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심사할 의안은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 좀 더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를 위해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간담회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고 우리 위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청취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망은 안하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처음에 송정주차장에서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으로 옮긴다고 할 때 송정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다시 오리정로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오리정로로 공영주차장을 바뀐다고 할 때 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한번이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주민설명회는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병래 위원
그냥 공무원 편의 위주로 그냥 이렇게 옮겨 버린 것이죠?
그쪽이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옮겨놓고 나서 그 이후는 그때그때 따라서 그 이유가 다 틀려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행정한테 좀 경종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한 부분인데 오리정로 공영주차장도 분명히 그쪽 주민들이나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도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행정공무원들의 임의대로 편리대로 당신들 뭐~여기 아니면 저기, 거기 이후에 합당한 이유는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말에 공감합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예.
공감합니다.

○박병래 위원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 변경계획도 제가 또 그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심히 시간 맞춰가지고 했다그러는데...
그것은 그 서류상의 보고 내용이고 조금만 더 일찍 움직여서 빨리 빨리 했으면 원가상승이나 뭐 자재 부담이나 이런 걸 좀 덜 수 있게끔....
지금 30%이상 사업비가 올라가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박병래 위원
조금이라도 더 적은 사업비로 더 좋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시간 맞추기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 예산....
제가 볼 때는 짧은 소견인가는 몰라도 예산 낭비가 된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는 그걸 지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을 때 그 옆에 주위에 들어가는 건물들이 다 있잖아요.
근시안적으로 그 건물만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주위에 들어가는 건물들에 대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합하면서 해야지....
일단 그 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그것만 지원하면 땡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은 오폐수시설은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또 사업계획서를 뭐 해가지고 십 몇 억 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해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이건 안 봐도 뻔한 이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어느 부서건 빨리 시작하는 사업부서에서 서로 같이 같은 상의를 해서 오폐수처리장도 함께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일에 원칙이에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허용권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그 지역에 오폐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사업추진은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예.
그리고 여담이지만 공무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운동이 탁구라고 그래요.
탁구가 핑퐁이에요.
핑퐁...
이쪽저쪽 치지 말고 빨리 우리 주관부서에서 잡어 채워들고 그것부터 빨리 해결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방금 박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하고 또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그게 군비로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보고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계획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7월 29일에 개의되는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