해서 자꾸 사업을 지체하지 마시고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해서 되도록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코로나가 2020년 말에 발생을 해서 2021년이면 한참 심각해지는 시기라서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위기라든가 모든 걸 파악해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 소장님이 안 계셨는데 새로 오신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207쪽을 보시면 출생아 수가 100%, 125% 그렇게 나왔는데, 목표를 몇 명 정도 보건소에서 예상해서 100% 달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잘 모르세요?
보건소에서 몇 명 정도 예상했는데, 목표율을 100%하고 더 이상 출생아 수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예상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180명을 예상 했는데 작년에 169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이현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제가 자료 보기는 150명 작년에 출생신고를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작년에 169명 출생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작년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예.

○이현기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 이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우리가 등록해서 관리할 사람을 160명으로 잡았는데, 169명으로 100% 초과 했다고 그렇게.....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209쪽에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2억 6천7백만원이 세워졌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예.

○이용님 위원
건설이 다 되고 잔액이 2천7백만원 정도 남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아니오, 2억 6천7백만원 예산이 왔고요. 위도 닥터헬기장 준공이 끝나고 잔액으로 7백2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용님 위원
보조금 반납이 2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잔액이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아, 예예예.

○이용님 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질병예방활동 강화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반납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예방접종센터 있잖아요?

○이용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21년도 4월부터 시작했던 코로나백신접종센터 운영비가 처음에는 예비비를 받아서 썼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국비로 운영비가 1달에 5천만원씩 지원이 되면서 예비비 잔액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서 많이 남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결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30억 3백3십2만7천원이고, 수납액은 31억 4천4백7십7만 7천9백70원 입니다.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21년 본예산은 109억 4백7십3만2천원이고, 이월예산은 50억 7천6백7십6만7천원입니다.
예비비는 2천3백80만원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60억 5백2십9만9천원중 지출액은 118억 7천6백3만6천3백50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39억 3천만원으로 과학영농시설건립 37억 3천만원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2억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천6백4십8만4천3백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천8백8십9만1천5백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21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성과에 성과지표를 보면 신기술보급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목표가 20건에 실적23건인데, 이게 신기술보급은 어떠어떤부분에 보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 목표치를 잡을 때 잡기가 애매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그중에서 기술하고 연계된 시범사업 개수를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신기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놓고 보면 기존에 농업정책추진에 있어서 기술 외에 신규로 어떠한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의 보급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 수치상에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시범사업에서 추진하는 게 예전 기존에 추진하던 것도 있지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 추진하는 시범사업 개수......

○김원진 위원
시범사업 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신기술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 기존에 일반적인 것 빼고, 저희가 새롭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 개수를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킨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도 있고......

○김원진 위원
신기술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추정해서 개수로 잡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6, 21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8, 219쪽입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217쪽 중간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공급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위원
이부분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이유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완료, 완전 완료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 완료로 되어 있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형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성농업인들의 타이틀을 여성농업인 정보지라고 꼭 이렇게 평등을 두어야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 사업비는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어가지고......

○김형대 위원
도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예.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218쪽 농산물종합가공물기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원 전체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늦어지는 이유하고 언제 완료가 되는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게 저희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푸드앤레포츠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생겨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연말 중에 일부는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좀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원래 자체로는 저희 사업인데요. 사업추진 지역이 푸드앤레포츠센터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푸드앤레포츠센터하고 볼링 이런 센터랑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 페이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게 함께 하는 사업이라서 좀 늦어지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사업 여건에 대한 분석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217에 보면 농촌생활 활력증진에서 명시이월이 1억 5천4백, 사고이월이 4천5백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이한수 위원
218쪽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조금 전에 김두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연말 안에 집행이 일부 가능하고, 안 되면 사고이월로......

○이한수 위원
사고이월을 또 사고이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오. 사고는 다 써야 되고요.

○이한수 위원
명시이월 부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혹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고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한수 위원
사고이월분 4천5백만원 쓰고, 1억 5천4백은 명시이월부분에서 또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최대한 쓰고.....

○이한수 위원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푸드앤레포츠타운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한수 위원
아, 이게 푸드앤레포츠타운 사업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추진이 안 되니까 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그거 하다보니까 저희가 같이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기술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푸드앤레포츠타운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사업 자체는 저희사업 자체사업이 맞고요.
다만 지역이 군에서 하는 푸드앤레포츠타운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그 안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방금 김두례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음, 220, 2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작년 이월사업비를 보면 우리 청사 건립하는 부분, 거기가 19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올해 이부분이 추진상황을 보면 골조마무리, 유량계, 내부 전기통신공사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준공이 올해 언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12월 8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집행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집행은 다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금액은 다 소진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765억 3천만원 중 55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91억 7천만원, 사고이월 81억 4천만원, 총 173억 1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1억 1천만원과 집행잔액 23억 9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중 16억 8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3억 6천만원, 사고이월 3천만원, 총 3억 9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천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4억원 중 131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억 1천만원, 사고이월 19억 5천만원, 총 21억 6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1억 9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2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4, 2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272, 27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 30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9~29쪽 사업보고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118쪽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2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해당연도 예산 집행율이 0%거든요.
맨 앞에 부안군 일원 지역주민 및 탐방객에게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개발여건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에 대한 그 부분에 맨 아래쪽요.

○이한수 위원
성과지표.

○박태수 위원
223페이지요.

○위원장 박병래
223페이지 제일 상단요.

○박태수 위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박태수 위원
목표율이 40%인데 실적은 0%이고, 달성률 0%예요.
그런데 1건도 없었나 싶기도 하고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해년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입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래
예.

○박태수 위원
지금 결산서에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부분 시정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은 이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질문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라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224쪽에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있어서 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하수관거사업은 금액이 크다보니까 낙찰차액 일단 발생한 게 크고요.
두 번째는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는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차액으로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21년도 상수도 사용료 혹시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김원진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49쪽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1억 3천만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걷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수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징수팀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조직개편에 건의는 드렸거든요.
징수팀을 하나 만들어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제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위원장 박병래
아, 그래요?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억 발생을 했어요.
9쪽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9쪽요?

○김원진 위원
예, 주요 요인이 어떠어떤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첫 번째로 가장 크게는 예비비 15억이 남았고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고요.
두 번째는 정수대금을 유수율이 올라가면서 정수대금을 K워터에 적게 내기 때문에 그 돈이 3억 3천만원 이상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각 7급, 6급, 5급, 8급, 9급 티오 수로 인건비를 세우는데, 신규자들을 많이 받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음~ 저희들이 수입을 적게 잡아서 한 부분은 없이 이런 부분, 예비비라든가, 정수대금이라든가, 인건비부분에 대한 절감비용이 순세계잉여금에 남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223페이지 부서 성과표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하수도 설치 및 점검관리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예.

○김형대 위원
측정산식에서 보면 점검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요.
지금 계량기를 보고 하수징수요금을 부과시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계량기 관리 주체가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가에 나와 있는 보호통들이 파손되어 있는데, 점검관리에서도 달성현황이나 이런 데에서 지표대상이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공하수처리를 유입을 못하고 개인하수처리 인허가를 내준 게 5,50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점검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에 대한 점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보면 뭐라 할까 햇볕에 방출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계량기 그것은 군에서 교체 해주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형대 위원
동절기 때 동파되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전에는 저희가 동파계량기 값을 2만5천원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동파계량기 값을 받지 않고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알겠지요?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차량이나 어떤 위험성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출 요건이 되어서 이렇게 됐나 했는데 그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사항입니다.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형대 위원
내가 보니까 상수도는 없어요.
거기 어디에 있나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부분은 지표에는 없고요.
상수도 계량기가 25,000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검침을 할 때 파손이 되어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1쪽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한 미 수납액 26백만원은 2019년도 마실영화관 운영수입금 23백만원과 2020년도 영화관 사용료 3백만원 미 징수금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운영이 악화되어 영화관이 폐업하고 체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쪽, 2021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현액은 219억 9백만원으로 164억 1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5억 6천2백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5천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천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사유로 장애인종합체육관 및 행안, 변산, 줄포, 백산 국민체육센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장애인 종합체육관건립사업비 집행잔액과 변산면 국민체육센터 부지 미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코르나로 인한 장애인체육대회 미참가 및 요트실업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2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8, 229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228쪽 맨 아래 계화면 돈지 게이틀볼장 지붕공사하고 229쪽에 부안군 스포츠파크 시설개선사업 또 밑에 계화면 화상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까지 지출내역에 없이 명시이월해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작년 하반기 늦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금액이라 저희들이 집행 없이 다음 년도로 넘겼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서 다 이월사업으로 넘겼다는 예산이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사업추진 해가지고 사업완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계화면 돈지게이트볼장 지붕공사는 90% 사업 완료 됐고요.
행안면 풋살장 잔디조성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계화면 화상마을 야외운동기구도 설치완료 끝났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한수 위원
아니오.

○위원장 박병래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228쪽 중간에 보면 부안 변산면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립사업이 전년도에는 5억 7천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액 중에서 3억 2천만원을 반납하고 지금 1억 9천만원을 또 재이월했는데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첫째는 변산면 국민체육센터 부지확정이 안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2년 전에는 기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문체부에서 기금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꺼번에 1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비 1억 9천은 이월시켰고, 부득이하게 3억 2천은 보조금 반납을 하였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추진에 대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신청을 하고, 선정 될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군민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번 사전에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다음, 23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가 교육중인 관계로 의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강대순
의정팀장 강대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서 231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1억 9천4백만원 중 20억 5천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의정정책개발비로 1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천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정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와 직원 보수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속,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23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을 보면 의원님들 연수 예산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강대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과에서 1년 연중계획을 세워서 의정연수원이라든가 또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의정 관련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살아있는 지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연중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강대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용님 위원 그 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님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1회계연도 수납액 8,175억 5백만원과 지출액 6,769억 2천8백만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914억 4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135억 3천6백만원 대비 11.2%에 해당되며, 이는 작년 10.4%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8천3백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현액 대비 5.1%를 차지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한 예산의 편성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이 과다 이월되어 적기에 예산 투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는바, 부실한 세입 추계가 적절한 세출예산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 증감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에 대한 추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 서류 제출시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전 세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 심사시 위원님들의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 신속한 사업추진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2021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결정 된 38건 30억 7천7백만원에 대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것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총 예비비의 20.2%를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래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리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