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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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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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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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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03월 16일 (토) 10시08분
장소 :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10시 08분 개의)

○ 부의장 윤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 부의장 윤덕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2002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2002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수산진흥, 수산증식, 연안해운, 해안개발 4담당에 어업지도선을 포함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유통체제 구축으로 생산가격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로 풍요로운 수산자원조성과,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활동 편의제공 및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어업질서 확립으로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는 노후어선 대체건조등 11개 사업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 노후어선 10톤을 경제성이 높은 FRP어선으로 대체토록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생산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입니다.
그동안 연차별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시행하여 왔읍니다만, 금년에도 바다에는 넙치 250천미, 대하 7,250만미와 내수면에도 참게 등 10만미를 하고 방류 자원조성 가능 수면에 방류하고, 방류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린고기 어획 및 유통방지를 위해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입니다.
유기산 사용 정착으로 김 상품성 제고와 어장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산 70톤을 김양식 어업인에게 김양식시기에 맞게 공급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불가사리 구제사업 입니다.
연안어장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50톤을, 산란기(5∼6월) 이전에 구제하여, 수협에서 수매토록 하고 수매된 불가사리는 농가 및 과수업자에게 비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천해양식어장 종묘지원입니다.
어촌계통 양식어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전복 4ha, 바지락 7ha의 양식어장에 종묘를 지원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패류양식시설 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업 기반시설인 육상시설로 기르는 어업을 활성화 하고자 200평 규모로 1개소를 지원하여 단위면적당 어업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폐기물집하장 설치입니다.
2001년도에도 3개소의 폐기물 집하장을 제작 관내 어촌계에 설치한 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항포구 4개 어촌계에 집하장을 시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로 바다환경 보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격포항에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격포항을 찾는 관광객 및 주변 이용객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코자 격포항내에 1개소의 화장실을 신축 이용객에 편의 제공, 다시 찾고 싶은 부안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치폐선 처리사업 입니다.
항.포구의 방치폐선 제거로 해양오염방지 및 어선통행 원활을 위하여, 올해에도 항포구별로 방치되어있는 폐선을 일제조사처리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방어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태.폭풍우시 어선의 안전 대피 및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국,도비 14억을 투자 곰소항과 상왕등도항에 물양장 및 방파제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으로 위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도면의 6개 도서에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2001년까지 2십2억5천9백만원을 투자 도로개설, 선착장 시설등을 하고 금년도에도 벌금 호안도로 240m, 정금연도교건설 120m 시설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 시설토록하여 안정적인 어업활동과 도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정주여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 입니다.
건설과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시책방향 금년도에 추진하게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의 기구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건설행정, 교통행정, 토목, 기반조성, 재난방재, 5개 담당으로서 25명의직원으로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 도로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고속도로 1개 노선과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257 노선으로 총287개 노선 중 연장은 1,066.6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포장이 된 것이 58%인451.8km 비포장도로가 42km에 614.4km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현황입니다.
하천은 국가 하천 2개소, 지방2급 하천 30개소, 소 하천 74개소서 총 106개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은 213km 이중 개수가 된 하천이 57.1km 미개수 하천은26.8%인 159.8km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조제 현황입니다.
군 관리 방조제 15개 지구, 농업기반공사관리가 6개 지구, 민간관리 3개 지구, 24개 방조제의 총31,342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방조제가 포용하고있는 면적이 5,39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시책방향으로서는 기본방향이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는데 도모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정비와 연계 SOC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고 철저한 예방과 점검으로 재난관리체계 역량을 강화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1,096건을 선정을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6개 분야에서 151건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3월달에 금월중 착공을 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군 경계마을 편익사업 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과 함께 금년에도 4개 분야 24건을 6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 중 사례대책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280개 노선 1,027km의 법정도로 대상으로 동절기인 11월과 익년 3월까지 저희 군 에서 기 확보한 장비와 인력, 자재를 투입해서 적설시 즉시 투입을 해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하는 즉, 안전표지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안군 관내 법정 도로가 대상이 되고 금년에도 2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효율적인 추진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익 제공, 안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는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총 4십8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매립이 금년 4월까지 완료되고 5월에서 9월까지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등 단지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도 함께 금년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군, 도 확·포장사업 입니다.
저희 군에는 15개 노선 167.7km 군도를 가지고 있고, 포장율이 44.1% 금년도에도 4개 노선 10.7km를 추진을 하고 3월중에 착수를 해서 금년 말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6쪽입니다.교통 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시설기준이 미흡하고 노후교량 등 재 가설로 도로교통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 도상 교량9개소와 재 포장요구노선 4개 노선, 4차선 2개 노선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 2개 노선3.2km를 29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게됩니다.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5개 노선 군도에 대해서 금년도에 재 포장 1개 노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3억9천3백만 원을 투자해서 2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니다.
저희 13개 읍, 면에 257개 노선 657.7km의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하였고 이중에 미 포장 도로가 514.1km 내에서 계속 확 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사업 7개 노선과 신규사업 3개 노선에 대해서 5십5억5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이 해당 면이 됩니다 2002년 금년에는 3개 면에 대해서 계속사업 2개 노선과 신규사업 2개 노선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소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사업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개소 222m에 대해서 3억을 투자해서 12월에 완료목표로 현재 설계를 완료로 해서 발주 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총 15,576㏊에 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683㏊ 입니다. 그 중에서 407㏊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착공이 안 되고 금년에 27㏊에 대해서 5억9천2백을 투자해서 추진하여 기계화영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4,252㏊에 밭 기반정비 대상면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까지 145㏊가 시행을 하였고, 금년에도 88㏊에 대해서도 5억여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 입니다.
노후 된 방조제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조제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지정된 방조제가 24개 지구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5개 지구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9개 지구 6.3km에 대해서 개·보수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도 1.8km를 2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8개 면이 있습니다. 백산, 줄포, 계화, 행안, 동진, 주산, 보안, 하서면에 대해서 대상사업이 총 96개 사업으로서 이곳에 투자되는 총 예산은 2백4십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 8개 면 중 5개 면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에도 주산면 6개 사업, 보안12개 사업이 2십1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8개면 정주권 개발지구내에서 지금 문화마을이 추진되고있는데, 작년도까지 계화 조포 문화마을1개소가 추진완료 하였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동진면 장등리 마을에 대해서 문화마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9쪽 보고 드립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방 2급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총15개 사업지구가 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동안에 늘 비만 오면은 항상 물 걱정을 하였던 주상천이 금년에 총 5십억이 투자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현재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용지 매입도 아주 순조롭게 예산 90%정도로 매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서 영은천과 금강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현재 영은천에서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있고, 내년도에 추진됨을 보고 드리고, 금강천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됨을 보고 드립니다.
3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5개 지구 즉, 보안면 우동, 위도면에 벌금, 하서면에 언독지구, 백련지구, 진서면에 석포지구가 되겠습니다. 위도 벌금 방파제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을 하여서 금년에도 1십4억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석포, 백천지구는 완료를 한 바있고 영은천은 수해상습지 개선과 병행을 해서 내년도에 또 도에서 미개수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상서면 청림리 일원에 백천, 지방2급하천 으로서 총 2.1km에 대해서 하도준설 사업을 2십5억을 투자을 하여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십8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관련법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74개 소 하천에 대해서 하천지정을 하였고 작년도까지 7.9km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개 하천에 대해서 1.9km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7억9천5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하천정비 사업은 아주 피해가 가장 논에 직접지구로서 소하천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2년도 건설업무 보고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2002년도 도시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2002년 주요업 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도시경제과는 4개 담당체제로 도시기획, 경제행정, 주택, 상하수도이며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21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시책방향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종말 처리장시설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방도로개설과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상설시장정비로 지역경제활성화 함으로써 서해안시대에 웅비하는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는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사업등 14개 사업으로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청소차, 소방차 등 생활민원 차량의 소통원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변산양봉원 입구 등 8개 노선에 4십9억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명시이월 2십6억과 본 예산 2십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보도시설과 경계석이 파손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과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어, 서문밖 삼거리에서 부안농고 뒤 등3개 노선에 6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투수콘 포장으로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 재정비 상업입니다.
부안 도시계획은 86년도에 재정비되어 15년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 현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3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읍 도시계획의 소방도로 존.폐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환경성. 교통성 검토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면 급 도시계획은 소방도로의 존. 폐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화봉화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계화 봉화대의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청소년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1k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상설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5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가리개시설, 화장실 신축, 통로포장 등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금년도에도 23개업체에 22억 8천만원을 융자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중 직업훈련으로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9천1백만원으로 73명을 미용, 컴퓨터, 자동차정비 등 전라북도지정 훈련기관에 훈련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안군지부에서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654건의 분쟁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연료 관리입니다.
부안군 관내에는 가스공급업소 22개소, 석유판매업소 63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안전 지도점검과 석유류 판매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75동과 빈집정비 200동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물대장 오류 및 변동자료 정비사업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전국 온라인 자동화에 대비하여 오류 및 변동된 자료를 수시 정비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안읍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부안읍, 동진면, 행안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백 5십2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8천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1년에 착공하여 2003년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격포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격포 해수욕장으로 유입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년에 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보건소앞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부안읍 횟집단지 주변의 구거가 정비되지 않아 악취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를 신설, 정비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은 총 정원 4명이며, 현원 4명으로 과부족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2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정부의 읍·면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읍·면의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사무·인력조정을 위한 읍·면 기능전환 계획을 시행하고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전 읍·면에 확대 운영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지원단 주요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정,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 등 3가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제와 지역발전, 인보협동 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 운영하고, 기타 읍면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 점진적으로 실치할 계획입니다.
줄포면을 우리군의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포함하여 총 8천만원이 200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읍니다만,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되어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조정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쇠퇴된 읍면의 기능과 군.읍면간의 중복되는 사무를 조정하여 읍면 사무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읍면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기능만을 유지토록 하며, 광역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단속하는 업무는 군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사무조정은 군청 소재지 읍인 부안읍과 일반 면, 원격지 면인 위도면으로 구분해서 조정하고 읍면에 위임해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774건 사무중 50%이상을 본청으로 이관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정되는 읍면사무에 알맞게 인력을 재조정하고 잔여인력은 사무가 이관된 부서에 재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 기준인력은 총 190명입니다.
최소 177명에서 최다 203명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읍면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구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자체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와 규칙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인력 재배치는 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윤덕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2인)
김종일
기우훈
○ 출석공무원 (12인)
군수 최규환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장세근
산업과장 이광문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상수도사업소장 이동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조덕연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허한영
속기사 김영란

동일회기회의록

제1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8
2 3 대 제 1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6
3 3 대 제 1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5
4 3 대 제 1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4
5 3 대 제 13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3-13
6 3 대 제 1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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