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유통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부분 80~81쪽, 세출 부분 167~17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39억 9천1백만원 중 208억 2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8천만원 보조금 반납금과 9억 5천1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분,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발생으로 생긴 정산차액 등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3천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8건 10억 3천1백만원, 사고이월은 4건 7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6억 3천만원 외 7건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22년도 사업수요대비 예산배정액 부족으로 잔여사업비 사용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부안고려청자 휴게소 행복장터 건립 2억 9천2백만원 외 3건이며, 주 이월사유는 건축 준공 지연 및 코로나19로 인한 내부장비 수입 지연으로 인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세출결산 167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7쪽을 보면 축산유통과 부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전체적으로 100%이상의 실적을 보여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흔적은 있는데, 아까 보고를 하기도 했지만 사업별 조서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9억 정도 됐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은 2배 정도가 늘어난 17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었지만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저희가 이월사업이 있는데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분야는 동절기에 오리사육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은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는데 1차분, 2차분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연말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차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6억 정도 발생을 했고, 또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고려청자 휴게소 행복장터 건립이 약 2억 9천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작년도에 집행이 가능했지만 저희가 도로공사 휴게소가 선행공사를 완료하고 행복장터를 건립하라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고,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완료 하려고 했는데, BF인증을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완료를 못했고, 예를 들면 10월까지 모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68, 16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70, 1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72, 17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73쪽 하단에 보시면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이 2천만원 중에서 8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직거래장터나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많이 집행이 되었을 텐데 직거래라든가 이걸 않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올해 집행실적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올해도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인터넷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요......

○김두례 위원
올해도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분석해서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예산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4, 17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31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축산유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축산유통과 부서 총괄로 보면 이월액이 17억이고, 그 중에 명시이월 된 것이 10억인데 지출원인행위나 사업 착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큰 가축사육장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12월부터 매월 다음연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당 된 반절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2월 안으로 불용할 것은 이월을 해서.....
이것은 어떤 행정의 에러라든가 그런 것보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월한 사업 중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월을 시켰던 이유가 예를 들면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벌써 내년도 사업을 23년 것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가 없는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과 금년도에 남은 물량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생겼습니다.

○김두례 위원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은 군민들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사전 절차를 차근차근하게 잘 지키면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판매가 저조했다는 것은 그것은 요즘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인터넷판매가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상승을 한 것이지 저조하다는 것은 그 이유는 변명에 불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입니다.
해양수산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1억 4백만원으로 이중 431억 4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0억 4천7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1억 3천7백만원, 사고이월이 19억 1천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8천만원으로 자체 보조금사업 정산잔액이 5억 8천7백만원이며, 낙찰차액이 1천3백만원, 지출잔액이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결산 176, 1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78, 17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8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부에 2021년도 이월사업비 추진현황을 빼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받으셨는데, 이번 해양수산과가 올해도 집행 안 된 게 많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원진 위원
이유가 어떠한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어려워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이 많은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조금 많은 이유는 보상협의 같은 경우에 절차가 오래 걸려가지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같은 경우는 해파리가 발생해야 집행되는 금액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다에서 발생을 안 해서 또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특히 작년에 사고이월 했던 부분은 올해 집행이 안 되면 결국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이월사업비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과장님 178쪽 중간쯤에 보면 친환경수산 생산지원직불금 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8천8백인데 1천6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 반납인데, 그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거는 넙치나 도달이 양식 어가에 생사료를 쓰는 어가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배합사료를 10~15%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저희가 국·도비를 가져오거나 군비로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만한 근거에 의해서 세우지 아마 이럴 것이다 하는 그냥 개념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예.

○위원장 박병래
이런 저런 것을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하고 또, 일단 국·도비가 오면 거기에 따른 최대한의 혜택이 우리 어업하는 군민들한테 가는데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안지역에서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지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런 걸로 다시 사업 못하고 돌려보낸다고 해서 패널티 먹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단계이어서 아직 패널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그렇게 해주세요.
177쪽 맨 위에도 만찬가지이고, 178쪽 하단에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지원 8천2백만원, 수산물 친환경양식 인증지원 180만원, 이런 사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산편성 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히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36억 6천1백7십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84억 5천4백4십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3천7백3십만원이며, 이월 예산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건에 29억 8천7백6십8만원, 사고이월 9건에 7억 3백4십1만원 등 총 36억 9천1백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결산 18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82, 18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83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1억 1천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이용님 위원
183쪽 중간부분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예.

○이용님 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7천9백2십만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중에서 일반 차량에 대한 DPF사업이 있고요. 또 건설기계 DPF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승유차에 대한 DPF 그러니까 매연저감 장치거든요.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괜찮은데요, 문제가 되는 사업이 건설기계 엔지교체사업입니다.
DPF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능저하라든지 어떤 고장의 원인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2021년도에 속행을 했는데, 일반 건설기계를 가지신분들이 이 기계에 대해서 신청거부를 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설기계 DPF사업에 대해서 반납액이 많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4, 1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전용 310쪽입니다.
박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 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박태수 위원
기타보조금하고 사무관리비가 감액과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같은 과목이라도 가능하게 집행을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이게 원래 기타보상금은 어디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해설사들 선진지 견학, 교육 이런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집행이 불가능해서 잔액을 부족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간판을 세운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바꿔서 쓰는 예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박태수 위원
가능하니까 했던 것이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182쪽 중간부분에 보면 마실길 응급안전 편의시설이 있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전액 명시이월 됐던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마실길 내에 비상벨 있지 않습니까?
비상벨하고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도비로 배정이 되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을 한 돈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 CCTV사업 같은 경우는 마실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혼자 등산하시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실길에 노랑상사화 구근이 많이 유실됐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해서는 안 되고, 사업이 왔으면 바로 업자 선정해가지고 시급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시급성을 따져서 바로 했어야 하는데, 명시이월해가지고 하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작년 12월에 갑자기 도비를 세워서 내려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은 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서 안전한 마실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재산이 손실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2020년도에는 이월에이 42억원에서 2021년도는 37억원 정도로 전년도 보다 좀 줄어들긴 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예.

○김두례 위원
줄어들긴 했지만 이월액이 그래도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떤 점이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기본적으로 저희과 예산에 40% 정도가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그렇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은 행정절차에 따른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용역에 따른 비용 때문에 이월 된 게 많고요.
2021년도 예산은 사업비가 일부 있는데 아직 착공을 못 들어 가가지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환경과는 민원 등 어려움이 많은 부서인 건 알고 있지만 재정효율성과 군민들을 위해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세심하게 써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자리 지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