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강대순
의정팀장 강대순입니다.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1호에 따라 지난 14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9월 8일 부안군수로부터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13일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농촌 인력지원센터지원 조례안과 박병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농촌기술센터 분석실 운영에 관한조례안 등 총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님 의원, 김두례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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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에 지역구를 둔 이용님 의원입니다.
먼저,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백산면 원천리 일대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군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의원간담회 개최 시 ‘부안군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 저감 대책 추진’논의 때 본 의원은 원천리 일대의 침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개선된 내용은 전무합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7~8월에 걸쳐 지속된 장마는 부안 전 지역에 400~50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으며, 같은 기간 원천리 일대에도 많은 비로 인해 중복천의 물이 불어나 다리 교량이 잠겨 통행이 한동안 제한되었으며, 인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보았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우기 기간만 되면 중복천 교량 및 농경지 침수로 봉서마을과 원천 1, 2, 3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원천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예측이 불가능한 재해는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원천리 거주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소통의 자리를 갖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피해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통해 행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이 왜 고질적인 상습 침수구역이 되었는지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중복교가 있는 중복천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수 소통을 방해하는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고 하천 일부에는 토사가 쌓여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몇 해가 지나면 다시금 반복되는 잡목과 수풀, 퇴적토로 인해 하천 폭이 점점 좁아지고 물의 흐름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임시방편적인 정비사업이 아닌 이를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위한 준설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중복교 인근에는 침수 해소를 위한 양수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천의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양수장 내 3대의 펌프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1~2대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중복교의 교량이 낮고 노후화 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교량의 재가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 원천리 지역 일부가 시․군 경계상 김제시에 속해 있어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군 관할 지역이 아닐지라도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김제시와 소통을 통하여 상호 협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원천리 양수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와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고 부안군에서도 농경지 침수와 마을 주민들의 고립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침수지역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할 것이고 침수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뒤늦은 예산 편성으로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련 예산을 수립해 영구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째도, 둘째도 빈틈없는 예방과 개선대책일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공존하는 멋진 계절에 항상 기분 좋은 일들로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6차 산업 중심의 투자를 통해 농림, 축산, 어업이 살아나는 풍요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부안군민과 농어업인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밀, 보리와 같이 논콩에 대해서도 정부 수매를 법제화 해달라는 취지와 우리군에서도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육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이 되어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희생만 강요당해 왔습니다.
쌀농사는 우리 농업을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주식인 쌀을 외면한 결과 쌀값이 폭락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뿐 아니라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농업생산비 증가 및 고금리 등 물가는 폭등하여 농가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은 상승하였지만 국내 쌀값은 지속하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로 올해 들어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인근 타지역 100여명의 농민들이 수확을 1주일 앞둔 벼들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는 보도기사를 접한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고, 지난 14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농축산물 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며 삭발투쟁을 진행한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들의 아픔에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을 방문한 계화의 한 농가는 군데군데 까맣게 병들어가는 나락이지만 잘 돼봤자 가격도 싼데 관심이 없다고 허탈한 쓴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모든 물가와 인건비는 다 올랐는데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민심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분노하는 농민들의 모습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는 인구감소 및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1인 가구와 고령자들이 증가하면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가구 수는 2,100만 가구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33.4%, 2인 가구는 28.3%로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젊은 청년세대에서는 밥보다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즉석 음식을 선호하고 있고, 사회구조의 변화, 아침밥 결식, 맞벌이 부부증가, 간편식 등으로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을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이라는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쌀 과잉생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농가들의 소득 안정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논에 벼 대신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농가들도 벼 외의 작물 대안으로 타 작물인 논콩을 확대해 왔으며, 우리군에서 재배하는 논콩은 2021년 기준 재배면적 764ha, 생산량 2,292톤이며, 올해는 논콩 재배면적이 1,100ha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논 콩에 대한 국비 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21년부터 논콩에 대한 정부의 직불금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이 지방비를 투입하여 2021년에 도비 30%인 1억 3,756만원, 군비 70%인 3억 2,096만원, 총 4억 5,852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도비 30%인 1억 9,805만원, 군비 70%인 4억 6,210만원, 총 6억 6,015만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기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농가는 쌀값 하락과 타작물 재배사업 제외의 우려를 가슴에 담아둔 채 논콩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쌀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콩, 밀 등은 국내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최근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경제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양곡 연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로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 밀과 콩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집행부에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매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논 타작물 중 논콩에 대해서도 재배 지원사업을 법제화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시고, 우리군에서도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쌀 수급 안정과 두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려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침체된 농업에 활력이 더해져 농산업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리고 군민과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우선일 때, 행복 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되어 비로소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 부안이 될 것입니다.
논 콩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요청과 콩과 밀 관련하여 소비 확대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법제화 촉구와 육성 확대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원진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이 관외행사 관계로 부재중이므로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택 부군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종택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종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9월 19일자 부안군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김광수 의장님과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부안군 보건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찬병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인사)

○부군수 김종택
이번 보건소장 인사를 통해 우리군의 보건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권익현 군수님을 대신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0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은 부안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자 행정과 의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부안군민들을 위해 달려왔다면, 다가오는 4년은 민선 7기의 정책에 속도를 가하고 완성도를 높여 부안 대도약을 이끌어 가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부안이 그리는 미래가 실현되기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군민을 생각하는 하나 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0월 정부에서는 지방의 인구감소상황에 심각성을 느끼고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전북은 부안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특히, 부안군은 주거와 일자리,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타지역 전출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부안의 미래 100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지난 8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첫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였으며, 저희는 부안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는 각오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하루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제언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부안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 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 세입결산액은 8,175억 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69억 2천8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05억 7천7백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26억 2천5백만원, 사고이월은 588억 2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1억 4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8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771억 3천9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67억 4천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03억 9천9백만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03억 6천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01억 8천8백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1억 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119억 3백만원에서 2021년도에 69억 3천5백만원을 조성하였고, 63억 8천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현재 124억 5천8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재무제표 및 성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결산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38건에 30억 7천7백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으로는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군비부담금 1억 1천만원, 폭설대비 제설용품 구입 9천7백만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12억 1천3백만원,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 1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군비부담금 1억 1천만원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업의 대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 예산규모는 8,541억 3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4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8,138억 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억 4천만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배분액 60억원, 광역지원계정 확정배분액 도비 4억 4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사업 7건에 60억원, 광역지원계정 4건에 6억 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547억 8천4백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기금전출금 545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계속사업 및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미래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당초 250억원보다 545억 6천4백만원 증액하여 795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의 첫걸음이 두 걸음, 세 걸음으로 꾸준히 이어져 부안 미래 100년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종택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