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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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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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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6월 15일(수)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이태근 의원)
1. 제3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제3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일 이태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3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안군 진리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민간위탁 동의안 및 부안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접수되었으나 그중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임으로 회부하지 않았으며 2건의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안건 중 부안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처리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안군수로부터 보안 검토를 이유로 6월 10일 의안 철회요청 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13일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이태근 의원)
(10시01분)

○의장 문찬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광수 의원, 이태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변산, 계화, 하서, 위도면에 지역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제329회 제8대 부안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안군 세대별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신속한 재난 경고 방송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이 주업인 우리 부안군에 있어 재난재해 방송의 신속함은 도시지역에 비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의 재난재해 방송시스템은 읍면을 거쳐 이장님을 통한 마을방송이 실시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시설이 갖춰져 있어 군청 담당부서에서 즉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종전에 비해 신속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마을 스피커를 통하여 전달하거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된 군민에 한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예전에 비해 별로 개선된 것이 없어 변화된 우리군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현재 신규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신축되고 있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도 방음시설 향상으로 인하여 외부스피커를 통한 전달 방식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만연합니다.
또한 2022년 5월말 우리군 인구현황을 보면 65세인구가 35%로 전라북도 평균 20%를 상회하고 있어 노령화가 다른 시군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노령화에 따른 난청으로 외부스피커를 통한 전달방식은 예전에 비해 전달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발송 방식 또한 휴대폰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에게는 전달의 효과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현실에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응하고자 세대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었기에 예산이 통일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일관성과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업이 없는 읍면은 차별 아닌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비율도 부안군 전체 1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남원시, 순창, 진안, 무주군 등의 전 세대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시군이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 일부 설치된 시설조차 관리대상이 아니다하여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으로 과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따른 국가재난을 제대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크게 의문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군청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선진 시군의 사례 및 읍면 설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세대별 방송시스템 설치를 전 읍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근대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군의 존재이유도 같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안군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신속한 세대별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제8대 부안군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제329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퇴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하여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그리고 제 9대 부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동료의원님들께 축하드리며 8대 의회를 끝으로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시는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민선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임 군수로 민선 8기 부안 군정을 이끌어갈 권익현 군수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미래로 세계로 살기 좋은 부안건설의 선봉에 서서 수고하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8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4년 전 의정 단상에 설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부안읍, 행안면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부안읍, 행안면민 여러분!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4년 전 저는 듬직한 사람!
당찬 일꾼이란 기치를 내걸고 3代가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40여년의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애환을 잘 보듬어 주는 생활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8대 부안군의회 의원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아 내 고향 부안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음에 자부와 긍지를 느낍니다.
그간 제가 중점을 두고 펼쳐왔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사업과 행안면 종합행정 타운 조성사업 등 몇몇 굵직한 사업들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제8대 의회 출범 직후인 2018년 10월 실시된 첫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안의 관문이자 얼굴인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민선 7기 군정의 우선 과제로 채택하였고 이듬해 용역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마침내 금년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행안면 종합행정 타운 조성의 시금석을 마련한 것 또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면사무소 청사와 주민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군민건강증진센터가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행정 타운이 조성되면 그동안 소재지가 없는 면이라는 오명을 씻어버리는 것은 물론 해묵은 면민의 숙원을 해결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모범사례라 생각이 되어 이 자리를 통해 감히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를 부안이 고려청자의 본 고장임을 알릴 수 있도록 특화화하고 일반적으로 설치하던 노상 주차장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타워형 주차장을 시설하여 군내 외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많은 일 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지휘관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 그리고 1,000여 후배 공무원들의 피나는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뿐만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 제시하여 군정에 접목해 나갈 때 명실 공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의 이러한 역할 하나하나가 지역을 바꾸고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하는 지방정치인으로 책임을 크게 느끼며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할 수 있었음을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원 본연의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자료 및 출석요구로 후배공무원들을 힘들게 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며 행여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 기회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의 질곡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이겨 오신 여러분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관내 모든 보건의료인과 방역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지구촌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당장우리에게도 농축수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급감하는 인구감소, 초고령 사회로 인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에 놓여있어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여러분의 지혜와 참여 그리고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자치 30년, 민선 7기를 이어오는 동안 군정의 영속성을 이어갈 연임 군수 시대가 없어 인근 지자체를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우리 부안도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호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훌륭하고 열정적인 열 분의 9대 부안군의회 의원님들이 지난 6,1지방선거를 통하여 군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등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원 팀이 되어 군민을 위하여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리라 믿으며 9대 의회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40년간 공직생활과 4년여 의정활동 기간 내내 헌신과 사랑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내조해준 아내와 응원해 준 가족!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특히 8대 의회에서 함께 동고동락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저희를 도와주신 사무과 직원님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3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2년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강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광수 의원과 이강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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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문찬기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처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2년 6월 16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정인석, 김인숙, 김진우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김종택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최정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장의성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원 김광수
의원 이강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동일회기회의록

제3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6-17
2 8 대 제 32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6-15
3 8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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