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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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병래 의원, 박태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병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2회 임시회 중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안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비보조금 반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한 이후 지속해서 성숙･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확대되어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국도비보조금 비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가 행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부안군 재정규모가 2022년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8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규모가 확대 될 수 있는 기인중의 하나가 바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우리군 결산상의 세입구조를 보면 2019년 2,437억원이었던 국도비보조금이 2020년엔 2,951억원, 2021년엔 3,17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9%로써 전라북도 시군평균 13.5%, 전국 군지역 평균 11.6%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을 확장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도비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군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보조금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국회의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총동원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막상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결산상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019년 71억 5천만원, 2020년 67억 4천만원, 그리고 2021년엔 71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도비 반납금 예산편성 또한 2020년 74억 2천만원, 2021년 78억 3천만원, 2022년 제1회 추경기준으로 올해는 13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역대’라는 용어를 섞어가며 공모사업 확정 등 국가예산 확보를 주요성과로 내세우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예산의 국·도비 확대와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축소되어 예산집행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매년 반납하는 국도비의 규모가 수 십억원에 이르고, 올해는 국도비 반환 예산액이 139억원이라는 사실에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반납해야할 내역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억 3천백만원,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1억 6천만원, 도서개발사업 5억 2천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4백만원, 상하수도 관련 62억 5천만원 등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업들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하는 피치 못할 사정과 여러 사유도 있겠지만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철저한 집행과 성과를 내겠다고 해마다 설명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의 규모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납 시에는 이에 매칭 된 군비부담금 역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국비 확보에만 몰두하는 집행부의 실적주의에 대한 경계와 사전 사업계획의 면밀성 및 예산집행의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집행 등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페널티를 적용하는 차등지원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경우 예산 집행률도 평가되어 저조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위험도 감수해 내야 합니다.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이 페널티를 받는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군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예산 확보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군민들을 위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찌는듯한 더위는 한풀 꺾이는 반면, 코로나19는 장기화에 이어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약시설 관리와 감염병 예방수칙의 정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부안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부안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찬 각오로 민선 8기 부안군정이 시작 된지도 어느덧 50여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힘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부안군을 대표하고 서남권 관광의 롤 모델이 될 만한 랜드마크로 ‘스페이스 워크’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새만금지구와 함께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서남해 해양관광 벨트의 중심축인 노을대교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노을대교는 충남 태안반도, 새만금, 부안·고창, 전남 목포를 잇는 서해안 해안도로의 핵심 거점이며 주변의 뛰어난 관광자원들과 연계하여 부안을 새롭게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노을대교가 서해안의 노을을 감상하고 지역경제의 거점적 역할이 그 목적이라면 본 의원이 제안하려는 ‘스페이스 워크’는 2021년에 준공한 포항시 ‘스페이스 워크’가 대표적 모델입니다.
보고 느끼는 일반적인 조형물의 감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직접 걸을 수 있는 국내 첫 체험형 랜드마크 조형물로서 마치 구름 위를 거닐 듯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체험형 구조물로 포항 해양관광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은 포항보다 더 좋은 지리적 여건과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부안형 ‘스페이스 워크’가 조성된다면 향후 계통될 노을대교와의 연계성도 매우 높습니다.
‘스페이스 워크’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곰소염전, 변산팔경의 으뜸인 웅연조대 서해안 노을, 해안선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갈대서식지와 더불어 우리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쉴 거리를 자극할 것이며, 다시 찾고 싶은 부안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독보적인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형 랜드마크 부재에 따른 우리 부안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명품 관광형 노을대교 개통에 대비한 부안군 진서면에 위치한 범산공원에 ‘스페이스 워크’을 조성한다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격포, 변산, 새만금, 소노벨리조트 등 우리군의 서쪽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관광정책에 더하여 부안군의 균형적 발전 및 관광객의 분산,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우리군 남쪽인, 진서면 곰소지역 개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부안군도 최근의 관광트렌드에 발맞춰 체험형 관광자원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고, 노을대교 개통에 따른 새로운 관광명소로 미관과 경관이 조화를 이루며 바다를 품은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스페이스 워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노을대교 건설 등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와 희망을 부안군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다만, 제명 변경과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 구성을 분야별 전문가로 규정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명을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 제2조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2조 제1항의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농업, 어업, 축산,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조례안에 산입, 안 제2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노동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법령의 해석과 자문 등으로 제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노무관리 및 노사 분규 등에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위원회의 연임 1회 제한은 형식적인 위원회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연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17일, 8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원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및 계화리 일원의 각종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처리하여 방류하는 계화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증설함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일원의 부안자연샌태공원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정비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정원으로 등록코자 군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관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8월 17일, 8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박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 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쌀 가격 폭락으로 올해 벼 수확을 앞둔 부안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식인 쌀 산업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그럼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모든 식탁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데 유일하게 우리 국민 주식인 쌀값만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홀로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 대책도 없이 막연히 식량안보를 주장하며 보상 없이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농민들은 인건비, 농자재대, 비료대, 유가상승 등 3중고 4중고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은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대책은 무엇이냐며 성토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창고의 과다 재고 물량으로 인해 올해 적정 수매가격 결정도 어려워 수매 대란이 예산되고 있으며, 부안군 농민들은 작년 작은 비와 야간 저온으로 목도열병과 깨씨무늬병, 세균성 벼알 마르병까지 번져 수확량 감소로 아직까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월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3,0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580원보다 22.4% 폭락했으며, 산지 쌀 가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격리 1차, 2차 27만톤 매입과 3차 10만톤을 시행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 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가가 되어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갈등을 불러 일으켜 농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라하고 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되는 우려가 매우 크며,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양곡 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 쌀 수매 대란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져 쌀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된다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안보 측면에서 종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부안군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부안군의회는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도 선제적 시행 및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의 변경을 촉구한다.
하나. 부안군의회는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및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를 촉구한다.
하나. 부안군의회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24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주요사업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방문의 중요한 목적은 군민들을 대신하여 점검 확인하고 군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사업장 방문 때에도 군민의 생각과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첫날 방문한 부안터미널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터미널을 이용하는 내방객과 군민들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안전총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흥천 하천정비 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경지 침수예방에 따른 현실성 있는 사업성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성과 운영방법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적절한지 등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노을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계절성과 해수욕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족욕장을 조성하는 등 당초계획에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각 사업장 방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점과 개선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한 만큼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도 군정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생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방영하여 군민의 삶에 질이 향상되는 군정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군정업무 수행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공통적인 목적은 군민이 평안하게 잘사는 부안군정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방문 청취 시 일부 팀장들이 보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의회가 계획한 의사일정에 맞추어 집행부 부서장들께서는 관련 부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시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지금도 우리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어진 경기침체로 누구에게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가족과 이웃의 사랑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명절에는 서로 얼굴을 보며 격려하고 다독이며 행복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