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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7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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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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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10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2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22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은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하여주시고 부족하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보고 첫 순서가 보건소입니다만 우리 지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건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코로나19 대응상황만 간략하게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명자입니다.
먼저 지난 주 부터 많은 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의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과 군민들께 염려와 걱정을 드리게 되어 방역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군 코로나19 확진자는 금일 기준으로37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월중에 100명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4일 만에 5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환자발생 지표자 역학을 분석을 해보면 1월 17일 계화 친가를 방문했던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계화 아리울목욕탕과 광주 확진자 관내 친구모임 그리고 세 번째 군산 소재 모 생명보험교육장을 다녀온 과정에서 급증을 했습니다.
이에 보건소 전 직원들은 역학조사와 임시선별검사, 자가격리자와 병상배정으로 재택환자 분류 등 방역대응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에서 1월 19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오미크론주 우세종화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현재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분류시 오미크론 대응지침에 근거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에 비교를 해서 오미크론주 변이의 특징은 2~3배 높은 전파력과 낮은 중증도, 단기간에 대규모 환자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확진자급증시에는 크게 방역과 의료대응에 치중을 해야 하는데요.
방역에서는 PCR검사와 역학조사, 격리관리의 부담이 급증을 하고 의료부분에서는 재택환자가 많아지고 입원환자, 중증도 환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설 명절을 기점으로 환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 전 직원을 역학조사원과 현장 선별검사요원, 재택 환자관리 등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역량강화 교육을 1월 초에 리뷰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율과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잘 이행해 주시고 특히 타 지역 방문 후에 자신의 컨디션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낀다면 될수록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보건소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고위험군 위주의 PCR검사 즉 유전자 증폭검사 오미크론 대응방역체계의 대대적인 전환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여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설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되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대한 만남과 이동을 자제하고 적극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연휴기간 쉬지는 못하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많은 군민들이 오미크론에서 확산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질문 답변은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의장 문찬기
질문...
소장님 조금 자리에 계셔요.
방역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연식 의원
아무튼 뭐~이런 위중한 상황에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실무진에서는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 만은 군단위에서 우리 인구가 적은 군단위에서 최근 이렇게 급증하는 오미크론 확산 감염 이유도 있겠지만 그제 14명, 어제 14명, 오늘 21명 이렇게 확산일로 갈 때는 정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은 동선 공개도, 확진자동선 공개도 선별적으로 하면서 법과 원칙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우선이나 방역이 우선이나 이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다가는 두 가지 다 놓친다.
이걸 유념을 하시고 방역에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직무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저희도 지금 오미크론이 그 전에는 델타변이가 우세종이었지만 1월 1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오미크론은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델타변이와 비교를 해서 2~3배 높은 전파력과 단기간에 대규모 환자가 급증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면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PCR검사가 많아질 것이고 역학조사가 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환자가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재택환자 관리가 많아질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네 파트로 나누어서 역량교육을 강화시키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이제 확진자동선 공개를 방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선별적으로 영향이 가느냐...
마느냐...
그런 것보다는 방역에 역점을 두고 우리 부안군이 얼마 전까지 전국에서 청정지역으로 자랑하다가 지금은 아마 이렇게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이 상당히 상위 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제 연말 또 연휴 외지에서 오는 귀성객들이 있는데 우리 부안군이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일로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정기 의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 자체가 코로나로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뭐~네 개 파트로 나눠서 업무를 현실화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보건소에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업무...
그렇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예.
맞습니다.

○김정기 의원
코로나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코로나 별도로 하고 보건소에서 기존에 주민들한테 해야 할 보건업무에 관련돼서도 좀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김양녕 과장입니다.
(인사)
친환경기술과 정혜란 과장입니다.
(인사)
농촌지원과 김강식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병우 강소농육성팀장입니다.
(인사)
박연실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정민영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사)
친환경기술과 최형자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인사)
신성빈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인사)
민경국 뽕산업육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수 농기계임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성과 및 개선과제, 2022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단위업무 추진계획, 2020년, 202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2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핵심사업 11건,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일반사업 12건으로 과학영농시설 건립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과학영농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숙원사업으로 농업혁신 ICT 융·복합시설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건립에 총사업비 106억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415㎡ 규모로 2022년 10월 13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26%로 구청사 철거, 기초공사, 지하1층, 지상1층 골조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오는 2월 20일 동절기 공사 해제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10월 준공기한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입니다.
부안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3과정 100명, 농촌지도자 560명, 품목별 연구회 32개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면과 비대면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창조적 미래세대 4-H회 육성입니다.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리더십 강화와 선도 청년농을 육성하고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업비 5억4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신규 청년농 과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년4-H 육성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및 컨설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창업 및 신기술접목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농가의 농업생산성 10% 향상과 농가경영비 15%절감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온라인 입점 12농가 육성과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정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비 18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12월까지 푸드앤 레포츠타운 내에 750㎡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및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4쪽,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장 지원입니다.
사업비 4억9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식품 가공사업장의 노후화 시설개선 및 HACCP 시설지원, 창업지원을 통하여 우수제품을 개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시설장비 개선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신제품 3종 개발과 사업장 소득 20% 향상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자원 체험, 치유농업, 농작업 안전 조성입니다.
안전한 농촌실현을 위한 안전관리수준 43%향상과 치유농장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2천6백만원을 투입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1개소를 조성하고 여성농업인과 생활개선회 읍면순회 교육을 통하여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안전 농약보관함 100개를 공급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진드기, 근골격 등 예방 보조구를 공급하겠으며 치유농업 조례제정에 따른 체험과 치유농장 육성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치유과정 교육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으며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체험, 치유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전문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2억4천9백만원을 투입 아로마테라피 등 일반교육 과정과 홈카페마스터 등 자격취득 과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생활개선회원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인력 역량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매력 부안에서 미리 살아보기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우리지역 사전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부안에서 살아보기 장단기 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귀농귀촌의 이해를 돕고 우리지역 정착 우수사례를 알리고 지역문화 탐방 등을 진행하여 도시 예비 귀농귀촌인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람 잇는 귀농귀촌 유치,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 연간 1천명이상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4백만원을 투입하여 영농 및 정착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농업인 영농현장 실습교육 6팀, 농산업창업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과 마을 융화 프로그램 및 멘토, 멘티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지역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9쪽, 홈커밍 귀농정책 실시입니다.
홈커밍 귀농 200세대, 귀촌 400세대 유치를 목표로 부안 연고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귀농상담 홍보전 참가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귀농홍보관 및 박람회를 활용한 홈커밍 홍보, 귀농귀촌 길잡이 책자와 팜플렛을 제작 재경향우 등에 배포하여 홈커밍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귀농귀촌인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귀농귀촌의 우리군의 정착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구입 및 신축을 위한 융자금 3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업비 5억4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과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여 필요로 하는 귀농인들에게 임대하겠으며 농가주택 수리비 16세대 지원과 농지 및 농가주택 매입을 위한 토지 및 주택정보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벼 병해충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돌발병해충과 벼 주요병해충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비 18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벼 먹노린재, 멸강나방 등 돌발병해충 발생시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벼 육묘 상자처리제 처리는 전 필지를 대상으로 ha당 11만원에서 14만1천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병해충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방제적기를 조기에 판단 선제적으로 방제체계를 구축 벼 안전생산과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식량작물 소득화 모델 육성입니다.
신기술, 신품종을 활용한 밀, 콩, 잡곡의 소득화 모델을 육성하기 위하여 7억6천만원을 투입,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잡곡 신품종 조기 확산 시범단지 조성, 순두부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지역특화 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잡곡 소비증대를 위한 다양화 상품개발과 새로운 수요처 창출로 새 소득원으로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23쪽, 벼 재배품종 다변화로 최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작년도 가을장마로 인해 신동진 벼 및 중만생종과 2모작 포장에서 도열병, 깨씨무늬병이 확산되어 신동진 벼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여 대체품종 재배의 필요성을 인식으로 사업 6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병충성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고품질 쌀 생산, 유통 활상화 단지조성, 들녘단위 친환경 쌀 산업 고도화 단지조성, 전북지역 적응 신품종 보급 사업을 통하여 참동진, 십리향 등 우리지역 우량품종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품종 재배면적을 75%에서 2024년도까지 45%까지 낮추어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현장 맞춤 기술지도 및 과학영농정보 제공입니다.
농업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을 투입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분석과 가축분 퇴비 및 액비를 활용한 콩 재배 실증포를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관리실에서 정밀 토양분석을 통한 작물별, 토양별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겠으며 분석결과를 DB화하여 생산비 절감과 화학비료 남용 예방 등 과학영농을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 신기술 소득작물 확대입니다.
연구 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영농현장에 적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7억3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고추 Y자형 재배 등 신기술 영농현장 적용 소득화 11개 사업 38개소와 탄소발생 저감 환경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구축 9개 사업 12개소를 추진하여 지역특성과 현장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신기술보급으로 우리군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푸드플랜 연계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부안형 푸드플랜 연계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가공용 원예작물 발굴 2개소, 푸드플랜용 어린잎 샐러드 대량생산 시범사업,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지역활력화 경쟁력 강화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틈새시장 개척과 우리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가 경쟁력 향상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불가사리 액비와 친환경 미생물 210톤을 연중 생산 보급하고 불가사리 액비 작목별 시비량 및 시용효과 검증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28쪽, 스마트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9억2백만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설치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운영과 감자조직 배양묘 10만주 생산, 무병씨감자 10톤 생산,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열대과수와 베리류 등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조경용 및 국화축제용 꽃 묘을 생산하겠습니다.
노지채소와 과수의 노지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설치하여 우리지역 적응검증을 통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우리지역 농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참뽕 고품질 안전재배 기반 구축입니다. 참뽕오디 양잠산물 안전생산과 부안 참뽕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억6천2백만원을 투입 참뽕오디 GAP인증과 친환경 재배 자재지원, 갱신용 오디뽕 묘목지원, 오디 전용 맞춤비료를 지원하고 고품질 안전재배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전정, 시비, 적기병해충 방제 등 상시적 기술 지도를 통하여 참뽕 생산의 안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참뽕 상품 소득화 및 홍보입니다.
참뽕을 활용한 상품개발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홍보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2억4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참뽕제품 품질향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규격출하 시스템 구축사업과 고품질 베이커리용 오디가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KGC인삼공사와 연계 굿베이스 오디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유참뽕축제 등 2회 홍보축제를 개최하여 부안 참뽕의 청정이미지 부각과 농가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과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참뽕연구소 및 가공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참뽕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익증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2억3천6백만원을 투입 제조공정 및 품목을 재정비하고 베리류 등 19종 가공제품의 제조 대행과 푸드 플랜과 연계한 식자재 및 오디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병해충 친환경 방제와 노지 터널재배 등 지역적응 실증시험연구를 실시하겠으며 참뽕 체험 및 가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뽕연구소 및 가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중 1개소를 선정 농기계 장기임대를 통하여 논 대체작물의 기계화를 향상시켜 영농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4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부터 추진해오던 임대로 50%인하를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추진하겠으며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이용이 취약한 귀농귀촌인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후대체 농기계 구입시 이용률이 높은 농기계를 확충하여 농기계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가 자료인 직무역량 및 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영농현장 강화를 위하여 현장 밀착형 영농현장 활동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원 전문교육이수 및 연구회 적극 참여를 통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의 어려움은 비대면 영상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영농현장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2020년, 202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202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2021년도에서 추진 중인 6번하고 8번, 9번 세건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군정질문 추진상황 40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복에 강하고 미질 좋은 우리지역 적합품종 보급대책 마련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토질과 기후에 적합하고 강풍에 강하며 품질도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 지역적응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복에 강한 품종으로 전라북도 육성품종인 십리향과 최고품질 쌀인 안평 벼 지역적응 실증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강대찬, 새청무, 미품, 예찬 등 내도복성 품종을 150ha로 확대 보급하고 신동진 벼를 대체할 참동진 벼 우량종자를 1,000ha분 확대 공급하여 신동진 벼 점유율을 75%에서 점진적으로 45%까지 낮춰 재배품종 다변화를 유도하고 기상재해에 강한 우량품종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42쪽,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도면 농기계 임대사업 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농지는 154ha로 395농가가 마늘, 양파, 갓, 배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트랙터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어려워 불편을 격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위도면에서 임대농기계 사업 요청이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트랙터와 부착작업기 2종을 위도면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월중에 트랙터를 구입하고 4종의 임대농기계를 3월에 위도면에 인도하여 위탁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위도면 농가의 영농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인 주거마련 정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군의 귀농귀촌 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구입 및 신축 융자지원 사업을 가구당 7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10세대,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및 임대운영 7세대, 농가주택 수리비 16세대 등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 및 농가주택 매매정보를 40건 이상을 제공하고 주택단지 조성 및 빈집활용 정보는 공유재산 관리부서 및 택지조성 부서, 주택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단지조성을 건의하였으며 부안군 빈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귀농귀촌인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의장 문찬기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5번, 12번, 13번, 14번, 15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50쪽,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김광수 부의장님, 오장환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병해충방제 지원 및 대책 마련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하순부터 벼 잎 도열병이 다수 발생하였고 신동진벼 등 중만생종의 출수기에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으로 목도열병과 이삭도열병, 깨씨무늬병이 확산하여 긴급하게 방제를 실시하였으나 전체 재배면적의 65%가 병해충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신동진 벼에서 감수성도열병레이스 병원균이 증가하였으며 질소과용 및 밀식재배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벼 주요병해충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해 농업인 교육시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시기별 병해충 조기예찰을 강화하고 종자소독, 상자처리제 사용 등 기본방제 준수와 토양의 물리, 화학성 회복 등 영농기술 지도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적응품종인 참동진 등 8개 품종을 1,300ha까지 보급하겠고 전남지역 개발품종인 강대찬 등 2품종을 도입 140ha 확대재배를 통하여 신동진벼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주요 병해충으로부터 안전 재배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사업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 출장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소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위도면 농업인을 위하여 매년 위도면과 협의 농기계 현지 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월에 3일간 위도에 방문하여 경운기 등 50대를 점검, 수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도지역 이외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이 어려운 변산, 진서 지역은 전라북도 농식품 사관학교와 협의 농기계수리 순회봉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군정 만족도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사업소 농기계 신규구입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95종 927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등 3개 사업을 통해서 33종 100대를 신규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중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선호기종을 설문조사하여 농기계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처 임대농기계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콩 수확 콤바인 구입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작년 병충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국회에서 농업산재보험이 처리가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저희도 확정적인 공문은 받지는 못해서 가능성 얘기만 했는데요. 농가들 반응은 그렇게라도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너무 실망 적이었는데 그래도 좀 영농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최대한대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애 많이 써주셨는데 그래도 농가들한테는 벼 병충해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올해도 어떤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 전체적으로 빠른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선제적 예찰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11페이지 창조적 미래세대 4-H회 육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에 청년들이, 청년농업인들이 다 4-H에 가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려면 이 4-H를 더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기존에 청년농업인들한테 뭔가 홍보도 하고 더 발굴을 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수련, 연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 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말까지 4-H 가입회원이 123명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숫자가 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면적인 활동이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면적인 활동이 한 두해동안 전혀 좀 어려웠던 점이 활성화나 4-H 홍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여건이 개선된다면 좀 더 활성화되고 회원확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우선 위드 코로나상황에서 뭐 실질적으로 만나서 교육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온라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뭔가 좀 더 온라인상에서라도 이 젊은이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활성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비 대면으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9페이지 홈커밍 귀농정책 실시 이게 이제 공약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부안에 연고를 두고 있는 많은 주민들도 많고 그다음에 부안에 관심 있고 산, 들, 바다가 좋아서 부안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도 이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농가주택을 구하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안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짜투리 땅들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귀농과 이게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검토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을 빠른 정보를 위해서 귀농귀촌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귀농귀촌인들에게 빨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부안에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오셨다가 다시 역귀향하는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없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다음에 귀농정책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10쪽에 보면은 농업경영인 전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농업인이 이렇게 전문성을 띄고 수도작, 밭작물, 축산 어느 분야에서든지 전문직인 그런 농업인이 필요하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벤처대학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께서 농업에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벤처 대를 나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농업분야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축산분야에서도 벤처 대를 나오신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보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문농업인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는 전문성 있게 그 교육에 이렇게 중점적인 역할 좀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벤처대 운영하면서 많은 그 농업인들이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나오셔서 현장에서 실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벤처 대 운영을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점차적으로 보편화된 교육보다는 좀 깊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벤처대학을 1년에 그치지 않고 2년, 3년 더 이끌어가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은 분야별 또 전문교육을 별도로 단기과정 3일내지 5일 과정을 별도로 시기에 맞게 편성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심도 있게 전문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21쪽 보면은 병충해 관련해서 작년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농가들이 겪고 있었습니다만은 본의원은 지역구가 농업이 이렇게 중심지인 계화면 농민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농가에서는 못자리 때 사전 병충해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농가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신동진벼라도 나는 못자리 본 논으로 가기 일주일전에 입제를 삔 것과 입제를 안 삔 것 그리고 이앙하기 전에 열흘 만에 삔 것과 또 5일 만에 삔 것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작년 같은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못자리에서 살균 그 약제를 정확히 한분들은 좀 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농가들보다 병충해도 덜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에 역할을 좀 하시고 또 아울러서 그 신동진벼가 지금 너무나 오래되다보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피해면적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신 재배품종으로 지금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품종이 있습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 지역에서 지금 신동진벼 대체품종으로 지금 나온 품종으로는 작년에 같은 여건에서 도열병방생이 좀 적은 참동진벼가 지금 주품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육성품종은 아닌데 전라남도 육성품종인 강대찬 그런 품종이 조금 돌발병해충에도 강하고 품질도 좀 우수한 그런 벼 품종으로 생각돼서 지금 그런 품종에 대해서 확대보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 품종이 지금 종자가 이렇게 개량되어서 나오기는 뭐1~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수년 걸려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부안군에 정말로 지금까지 신동진벼를 그래도 이렇게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했지만 신동진벼 못지않은 참동진벼 또 다른 품종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농진청하고도 협의해서 종자개량에 집중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 특히 신동진벼 재배비율이 높았고 작년에 피해가 높아가지고 진흥청에서도 저희 지역과 김제 이런 들판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동진벼 대체품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품종을 좀 조기에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작년에는 뭘 할 수 없다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안군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농가들하고 좀 협의해서 진흥청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부안군 토질에 맞는 미질 좋고 병충해 강한 그런 품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위도면에 농기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도면에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약 얼마나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위도면 전체 농기계 보유대수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어업용하고 농업용하고 좀 겹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상태...

○김광수 의원
지금 농가에서 주로 이렇게 밭을 뭐~큰 평수도 아니고 보통 300평, 500평, 1,000평 미만 단위로 이렇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트랙터를 앞으로 하서, 위도면에 이렇게 지금 임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은....
이 농기계를 보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도면 같은 경우는 어업이 주 어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보유하는데 과연 농가들이 이런 농기계 전문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할 판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통해서 만에 하나 사고에 위험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먼저 교육을 받고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예고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사고가 나고 또 특히 위도면은 평지밭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비탈진 밭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터를 이렇게 사서 거기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랙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충분하게 다 이수한 다음에 이렇게 저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갖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처음 위도지역에 임대사업운영을 하고 또 트랙터를 공급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저희가 사용자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쪽 육지로 모셔서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그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트랙터를 위도면에 몇 대정도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1대입니다.

○김광수 의원
1대는 마력수는 한 몇 마력정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65마력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65마력이면 소형이 아니고 중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위도면은 이런 육지만이로 평지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사진 밭이 많기 때문에 꼭 교육에 이수하셔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농기계는 예고가 없다.
순간에 사고가 위험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위도면에 농기계 운영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마늘 파종기와 마늘 수확기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신형으로 구입하고 있는 파종기나 수확기가 몇 대 정도나 지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현재 마늘 파종기나 수확기는 저희하고 행정하고 지금 농가보급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농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대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종이 해마다 조금씩 새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약간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구입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도 농가들하고 저희 농기계 담당자하고 현지공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문제를 좀 협의하고 농가들하고 판단해서 혹시 우리가 좀 더 볼 기계들은 다음 기회에 하고 순치기 같은 그런 새로운 기계들은 한번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들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작년그러께하고 작년하고 인건비가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좀 검토하셔서 수확기나 파종기를 좀 원만하게 저기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이렇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기종을 임대농기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연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과 47쪽에 질문한 내용으로 양잠산업에 활성화를 본의원이 전에 군정질문으로 강조를 한바있습니다.
부안에 앵커상품 대표상품을 뭘로 보느냐...
농산물, 수산물 많이 있겠지 만은 외지인들이 물었을 때 선뜻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뽕 산업이다.
오디, 뽕잎, 누에 이 관련 상품이 우리 부안군에서 특구도 지정을 한바있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지 않는 뽕 산업이야말로 대표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미진하고 정말로 대표 중에 대표로 뽕 산업, 뽕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모든 행사가 멈춰있고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우리 부안군에 요즘 들어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추세에 그 방역도 같이 동참을 해야겠지 만은 이제 코로나는 머지않아 언젠가는 멈출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약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넘게 3년차지만은 코로나가 완전한 위드 코로나로 돼서 감기처럼 생활화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관련 업무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궁중행사였던 조선왕조 친잠례 행사를 부안에 유치를 해서 뽕 산업이 뽕 관련 상품이 좀 더 고급화되고 좀 대표성 있는 상품으로 극대화를 시키자....
그런 제안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본의원이 군정 질문한 이후에 서울에 직접적으로 몇 차례 가서 전문가도 접촉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노력과는 또 별개로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도 보면은 지역이동을 할 경우에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것을 우려를 하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부안형 의례를 발굴을 하겠다. 패션쇼라든가 뮤지컬, 연극 같은걸 부안 형으로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강조한 것은 이 궁중행사와 이 뽕 산업을 연계를 시켰을 때는 상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더 고급화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이런 소소한 행사를 여러 건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집중투자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을 염려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친잠례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수집도하고 현장에서 전문가도 만나 뵙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 도중에 코로나19가 발병되어서 그 이후에 사실 좀 직접적인 대면접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자체 행사도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 업무가 늦추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은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전문가도 만나 뵙고 이 행사추진에 대해서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제 이 친잠례 궁중행사는 단순하게 행사에 의미보다도 뽕 산업에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연계행사를 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이건 예산만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것을 유치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했던 것이고...
아무튼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우리 대표상품을 만들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뽕 산업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코로나 전국도 보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보급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친잠례 행사라든가 이 양잠산업의 부안의 활성화를 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님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용님 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쪽에 푸드플랜 연계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 사업관련입니다.
핵심 사업으로 부안형 푸드플랜 준비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샐러드 대량생산 1개소인데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가요.
준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금년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용님 의원
기존 있는 사업장에다가 발굴을 한다는 얘기에요. 새로운 사업장을 발굴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새로운 사업자를 발굴해서 실시를 하고 지금 시범사업 신청기안이 내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님 의원
아~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용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향과 가공 연구 사업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안군에 백향과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면적이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지금 한 농가가 0.7㏊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좀 상품화하면은 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서 새로운 대체작물 발굴을 위해서 같이 기술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다른 과일에 비해서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소득은 상당히 높은 작목인데요.
겨울철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재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설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소득은 열대과수 중에서도 상당히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비용을 줄이고 소득이 높으면 재배하지마라고도...
농가에서는 재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재배확대가 과연 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여기가 지금 뭐~귀농 농가들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대규모 확대재배는 어렵지만은 약간에 재배지원 확대는 가능할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님 의원
예~알겠습니다.
다양한 제품 생산과 재배 확대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리고 다음 30쪽에 KGC 인삼공사와 연계해서 13톤의 연료공급을 해가지고 굿베이스 생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제품인가요.
이 제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저희가 작년에 MOU을 체결해서 24톤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MOU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매물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13톤을 공급했는데요.
제품은 즙 생산입니다.

○이용님 의원
즙 생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이용님 의원
이게 호응도가 좋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작년에 조기에 매진되어가지고요.
KGC측에서도 상품개발이 좋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용님 의원
다행이네요.
오디 재배농가가 그 판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산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디 공급이 안 되면은 농가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안정적 공급수요처가 생겨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본의원도 오디제품보다는 홍잠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잠산업을 활성화할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오디와 홍잠산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필요하신 의원님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에 보고된 게 전체 250억 사업에 241억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국비가 74억원, 군비가 61억원 그다음에 군비가 147억원...
군비 부담비율이 너무나 높다.
도비가 지금 31%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31%이고 군비가 한 2.5% 밖에 안 돼....
너무 군비가 많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비율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보조비율은 저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내시율대로 정확히 지켜서 사업편성을 했습니다.

○의장 문찬기
아니~지금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보조내시가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시군비를 부담을 시켰냐...
군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자~제가 예시를 해드릴게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구축하는데 전체적으로 18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냐면 5억원요.
그러면 27%를 지금 국비를 해주고 나머지 전부다 13억을 지금 군비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내시가 이대로 지켜졌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원래 원칙적으로는 50대 50해서 10억 사업인데요.
그것이 이제 농산물안정성검사실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군비부담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의장 문찬기
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부담을 시켰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다음에 보면 과학영농기술도 27쪽에 있는 농가 경쟁력 향상 과학영농서비스지원 이것도 지금 전체사업비가 7억3천만원인데 국비 1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지금 군비를 6억3천을 부담을 시켰어요.
이것도 지금 보조내시된 것과 다르게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시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불가사리 액비하고 미생물 배양사업은 저희가 시설할 때 국비보조를 좀 받았고요.
국·도비 보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운영관리비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지금 군비로 관리되고 있다고...
그래서 군비부담률이 높습니다.

○의장 문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스마트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전체적으로 9억 예산인데 국비를 1억3천8백만원 보조내시된데다가 군비를 지금 얼마 부담했냐면은 7억4천9백만원...
보조내시 사업 거시기에 맞게 부담을 안 시키고 우리군의 지금 사업 의욕을 가지고 군비를 많이 부담을 시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도비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보조내시 된 규모 내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예산 그다음에 도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부탁을 드리고 추가로 보고했던 이 직무역량 및 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이걸 지금 연초 업무보고 군수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의회에다 누락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의장 문찬기
우리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에요.
군수한테 보고했으면 당연히 우리의회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누락을 시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정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인사)
박경민 상수도 팀장입니다.
(인사)
안경진 하수도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민선7기성과 및 개선과제부터 4쪽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22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277억 신규사업 3건, 핵심사업 3건, 일반사업 13건등 총 19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위도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기능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 정수장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1억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위도정수장의 시설별, 공정별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부안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하수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총 1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안에 새만금 개발구역, 하수처리구역 미반영 마을 등을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노후 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폐쇄 등 차질 없는 용역을 통해 부안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격포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격포 공공하수처리시설내 유휴부지에 총사업비 2억을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100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천만원의 전력비용 절감과 더불어 연 5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추진입니다.
부안군 지방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로 가 등급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항목은 3개 분야 18개 지표이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및 지표추진을 이행하여 ‘23년 경영평가 가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 사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새만금 계화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지역내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20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 총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화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새만금개발청 간의 협의를 통해 ‘22년 중 국비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부안읍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부안읍 시내권 하수범람 및 침수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부안읍 일원에 하수관 신설 및 교체 등 436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수BOX 매설, 상원길 강관추진 등을 시행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부안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수질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서, 변산, 진서 3개면에 대해 광역상수원지킴이 13명을 통해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안 군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식수원을 보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배수지 신증설 및 관로 정비로 남포, 위도, 내기지구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0억을 투자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위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남포, 내기지구 또한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정급수지역, 제3농공단지 등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각 가정 급수관로에 탁물 유입 방지 등 사고발생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9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공급 전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각 공정별 사업 착수를 하였으며 ‘22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에 노후관 교체, 블록구축 및 유량계설치 등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하여 단위블록 점검구 4개 지구, 20개소의 사업 발주를 통해 누수탐사 자료 확보 및 상수도 유수율 상승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년 말 60.2%에서 ’21년 말 76.36%로 유수율이 향상되었으며 ‘21년도에는 10억의 원수대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17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서면 노적, 거석, 청림, 유동 4개마을과 변산면 중계 1개 마을 주민에 출연금 5억7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부안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서면 노적, 거석, 청림, 유동 4개마을과 변산면 중계, 석문, 묵정 3개 마을 주민이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댐 주변 경관조성사업 등 출연금 3억6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을간 세대수 차이로 인한 사업비 차등 배분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1년 추진계획을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부안군, 수자원공사, 이장님 등의 지원 사업 협의추진을 통해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등 상수도 시설물 24개소에 대해 상수도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물탱크 청소, 정수장 수질검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물탱크 청소와 시설물 주변 환경정비 등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중이며 추후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부안, 동진 등 7개 읍·면 117.41㎞ 구간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33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격포2, 줄포3, 지서2, 동진2, 진서2, 계화2, 부안5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질적인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사업,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주산, 상서, 하서, 줄포, 변산, 위도 6개면에 9개 지구 하수관로 62.46km, 처리장 3개소 정비하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623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묵정, 봉은, 진리, 부동, 예동, 원난산, 대리, 치도, 비득치 등 지구에 대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줄포, 변산, 위도 3개면에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1,040톤을 설치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줄포 증설, 파장금, 모항 하수처리 시설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부안읍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충과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3개면에 31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노후 된 하수처리시설을 신속히 보수 및 증설함으로써 적정 하수처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처리시설은 총 38개 시설로 새만금권역 2개소, 새만금권외 지역 35개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개소이며 민간위탁 용역사 4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기술진단 및 운영관리 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업무보고 누락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도정수장 노후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별도 보고 자료입니다.
2017년 위도정수장 기술진단보고서 진단결과에 따라 ‘22년 1월부터 6월까지 약품저장탱크와 해저관로 원격제어 설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위도 식도 지역의 안전한 수돗물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용 방치 간이상수도 철거공사입니다. 마을마다 미사용으로 방치된 간이상수도 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예산 5천만원을 투입 간이상수도 5개소를 철거실시하며 마을주민의 숙원해소와 농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11번, 12번, 36페이지, 37페이지에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진서면 다용도부지 오폐수불명수 문제해결 노력입니다.
36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진서면 다용도부지 오폐수 불명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서면 다용도부지 오폐수 불명수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과 협의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문제를 파악하겠습니다.
배수설비 및 관로에 대한 개선을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격포, 변산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시 주민과의 소통 철저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격포, 지서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추진함으로써 격포, 지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업무 보고한 내용을 다 이렇게 보니까 빠진 면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질문을 드리는 고니 지금 백산면이나 주산 이렇게 가서 보면 빠진 부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없고 다른 답변만 이렇게 나와서...
보고가 나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떤 상황이에요. 백산만 해도 한 3분의 1정도는 빠졌었거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가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시행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전체에서 50개 마을이 누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오장환 의원
부안군 전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래서 그 50개 마을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국비를 70%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만의 의지를 가지고서 해결될 수가 없고요. 환경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런데 소장님!
이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먼저 할 때가 있고 나중에 할 때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개 면을 실시했을 때 그것 마무리하고 옆에 면으로 가고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만 다 빼놓고 가버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통치 않을 것 아니에요.
생각이...
지나가버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올렸지만 환경부에서는 또 환경부 산하에 있는 환경공단에서 또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잘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예.
지역을 보면 소장님은 그걸 못 느끼는데...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 피부로 직접 느끼거든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다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루어야 우리 부안군이나 우리 의원들 민원도 좀 적게 생길 것이고 부안군민이 서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고려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장, 김광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
(11시25분)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제고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이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동파되거나 그런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작년 말에 몇 건 있었고요.
올 초에 두건이 있어서 지금까지 총 11건이 동파가 있었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노후상수관로나 계량기들도 교체를 하고 있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탕 물로 인해서 문제성이 제기된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탕 물에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대응방법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각 구간별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만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사업을 이루어지다보면서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그 상수도관로를 손을 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고발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고발한다고 엄포만 놓았지 실제로 고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고발을 하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수도관로가 건들어지는 부분은 고발을 시행 해놓고 처우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아무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정기 의원
각 실과와 업무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주민들한테 좀 더 맑은 물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페이지 2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님도 질문해주셨지만 부안군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면단위에서 증설되는 부분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할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격포하고 지서는 작년에 한 번씩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올해 봄에 다시 한번 주민들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건의사항들을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떤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과감 없이 주민들에게 그것을 공포하고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의원
설계를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냄새가 안 나게끔 조성해주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의원이 어제 하서구간을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관로공사가...
그렇죠?
하서구간 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좀 더 안전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선 파헤친 부분이 갓길이든 어디든 파헤친 부분이 있으면 안전펜스나 그런 불빛표시들을 확실히 해주고 면에서 공사할 때는 좀 더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돌아보고 좀 더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소장님!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앞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대게 지금 사업기간이 ‘24년도면 마무리가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24년도까지 이 계획된 사업들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공정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 하수관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64~65%정도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태근 의원
64~65%...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오장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35%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의원
여기 매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서를 보면 이제 차수별로 또 뭐~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이 보고내용을 듣고는 우리 부안군에 하수도사업이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심히 어렵다.
이런 보고서를 만드실 때에는 뭐~앞장에 종합적인 보고를 하나하고 그 뒤에 이렇게 연차별, 구간별, 지역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도 빠르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기왕에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4년도까지 10년 동안 추진한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보고서 내용에 그런 형태로 작성이 된다고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한번 해주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의원님께 브리핑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될 상황과 앞으로 추진될 상황들을 브리핑을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아직 시행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지금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매번 보고는 듣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니까 전체적인 것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다음 부안읍 침수예방사업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의원
최근에 보면 저쪽 상원길 그쪽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 상원길은 저희가 도로를 오픈하지 않고 땅 밑으로 1,700미리 관을 삽입을 해서 하수관로를 신운천으로 빼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지금 추진기지와 도달기지, 중간기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저쪽 마지막 끝나는 부분 그쪽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추진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문제는...

○이태근 의원
끝나는 부분이라면 저쪽 물레방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맞습니다.
그 KT 시작하는 부분에서 한 30미터정도에서 저희가 이제 도달기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접합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고요.
그 중간에 관 추진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올해 안에 그 취지는 완전히 다 끝내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그 하이안 아파트 그 사거리 그쪽은 지금 아직 절삭만 해놓고 포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7일 날 지금 시내 곳곳에 절삭만 해놓고 포장 못한 부분들은 27일까지 저희가 포장을 완료를 해서 명절을 보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지하관로매설 뭐~이런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그 하이마트 사거리나 그쪽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저쪽 동초에서 쭉 내려오는 부분에서 주공 4차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그 하이안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거리에서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옛날에 그 백산오거리 터미널 사거리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쪽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계속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계획을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 먼저 의원님들께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상원길에 하는 그 사업은 일단 관로를 지금 굴착을 하지 않고 지금 매설을 한다는 것 아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습니다.
추진기지에서 밀어 넣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렇게 해서 신운천에 떨어뜨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신운천으로 가는데...
신운천으로 가기위해서는 지금 선은천을 거쳐서가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선은천에 떨어뜨려서 신운천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태근 의원
선은천에 떨어뜨려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의원
그러면 선은천에 거기 도로건너하고는 천이 지금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거기가 굽어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그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 굽어져있는 부분이 선은천 자체가 거기가 저류지입니다. 굽어져 있지만 실상은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하천부서에서 해주면 거기다 연결하는 부분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천공사를....
거기가 정비가 되게 되면....

○이태근 의원
거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태근 의원
현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잘 선은천에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이렇게 굽이가 져가지고 말하자면 물이 흐르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직강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저수조 관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장은아 의원
그런데 이제 뭐 저수조 현황을 보니까 37개소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장은아 의원
지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층이상의 공동주택 주로 해서 한 거예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저희가 저수조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의 업무시설 뭐~병원, 교육시설 이런데 지금 두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에 의해서 저수조를 만들기는 하지만 실지적으로 관리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은 늘 보내요.
법적인 관리대상에 빠져는 있지만 저희가 청소하라 뭐하라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지만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확인까지는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공문 보내고 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하면 지금 목적은 위생부분이나 뭐~소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우리 군민이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지도감독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만 싹 보내놓고 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뭐~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 효과가...
물론 공문을 보내고 관심을 가진다하면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목적에 맞게끔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좀 추진되어야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완료로 해서 끝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이것은 이제 방안들이 저희가 확대방안들을 말씀해서 완료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실제로 이 저수조가 완료되는 사항이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는 사항이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우리 법적인 건물이 아니지만 법적인 건물미만으로 건물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저수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공문을 포함시켜서 사전에 고지하고 공문까지 포함시켜서 내보네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지적사항하신대로 얼마나 관리를 잘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장은아 의원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관리가 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특히 이제 노유자 시설이나 집단 주요시설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장은아 의원
그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아무튼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지금 소장님!
격포하수처리장 증설관련해서 지금 현재 출연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지금 격포 증설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 앞에 그 진입로가 협소하니까 6미터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환경부 협의를 했는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오케이를 받아서 사업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변산은 지금 증설관련해서 변산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해주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변산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증설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 환경부 돈이 아니라 문광부 돈을 이용해서 증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저희에게 이관을 시키면 그 국비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산해수욕장 일대가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실제로 그만큼의 물량이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증설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1차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냄새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도 구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반영도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지금 변산 같은 경우에는 송림아파트 주민들께서 제일 처음에 당초에 설치했을 때는 그 냄새가 그렇게 뭐~안 났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냄새가 자꾸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을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매사에 합리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21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안 들어간 지역이 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 특히 변산면 같은 경우는 관광지다보니까 이런 하수도정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하는데 이렇게 누락되어가지고 지금도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들이 특히 성문마을 그리고 궁항마을도 일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부는 지금 안 되어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다른 면도 이렇게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농어촌마을 하수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년사업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켜줘야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다보면 계속 누락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5개년사업이라도 집어넣어서 앞으로 뭐~단 년에 바로는 못할지라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읍면별로 다 그런 저기가 지금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50개소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지금 보편적으로 부안읍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빠진데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부안읍도 있는데요.
부안, 행안, 주산, 동진 연접주변에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부안읍 5단계사업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예.
그리고 지금 격포에도 빠진 지역이 좀 있죠.
격포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그래서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차질 없이 이렇게 검토해서 이렇게 5개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이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관리팀 박연길 팀장입니다.
(인사)
스포츠마케팅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서무 오영묵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단위업무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사업 29건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국립단체와 함께하는 예술교육입니다.
군민 60명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국공립단체 단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예술회관 공연 및 예술교육 공모사업 유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춘 연령별, 관심사별 맞춤형 문화콘텐츠 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게 예술교육 및 우수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찾아가는 테라스 콘서트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게 관내 아파트 4개소, 학교 4개소를 선정하여 상주단체인 클나무오케스트라와 포스댄스컴퍼니의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건강 에너지 충전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 개관한 국민체육센터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관중이지만 코로나 추이를 지켜본 후에 방역패스 완료자로 신규반과 고령자 수중워킹반을 개설하여 군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부안오케스트라단 운영부터 14쪽, 마실영화관과 무료영화 상영의 날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부안스포츠파크 주경기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원으로 부안스포츠파크 주경기장내 육상트랙을 개보수하여 육상경기장 이용자들의 부상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스포츠파크 전력설비 수·배전반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체육시설 전기부하량 증가에 따른 과부하로 인한 정전방지 및 화재대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안스포츠파크 전력설비를 철거 후 900Kva로 증설하여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부안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노후화된 부안실내체육관의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부안실내체육관 클린에어룸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부안실내체육관 출입구 3개소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클린에어룸을 설치하여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 및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여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백룡초등학교 실외게이트볼장 철거사업부터 25쪽, 행안면 풋살장 천연잔디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후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부터 29쪽 줄포, 행안, 변산, 백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부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건립중인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전용 실내체육관, 수중운동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장애인 체육관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으로 2022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상승 및 매립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으로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관광자원과 스포츠산업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30억원입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를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채석강과 내소사 등의 관광자원과 요트 등 레저스포츠를 연계하여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안전한 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로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5천9백만원으로 군수배 체육대회, 대통령기 요트대회,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대회별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새만금 국제요트대회 활성화입니다.
새만금개발을 촉진하고 국제적 인지도 향상 및 해양 마리나 산업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7월중에 4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수와 관광객 등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새만금개발청과 공동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성공적인 새만금 국제요트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부터 36쪽, 요트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김연식 의원님이 발언하신 조남철 국수를 통한 문화정책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 수담동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2001년부터 조남철 국수배 전국학생 바둑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또한 3년 연속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바둑과 관련된 우수한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바둑의 역사문화성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줄포 조남철 생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활용한 바둑관련 전시회 개최 등 부안의 바둑과 관련된 우수한 역사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이용님 의원님이 발언하신 백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시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000㎡ 내외의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백산체육센터 건립사업공모 확정 후 2021년도에 설계공모시행과 실시설계용역 시행 3회의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시된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소장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금 40쪽에 보면 여성체육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검토 또 파크 골프장 설치검토, 국민체육센터 차질 없는 공사추진 3건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10번, 12번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48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여성체육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 검토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부안군 여성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학교체육관이 미 개방되어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도에 준공한 부안다목적체육센터를 활용하고 부안군체육회와 체육회산하 여성체육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성체육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파크 골프장 설치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줄포생태공원 내 파크골프장이 조성 추진 예정이며 줄포 생태공원내 파크골프장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하천부지 등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공사추진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부안국민체육센터는 개관식을 마친 상태이고 줄포국민체육센터는 `21년 12월 건축공사 1차분 착공 행안국민체육센터와 백산국민체육센터는 ‘22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변산국민체육센터는 2022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사업간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사업별 일정에 맞추어 2023년 12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다 지금 멈춰있는 상태에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맞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작년에 도민체전을 하는걸 보고 단계적인 종목마다에 날짜를 별도로 잡고 또 코로나 검사를 그 전날 확실히 다 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입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작년에 도민체전하면서는 코로나가 한건도 안 나왔어요.
그쪽 종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안도 아까 이제 지금 우리가 11페이지에 보면 건강에너지 충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 이런 부분에서 핵심이 되어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김정기 의원
안 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다른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에 더 취약해서 지금 현재 휴관중인데 명절이후에 개관을 하려고 했으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좀 더 추이를 보고 개관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수영장을 오는 분들은...
다른 체육관들은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회원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저번같이 코로나 검사를 전체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분들이 증상이 이상이 없다하면 이렇게 입장을 시켜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 군에서만 제재만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아까 31페이지 지금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이 부분도 그렇고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부안에서도 부안관광에 맞춰서 스포츠를 같이 접목을 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려면 어떤 종목이나...
이런 유소년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전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면 부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의원님 의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안에서 부안읍 체육센터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주민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줘야 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소장님!
수고하셔요.
그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주경기장을 개보수를 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이태근 의원
지금 우리 주경기장 이용 실태는 어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지금 현재는...

○이태근 의원
예를 들어 ‘21년도의 경우 주경기장 활용한 실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잘...

○이태근 의원
너무 많아서 몰라요.
적어서 몰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아니~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근 의원
아니~이거는 같이 고민하자고 내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주 경기장을 이제 개보수를 하면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육상트랙 교체공사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안에 잔디는 빼고 트랙만 개보수합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지금까지 우리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쭉 보면 뭐~군민의 날 행사 또 도민체전 이런 큰 행사 이외에는 주경기장은 거의 활용을 안 해요.
그 이후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 사용료가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그런 건...

○이태근 의원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시설들을 잘 만들어만 놓았지 어디에서 쓰려고 하면 우리부서에서 대여해주는데 좀 궁색하다고요.
잔디가 훼손 된다 뭐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한다. 좋은 잔디구장 만들어놓고 좋은 트랙을 만들어 놓고도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보조경기장이나 종목별경기장 또 실내체육관은 활발하게 지금 활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주경기장은 거기 가서 축구를 한번 하고 싶어도 말하자면 잔디가 훼손된다고 해가지고 잘 빌려 주려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유명대회 이외에는 누가 거기 가서 축구한번 해보려고 마음도 못 먹어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트랙에 가서 누가 달리기 시합한번 할 기회가 없어요.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이제 18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들여서 이 주 경기장 개보수를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하여튼 군민들이 그 좋은 시설에서도 한번 달려보고 그 좋은 잔디에서 공도 한번 차보고 할 수 있도록 좀 관리하는 방법이나 또 관리부서에 그런 생각이 좀 틀려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이 경기장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잔디 좀 훼손되면 또 보수하면 될 것 아녀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 소장님이 한번 특별히 그 부분 관심 갖고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다음에 행안 국민체육센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이태근 의원
그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행안면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체육센터 추진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좀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그거는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분명히 그때 기왕에 행안 국민체육센터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이태근 의원
그 체육센터에 붙여서 사전에 공간을 확보해두었다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
그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견해였어요.
소장님이 오시기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행안면에 있는 두 개 게이트볼 단체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는 읍면이 어디어디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위도요.
행안은 스포츠파크가 행안면 소속이라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안 하고 위도만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행안은 행안면 스포츠파크...

○이태근 의원
거기는 군에서 유리할 때는 행안이라고 붙여놓고 불리할 때는 부안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보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본의원이 위도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여러 번 강요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경과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작년 11월에 위도면 게이트볼협회를 구성했고 얼마 전에도 군수님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심의계획 절차를 받고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지금 부지는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위도면 진리 쪽에 있기는 한데 일단 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소유주하고...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소유주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거기가 한 450평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그래서 소유주하고 협의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위도면민들께서 우리 읍면에 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우리 위도면만 없어가지고 소외를 받고 있다.
어르신들이 계속 본 의원한테 여러 번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위도에도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도면에 그런 사업들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의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위해 출장 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관, 과, 소 보고 내용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중 누락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친환경 스마트 행정지원 사업인데요.
목표는 종이 없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간부회의 구현, 각종 회의보고 자료 준비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겠으며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 자료의 전산화, 각종 회의보고 자료 준비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단계별 스마트 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본 예산액이 미 편성되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자치행정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충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오늘 보고내용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누락된 3건에 대해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새만금MP 반영추진입니다.
잼버리 부지중에 기업주도형 관광, 신산업 복합단지 30만평이 산업시설용지로 새만금 MP상에 신이동체 관련 기업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시설용지에 RE100을 토대로 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새만금MP 변경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새만금 국립 미술관 건립 추진입니다.
새만금 사업지역인 해창석산 부지에 국립미술관 유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국립미술관 건립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대선 공약사업으로 새만금 아트플렉스 조성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해창석산을 활용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2023세계잼버리 관계기관 협업 강화입니다.
2022년도 관계기관 정책방향으로 조직위원회는 1만명 규모로 프레잼버리를 개최하고 69명으로 인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며 전라북도는 기반시설과 대집회장 조성,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관계기관 및 파견 직원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잼버리 관련 정보정책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잼버리과 군정에 관한 추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새만금잼버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충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과장님 3쪽에 국립 미술관 건립 추진이 있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김연식 의원
지금 국립 미술관을 유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비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 직접사업이 아니고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국립 미술관 건립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창석산 부지에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용역비 3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뭐~그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우선 그 입지 타당성만 검토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김연식 의원
실은 우리 해창석산은 지금 새만금 인근이지만 새만금 직접적인 부지는 아니잖아요.
부안군 부지로 보는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거기가 새만금 사업지역이라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농림부 소유입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뭐~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보고 전에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지난 군정보고 시 누락된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사업이 모두 일반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빼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청·장년 1인 가구 생일축하 서비스입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소외 되어있는 1인 청장년 가구에 대하여 심리, 정서적지지 제공으로 우울감을 해소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대상자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념일을 축하하고 푸드뱅크 등 후원과 또 연계해서 외식쿠폰 밑반찬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청·장년 가구는 1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통합조사팀 직원이 2인 1조를 편성을 해서 기존 수급자와 신규 복지서비스 신청대상자를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동 상담을 할 때 마을희망지기를 동행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광수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장, 김광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
(13시39분)

○의장 문찬기
보충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입니다.
저희는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인데요.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민원실 일상 업무이고 다른 민원서비스 평가나 그런 부분들에 이 내용이 전부 녹아들어 있어서 지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2월중 설치예정이며 매월 민원처리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매주 문자메세지 또는 ARS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해 단축처리 우수직원, 친절공무원, 민원처리 만족도 상위부서에 대한 시상을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및 미흡항목을 중점 추진하여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민원과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8쪽, 부안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일반사업입니다.
군정보고에 누락된 사유는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누락된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안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에 따른 것은 목표는 부안군 성장동력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의 신속대응, 정책의 연속성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조직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으로는 가칭 부안군 지역활성화재단이며 설립예정일은 2023년도 3월이고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써 군비인데요.
이 군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중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립방향은 출자, 출연기관 재단법인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농업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하자는 부분인데 내년사업인데 올해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게 꼭 지역에 필요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무래도 현재는 사업적인 측면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공무원조직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속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게 됐고요.
이 상황을 검토하면서 타시군의 운영사례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보통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먼저 여러 검토를 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두는 부분은 본의원도 여러 부분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단까지 운영에 의해서 출자금까지 내서 운영을 한다.
이 필요성이 그 정도까지냐...
그러면 여기뿐만이아니라 부안군 지역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재단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더 전문성을 위한 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래서 확정된 사항보다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지금...

○김정기 의원
지금 검토단계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정보고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1월 24일 2022년 군정주요 업무보고시 누락된 4건은 일반사업으로 유사한사업에 포함되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형어선 장비 및 어구지원 사업으로 일반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4천4백만원으로 총 14종의 장비 및 어구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공고 중에 있으며 대상자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적기 공고 및 신속한 추진을 통한 어선어업 활성화 및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촌정주 여건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일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8백만원이며 어선, 어선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등 다양한 종류의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지원을 통한 우리군의 어촌정주여건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도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로 일반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8억6천만원의사업비로 위도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였고 우리군에서 올해부터 주도적으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터미널 사용료 징수 주체 선정 및 관리지역 운영방안에 대해서 선사 측과 협의 중에 있어 향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위도여객선 이용객 및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항내 준설 및 준설토 처리방안입니다.
관내어항 매몰로 어선입출항시간의 지연으로 항내 준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항준설 후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는 투기장이 없어 항내 준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준설을 위해서는 준설토를 처리해야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협의를 통하여 투기장 적정대상지를 모색하고 향후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추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정주 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과 위도여객선터미널 운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도여객선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원래 선사가 2군데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한군데 지금 선사가 수리가 들어간 상태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원래 수리가 들어가면 우선은 대체 배가 한 대 와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원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정기 의원
저희가 지금 어촌정주여건에서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객선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선사가 움직여서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면 아예 위도 주민들은 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의원
이런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그 업체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최하가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대체 배가 와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도 좀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의원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 보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중 누락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 치유의 숲 공사가 완료되어서 일반관리사항으로써 이 업무보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4쪽, 위도 치유의 숲 운영관리입니다.
국내유일의 섬 속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1년 말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고 4월부터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운영 개장준비에 철저를 기해 부안 최고의 힐링 여행지가 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추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건설행정팀장 최남권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 추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된 단위업무는 총 3건으로 일반사업 2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누락사유는 일상 업무와 단순 집행사업으로 누락되었습니다.
먼저 15쪽,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78개 노선 1,015킬로에 대하여 매년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교통취약지역인 재래시장 주변 상시 제설반을 투입하고 많은 군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요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자체 시행하던 제설사업을 제설반을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과 제빙으로 원활한 교통과 군민의 생명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주민행복사업입니다.
주민의 행복사업은 부안읍 상리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등 163개소이며 사업비는 32억6백만원입니다.
이중에 131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3천만원이상 사업인 32건은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군에서 직접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사업완료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안형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농림부 지역역량강화 공모사업 선정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인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3가지사업을 시행하며 첫 번째 생생마을 테마교육 강사초빙 지원사업, 두 번째 동아리활성화 지원사업, 세 번째 마을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공동체 의식제고와 상생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주민행복사업에 조금 전 보고 내용 중에 3천만원이상 사업은 지금 군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태근 의원
그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고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수의계약이 3천만원까지 하고요.
여성기업인은 좀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여성 기업은 5천만원까지 할 수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이태근 의원
그런 사업이 지금 아까 23건이라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32건입니다.

○이태근 의원
32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군에서 집행했을 때 읍면에서 집행했을 때 어디에서 사업을 집행했을 때 이 사업처리의 효율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하셔야지...
그 전문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괜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예.
올해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정인석, 김인숙, 김진우
○출석공무원(14인)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최남권
○출석사무과직원(6인)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한소담
의사주무관 장의성
의사주무관 설재영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문찬기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김정기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동일회기회의록

제3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3-28
2 8 대 제 32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6
3 8 대 제 3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5
4 8 대 제 3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4
5 8 대 제 3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1
6 8 대 제 3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7 8 대 제 3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9
8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8
9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8
10 8 대 제 3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8
11 8 대 제 32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18
12 8 대 제 3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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