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태근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를 둔 이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6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공중화장실의 확대 설치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부안군민의 불편 해소와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고 공중화장실의 종류에는 개방, 이동, 간이, 유료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은 도시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프라의 한 축으로 지역 문명의 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 잡았고, 공중화장실 관리 패러다임은 편의성과 청결성에서 이제는 안전성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총 9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82개소의 화장실에 대하여 연간 4억 6천만원을 들여 민간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안읍 내의 공중화장실은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석정 고택, 물의거리, 매창공원, 서림공원, 해뜰마루, 부안상설시장 등 주요 거점마다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매우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 구시장 주변에 젊음의 거리, 물레방아 조형물 부근과 부안군자원봉사센터 일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 생리현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화장실의 확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읍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신축 사업 시 공중화장실을 필히 포함시켜야합니다.
매화 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창업 플랫폼 조성사업, 실버커뮤니티 조성사업, 매화 풍류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농촌중심지 사업 등을 추진 할 때 필수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시설이 끝나면 개방 화장실로 운영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시가지를 비롯 군내 요소요소에 개방화장실의 필요성과 설치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간 면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강화하는 화장실 내 비상벨의 설치나 화장실 주변 지역의 조명시설 강화, CCTV 설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하면 주로 떠올리는 단어가 범죄, 조심, 몰카일 정도로 군민 대부분의 생각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공중화장실에는 총 23개소의 비명자동감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과 화장실 주변 지역의 CCTV 설치 확대, 조명시설의 보완 등 조직, 예산, 법적 근거 등도 보강하여 공중화장실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군민의 행복감을 높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내변산 탐방코스 중 진서면 원암마을 화장실을 조속히 신설해야합니다.
위드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내변산을 찾고 있으며 내변산 여러 개의 등산코스 중 남녀치와 사자동에서 출발하여 직소폭포, 재백이고개를 통하여 원암마을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많은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코스입니다.
전국의 많은 등산 코스를 가보면 주차장은 물론 화장실에 에어컨을 포함한 편의시설들이 쾌적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암마을에는 3~4시간 이상의 등반코스의 시점이자 종점이지만 공중화장실이 없어 고통스럽고 불편한 산행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내변산 탐방도 중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원암마을에 도착한 후 생리현상을 해소하여야 하나 원암마을 근처에는 가게나 상점도 적고 민가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500미터 떨어진 내소사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판을 보면서 매우 당혹스러워 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로부터 관광 부안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원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암마을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시·종점으로 기반시설인 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하루 빨리 화장실과 나아가 주차장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내변산을 산행하고 늦게 하산하는 동료들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다림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의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예방, 관광 부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의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과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열띤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부안군 발전을 위해 사용될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 최종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6,916억 4천5백만원, 특별회계 335억 1백만원을 최종 심사한 결과 총 예산규모 7,251억 4천6백만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노력하는 집행부에게 힘을 보태주자는 위원님들의 하나 된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심사한 예산인 만큼 부안군민들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여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매듭달 초입에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2022년 임인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군민과 군의회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초심불망(初心不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위안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가을장마와 병충해 피해에도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삶의 현장을 지켜주신 부안군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안고 우리 일천여 공직자 모두는 군민을 섬기고 의회와 협력하는 자세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고자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부안의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로 출발한 민선7기 부안군정도 이제 7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공직자들에게 요구했던 공직 마인드는 ‘자발행정’ 이었습니다.
행정은 갈수록 세대교체가 빨라지고 있으며 다양한 SNS 활동과 1인 방송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4차 산업 시대에 공직자의 능동적인 사고를 통한 스스로의 의지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초와 최대’, 유일’ 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만 하더라도 2021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인 5,703억원을 확보하였고, 공모사업 역시 역대 최대인 1,680억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군 예산도 2021년 역대 최대액인 7,2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우금바위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면서 전북 유일 국가명승 3개소를 보유한 지자체가 되었고,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에 우리군 궁항이 포함되었으며, 787억원의 민간투자로 전북 최초의 마리나 항만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행안부 청년활력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전북 최초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관내 고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난 3년 5개월 동안 부안은 많은 것이 변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한 부안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군정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5대 핵심비전 분야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자족도시 분야입니다.
부안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안형 푸드플랜 사업은 작년에 종합계획 수립을 마치고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장한 ‘텃밭할매’ 로컬푸드 직매장은 일평균 매출액 465만원을 달성하며 관내 소규모 영세농들의 든든한 판매망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의 미래로 선택하고 집중한 밀산업과 해삼산업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모로 국산밀 전용 저장시설 18억원을 확보하였고 전국 최초 우리밀 생산조절 장려금 지원으로 우리밀 재배면적과 관내 소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중인 부안 해삼은 20년에는 183톤 생산과 매출액 34억원을 기록하며 그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부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체류형 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민간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3월, 1,221억원의 투자가 확정된 격포권역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변산 관광 휴양콘도 2,003억원 투자 확정에 이어 새만금 명소화부지 챌린지 테마파크에 890억원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으로 민간투자 1조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의 정점은 크루즈 기항시설이 될 것입니다.
도내 첫 마리나 항만에 이어 크루즈 기항지까지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서해안권 최대 글로벌 휴양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활력 있는 경제, 살고 싶은 도시 분야입니다.
도시 미래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대규모 SOC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위도~식도 구간이 지방도 703호로 승격되어 연도교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계화 ~ 창북간 군도 14호선은 지방도 705호로 승격되면서 확포장 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북 최대인 8개 어항이 어촌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8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어민들의 대체어항인 가력 선착장 확장사업은 1,118억원이 투자되어 24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격포항은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어항과 관광을 포함한 다기능 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부안군의회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노을대교와 국도 30호선 확포장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을 통한 사람과 물자의 선순환은 도시 노화를 예방하고 부안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도시환경 또한, 편리하고 안전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노후 된 터미널, 시장길, 구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 사업으로 160억원이 투자됩니다.
물의거리와 부풍로를 불법주차 없는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고, 물의거리에 조성된 바닥분수와 문화·소통공간은 주민들께 소중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한 부안사랑상품권은 2019년 14억원 판매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300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함께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부안경제의 일상회복을 앞당기고자 320억원으로 증액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그린뉴딜의 선도도시입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4조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부안 앞바다에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에는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의 본사를 부안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국비 195억원을 투자하여 부안에 풍력 핵심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센터가 조성됩니다.
우리 앞바다에 투자되는 해상풍력 단지의 소재와 부품을 부안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100년 신성장 산업이 될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6억원을 확보하였고, 196억이 투자되는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는 지난 8월에 준공되어 ‘23년까지 관련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스타트업 기업도 부안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드론연료전지 기업인 테라릭스는 최근 2시간 체공, 총중량 15kg 가능한 드론제작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프씨엠, 테크놀로지, 케이쏠라, 파셀, 경일 그린텍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여 부안의 미래 산업을 견인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중심의 포용도시입니다.
우리군은 사람중심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복지는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통한 활기찬 생활영위’라는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어르신 일자리는 2018년 1,255명에서 2021년 2,887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10억원의 사업비로 3,05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 30명이었던 장애인 일자리 또한 ‘22년에는 45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을 통해 스스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 보호시설과 2023년 준공예정인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치매어르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2022년 준공 예정인 반다비 장애인 체육관과 올 12월 준공예정인 부안읍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행안면, 줄포면, 변산면, 백산면 등에 건설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건강과 체육활동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카카오톡 부안채널 ‘부안톡톡’ 과 유튜브를 통해 군민에 대한 행정의 접근성을 더욱 높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올해부터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에 대해 저는 덕분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안군민께서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부안군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염원으로 이룬 성과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코로나19 위기와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부안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예산이 우리군의 위기 극복의 밀알이자 새로운 희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 치열하게 고심하였으며,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임인년 한해 군정추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2022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7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731억원, 특별회계 345억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0.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71억원, 세외수입 154억원, 지방교부세 2,926억원, 조정교부금 112억원, 국·도비 보조금 2,843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 분야 31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0억원, 교육 분야 4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1억원, 환경보호 분야 697억원, 사회복지 분야 1,187억원, 보건 분야 9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39억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2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547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3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39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101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70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천만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6억원, 의료급여기금 11억원, 주차장관리 4억원, 공공실버주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8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지역문화진흥기금 2억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원, 자활기금 38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8억원, 재난관리기금 24억원으로 총 9개 기금에 450억원을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2022년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농·어업 분야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해양수산, 산업 분야에 27.5%인 1,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2% 증가한 금액이며, 이는 들판과 바다라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을 지키고 미래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군의 의지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주도하는 해상풍력단지 타당성 조사 개발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고, 풍력 핵심소재 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부안읍, 행안면 에너지 자립마을에 이어 변산·상서·하서면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억원을 편성하여 수소차 민간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푸드플랜의 지속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획생산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푸드 앤 레포츠센터의 본격적인 건립을 위해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공약인 고등학교 석식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해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을 국산밀 허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국산밀 건조 저장시설 구축비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청자 휴게소에 행복장터가 개설되고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일자리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 지원, 농업인 창업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해삼 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를 지원 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여 수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촌·어항 인프라 구축사업도 계속됩니다.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16억 7천만원, 어촌뉴딜 개발사업 197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4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건실하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인 농업과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선도형 상설시장 육성사업, 창업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민생과 즉결되는 사업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안전·관광·교통·지역개발 분야에 27%인 1,87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안 역사문화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라유학 진흥원 건립 부지매입비 1억 4천만원, 유천리 요지정비 및 보호각 건립 14억 5천만원, 간재선생 유지 유물관 보수 1억원을 편성하여 부안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개선과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하이안 ~ 제일아파트 구간 계획도로 5억 5천만원, 향교주변 도시계획도로 8억원, 서림고 ~ 하이안 아파트 구간 계획도로 9억원 등 사업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 부흥을 기대하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8억 7천만원을 반영하고 매화 풍류마을 뉴딜사업과 터미널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안의 얼굴인 터미널 주변에 명품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며 부안 마실축제 개최를 위해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건강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12월 준공예정인 부안읍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행안, 변산, 백산, 줄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위도면에 폐기물 매립·소각 시설이 없어 여객선을 통해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부안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2년 국비를 확보하여 위도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줄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촘촘한 복지 안전망 속에서 출생부터 성장과 교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19.8%인 1,3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년과 가족 친화도시 정책으로 지방 소멸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지원과 청년 창업지원을 비롯한 혁신 스마트·스마트팜 청년 지원사업 3억원, 청년 인턴 지원 사업 3억원 등 청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건립 12억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예산 10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2억 5천만원 등 가족 모든 구성원의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2억 5천만원, 장애인 복지관 및 재활시설 운영예산 18억원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억원,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8천만원 편성 등 치매어르신 돌봄 예산도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교육환경 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으뜸인재 육성 등 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누구나 교육으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7%인 3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돌팍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한 선거 지자체 부담금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최근, 11월 24일 행안부 중분위에서 새만금 신규 매립지인 게이트웨이와 환경생태용지 178만㎡ 부지에 대해 부안군 귀속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10년간 답보상태였던 민간투자 유치에 급물살이 되어 부안경제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눈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되, 발은 땅에 딛고 있음을 명심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곳에 한달음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가 군민의 삶과 우리지역의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뤄낸 이 값진 성과는 내일 세대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또 다른 꿈을 꾸고, 더 크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민선7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사업은 차질 없이 수행하여 결실을 맺고 중장기 사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으로 사업의 방향성과 뼈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부안군 1천여 공직자는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가슴에 부안을 품고, 시야는 세계로 넓히고, 발걸음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군의 발걸음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 부안군민 모두와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호
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요에서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관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준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2021년 10월말 기준 50,918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7,476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34%가 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7,251억원이며, 금액 순으로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예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3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미래에너지 수소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부안형 푸드플랜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는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에 대한 기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현안사업별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 및 정원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되, 군정 운영방향에 맞게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을 통해 조직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면서 늘어나는 신규 공공시설에 대한 인력 운영방안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 우리군 정원은 총 832명입니다.
2022년 정원은 기준인건비로 배정된 신규 증원인력 22명을 포함한 854명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사회복지, 생활안전, 주민공공서비스, 농어촌 소득향상 분야 등 주민 접점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충원 추진으로 2020년 44명, 2021년 39명, 2022년 22명의 큰 폭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정원은 그동안 평균 증원 수,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여 향후 4년간 55명 증원을 예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총832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794명, 연구직 3명, 지도직 33명, 별정직 1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공공행정·사회복지·공중보건·농림해양 등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수요에 따라 5년간 총 77명이 증원 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규 증원된 인력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784억원으로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군 기준인건비 행정안전부 최종 산정액은 849억원으로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기관별 정원현황은 9페이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제4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 4년차인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이루는 복지사회 부안”으로 정하고, 472세대의 표본조사를 통해 표출된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세대의 활기찬 성장, 행복한 가정과 평등한 사회구현,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의 4개 추진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 분야별 세부사업 구성은 2021년도 38개 세부사업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총 41개의 세부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은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 군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확산과 정보제공,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위해 홈페이지 공고와 읍면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각적 의견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반기별 이행점검 모니터링과 결과확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후에는 2022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계획과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이백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위드코로나로 단계전 전환한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국내에 처음 발견되어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 7기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예산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방재정운용의 현실을 무시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다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의 사례 중 전라남도 영암군은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하여 1,910억원의 누적적자로 중단하였고,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무리하게 빌려 쓴 5,200억원을 갚지 못해 모라트리엄을 선언하였습니다.
일본 교토시는 무리하게 건설한 지하철로 매년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인원 감축과 복지예산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만한 예산 운영에 비해 우리군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금년 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의회가 승인한 지방채 260억원을 긴축 재정 운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 것은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복지를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예산 심의를 통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법적 절차를 사전 이행하였는지, 과다한 이월사업 및 불용액은 적정한지, 관행‧연례적인 선심성 사업은 없는지, 행사‧축제예산의 과다한 편성은 없는지, 산출기초의 불확실성과 재량적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한 예산은 없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공익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 가능한 부안의 미래 발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