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할 안건은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 의원님들의 협의가 필요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를 위해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부안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는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태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 의회에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우리 부안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여러 군데에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14개 시군에 조례로 만들어진 시군이 몇 군데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재까지 제정된 지자체가 9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9개 시군이 만들어졌다고요?
거기도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