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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1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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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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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10시04분
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 발언(이용님 의원,이강세 의원)
1.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보고의 건(보고자: 군수)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군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지난 13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7월8일 부안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으며, 그중 2022년도 제1회 추경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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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 발언(이용님 의원,이강세 의원)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용님 의원, 이강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산·동진·백산에 지역구를 둔 이용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31회 임시회 9대에 들어 처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과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1년도 0.81명이며 부안군은 2021년도 잠정 합계출산율이 1.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출산율이 1.61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에 평균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저출산의 오명을 대처할 슬로건으로 자리 잡은 지도 이미 오래 전입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워라벨과 소확행을 지향하는 젊은 엄마·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과 육아의 양립, 간헐적으로 추구하는 자신만을 위한 짧은 행복!
이제는 이러한 행복을 간헐적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젊은 층이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 속에서 비워야 할 공간과 물건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알맞은 자리에 수납할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정돈 하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을 우리군에 도입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간략히 보면, 수원, 성남 등 경기도 7개 시군과 경상남도 전체 시군이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어 주는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일하는 가정에 가사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본 사업을 시행한다면 일하는 여성 및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가족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젊은 세대의 워라벨과 소확행 실현으로 부안군민의 외부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정부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0세~1세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에 2023년에는 매월 35~70만원, 2024년부터는 매월 50~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는 낮은 출산율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 등 보육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의 보육지원 사업은 24시간 및 주말 돌봄 어린이집 운영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가족센터가 오는 2023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되는 과정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 도입은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맞벌이·한부모등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와 함께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을 병행·확대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에 주거공간개선 사업을 월 20시간까지 제공하고 중위소득 150%까지 소득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공간개선 지원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 중장년 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로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선거구 이강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부안군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9대 부안군의회 개원 후 첫 회의에서 소중한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100년 지속발전가능한 부안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실버 작은 목욕탕의 필요성과 부안군의 대책 마련을 강구 하고자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2022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648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2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효과적인 여가의 활용은 어르신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퇴직이나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독감과 소외감 등의 극복을 위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중목욕탕은 한국 역사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 시설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청장년에 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목욕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난간 손잡이·자동출입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원적외선탕, 수치료탕, 바가지탕 등 건강시설을 병행하여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년기 삶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와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위하여 의왕시에서는 2013년 사랑채 노인목욕탕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서초구, 종로구, 마포구, 안양시의 동안구, 만안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실버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계화면, 상서면, 보안면, 동진면, 하서면, 위도면, 줄포면에 총 7개의 작은목욕탕을 개설·운영하여 주민들의 복지 및 여가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면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읍내 거주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6천원의 비용을 들여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어 읍 거주 취약계층은 면 거주 취약계층 보다 적게는 4천원에서부터 많게는 6천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안읍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달라는 많은 부안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안읍 지역은 한때 6개에 달하던 목욕탕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코로나19 등으로 현재 2곳~3곳만 운영되고,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안읍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실버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사업비 확보와 건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어르신들의 목욕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현재 김제, 군산, 정읍, 남원, 익산, 임실, 순창, 장수 등에서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목욕이용권 지원 등을 통하여 정책이 천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잘사는 부안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실버 작은 목욕탕 건립문제는 고민이나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의 적용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안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를 넘어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하는 의회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2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박병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형대 의원과 박병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보고의 건
위로이동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다시 한 번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미래 100년을 향한 대도약이라는 희망찬 각오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진 덕망과 정치력으로 군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9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주실 김광수 의장님과, 이현기 부의장님, 그리고 김두례 운영위원장님,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을 향한 군정의 걸음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민선8기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1일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우리군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과 응원을 딛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덕분에’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부안군민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부안군 의회의 대승적 협조 덕분에, 4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는 ‘새로운 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었으며, 오직 부안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로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460일간의 시간 동안 다양한 군민의 삶의 현장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마음에 새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린 무릎을 바로 펴지 못해 고생하시는 어르신, 허리와 어깨를 뜨거운 물속에 담그고 싶어도 목욕탕이 없어 그럴 수 없는 어르신, 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행정의 손길이 닿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기대와 염원으로 이룬 성과를 내일로 이어갈 수 있는 오늘의 기회에 감사하며 더 크고, 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부안의 위대한 대도약을 이끌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생동하는 부안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전쟁의 장기화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값 상승은 생활물가로 이어져 군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역량과 지혜를 모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부안의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안군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민선 8기를 열어가는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먹거리 선순환 체계인 부안형 푸드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부안 먹거리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제 값 받는 농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득이 살아나는 건강한 자족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둘째, 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부안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세계 속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격포권역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궁항 마리나 항만개발과 크루즈 기항지를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서해안권 최대의 글로벌 휴양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육성해 미래 100년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안에 둥지를 튼 테라릭스, 에스첨단소재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여 앞으로 부안 미래산업을 견인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조성되는 풍력 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센터는 우리 부안에서 생산된 소재와 부품으로 서해안 풍력 발전기가 건설될 수 있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전들을 한데 모아 민자유치 1조원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1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회와 희망이 가득한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포용도시로 부안을 성장시키겠습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마음은 이 모든 비전들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의 기류에서 행정 내부가 변하지 않으면 부안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민선 8기 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혁신, 협치, 위민, 이라는 네 가지 행정 원칙을 정하고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부안군정의 시작은 소통이 될 것이며 결과는 부안군을 위한 군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더 나은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과감한 행정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연대와 협력은 부안군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청사진도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들이 부안군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부안군의회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정 운영 방향에서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지방교부세 미편성분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긴급재정수요, 국·도비 보조금 미반영 사업에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사업과 현안해결을 위한 군정 역점사업, 그리고 민선8기 공약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372억 6천만원이 증액된 8,473억 2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070억 4천6백만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402억 7천8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6,755억 7백만원에서 1,315억 3천9백만원 증가한 8,070억 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7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954억 9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54억 6천9백만원, 보조금 183억 3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6억 6천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66억 9천2백만원 증액된 규모로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33억 3천7백만원, 공유재산 대수선공사 8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3억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4억 4천6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36억 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로는 청우생활문화센터 조성 4억 8천4백만원 등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 사업 8억원,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5억 7천6백만원 등 46억 9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에는 통합관리 공공하수도시설운영 36억 9천만원, 진서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34억 9천4백만원, 동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 1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84억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66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 36억 5천2백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17억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억 8천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억 6천만원 등 8억 8천1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및 유가상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39억 5천만원, 농기계용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2억 1천3백만원, 살처분 보상금 10억 1천만원, 어촌뉴딜 개발사업 33억 6천9백만원 등을 포함하여 222억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래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10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민간보급 구매지원 18억 2천5백만원 등 45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로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억원, 오리정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62억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 2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20억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1억 1천1백만원 등 96억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 대응 예산으로 하반기 태풍피해,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및 기금 전출금 등에 571억 3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46억 4천8백만원 증액하여 185억 8천8백만원을, 기타특별회계 10억 7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216억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490억원을 증액하여 7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4억원을 감액하여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불안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민선 8기 비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산안에 담긴 우리군 비전과 중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고견을 주시면 향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제9대 부안군의회와 민선8기 부안군정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징기스칸은 ‘성을 쌓은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성에 소속되어 안주하면 결국은 길을 통해 교류를 하면서 시각을 넓힌 다른 성의 이민자에게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성을 쌓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행정의 본능이라면 그 성을 허물고 길을 내도록 안내하는 것이 소통의 역할입니다.
민선 8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부안군정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길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9대 부안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두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2023년 추경·결산승인·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박병래 의원 등 9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정인석, 신형아, 김경태
○출석공무원 (인)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사팀장 고영국
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광수
의원 김형대
의원 박병래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동일회기회의록

제3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0
2 9 대 제 33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9
3 9 대 제 33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8
4 9 대 제 33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7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6
6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5
7 9 대 제 33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2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21
9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1
10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20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9
1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7-18
1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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