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3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까지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11월 9일에는 이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기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안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일상생활속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일겁니다.
알다시피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더 이상 기대하는 것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 등을 도입하여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완전한 종식이 아닌 만큼 연일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보건 및 의료체계 등을 갖추고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결코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를 위해 최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안군 보건·의료 및 행정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은 코로나 확진자가 11월 16일 10시 현재까지 180명 발생하였고,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에만 5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철저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들에게 전파되어 더 많은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확진자를 일반 차량으로 이송할 때 동승자에게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진자 선별 관리 및 확진자 이송에 있어서 철저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부안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확진자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자가격리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공공시설에 격리소,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가 입원하고 퇴원하는 데 있어 병원 이송 및 귀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귀가 후에도 경과 확인 및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안군만의 맞춤형 자체 매뉴얼도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병원이나 격리소로 이송할 때 동승자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선별 이동 검사 차량 운행 여부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방안 마련과 함께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정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보건소장의 주요업무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부안군의 보건소는 보건소장의 공석에 두 개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보건소장 공석으로 보건행정업무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의 공백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뒤따를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가 어려운 경우 예외 조항으로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보건소장 공모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등을 개정요구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부안군의 미래이자 희망인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을 2년이란 긴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빠져나와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일상생활이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져 어려운 지역경기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군에서는 연일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되고 있어 다시 종전의 어려웠던 시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부안군 보건소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과 이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는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기에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선착순이란 제도가 만들어져 선착순이란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2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를 구하려고 약국이나 마트 앞에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게끔 하더니 최근에는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수 판매소 앞에 이른 새벽부터 가족들을 동반하여 줄을 서는 진풍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 검색순위 상위권에는 연일 요소수입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요소수 10리터 들이 1통 정상가격이 만원인데, 오늘 아침 인터넷 판매가격을 보면 6만원부터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어있습니다.
도대체 요소수가 무엇이기에 이 사태가 발생되기까지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는 요소수 파동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요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요소수 원료 수입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시중에 매점매석으로 요소수 부족 대란이 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생산되는 디젤기관 차량이나 중장비 농기계에 대한 저감장치(SCR) 장착 의무화로 이 차량들은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대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공장에서는 차량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에 앞으로는 더 많은 요소수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대란은 요소수 판매 방법에 문제가 내재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요소수 대란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소수란 과연 흔히 쓰는 생활필수품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요소수는 자동차 연료와 혼합해서 사용되는 액체 연료입니다.
자동차 연료를 왜 인터넷 쇼핑몰이나 편의점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하여야 합니까?
주유소에서 요소수 주유기를 설치해 경유 주유 시 요소수가 부족한 만큼 채워주면 되는데, 요소수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함에 따라 매점매석이 이루어지고 엄청난 양의 폐기물과 쓰레기 배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cc급 자동차는 요소수 1리터에 500㎞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연간 20,000㎞를 운행한다면 40리터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요소수를 사용하는 화물차나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을 동원해 하루 1인 한정 10리터 1통씩 판매하는 쇼핑몰을 찾느라 난리입니다.
차량 1대가 만약에 40리터를 요소수를 구입해 놓았다면 이 자동차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매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매점매석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용기에 팔지 않고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 방식으로 판매했다면 1년 동안 사용할 양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차량은 한 대가 보유한 물량을 1일로 나누어 환산해보면 많은 차량이 하루 운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차량에 부착된 요소수 탱크는 10리터입니다.
요소수를 주요소에서 주유방식으로 판매하였다면 이 차량은 3개월 후 10리터를 주유할 것입니다.
단 이 차량 한대로 보면 별거 아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전국 차량 전체 차량을 보면 많은 양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요소수를 주유소 등에서 차량에 직접적으로 주유할 수 있게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이백여 공직자여러분!
세계 각국에서는 요소수 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소수 파동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 생명산업 농업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내년 봄 요소수 부족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큰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용 요소를 희석해서 요소수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요소수가 필요하다 하여 산업용 요소를 요소수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요소는 비료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만약에 요소가 부족하여 비료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면 내년 영농철 비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 될 것은 뻔하고 비료 값 폭등이 올 것입니다.
차량용 요소수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요소 확보에 군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소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 농업용 요소는 미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합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요즘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부안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와 부안군의 방역수칙을 믿고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온 산하에 단풍이 지고 떨어져 나무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 한해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 계획대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변산·계화·하서·위도면에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안군 변산 마실길의 발전과 명품 마실길로 거듭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변산마실길은 변산반도의 해안선을 따라 걷는 길로 무려 66km 8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변산마실길은 구간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고, 멋진 바다와 어우러져 풍광을 즐기면서 걷기에는 안성맞춤의 구간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길이며, 또한 힐링의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변산마실길은 2009년 준공이래 1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간 민간단체와 자치단체가 동행을 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해마다 탐방객은 줄을 지어서 찾아왔고 지역의 관광발전과 관광수익은 반사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소규모 예산으로 길은 간간히 끊어지고 각종시설은 특색 없이 보완을 위한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심하게 낡아 가는가 하면 새로운 볼거리 등의 시책이 중단 되어서 타 지역의 걷는 길과 비교하여 뒤쳐져 탐방객에게 인기를 점점 잃어 가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변산마실길은 1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를 보완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마실길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가 있는 테마길의 조성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변화와 새로운 것을 선호하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입맛을 잃기 마련입니다.
10년을 보고 걸어오던 마실길의 색채가 변화가 없다면 탐방객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변산 마실길 중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는 샤스타데이지꽃이 있는 1코스, 붉노랑상사화 군락지 2 코스, 유채꽃이 조성된 3코스 등으로 마실길에는 훌륭한 풍경 외에 다양한 테마가 존재합니다.
다른 곳보다 더 높고 다른 곳보다 더 볼품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변산마실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테마 있는 길 조성에 앞장서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마실길의 명성은 퇴색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추진에 새로운 전략을 과감하게 과거의 안이한 자세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오랜 시간 속에서 노후화된 교량과 데크 보수,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변산마실길은 해안선을 따라 걷는 길로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방치되어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실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실길 주변의 탐방로 정비를 통하여 길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탐방객들이 지적하고 있는 주차시설과 화장실 정비를 통하여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마실길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마실길 안내센터 등의 건립 운영이 필요합니다.
10년 역사의 마실길은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었고 변산반도에 숨겨진 많은 문화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방객 들이 많이 찾는 구간에 안내센터의 건립을 통하여 걷는 길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서해안지방에 산재된 문화를 재조명하고, 탐방객들에게 길이 주는 즐거움을 알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안내센터 건립을 통해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부안의 특산품 판매장 등을 운영하여 부안농수산물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산마실길은 한국의 명품길로 명성을 널리 알린지 오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시간이 가면서 명성이 녹슬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소문은 벌쭉하지만 막상 걸어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탐방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해가 가면서 탐방의 매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가는 역사가 길고 찬란하지만 허물어져가는 집이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변산마실길이 그런 상황입니다.
늦기 전에 고치고 보태어 정말 자자손손 이어가는 명품의 길로 남아있길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1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김정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김정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회 김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김연식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