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이용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5일에는 이강세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장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어서, 10월 8일 이태근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벼 병해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연식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연식 의원님과 이한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일환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의 깊이 있는 심사는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이강세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 기간 중 3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벼 병해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태근 의원입니다.
『벼 병해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45일간 비가 내렸고 특히 벼 알곡이 한창 영글어야 할 시기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여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는 등 벼 출수기에 가을장마와 야간 저온 현상이 겹치면서 이삭 도열병과 세균 벼알마름병, 깨시무늬병 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완전미 비율이 크게 떨어져 수확량 감소 피해가 불가피하고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북을 중심으로 벼 병해충이 발생하였고, 그중에서도 우리 부안군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해충의 경우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피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농가가 지난해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 보상을 받았던 만큼 올해 보장 수준은 낮아져 온전한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벼 병해충 발생을 농업재해로 긴급히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수매 확대와 쭉정이 벼를 전량 수매해 줌으로써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식인 쌀 산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벼 병해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최근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논에 이삭 도열병과 세균 벼알마름병, 깨시무늬병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시름을 앓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8월 금년도 쌀 관측을 보면 그동안 줄어들기만 하던 벼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조생종 벼 도정수율이 높고 핵타 당 생산량또한 평년작 수준인데다 지난해 대비 8.1% 늘어난 수치로 쌀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풍년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강우일 수가 45일로 2019년 대비 10일이나 많았고, 특히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잦은 비와 야간 저온으로 이삭 도열병과 세균 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까지 번져 수확을 눈앞에 둔 농민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부안군은 그 상황이 심각하여 9월 농업기술원 병해충 발생 조사 결과 전라북도의 병해충 발생율은 43% 인데도 부안군은 이삭도열병 60.9%, 세균 벼알마름병 30%, 깨씨무늬병 15.2% 로 병해충 발생률이 무려 106%로 심각한 상태로써 황금빛 물결 대신 온갖 병충해로 인하여 검붉은 빛으로 변해버린 들녘을 보면서 부안 농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져있다.
이런 상태라면 일 년 내내 피땀 흘리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 쭉정이만 남아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하여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부안군은 병해충 발생 초기에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등 병해충 예방에 노력했을 뿐 아니라 8월 벼 출수기에 맞춰 잠깐 비가 멈출 때라도 방제를 했고, 대부분 농가가 3회 이상 방제를 실시했지만 급속히 번지는 병해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벼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잦은 강우나 홍수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난복구비 지원은 불가할 거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4년 전남 강진군의 경우 벼 식재 면적 9,517ha 중 979ha가 출수기 태풍과 연이은 강우로 인하여 이삭도열병 피해가 컷을 때 이를 농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한 전례가 있다.
올해와 같은 가을장마나 잦은 비는 폭염, 폭우, 태풍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와 유관 기관은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절망적이고 애타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른 척 해서는 안된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부안군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식인 쌀 산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최근 부안군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병해충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를 확대하고, 쭉정이 벼를 전량 수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정비를 통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12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벼 병해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0월 1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1년 8개월을 넘어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군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환자관리와 검사자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금물결로 물든 부안들녘은 벼가 여물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때늦은 장맛비로 저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벼재배 면적의 40%이상 이삭도열병, 세균 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 병충해가 발생하여 하얀 쭉정이만 남은 벼를 바라보는 농심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법입니다.
금년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신동진 대체 품종의 재배확산을 마련하고 재해로 인정받아 재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자재대, 생계지원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피해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하여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의 몫으로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는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8대 부안군의회 총결산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달라진 변화와 환경에 따라 군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부안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