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화, 변산, 하서,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하여 지역의 경기가 위축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진벼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은 군민의 60% 이상이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며 살아가는 농업의 도시이고 대다수 농민들은 수도작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안군의회 제316회 군정질문에서 부안군 재배품종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10년이 넘도록 고집해온 「신동진」벼의 문제점인 도복 및 각종 병충해 피해 등을 우려하였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천년의 솜씨 브랜드쌀 원료곡 품종을 새로운 품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동진벼의 계속된 연작과 새로운 원료곡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해는 이러한 피해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현재 부안군 벼 병해충 발생면적은 4,695ha로 부안군 재배면적의 37%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피해내용은 도열병과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30여 일간 계속된 가을장마와 태풍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에게 도복피해를 가중시켜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벼농사를 수확해도 임대료와 농약대, 비료대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계십니다.
부안군 전체면적 병충해 피해 조사결과 신동진벼는 10~35%, 참동진벼는 5%미만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충해 피해는 6월에서 9월까지 강우 일수에 따른 일조량 부족과 폭염·폭우, 그리고 긴 가을장마로 발생한 피해이므로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안군 천년의 솜씨단지 품종 신동진벼는 가을 태풍이 하나라도 부안지역을 통과하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도복에 아주 약한 품종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품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서 기후나 영농조건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이제는 부안기후에 적합한 신품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루속히 천년의 솜씨 원료곡 품종을 선택하여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보급종 신품종 종자 확보가 힘들면 참동진벼를 천년의 솜씨 원료곡으로 포함시켜 농가 재배 종자를 수매 및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품종 선택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여객선 요금할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에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의 땅 위도가 있습니다.
부안 격포에서 연안여객선을 타고 50분이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부안을 찾은 관광객이나 부안군민들은 낭만적인 섬 여행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1인 편도 여객 요금 8,300원이 너무 비싸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6일, 침체되어 가는 도서지역 경기 활성화와 도서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부안군 연안여객선도 위도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천백원의 요금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나 관광객이나 부안군민은 부안군 대중교통 지원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섬 여행을 기피하고 있어 위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 위도 펜션이나 식당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부안군에서는 2019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학생은 100원, 일반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데 지원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도는 아름다운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2016년 193,368명에서 2020년 146,411명으로 해마다 격포~위도간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도서지역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만34세 이하 섬 여행객에게 연안여객선 「바다로」 할인권을 판매하였습니다.
바다로 할인권은 주중 50%, 주말에는 20%로 연안여객선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안군에서도 연안여객선 역시 대중교통 수단이므로 부안군 대중교통 운송조례 요금에 따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접된 군산시에서는 어청도 방문 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여객운임비의 50%를 지원하여 여행객 증가로 인한 식당, 민박 등 섬관광 활성화와 낙후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관광객까지 적용하기 어려운 재정이라면 선제적으로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종합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단위 관광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테마가 있는 체험 관광형태가 유행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자체마다 체험관광의 개발과 관련하여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연간 천만 관광객 시대의 화려했던 우리군이 이제는 300만 관광객의 초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안에 오시던 관광객들이 왜 부안을 찾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천혜의 자연관광지라 부르던 채석강, 내소사, 직소폭포 등은 지금도 아름답지만 수차례 많이 방문했기에 새로운 체험관광이 있는 타 시군으로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목포 유달산 케이블카는 1월부터 8월까지 38만 명이 방문하였고, 평일 기준 예매 후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탑승을 할 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탑정호에는 전국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를 만들고, 저수지에 야간 오색불꽃 분수대를 설치하여 일 평균 3,200명, 연휴 평균 6,300명으로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데 힘쓰고 있으며, 인근 순창군 채계산에는 출렁다리를 건설해 일 평균 1,570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관광 1번지라고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을 유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어떠한 체험관광이 있습니까?
부안군 예산 7천억 시대, 관광지 개발에 연간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어떠한 공모사업을 진행 및 추진하고 있는지요?
부안군은 체험관광 개발에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요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출렁다리」, 심청이 설화 속 인당수와 관련하여 위도 가는 뱃길 임수도에 효의 상징 「심청이 동상」을 세워 기념할 장소를 만든다거나, 문전성시를 이루는 경남 진해 해양공원 짚라인처럼 「변산 성천항 앞산에서 하섬으로 가는 짚라인 코스」를 개발한다면, 부안도 다양한 체험형태의 관광구색을 갖출 수 있고,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도 더욱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안군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고 2022년 군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축제와 관련한 행정조직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여러 종류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축제로 5월에 실시하는 마실 축제가 있으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축제 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며 전북도 14개 시군의 축제부서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축제 팀이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많은 일들을 함께 준비하는 반면, 우리 부안군만 유일하게 축제와 연관성이 없는 새만금잼버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 문화관광과가 아닌 새만금잼버리과에 소속되어야 합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축제팀 인원이 팀장을 포함하여 단 3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마실축제가 열리지 못하였다 하여 축제팀 인원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축제가 없는 시기더라도 축제팀은 전국의 우수축제 시설들을 돌아보고 더 나은 축제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축제팀은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고 팀원을 구성함에 있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안군 정기 인사를 보면 팀장 보직은 1년, 많게는 2년으로 2년이 지나면 축제 경험이 전무한 새로운 팀장이 옵니다.
타 시군 축제 팀 인력 배정은 축제팀장 밑에 6급 무보직 직원을 배치합니다.
이후 팀장이 승진 등으로 타부서로 이동할 경우 바로 그 6급 직원이 팀장으로 올라와 축제를 진행합니다.
타 시군의 성공적인 우수축제를 보면 이렇듯 인력배치부터가 다릅니다.
내년 조직개편을 통하여 모든 축제는 문화관광과 소속 축제 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팀 인력은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사포해수욕장 편의시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변산해수욕장과 격포, 모항, 고사포 해수욕장은 일몰과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여름철에는 해수욕객이 넘쳐나고, 봄, 가을, 겨울에는 마실길과 노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품 휴양관광지입니다.
21년도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전년대비 101.3%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격포해수욕장은 142%로 증가하였고, 다른 해수욕장은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에 있는 고사포해수욕장은 약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방풍을 위해 심어놓은 약 300m 넓이의 긴 송림 숲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이 일대 해수욕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해수욕장입니다
또한, 다른 해수욕장보다 물이 맑고 깨끗하며, 모래가 곱고 송림이 울창해서 관광객들에게 야영지로 많은 사랑을 받는 해수욕장입니다.
금년에도 23,600여명이 방문하였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물품판매소 등 편의시설은 너무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부족한 주차장 외에도 화장실과 샤워장이 없어 가족 단위 손님이나 단체 관광객들이 겪는 불편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사포 해수욕장은 편의시설 등이 너무나 부족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말 고사포 해수욕장 운영 관리비를 보면 2억 6천만원의 방역 및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와 1억 4천3백만원의 안전 감시탑 설치비용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편의시설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2개소, 샤워장 1개소, 취사장 1개소가 있을 뿐, 부안군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주차장, 취사장 등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사포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부족은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항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2022년 고사포 해수욕장의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의 설치계획과 내년도 해수욕장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도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도면은 부안군 13개 읍·면 중 유일한 섬으로 깨끗하고 맛 좋은 해산물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안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선 전기부터 1970년대까지 흑산도파시, 연평도파시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파시로 유명했던 곳으로 해상자원의 보고이자 어족자원이 풍부했던 지역이었으나 새만금 간척공사 이후부터 어족자원의 고갈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위도 주민의 삶의 질은 예전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8개리 11개마을 26개반으로 부안군 인구의 2.2%인 1,2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 인구수는 204명으로 위도면에는 20세 이상 인구의 5분의 1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38ha이지만 이용농지는 15ha로 농지이용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으며 농업 종류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위도면 농지는 반 이상이 농사를 경작하지 못해 휴경으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경의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기계 보급률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보급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트랙터 한 대조차 없으며, 농업인구에 비해 농기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 고령자에 의한 수작업으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 농기계 관련 농업정책은 농기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도면 농업인들의 경작면적은 작은 단위의 경작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또한 도서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도면은 토질이 좋아 위도 해풍 마늘과 해풍 위도 갓이 그 품질을 인정받아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노동력 부족에 따른 수작업의 한계로 인하여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위도면 농업경제에 큰 손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도면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완도군. 진도군에는 도서지역 면소재지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보급률을 높였으며, 경기도 옹진군에서도 8개 섬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270대와 작업기 869대를 비치하여 섬지역 주민들의 영농 활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신안군에서는 농기계구입 보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서민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서 도서민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시군의 성공적인 농기계 임대 등 도서민 농업정책을 우리 부안군에서도 적극 시행하여 위도면 영농 불편 해소와 농업경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도면은 겨울철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릴 때에는 육지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리지만 전체인구 45%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어서 추운 겨울철 마을안길 제설작업이 곤란하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도 없어서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객과 주민들은 대문 앞을 나가지 못하고 고립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위도면에 트랙터 등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지원한다면 영농기에는 기계화 경작으로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마을 주민들이 제설단을 구성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위도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강력한 바이러스 출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률은 77.3%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하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우리는 BTS가 미국 빌보드차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전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다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등 코로나19 속에서도 쉬지 않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안군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 준비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6만 군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화 변산 하서 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산·계화·하서·위도면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정 질문에 앞서 제8대 부안군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준비한 이번 군정질문에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안 벼 품종 선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안군 농민들께서는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른 봄 영농철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또한 유례없는 가을장마가 20일 동안이나 계속되어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농업군 부안은 전국에서 미질이 제일 좋은 쌀 생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쌀 대표 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원료 곡 품종은 「신동진 벼」입니다.
「신동진 벼」는 다수확 품종이고 미질이 좋아서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품종이지만, 1990년대 개발한 품종으로 20년 이상 재배가 되면서 도복에 약하고 각종 내성으로 인해 병충해에 취약해 농사짓기가 정말 어려운 품종이기도 합니다.
현재 부안군 관내의 벼 전체 재배면적 12,000여㏊ 중 약 80%에서 신동진 품종이 재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확을 앞둔 논에 도열병과 줄무늬잎마름병, 벼알마름병, 깨시무늬병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역 농업인들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심은 벼 중 신동진 품종에서 벼 병해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고온다습한 조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동진 벼 품종을 연작 재배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전국에서 미질이 우수한 쌀로 가장 명성이 높은 여주 이천에서는 고시히카리라는 미질 좋은 쌀 품종을 장려하였으나, 이 품종이 도복에 약한 문제점을 보이자, 미련 없이 도복과 병충해에 강한 새들이라는 새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벼농사 위주의 농업군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잦아진 태풍 및 강풍에 의한 도복 피해와 병충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도 우수하고 강풍과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스마트 농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지역 토질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범 재배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병충해로 인해 모든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새청무, 해담, 수광, 대보, 다보, 새일미, 참동진벼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과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군에서 2,235가구 4,722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안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전에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풍부한 어장의 수산물로 한때는 부안에서 돈자랑 하지 말라는 우스겟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계의 터전이었던 갯벌과 어장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와 각종 내부 매립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 2000년 초반대에는 부안의 수산물 계통 판매량은 전북 판매량의 15%를 상회했지만 지금은 넓은 해안선과 어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북 생산량의 1.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도로, 남북도로, 새만금 신항,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물들이 새만금 외측 바다로 유입되어 격포·위도 해역의 꽃게와 전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격포와 위도에서 꽃게와 전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300여 명은 지금이 꽃게와 전어 철임에도 어획량은 평년 대비 20%로 수준으로 그물을 쳐 놓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고 뻘이 엉켜 그물이 가라앉고 진흙만 가득 나온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요즘 꽃게와 전어 철을 맞아 고기잡이에 나선 배들마다 헛손질이 이어지는 아쉬움 속에 미리 쳐 놓은 그물을 끌어 올리는데, 고기 대신 진흙이 엉킨 채로 악취가 진동하고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 작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한숨만 깊어 갑니다.
어민들은 인근 태안반도와 목포 일대는 물론 장항·서천·대천은 이런 현상이나 피해가 전혀 없고, 바로 위 장자도나 고군산군도에도 아무 이상이 없으며, 오히려 많은 어획량으로 꽃게와 전어를 부안에 판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기후 이상 변화에서 보듯이 바다의 환경은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각종 공사에 따른 조류의 변화와 바닷속 생태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안군에서는 공사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 변산 마실길의 명품화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실길은 이름처럼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어 가볍게 ‘마실 간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길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부제를 가지는 마실길은 2009년에 준공하여 1코스 조개미패총길에서 8코스 청자골 자연생태길까지 총 8개의 코스 중 66km로 조성되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걷기 때문에 변산과 고사포, 모항 등 해수욕장을 지나게 되고, 모항 갯벌·곰소염전·산림휴양림·부안자연생태공원과 같은 장소에서 생태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탐방로로서 120여 개의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중 하나입니다.
2014년 국토부 선정 전국 명품길 5선, 국토해양부 해안누리길, 전북 천리길로 선정된 관광 명소로 해마다 전국에서 사진작가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구석구석 사계절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계절에 따라 변모하는 부안 변산마실길은 봄부터 가을까지 찔레꽃, 데이지꽃, 양귀비꽃 상사화 등 각종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 바닷가에는 희귀한 기암괴석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만 주차 공간이 여유롭지 못해 매우 불편하고, 화장실 이용과 관리, 주변의 쓰레기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안군에서도 소규모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자연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코스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개선과 관리를 통하여 명품 마실길을 만들어 포스트코로나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품 마실길 조성 계획과 마실길의 데크시설 등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식도 간 연도교 건설 및 창북~계화 구간 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은 2018년 군정질문과 2019년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내용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위도∼식도 간 연도교 건설은 식도 어민들의 신속한 어패류 유통 및 위도 본섬과 접근성 등을 살펴볼 때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778억원의 국·도비를 투자해 건설될 3km 구간의 연도교는 수산유통기능 향상을 비롯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색 상사화가 피고 지고 강태공을 유혹하는 고슴도치 섬으로 불리는 위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2022년 예정으로 지정되면 관광 명소로 지역경제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위도~식도 연도교 건설 계획이 나오고 청신호가 켜져 주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북~계화구간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4호선 창북∼계화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많은 교통사고와 위험성이 있으며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제3차 지방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된 군도 14호선인 부안읍~창북~계화 구간 11.5km의 지방도 705호선으로 승격돼 총사업비 1,242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새만금신항만·동서2축도로·남북2축도로 등과 연계한 물류 교통망 구축 및 새만금 접근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역시 발표 이후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추진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대창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설치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죽막동 제사유적(수성당)의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죽막동 제사유적의 보존과 개발에 대하여 제안한 적이 있는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은 5세기에서 6세기, 삼국시대, 백제시대에 마을 당집 수성당을 둘러싸고 있는 당산 숲인 곰솔림에서 발굴된 것이 당산 숲의 기원과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유적과 관련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부안군에서도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또한 죽막동 제사유적은 역사적인 스토리와 유적을 바탕으로 주위에 적벽강·채석강, 후박나무 숲,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채꽃 등으로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최근 방문하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여러 방송에도 소개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의 미비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오히려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수성당 주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부안의 여러 관광지와 함께 죽막동 제사유적이 대표적인 유적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은 갯벌과 어우러진 갈대·억새 숲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요 관광지이며 부안 관광의 시점이자 종점으로서 매력 부안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정원 지정을 위하여 데크시설의 노후화와 단절된 보행 동선에 대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봄에는 야생화,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갈대밭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면서 영화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여 어디에서든 4차선 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편의시설이 잘 조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갯벌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만의 프로그램이나 볼거리가 부족한 것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에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봄꽃 식재 등을 통하여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이를 통하여 꽃 축제나 꽃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파주·안면도 등에서는 튤립을 식재하여 지역 축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태안·서산·거제 등에서는 수선화를 기반으로 지역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도 기존의 꽃 축제와 다른 차별화된 꽃을 조성하여 축제나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 마실길은 찔레꽃, 데이지꽃, 양귀비꽃, 상사화 등 각종 야생화가 군락을 이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줄포 갯벌생태공원에 5월~6월까지 절정이고 한 달 동안 꽃을 유지하는 마실길의 야생화인 샤스타데이지 꽃을 식재하여 축제로 발전시켜 노을대교 건설로 인한 방문객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진서지역의 곰소 젓갈과 염전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19년부터 변산 격포에 조성되고 있는 백철쭉, 자산홍 식재 사업과 연계하여 철쭉 개화시기에 맞춰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줄포 갯벌생태공원에 꽃 식재를 통하여 꽃 축제나 박람회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개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이백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방역전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가을장마 등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8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펼쳐 온 의정활동을 머릿속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활동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약속 드렸던 공약들은 잘 지켰는지, 부안군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던 다짐들은 지금도 진행 중인지, 마음 한켠으로 지난 시간들을 상기하며 반성을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8대 의회 기간까지 민생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부안군을 비롯한 우리 농촌은‘고령화 시대’를 넘어‘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가고 남은 사람들의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된 탓입니다.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1년 3월 기준 23.8%로 도시의 14.7%보다 9.1%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에서도 면 지역의 고령화율은 30.3%로 동 지역보다 2배 정도 높고, 돌봄의 주 대상인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면 지역에서 9.2%에 이르러 도시의 3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156만명 중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43만명인데 이중 22만명만 노인장기 요양요양보험과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체 및 인지 기능이 경계상태에 있는 21만명은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계상태에 있는 어르신의 경우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돌봄과 중증상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돌봄이 필요하지만 부안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시설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적 돌봄 체계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주민이 직접 돌봄을 기획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기반 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잘 알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충북 진천군의 ‘우리 동네 거점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진천군은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건강이나 복지 관련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진천군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을 시작하였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생거 진천’이라는 비전 아래 어르신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지원, 보건,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특징은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 참여형 공동체 돌봄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로당 중 18개소를 우리 동네 거점 돌봄센터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거점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영양교육,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이 주체로서 돌봄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에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거점 돌봄 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로 인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생활돌봄을 제공하며, 면 중심지와 행정리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공동체 돌봄을 진행합니다.
공동체 돌봄을 진행하려면 돌봄 조직을 만들고 육성하여 독립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인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면 지역에는 공동체 돌봄을 진행할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주체와 사회적 배제 계층의 필요를 반영하여 면 단위 농촌에 공동체 돌봄을 확산시키고자 ‘농촌 돌봄조직 지원 사업’을 제안해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돌봄 조직을 꾸리고, 돌봄을 제공하여 공적 돌봄체계와 민간기관이 풀지 못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금지원과 시설확충, 인적·물적 자원과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등으로 뒷받침을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돌봄은 주민센터의 복지·간호 인력이나 보건지소 등의 인력을 활용하고 주민들은 생활 돌봄 위주로 참여합니다.
면 단위 농촌에서 공동체 돌봄을 확산하려면 무엇보다 이와 같은 돌봄조직 육성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해봄직 한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항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칠산바다로 불리며 이름난 황금어장이었던 부안 바다는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지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안 바다는 어떠합니까?
새만금 관련 사업들과 해상풍력은 물론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까지 우리의 삶터를 좀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부안은 관광객들 특히나 캠핑족들에게 아주 인기 많은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안을 찾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캠핑족들의 무분별한 해루질, 자연훼손, 불법낚시, 쓰레기불법투기, 노상방뇨 등으로 인하여 어업인들의 안전과 생계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철저한 어항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하나의 공간이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이지만, 누구에게는 그러한 공간의 피해가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업인들의 안전과 어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대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행 법률로 단속이나 제한이 어렵다면 지역민들과 협의하여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는 낚시나 해루질, 무분별한 캠핑, 불법쓰레기투기 등을 방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회전 교차로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일반 교차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고 신호대기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신호 통제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도 정책에 발맞추어 최근 부안읍을 비롯한 각 읍면에 여러 회전교차로를 설치 완료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안전성 향상 및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 등 장점들이 많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중앙 교통섬의 특징을 잘 이용하여 그 지역의 주요 인물, 먹거리 등을 알릴 수 있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회전교차로 설치가 여러 장점들이 있는 만큼 설치에 따른 관리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안군의 회전교차로 관리에 있어서 가까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기존 교차로의 노후 된 신호등 등 흉물스러운 시설물 등을 대신하여 도시의 미관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부안군의 몇몇 회전교차로는 여름철 무성한 잡초와 시설물 관리가 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부안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현재 부안군의 회전교차로는 총 19개로 국도 6개, 지방도 7개, 군도에 6개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는 국도관리청과 건설교통과, 도시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최가 나누어져 있어 회전교차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이 발생해도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가 위치한 읍면에 구조물 관리 등은 제외하더라도 잡초 제거를 비롯한 화단관리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이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제안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부안군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안군을 비롯한 100여 곳의 시·군·구 지자체를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도시로 분류된 자료가 있었고,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소멸 위기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8일 마침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고향세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고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기부자에 대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경우 지역 산업 육성과 지역 고용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재원을 통해 지역 인재양성과 주민의료,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 활력 사업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향세법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 도입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고향사랑기부금법 도입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연간 6,844억에서 3조 4,442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 기부금 관련 내용 홍보 및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 등 어떻게 나아갈지 빠른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부금 모금 단계에서 공무원이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하면 안 되고, 모금방법도 광고매체 등 정해진 범위에서만 가능한 점, 그리고 이밖에도 다른 위반사항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도 새로운 법안에 대한 준비와 함께 이와 관련된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안군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부안군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부안발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각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 되면 문제 해결을 넘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무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흔들림 없는 군정을 펼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맞춤형 관광정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관광기구(UNWTO)는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을 ‘관광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광통계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200만을 넘어선 관광객은 2019년도까지 200만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2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은 2019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만 명대로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부안군 대표축제인 마실축제 및 젓갈축제 등이 개최되지 못하게 되고 청자박물관 등 체험 관광시설 등이 연달아 폐쇄 조치됨으로써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정부가 곧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80%에 육박하고 있고, 2차 접종이 70%가 넘어서면 영국, 덴마크, 싱가포르 등 이미 위드코로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와 같이 일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관광정책도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순천만으로 유명한 순천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순천형 관광모델을 만드는 관광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광양시는 2022년 신규사업에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국내에서도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며 총고용의 5.3%를 창출하는 일자리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큰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 관광지로 유명한 우리 부안군은 관광산업이 어느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선도적으로 맞춤형 관광정책을 개발하여 200만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300만을 넘어서는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잼버리 개최에 대한 군민의 무관심 문제 해결입니다.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국으로 확정된 이후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관계자가 참가하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국제 행사입니다.
세계잼버리가 우리나라 새만금 부지로 확정된 당시에는 잼버리 기대효과로 우리 부안군이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이라 자타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 30여만 명에 불과한 전남 여수시가 2012년 해양엑스포를 계기로 5년간 10조원이 투입돼 엑스포장 조성, KTX 여수역 연결, 도시재생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한 결과 약 12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조 7,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18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여수 해상케이블카 설치 하나만으로도 연간 200여만 명의 관광객을 창출하는 등 연간 1,300만 명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하여 전남 시군 관광객 유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도 2015년 유니버시아대회 유치를 계기로 약 4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슬럼화의 길을 걷던 화정동 주공아파트 지구를 선수촌으로 재건축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이던 도시재생을 이루어 냈습니다.
강원도 역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통해 KTX 강릉역 연결,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각종 경기장 및 선수촌 조성 및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최고급 민간숙박시설 확충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른 도시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 결과에서도 세계잼버리 유치 효과는 약 800억원의 직접 투자 효과 외에도 생산유발효과 7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7,000억원 등 총 10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니 우리 부안군의 잼버리에 대한 기대는 장밋빛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최지라 여겼던 부안군은 준비과정에 예산이나 인력으로 기여하는 바에 비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열기가 올라가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준비 초창기보다 군민의 관심에서 더 멀어져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들이 취소됨에 따라 군민 홍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황을 그저 변화 없이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공사례들은 모두 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그러한 성과를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세계의 평가는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실패한 이유는 물론 코로나19 확산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했던 것이 일본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과 반감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행사의 성공 여부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와 더불어 우리 부안군이 그 행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과 생각이 같으시다면 남은 기간 획기적으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부안군 곰소 젓갈 발효 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곰소젓갈발효축제를 개최하였고 곰소 젓갈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축제는 13년간의 노력에 비해 명성과 평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매년 열리는 지역 축제로서의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가 되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와 축제의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년 평가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제의 만족도를 묻는 것에 85.1%가 보통 이하라고 답을 하였고, 축제의 점수를 묻는 것에도 68.9%가 60점대 이하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의 재방문 의향도 방문객의 33.2%만이 재방문하겠다는 답을 하여 다른 축제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축제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하고 곰소 젓갈의 브랜드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민과 관이 합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의 주제를 넓혀야 합니다.
축제를 젓갈로 한정하지 말고 젓갈을 활용할 수 있는 음식으로 넓혀야 합니다.
그중 우리 부안에 가장 적합한 것이 김치라 생각하며, 김치라는 주제를 더하여 축제를 확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안은 통계청 기준으로 배추생산량이 11,960톤, 무생산량이 39,974톤으로 전국에서도 무, 배추 생산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진서, 줄포, 보안, 변산 등 밭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변산반도 특성상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기름진 황토가 어울려 아삭하고 단맛이 깊은 배추가 생산되며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조미 채소류들도 생산량이 풍부하며 그중 양파 마늘은 맛있고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국가 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곰소염전은 70년간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80여 종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쓴맛이 덜한 최상급 소금인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곰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젓갈 생산지입니다.
이렇듯 김치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한다면 우리 부안군은 최상의 조건을 가졌다고 보며, 아울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그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변동 폭이 큰 품목이라 생산가격 안정유지는 생산 농가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곰소젓갈발효축제를 김치젓갈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젓갈과 김치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 축제의 정체성을 학보하고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율을 높여준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기사에서 국가 어업 유산인 곰소염전이 일손이 부족하여 대가 끊길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치젓갈축제를 개최하여 곰소 천일염을 홍보하고 활용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곰소 젓갈이 주인공인 축제에 김치를 넣어 곰소 젓갈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곰소젓갈축제에 김치 만들기 프로그램은 꾸준히 들어갔으며 관심 또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김치의 맛은 젓갈이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라도 아는 상식입니다.
김치라는 주제를 넣는다고 해서 곰소 젓갈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통해서 곰소 젓갈이 더욱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축제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고 그로 인해 축제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둘째, 축제의 개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젓갈 축제는 9월에 개최하였고 2019년에 10월 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젓갈 축제로만 한다면 이시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치젓갈축제로 개최를 한다면 시기를 가을 무, 배추가 출하되고 김장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 초에서 중순으로 옮기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은 크게 춥지도 않으며 내변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동시에 우리 지역 특산물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축제 개최 시기를 조절하여 김치젓갈축제 목적에 맞게 시기를 조절한다면 축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젓갈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부안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 젓갈축제 내용을 확장하고 시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군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정책이 정해지고 경제가 변하며 그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안군에 군민 5만 유지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손을 놓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18년도 말 부안군의 인구는 54,441명에서 21년도 현재 9월 말 인구 51,053명으로 2년 10개월 만에 3,388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속도로 진행된다면 다가오는 2022년에는 5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인구구조 변화도 심각합니다.
2000년에 16%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9년에는 그 두 배인 32%를 차지하게 되어 확실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2000년에 비해 2019년에는 인구가 28% 줄었으나 65세 고령층은 도리어 44%가 증가하였으며, 그 이하는 41%가 줄어 심각한 고령화의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현상과 인구감소는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도 큰 원인이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군의 경우 전출을 통한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 부안군 전입은 4,968명에 비해 전출은 5,682명으로 700명이 넘는 인구감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1,000명 인구감소를 기준으로 볼 때 7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인구 통계로만 볼 때 이대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 부안군은 2030년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길 것이고, 인구의 1/2이 노인층이 되어 아이들은 부안군에서 점차 보기 힘들어질 것이며, 2040년에는 노인층이 인구의 2/3를 차지하게 되어 지역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을 통하여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금, 출생아 의료비, 다자녀 학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중 출산장려금은 부안군이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음에도 신생아 수를 늘리는 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안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안군 맞춤형 출산과 보육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지금도 많은 정책들이 있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그리고 획일적인 정책보다 부안만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부안군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타지역으로 아이를 낳으러 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만 시설이 있는 산부인과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모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설치도 생각해 볼 정책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안 된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또한 셋째, 넷째부터 지원하는 정책들을 모두 첫째, 둘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에 있어서도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맞춰 틈새 보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이라든지, 휴일, 방학 중 영유아나 초등학생의 돌봄이 필요할 때 등 틈새 보육을 해줄 공적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부안군에 맞게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부안군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인 전출의 수를 줄이고 전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안군 전출입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내 전출입입니다.
이는 우리 부안군도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메리트가 있다면 언제든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내 시군을 파악하여 그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우리 부안군도 인구 유입이 전출을 앞서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및 빈집활용 정책 추진입니다.
귀농·귀어·귀촌인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지 확보입니다.
살 곳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지원이 있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특히, 주거가 부족한 면지역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및 빈집을 활용한 귀어·귀촌인 정착지 마련입니다.
문경시의 경우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예비 귀농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줌으로써 초기 농촌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입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하는 시점에 빈집의 활용도를 높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지역 우수 모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귀농·귀어·귀촌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면 큰 효과를 낼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과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의 경우 귀농인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서면만 조성되어 있어 다른 읍면에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으로 전남 구례군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례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귀농·귀촌 주택단지 건설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주택 30호 내외를 건설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위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군도 LH 등 공공기업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귀농·귀어·귀촌인을 위한 주택단지를 모든 면에 걸쳐 순차적으로 그 면 실정에 맞게 조성을 한다면 귀농귀촌인의 유입에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부안군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에서 오징어게임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성공비결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게임을 훌륭하게 활용하여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것의 활용이 최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도 부안만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여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깐부”정신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전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이백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군수님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11시 26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8일에 이어 금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피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피해농민 구제대책에 대한 질문과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과 함께 질문하신 병충해와 풍수해, 도복 등에 강한 벼 품종 및 신품종 보급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은 18일에 질문하신 장은아 의원님과 이태근 의원님 질문과 동일하므로 어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위도 여객선 요금 할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북도에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운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북도에서는 ‘20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요금할인 지원범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도부터는 위도주민 뿐만 아니라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격포에서 위도까지 대인 요금은 8천3백원이며, 이중 터미널 이용료 7백5십원을 제외한 7천 5백5십원의 50%인 3천 7백8십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체험관광 개발을 위해 부안군 관광 종합개발용역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각 지역별로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출렁다리』설치와 효의 상징인『심청이 동상』건립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노벨 변산리조트 앞 군유지를 활용한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천항 앞산에서 하섬까지 짚라인 설치 등 부안군 관광종합개발 용역 또한 기 수립 된 부안군 관광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축제팀에 무보직 6급을 배치하는 등 축제관련 행정조직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제팀을 현 부서인 새만금 잼버리과에서 문화관광과로의 이관 여부는 내년 조직개편 용역을 통하여 업무의 관련성과 문화·관광분야와의 시너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축제팀원 구성은 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축제 경험이 있는 팀장을 보직하고 잦은 전보인사는 지양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팀에 6급 무보직 팀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사포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고사포 해수욕장 배후부지는 원광대학교 수련원 등 일부 사유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배후부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오토캠핑장 확장에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부지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시설 확보를 위하여 군비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고사포해수욕장 백사장에 감시탑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해수욕장 운영은 여느 해와 같이 안전관리, 방역대응, 환경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배후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배후부지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위도면에 트랙터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영농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이 불편한 위도면 농가들을 위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도면의 실 경작 농가수는 수도작 5농가를 포함해 총 50여 농가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섬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농협과 협의를 통해 2021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관할농협에 지원된 트랙터, 관리기 등을 활용한 위도면 농가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과 신안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섬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장기임대 관련 부분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위도 면민들이 영농활동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따른 준설 매립 공사로 부유물들이 새만금 외측 바다에 유입되어,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작년 9월 초순부터 새만금 외측 해역에 점액질의 진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꽃게, 전어 등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어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점액질 진흙의 원인은 새만금 가력 수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영양염류가 다량 유입되어 증식된 플랑크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조류연구센터, 갯벌연구센터 등 각 연구 기관에 의뢰한 결과 단편적인 부분만 성분이 분석되어 정확한 원인과 새만금 사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에 원인 규명과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도 점액질 진흙의 발생원인과 새만금 사업과의 인과 관계 등을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 용역에 포함하여 명확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새만금 사업에 따른 준설매립 공사와의 연관성 여부 등 정확한 원인규명과 어업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 변산 마실길의 명품화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언택트 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대두되는 가운데 변산 마실길도 이런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은 부안 변산 마실길을 명품화하기 위해 금년 예산 총 9억원을 들여 1코스 코스모스 꽃동산 조성과 5코스 꽃무릇 야생화 단지 조성 그리고 노후 데크 및 교량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다가오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관광을 주도하기 위해 야생화 단지 확장을 통한 녹색쉼터 조성과 노후시설물 정비 등 편의공간과 휴식공간을 더욱 확충하여 명품 마실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 및 창북~계화 구간 확장과 이에 따른 대창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위도∽식도간 지방도 지정과 창북∽계화 구간의 군도 14호선의 지방도 705호선 승격이 제3차 전북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최종반영 되어 연도교 건설 및 도로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은 전북도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북∽계화 구간의 지방도 705호선 확장은 지방도 노선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변경승인 후, 조속히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시켜 교통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등 원활한 교통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막동 제사유적인 수성당 보존과 개발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죽막동 제사유적지 아래쪽에 위치한 유채꽃밭, 비포장 주차장, 후박나무군락지 일원은 매장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향후 문화재청의 죽막동 유적 정비계획 승인을 얻어 탐방로 정비, 조망데크,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막동 제사 유적지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난 9월 『‘2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대상지로 선정하여 향후 잠정목록 등재 시점 및 최종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죽막동 제사 유적지 일원의 원상태를 잘 보전하고 보존하면서 관광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샤스타데이지 등을 식재하여 꽃축제 등으로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은 사계절 화단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봄 유채, 여름 해바라기, 가을 코스모스 등 각 계절을 대표하는 한 가지 종을 대량으로 식재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꽃을 주제로 한 축제 및 박람회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공동체 노인 돌봄사업과 관련한 부안군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어르신 돌봄 대책이 다각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선도적인 노인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현재 종합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이와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 돌봄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역량을 갖춘 마을을 육성하고 공동체 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항 관리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어업권과 관련된 어항시설은 21개소로 이 가운데 캠핑 및 장기주차로 어민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격포, 가력, 송포, 곰소, 궁항, 모항, 왕포작당 등 7개소입니다.
어항구역 내 캠핑 및 장기주차가 어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화장실 전기 무단 사용 등 공용시설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나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캠핑금지 및 주차 단속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어항구역 어업권 확보 및 공용시설 관리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어업활동 보장을 위해 캠핑카 등 어항구역 진입을 선별하는 차단기를 2개소에 시범 설치한 후 그 사업효과를 검토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부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의 잠금장치를 전체 화장실로 확대 설치하겠으며, 추가로 절수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해 캠핑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타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회전교차로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부안읍사무소 인근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관내 2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시설물 관리 이원화로 인하여 관리가 미흡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회전교차로 교통시설물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앙의 교통섬은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제초작업 시 회전 교차로도 함께 정비하여 도시미관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시간 보류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향후 부안군 대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세외수입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세수격차 심화를 완화시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이 심한 농촌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 제정을 신속히 하여,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지자체 중 46%에 해당되는 105개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한 어려운 지방재정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출향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각종 홍보매체 및 SNS 활용으로 기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부안의 농·특산물과 부안사랑 상품권 등 애향 물품으로 답례품을 마련하여 고마움을 전하고, 지역경제도 긍정적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지·문화·의료,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토록 하고,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따른 맞춤형 관광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관광 트렌드는 소규모 개별 여행, 힐링치유, 자연 친화, 비대면·온택트 여행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2020년도부터 솔섬, 변산해수욕장 등 노을명소와 주요 관광지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내소사·줄포만갯벌생태공원 등 비대면 안심 여행지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개별 소규모 관광객을 위한 부안 관광택시 운영,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해양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 타시군과 연계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도적으로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는 부안만의 차별화 된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서해안 최고의 글로벌 관광도시 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성공적인 행사가 되듯이 세계잼버리 역시 우리 부안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잼버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부안 세계잼버리 팬클럽,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크고 작은 잼버리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군민의 관심도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11월 이후에는 그 동안 연기되거나 취소된 잼버리 행사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잼버리 참가국 국기 광장 조성 등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곰소 젓갈 발효축제를 김치 젓갈축제로 확장·변경하고, 개최시기를 11월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곰소 젓갈 발효축제는 곰소젓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젓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인 매년 9~10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김치 젓갈축제로의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부안군 곰소 젓갈 발효축제 운영 조례에 의거 젓갈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명칭변경은 물론 개최시기 등에 대해 곰소 젓갈축제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부안군만의 맞춤형 출산과 보육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우리군만의 맞춤형 출산과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설은, 이미 우리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고,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전문의의 부재, 신생아 안전문제, 의료사고 부담과 경제성 등의 이유로 현시점에서는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우리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타지역 산부인과 이용 교통비와 산후관리 한약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셋째아 이상 가구 지원사업 대상을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비와 출생용품비 지원 대상을 첫째아 이상 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생아 당 2백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공적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완공예정인 종합가족센터 내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안이 소멸할 수 있다’는 각오로 부안만의 출산과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군을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가족친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 전출을 줄이고 전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청년정책으로 전환, 청년 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년주거비 지원, 청년 커뮤니티 공익활동 지원, 행복코칭, 청년포럼 등을 추진하여 주거·문화·일자리분야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특별법안을 제정하여 2022년 7,500백억, 2023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로 지방소멸 기금을 차등 배분 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소멸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맞춤형 청년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및 빈집 활용정책 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서면에 귀농 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시설로 주택 10동과 공동이용시설 1동, 실습농장 4,000㎡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귀농인의 집 12채를 조성하여 귀농 귀촌인에게 월 10만원 이내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30세대 이상 귀농 귀촌인을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군으로 귀농 귀촌인 정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5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에게도 희망하우스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귀농인 83세대에게 4억 1천5백만원의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16세대를 수리·리모델링하여 귀농을 희망 하는 세대가 안정적으로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300세대의 빈집상태에 따른 등급 분류와 소유주의 매매 의사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구축하여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생동하는 부안의 문찬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함께 한걸음 더 발전된 정책으로 가다듬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예정이었던 보충 질문까지 포함하여 10월 22일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등을 위해 2021년 10월 20일, 21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