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후 질의 답변 시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은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하여주시고 부족하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김정희팀장입니다.
(인사)
경리팀 정성진팀장입니다.
(인사)
세입징수팀 이경희팀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팀 장순화팀장입니다.
(인사)
재산관리팀 유형기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시설팀 이윤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와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도 단위업무 1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실버 맞춤형 납세 고지서 제작입니다.
행정편의의 획일적이고 고령의 납세자가 알아보기 힘든 작은 활자의 복잡한 고지서를 실버 맞춤형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고령의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정,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2022년도 부과목표액은 699억원으로 제일 오투2차 대형 공동주택의 신축계획이 있고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전년목표액보다 47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세수 확대방안 지속 연구를 통해 부과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17,500호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건의 이의신청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4월 29일 결정 공시하여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중심의 편리한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부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통합민원실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행하여 국세, 지방세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마을세무사 지역순회 상담으로 군민중심의 편리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심의 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조달청 자재 구입시 2단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소액공사에는 지역 업체발주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건설자재, 장비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관내 생산제품 구매율 65%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금 선고지와 체불 없는 관급공사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통으로 신뢰받는 회계서비스 구현입니다.
사업담당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회계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월까지 결산자료 정리와 오류검사를 완료하여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적극 운영하여 공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대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사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법 제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우리군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관, 과, 소 협업을 통하여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전담인력을 요구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T/F팀 구성하겠으며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부분은 축산유통과 및 해양수산과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 지방세 일소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현년도 99%, 과년도 4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자금등 은닉재산을 조사, 압류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정적인 군 금고 운영입니다.
평균자금보유액 2,312억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신속집행을 지원하면서 이자수입 16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통합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17개 지자체를 공동 추진하는 9쪽에서 설명 드렸던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한 후에 신규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총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방문 업무지원으로 부서별 맞춤형 세외수입 컨설팅을 실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부과부서와 합동 출장 및 독려를 통한 고액체납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 추진 등 납세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율 93%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요자 중심 효율적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를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고 용도 폐지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주민활용 방안 마련 사업완료 후 미활용 잔여부지 발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서비스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군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 중앙 냉온수기 교체로 에너지사용량 절감효과를 거두고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노후 공공청사인 계화면사무소와 하서면 복지회관의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등 청사설비를 적기에 유지보수하고 방역도 철저히 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의 마련으로 만족도 높은 청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1페이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상하수도사업소 뒤편에 주차대수 208면, 전용건축물 1동을 건립하여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늘빛 주산면 행정문화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주산면 갈촌리 357-1번지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802평방미터 규모로 면청사와 문화 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행안면 신기리 77-2번지일원에 지상1층 연면적 790평방미터 신축예정이며 제1회 추경시 부지매입비등 14억원 확보를 통해 상반기내에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4분기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건축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공공건축 지원업무는 과학영농시설 건립공사 등 5개 사업입니다.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이강세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은 인구변화로 인한 수요와 재정의 변화를 예상하여 신규건설에서 유지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공공시설 실태 조사 및 정보공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제언하시고 이에 대한 부안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는 부안군 발전 동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재정여건과 효율적인 수급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관리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년 3월중 공공시설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김정기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안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단위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에 대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사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법 제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우리군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관, 과, 소 협업을 통하여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전담인력을 요구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T/F팀 구성하고 답례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부분은 축산유통과 및 해양수산과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11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의장, 김광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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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35페이지, 장은아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께서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이 우리 부안군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위업무보고와 ‘2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이태근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 추진시 실효성 있는 주민 참여 감독제를 추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담당부서에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공사 위촉 현황 제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21년도에 14건, 11억원의 주민참여공사 감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주민참여감독 100%달성 및 현황사업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사업부서와 읍면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주민참여 즉시 임명을 통한 시공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으로 민원제로화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이태근 의원님께서 행안면민의 오랜 숙원인 청사신축사업이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위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시 부지매입비 등 14억원 확보를 통해 상반기내에 부지 매입 협의를 완료하여 9월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행안면민의 오랜 숙원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적극징수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은 2019년 대비 24.4% 증가한 2021년 67.3%로 도내 과태료 징수율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협업을 실시하여 20% 감경기간 납부 적극 홍보와 세외수입고지서에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등록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9페이지, 김정기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짜투리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기 전 지역주민에게 먼저 매수의사를 물어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각대상 공유재산이 수의매각 요건에 충족되는 토지일 경우 매각공고 전 적극적으로 유선연락, 현지출장 등을 통해 관내 주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수의매각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김정기 의원님께서 부안군 자체 공사시 관내 장비 업체 우선사용 제안하셨습니다.
지역 업체 장비사용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없어서 권장사항 안내외 별도 이행의무 부과 또는 지도 관리상 한계가 있으며 공사입찰공고, 수의 2인 견적 공고문상에 관내 장비 우선사용 당부사항을 명시하고 관내 장비사용 홍보강화를 연중 실시하여 부안군 관내 장비 업체 우선 사용률을 증가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재무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는 계속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올해도 당연히 수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많은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자체에서도 예산확보를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그런 짜투리 땅이나 공유재산에서 최대한도 활용을 하자는 부분에서 부안군의 재정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더 해주시고....
먼저 13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본의원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재무과에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타부서 협업사항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작성을 한 것보고 준비를 최대한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 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저희가 다른 일본 지자체의 의견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업무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기부금을 내면 그 사용 용도는 그 분이 정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개인이 냈으니까 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가아니라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쓰겠습니까...
이런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돌봄 교육이나 농림업, 의료, 간호, 복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향우들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인구감소에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기부금을 사용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해줄 수 있는 방안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부금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뭐~금액이 십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또 많은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상품, 물품도 답례품도 달라져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도 여러 가지 확보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기부금을 하면 거기에 또 기부에 대한 퍼센트를 주어서 포인트 같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 분이 기부를 만약에 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 1%, 십만 원의 금액이 또 다시 다른 기부에 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그런 점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자하고 초청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기부를 통해서 이런 발전이 되어있고 주민들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
지역하고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업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그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당초 취지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을 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부안군에 주소만 있지 않은 모든 전국 지자체에 출향인들이 된 그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지정 기부제 그것도 앞으로 시행계획에 충분히 담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류도 다양하게 답례품 같은 것도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그것도 담을 것이고 기부자 초청해서 협업하는 것도 충분히 세부시행 계획에 담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지금 본의원이 건의안을 내고 이제 국회도 통과되고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본의원도 여러 향우들한테나 부안에 기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본의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요자 중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본의원이 군정질문이나 이런 내용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좋은 효과를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김정기 의원
짜투리 남아있는...
지금 아까 낙찰률로 봤을 때는 158%, 상당히 좋은 낙찰률로 해서 군 재정에 안정성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진행을 하실 거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농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그 토지하고 만약에 진입로나 이런 불편사항들이 있는 가, 없는 가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입찰이 되어야 거든요.
안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귀농귀촌에서도 와서 짜투리 땅을 귀농인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군에서 귀농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들도 좀 확보를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지금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지금 주 업무가 세정부분에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직원들이 얘는 많이 쓰셨는데 또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출이 나가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빨리 이루어져야 구정 명절 안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주민들도 또 업체들도 경제적인 부담이 덜할 것 아닙니까...
좀 더 바쁜 일정이지만 그래도 최대한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는데 뭐~어려움은 없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우선 지금 이런 전담 T/F팀을 구성을 하려고 결재를 진행 중인데 인력확보 문제가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하고 규칙이 제정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는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확보가 지금현재는 가장 강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열심히 추진해 주실 걸로 알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향우뿐만이 아니고 부안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모든 군민이 해당이 된단 말이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은 그렇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허용권
못합니다.

○이태근 의원
법으로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말하자면 고향이 부안이 아닌 다른 국민이 우리 부안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냐...
제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시군 전국에 지자체별로 모두 다 자기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란 말이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부안으로 끌어오느냐...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안 그것이 만들어져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잘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재무과장 허용권
잘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점 잘 참고로 해주시고요.
행안면 청사관련해서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요청 중에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건 뭐~아무 탈 없이 통과되겠죠.

○재무과장 허용권
1월 26일 날 현지 실사를 옵니다.
그래서 1월 26일 날 오고 2월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부탁은 드리고 했습니다만 실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기에서 뭐~심사가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일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적극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보면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신규 이게 고령자들만 가는 그런 고지서 인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강세 의원
실버 맞춤형 5페이지...
고령자들 쉽게 이야기해서 어르신들 위주로 납세고지서가 이렇게 발송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민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가는지...

○재무과장 허용권
이게 비 예산으로 내나 똑같은 그 고지서를 제작을 하는데 예시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씨 활자가 아주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변경 안이 되겠는데요.
크게 납기내, 납기후 그것만 확대를 해가지고 고령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한다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고령자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이죠.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제가도 업무보고나해서 그 전에부터 건의 드렸던 것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사용했나요.
이게...
이 고지서 우리 지금 발행하고 있는 고지서가...

○재무과장 허용권
매년 조금씩 그 내용들은 수정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알리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속에 더 많이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활자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종이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보고 그러기 때문에 핵심사항만 크게 해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 부분은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크게 해야 된다고 저도 누차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특히 이제 어느 읍면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가상계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전화해서 그런 고지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상계좌도 좀 글자가 커야 된다고 봐요.
계좌도...
계좌이체를 많이 하잖아요.
거의...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러기 때문에 좀 글자를 크게 해서 부각을 더 시켰으면...
이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짜 눈에 팍 띄고 이 금액이나 가상계좌가 또 잘 보일수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한번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또 한 가지 항상 우리....
1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제 적극 운영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는 추진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거의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뭐~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래서 주민과 갈등이 생겨서 제대로 그 공사계획에 차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위주로 가야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주민을 무시한 행정에서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행정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한다고 늘 민원제기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주민감독제를 철저히 두어서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그분들의 동네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공사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이 주민참여 감독제....
지금까지는 당초 취지대로 사실상 그 역할을 못한 것이 지금까지 사실이었습니다.
그 재무과에서 이제 사업부서로 주민참여 명예 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오는 문서까지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것 보면은 대부분들이 그 마을의 이장님들로 임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한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 사업을 명예 감독할 수 있는 분들로 임명을 해서,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계속 사업별로 대상사업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더....
이제 항상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위주로 해서 지금 납품을 많이 받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가지고 받아서 공사계약을 한다든가 뭘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무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아마 분명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읍면에서는 읍면장의 권한으로 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서로 읍면은 읍면대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이렇게 그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재무과장 허용권
부안군 전체적으로 그런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부안군청 내에서 진행하는 건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
농공단지 우선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있는 거니까 충분히 보장을 하고 또 읍면에서는 규모가 좀 아무래도 작은 사업들이 있고 또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그런 경쟁업체들, 영세업체들은 아무래도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래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서 거기까지 읍면에서 하는 사업까지 강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나누는 것이 더 공급하는데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 됩니다.

○이강세 의원
농공단지 없는 업체 중에 부안관내에 있는 업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안관내 업체도 아닌 곳에서 물건을 갔다 사용을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 가 할 경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대두되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부안군은 그러냐...
분명히 여기 공장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뭔~큰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설명회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좀 가져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상품을 우리가 이용을 합시다라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해요.
내용들이...
여기에서 세금을 냈고 하잖아요.
우리 지방세에 다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의원
타지에서 구입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분들의 설움은 과연 여기 우리 부안에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무과에서 면단위 재무담당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허용권
관내업체 이용이라든지 관내업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정기적으로도 공문도 발송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회계교육 때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관내업체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우리 부안 행정에서 군민들 생각을 해야 되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위업무를 보니까...
우리 작은 목욕탕 관리를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작은 목욕탕 운영관리를....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단위업무에 보면 우리가 작은 목욕탕이라는 개념이 부안군에 지금 계화, 상서, 보안, 동진은 위탁운영을 하고요. 직영운영 하는 데가 하서, 위도, 줄포는 직영운영을 하네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왜~똑같은 목욕탕인데 위탁 관리하는 데는 거점사업에 거기 들어있는 데는 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거점사업이 없는 마을은 지금 목욕탕 별도로 독립적으로 지은 데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가요.
운영을...

○재무과장 허용권
예~
사업결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위원회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직영운영을 하면 우리가 손실보상을 우리가 군에서 다 주는 거죠.
100%...
직영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위탁 관리하는 데는 손실보상이란 자체가 운영에서 잘못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업체에서 떠맡아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한수 의원
목적으로 그 건물 내에 목욕탕을 넣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 목욕탕 사업이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작은 목욕탕 운영하는 복지센터 건물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어려움은 지금 처해있어요.
왜 그러는 고니~
우리가 코로나로 작년에 어려웠던 목욕탕 같은 것 일반목욕탕 있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소상공인지원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왔죠.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그 목욕탕은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침에 따라서 코로나로 휴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보상이란 자체가 하나도 없었죠.
이거는 손실보상을 누가 해주어야 해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지금 계화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손실이 재작년은 수입금이 발생해가지고 한 3백만원정도 더 수익이 발생해서 부안군에다가 납부를 했어요.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납부하게 되어있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천5백만원, 2천만원 손실이 발생을 했거든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직원들 월급을 안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운영관리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군에서는 지금 직영운영 관리하는 데는 전부다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런 데는 위탁 관리해가지고 하는 데는 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없어요.
이게요.

○재무과장 허용권
거기가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목욕탕을 중단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는데...

○재무과장 허용권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런 사업들이 벌써 읍면에 7개 사업을 하잖아요. 단위업무에는 이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하셔가지고 신년도 업무 보고할 때 이런 단위사업에는 이런 것도 해서...
작년에 그렇게 어려웠던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좀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하는데...
전혀...
작년에 그 민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에 올해도 지금 코로나로 중단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다 이 단위사업에 넣어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본의원도 작은 목욕탕 관계에서 강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 본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념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작은 목욕탕의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 운영관계도 위탁, 직영 이런 체계도 정말 체계가 정립이 되어야되겠고 지금 아쉬운 것은 이제 작은 목욕탕 지을 때도 좀 표본이 있어가지고 각 읍면 간에 표본시설로 지어져야 되는데....
또 어느 면은 뭐~잘 지었다더라...
어느 면은 그쪽보다 안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상황이고....
아무튼 그 많은 지방비 군비를 들여서 설치가 된 만큼 또 취지가 또 고령자들 면단위에서 읍에 나오기 어려우니까 지어준 만큼....
이제 지어서 이용자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각 읍면에 데이터를 수시로 좀 파악을 하면서 이용률을 높이는 사항을 좀 서로 이용률이 저조한데에다 전파하고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각 마을별 주민들이 활용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그걸 수시로 강조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에서는 뭐~작은 목욕탕을 설치했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성과를 볼 수가 없다.
이용률을 최대한 높여서 시범적인 그 케이스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목욕탕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가 아니어도 새로 지어놓고 나면 정착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데 개장하자마자 코로나가 겹치다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목욕탕별로 별도로 이렇게 제고 방안들을 마련하고 면민들에게도 군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어려운 면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 가격을 저렴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게 정말로 편리하게 가까운데 이용을 하게끔 하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비싸게 주면은 좋은 것 같고 싸게 주면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렇게 좋게 지어놓았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장님들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 면장들한테 좀 수시로 여기서 데이터 관리도 하면서 독려를 해야 만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여러 문제점을 이한수 의원님께서 짚어 주신만큼 본의원도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강조한 만큼 어렵게 한만큼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자...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없으시면 본의원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 업체 수준율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으로 어떠한 공정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관내에 생산제품 구매율 향상 65%라는 것도 어떤 경쟁 입찰 쪽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소액사업도 코로나 시국에 맞물려서 여성 기업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가 ‘22년 올 6월까지 그게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안군 관내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2인이상 견적도 금액범위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관내업체 제품구매율이라든지 계약률이 많이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군의 지금 종합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정확한 그 숫자는 지금 아직...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자료로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허용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예~
관내 생산제품 구매율 향상을 보면은 한 65%로 계약정보 100% 공개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으나 추진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허용권
관내 건설업체 현황이라든지 정확한 숫자 전문업, 종합공사전문업 숫자는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그렇게 하시죠.
우리군에 지금 등록업체는 자금력, 기술력, 노하우 등 모든 부분에 취약하지만 발주한 5,000만원이상 공사는 대부분 외부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 관외업체가 소소한 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지금 관외업체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부안군 관내 업체들은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업이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형태의 단계별 방식으로 종합검사업체는 시공을 하지안하고 지금 20에서 40% 이윤만 차감 후 전문 업체에 이렇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 계속되고 불법 부정한 행위가 만행되고 있습니다.
군은 적극행정과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그 규모이상의 금액이상은 의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청이 생길수가 있는 외지업체들이 이렇게 대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소규모 금액이하에 부분은 저희들이 부안군 관내업체로 해서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청부분도 재하청 그 부분이 있어야 만이...
이게 제도적으로 있는 건데요.
그 재하청이 있어야 만이 지역 업체들이 재하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를 못하지만 재하청이라도 들어가야 만이 관내 지역 업체들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참고하면서 지역건설업체는 하도급소지자 관련해서 몇 년도 시공 현황을 조사 이렇게 해봤더니 원도급자 직영한계가 475억원, 하도금액은 138억원중 관내업체가 65억원 47.4% 관외업체는 71억원 52.3%로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관외로 이렇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낙찰을 받은 공사를 시행할 경우 현지 업체에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을 주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아예 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공사할 경우에 지역 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우리관내 업체에 이렇게 발주해서 코로나 전국시대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지역 업체에 꼭 일을 할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지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보충질문 하나...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보충질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청 있고 하도급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공사를 입찰을 했어요.
타시군의 업체들이 입찰이 됐는데...
이 공사기일이 너무나 길게 주다보니까 지역 장비를 쓰는 예가 없어요.
왜 그러는 고니 농어촌도로공사를 하나 하는데 그 업체를 보니까 덤프하나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기일이 농번기 때까지 끝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공사기일을 늦게 잡아주니까 자기 혼자 장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역 장비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구간으로 나눠서 빨리 빨리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분이 트랙터로 그냥 지나가버린 예도 있어요.
거기를...
다시 재공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사가 그런 공사는 기일이 좀 단축이 되면 지역장비라도 써서 지역구간으로 나눠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할 것 아녀요.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절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 기일을 너무나 많이 주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장비 하나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려운데 공사입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도급 안주고 내장비로 다 쓰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런 것들은 도로포장공사라든가 농로공사라든가 입찰하는 공사들은 기회를 우리가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번기 이전에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입찰을 해가지고 그런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도 우리 지역 업체가하면 그 민원도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그 외지업체들이하면 그 민원 같은 것이 굉장히 많고 민원해결도 못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 게 좀 있더라....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입찰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 결재할 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결재하시고 이렇게 저기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다음은 민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조인순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모용규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재조사팀 조광신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관리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성과 및 개선과제와 2022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1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상담에 대한 One-Call 서비스로 민원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8월 2일부터 정식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매뉴얼 작성과 콜센터 상담원 사전교육을 통해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응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소통 창구로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콜센터 상담수준 향상으로 자체 처리율 65%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2020년 평가에 대한 미비점 보완으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및 미흡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대축척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하수도, 가스, 전기 등 도시시설물을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부안읍, 행안면, 변산면 3개 읍면에 60도면이며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조망권 분석, 사업 최적지 분석, 지하시설물 관리 등 공간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구축하여 각종 정책에 의사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쪽, 부안군 행정공간정보 포털 구축사업입니다.
2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행정 공간자료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인허가 재해 상황 등의 행정업무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과 김제, 고창, 정읍과의 경계지역에서 발생한 겹침이나 이격 등에 이중경계 63.3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료조사 및 측량 등을 통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하고 경계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지적정보를 최신정보로 구축하여 최상의 대국민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부동산중개업소 스마트 등록 표찰 부착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사무소 전체 70개소에 스마트표찰을 부착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정보의 사전 확인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방침에 개별공시지가 65% 현실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지가 산정으로 야기되는 세금증가와 관련하여서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종료 전까지 특조대상 부동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법 시행 종료 후 유효기간인 2023년 2월 4일까지 등기신청 가능이후에는 효력이 없음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부동산분야 특사경 운영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및 투기행위 등을 단속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6,446필지에 3,744천㎡에 대하여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경계 협의 시 전화, SNS, 방문 등 경계협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고 노후화된 안내시설물과 신규 도로명부여 등에 따른 안내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벽한 유지관리와 적재적소의 시설물 신규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구 건축물대장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은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515권에 대하여 전산화를 통해 영구적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 마련으로 건축행정 처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업무추진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복합민원 실무부서 및 유관기관 협업강화와 인·허가시 관련부서 간 유기적 대응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해빙기, 대형공사현장, 우기대비 시설물, 동절기 공사현장 등 건축공사장에 시기별, 용도별, 안전점검 및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토로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소득이 중위소득60% 이하인 청년가구에 임대료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중 홍보기간 운영과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비치 등으로 신청자 누락 및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 위생,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마을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백산면 회포마을, 2020년 동진면 장등마을, 진서면 구진마을, 2021년 줄포면 원대동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등, 구진마을은 2분기 착공예정이고 회포마을은 4분기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원대동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3분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함으로서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와 보증금을 매월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맞춤형주택 수선유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관리 철저와 신규 대상자 발굴로 주거복지지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택개조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후주택을 개보수 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빈집철거지원 사업 121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8동, 농촌주택개량사업 50동을 추진하여 마을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 된 10세대이상 분양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포함 4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업무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도 완료된 건 2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2021년 완료된 2건요.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예.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35쪽입니다.
35쪽,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한 귀농귀촌 유입 및 도시경관 제고입니다.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현지 조사하여 위치, 소유권 현황, 빈집 확정 및 등급산정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조사한 빈집 1,353동중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보공개에 대하여 102호가 공개에 동의하여 매매 등 거래유도 및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야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중간과정 안내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민원처리 건수는 4,031건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지만 저희가 중간처리과정까지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민원과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과장님 우선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23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및 주택개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리모델링이나 수리해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오장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느끼는 게 집수리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와서 해주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아~ 저희가 저소득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고 장애인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예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대상자들이 중복이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 지금 그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과가 미래전략담당관이 있고 그다음 사회복지과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집수리를 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실과에 대상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먼저 대상자들 중복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 현장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가끔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올해 집을 수리를 했어요.
창문을 달았다든가 뭐 했다든가 보면 한 2년 있다 다시 뜯어내고 다시 또 하고 가는 경향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이것을 차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오장환 의원
앞으로는 이런 중복된 사례가 없게끔 철저히 많이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한 집은 보고가 될 것 아녀요.
민원실에...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있죠?
자료가 없는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다른 실과에서 집수리한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때 오장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바가 있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데서 집수리한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중복조회를 하고 중복되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빈집 철거 있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오장환 의원
지금 해마다 보면 철저비용이 좀 부족한 상태가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오장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빈집도 같이 해야 하는데....
처음에 주문을 잘 못해가지고 접수를 잘 못해서 철거는 해도 빈집은 그대로 남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우선 집주인은 안 되는 줄 알고 슬레이트만 철거신청을 해요. 슬레이트 철거신청을 하고나면 빈집도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빈집철거를 해야 한다면 같이 좀 따로따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그 부분은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붕만 철거하는 사업은 없고요.
빈집철거라고해서 빈집철거를 할 때 지붕이 슬레이트냐 아니면 일반지붕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거든요.

○오장환 의원
여기 보니까 빈집은 121동인데 슬레이트 철거는 아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88동입니다.

○오장환 의원
88동인데....
슬레이트만 철거를 하면 그 집주인이 다시 철거하고 지붕개량 다시하게 하는 활동입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아니 아니요.
저희 사업은 그 사업이 빈집철거에요.
전체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고요.
빈집 철거하는 중에 만약에 지붕이 슬레이트다 하면 지원금이 3백만원이 나가는 거고 일반 지붕이다 하면 1백만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철거를 합니다.

○오장환 의원
따로따로...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오장환 의원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잖아...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환경과에 슬레이트 지붕....
그건 제가 환경과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있는데 지붕만 이렇게 철거를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럼 이것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한쪽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안될 수 있어가지고 양쪽에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중복되지 않게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 없습니까...
민원실에서 한다든가 환경과에서 한다든가...
슬레이트 같은 것...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환경과 사업은....

○오장환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일이 있는 고니 민원실에다가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을 해요.
또 환경과도 해...
한쪽에다 하면 안 될까봐 두 가지 중복되다보니까 진정 받아야할 사람이 못 받고 밀려날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민원실에서는 슬레이트를 하지 말던 가 환경과에서 하지 말던 가 한쪽으로...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우리 직무대리님 용건만 간단하게 답변....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제가 간단하게....
저희 사업은 슬레이트가 기준이 아니고요.
빈집...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집을 저희가 빈집으로 지금 규정을 하거든요.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슬레이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지붕만 철거를 하고 그 지붕을 일반지붕으로 고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장환 의원
지금 빈집철거 121동에다가 슬레이트는 88동, 일반지붕은 10동이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그러니까 빈집 중에서 슬레이트지붕을 지원해주는 게 88동이고 일반지붕이 10개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빈집...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의원
빈집철거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오장환 의원
빈집철거면 어차피 슬레이트도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그러니까 빈집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지붕을 지원하는 사업이 88동이고 빈집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일반지붕이면 10동 그런 사업입니다.

○오장환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도 하니까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오장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정기 의원
민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저번 행정감사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올해 2021년 평가결과에서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
민원과 직원분들이 콜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애도 쓰고 다른 평가 자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제 민원콜센터가 올해목표가 65%예요.
만족도가...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누차 얘기하지만 민원콜센터를 만들어서 그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려면 그분들의 업무능력이 올라가야한다. 바쁘신 일중에도 그런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김정기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전화만 받아가지고 업무가 능력이 늘어나기로는 몇 년을 근무해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꼭 어떤 직원들을 상대로라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숙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도 이게 민원콜센터 자체 처리율이 올라가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키워져야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체 처리율을 65% 잡아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그 일주일 단위로 상담사들이 받은 내역을 저희가 다 받아서 각 실과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실과에서 혹시 틀린 부분이나 더 안내할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에 한 10년 정도 전화콜센터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센터장을 하신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며칠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희 콜센터 하루정도를 지금 모니터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분들 역량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뭔가 콜센터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아까 과장님이 빈집철거 지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부안군에서...
그래서 조금 더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철거가 되어서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부안군에는 빈집들이 많다는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김정기 의원
본의원이 진서면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토지는 문중 땅이고 건물은 마을에서 지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의원과 면사무소담당, 부면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내용을 적어가지고 주민들이 이 부분을 빈집을 정비하고 싶다.
문중에서 이런 부분을 허락해줄 수 있냐 해서 서류를 보내니까....
그 문중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토지주였거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김정기 의원
그분들이 다 허락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예~
주민들의 전화만 받고 끝낼 일이 아니라....
이 집은 마을에서는 이 집이 빈집정비를 해야는데 그 집주인은 연락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대다수의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민원과에서는 그분들의 연락처를 일반주민들은 그분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과에서는 이 분들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우편물을 보내서 이분들의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빈집조사를 작년에 12월까지 다 마치고 그 빈집플랫폼을 지금 공가랑 이라고 하는데 다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노후도에 따라서 1,2,3,4 등급까지 저희가 분류를 해놓았거든요.
저희 판단에는 4등급 정도는 철거대상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에 그 부분을 담아서 4등급정도는 빈집 철거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뭐~토지주나 그다음에 그 건축주하고 연락을 해서 마을 미관을 조금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일반주민들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서 이 부분이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부안군에서 민원콜센터...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처음에 만드는데 말도 많고 참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추진했던 과장님도 가셨고 중간에 열심히 100%까지 올린다는 과장님도 가셨고 이제 새로운 과장님 오셔가지고 65%라고 했는데...
지금 저게 하루 평균에 몇 건이나 오는가요.
1일 평균에...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지금 저희가 상담사 1인당 40콜 정도 됩니다.

○이한수 의원
40콜 정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120콜 정도 오는 구만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부서로 연결을 해주는 대부분이 어느 부서로 찾아가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그 업무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그 콜센터 직원들이 모르시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연결한 다음에요.

○이한수 의원
연결한 이후에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이분들이 어떤 걸 해주셔야하는 고니 이 민원인이 오셨는데 업무를 보셨는데 어떤 불편이 없었느냐....
이게 만족도이거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험의 3사 뭐~어떤 보험의 콜센터라든가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집에 잘 가셨냐까지 문의를 하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게 그 고객의 만족도이거든요.
우리가 이 연결해주는 이 역할은 우리 교환실에서 하는 역할하고 똑 같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보면은 오셔가지고 불만이라 든 게 있잖아요.
불만이 어떤 불만이 있었는가...
다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민원콜센터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자체 처리율이 한 55.8%....
6개월 운영을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민원콜센터에서 자체로 하는 율이 55.8%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한 건이 한 45%정도 되는데 그 연결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라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정도해서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루에 40콜 밖에 안 받아요.
하루 근무하는데....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그걸 못하는데 이분들이 받는 콜이 40콜 정도면 시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분들이 상담하고 가신 분들한테 어떤 내용의 상담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그 민원콜센터에서 안내해서갔더니 여기서는 저기가라해가지고 신경질 나서 왔다는 분이 있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갔을 때 어떤 부분이 잘 못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고 정확히 해가지고 파악해서 이분의 업무는 어디서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다 돌아서 왔는데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담당직원이 연가중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황당한 거죠.
이게....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아~이래서 오늘 연가여서 못 오셨으면 며칟날 정도 이렇게 충분히 약속을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군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뭐~검토를 해본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100%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전부다...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그렇게 안 하셨는가 모른데...
100%인수인계를 그렇게 하셨어야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는가보네...
하여튼 100%만족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감사합니다.

○이용님 의원
21쪽에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부분인데요.
이 회포지구가 올해 지금 준공이 되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용님 의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저희 판단에는 지금 처음으로 백산 회포마을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협조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을에서 예를 들어 지붕개량이라든가 뭐~시설개보수라든가 할 때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용님 의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상황이 어떤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그런데 자부담이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뭐~주택보수 같은 경우에는 공지를 미리 드리기는 했어요.
자부담이 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만 지금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경감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마을에서 전 가구가 참여를 해야지 참여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세대만 빠지면은 보기 흉하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아니 아니요.
전체 이 부분이 그 마을에 모든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용님 의원
물론 그래요.
뭐~담장개량이라든가 노후건물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 철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추진이 잘 되어야할 것 같은데...
마을 여건 개조가 잘 되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다음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법률 인원별 접수현황을 보면은 318건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상담이 1,700건인데 1,700건에 대한 그 상담부분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아~상담만하시고 아직 저희한테 서류접수를 안하신 분입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해서 상담을 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지금 마감이 완료연도가 올해 8월 4일이니까요. 아마도 올해는 좀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게 상담을 했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상담 대상이 아닌 것들도 있어서....

○이용님 의원
내가 뭔가 상담을 할 때는 그 법을 적용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맞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런 비용과다발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200평짜리 땅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하면 여기에 보증보수가 3백만원, 4백만원 들으면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아~이게 1백에서 3백정도 지금 보증보수 비용 때문에 지금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요.

○이용님 의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원래는 이게 보증보수가 4백5십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용님 의원
예.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그런데 그런 것을 법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모든 지자체에서 아마 작년부터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이용님 의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부분이...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그 법이 개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았고....
저희가 단지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자격보증인들한테 이 부분을 좀 토지 들어가는 비용이나 토지가액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받아 달라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1백만원서 3백만원까지가 지금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게 실제적으로 특조법이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꾸준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6페이지요.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내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새로 한다는 얘기죠.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다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명판이 다 밖에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니까 탈색되는 부분들,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도로명주소도 부착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NFC하고 QR 그것도 새로 넣나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그것은 국가지정 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요.
재해위험지역에 보면은 건물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 때 산악지역이나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노란 표지판이 있거든요.
좌표가 그려진...
그 부분에 지금 NFC하고 QR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찍으면 거기 정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군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그래서 아직도 신주소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집 앞에도 이렇게 붙여있는데...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그걸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신주소로 사용을 해야됩니다라고 해도 택배 보낼 때는 꼭 자기 주소를 옛날 주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또 상대 쪽에서 올 때도 꼭 옛날 주소로....
여기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형식이....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제일 문제점이 또 뭐냐면...
농지나 택지나 이런데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옛날 번지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다가 얘기해서 농지도 도로명주소를 써야 될 것인지 신주소를 써야 될 것인지...
농지는 몇 번에 몇 번 혼동이 갈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뭐~우리군만 할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전체적인 도로명주소면 좀 변경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몇 다시 몇은 없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은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고이고요.
또한 우리 관공서에서는 신주소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전체 관공서는 전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닥 사용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예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신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용한지가 10년 이상이 지금 넘었는데....
그래서 코로나이전에는 마을마다 찾아가서도 홍보도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는데 저희가 전광판이나 청내 홍보TV 그다음에 홍보물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교, 유치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 저희가 가능하면 코로나가 풀리고하면 경로당까지 찾아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위드 함께 가야되는 상황이니까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강세 의원
끝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큰 우편물 똑같은....
만약에 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명주소 명판을 똑같은 A4용지에다가 해서 이게 주소입니다 라고 해주면 밖에다 붙이는 것하고 안에 한 장을 드리는 것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두 번 일은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취하면 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직무대리님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서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게 사업이 뭐~일 년 사업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장은아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것도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장은아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사업을 진행하는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우선순위...

○장은아 의원
우선순위죠.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장은아 의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지나 정말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될....
한꺼번에 뭐~이렇게 다 하면 좋겠지만...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장은아 의원
그런 부분 기준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저희가 도로명 명판이 도로명판이 있고 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건물번호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명판이나 그런 건 조금 비싸고 그래서 수명이 좀 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물번호판 각 집에 부착되어있는 게 지금 건물번호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가가 비싼 부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에 있는 부분이어서 훼손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반기별로해서 두 번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제가 지금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두고...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거기 건물번호판이 가장 빨리 변색이 되고 훼손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태를 계속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도 훼손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거기에도 이제 각 읍면에 관광, 변산 뭐~이런 부분도 진서, 변산 이쪽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장은아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저희가 부안군 전체적으로...

○장은아 의원
큰 틀을 봐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큰 도로에 우리가 지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진서나 뭐~관광지 많은 부분들은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래요.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1년도 민원친절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축하드려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감사합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이렇게 최우수 판정을 받는 데는 콜센터의 역할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우리군민들이 각 실, 과, 소에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최우수 기관이라고 느낄만한 그런 체감은 하지 못한다.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친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본의원도 콜센터를 자주 이용을 해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실, 과, 소에 연결해주고하는 부분은 아주 친절하게 잘돼요.
그중에서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느 계에 연결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계속 신호가 간단 말이죠.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태근 의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빨리 다른 번호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이래야할 필요도 있다. 그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할 필요도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태근 의원
두 번째로 우리 민원콜센터를 가장 설치하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전화를 여러 번 돌린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우선 콜센터를 설치한 목적자체가 전화돌림을 좀 방지를 하자....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 이리 저리 해야 되는 불편 그것도 있었지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민원 응대하느라고 업무를 못하겠다.
그게 큰 이유였어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태근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콜센터에서 업무처리하면서 이런 복합민원이라든가 유기민원 처리한 실적은 어때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아~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단순 민원이 몇 건이고 복합민원은 몇 건을 처리했다라는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새로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 콜센터에 가장 큰 목적과 콜센터가 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내가 판단이 돼요.
가장 중요한게 그거예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태근 의원
뭐~단순히 연결해주고 행사정도 안내해주고하는 것은 예전에 교환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이였어요.
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더 좀 친절해졌다.
그 외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부분은 그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민원전화 받는 라고 일처리 못하는 것을 콜센터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설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일 년에 몇 억씩 투자해서 콜센터 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한 것들이 있어요. 콜센터 그 상담요원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뭐~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여기 보고서에서도 볼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연구 발전을 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복합민원처리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게 제일 커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예.

○이태근 의원
그것 때문에 콜센터를 한 거라고요.

○민원과장 직무대리 최정애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입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내용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7개과 40개팀 정원 20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산업건설국 2022년도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축산, 수산분야입니다.
농촌경제의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영받는 깨끗한 축산업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판로확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환경도시 분야입니다.
변산 마실길에 안전, 안심 탐방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적 생태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건설 안전 분야입니다.
군민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생활SOC 사업 확대로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유입을 차단하고 코로나 청정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에서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업무보고 중 시급한 처리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학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호 쌀브랜드 팀장입니다.
(인사)
선창수 친환경농업 팀장입니다.
(인사)
은화일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인사)
김길곤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2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중 민선 7기 성과와 개선과제 ‘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2년 단위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입니다.
농가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맺고 가을에 수확할 농산물의 대금을 4월에서 10월까지 미리 나누어 받는 것으로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계도로 본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원농가 및 지원품목을 확대하여 중소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2022년 부안군 전체 7,608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민수당과 함께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및 관련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 융자 가능액은 63억원으로 현재 673농가에 230억원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1월에 신청을 접수하고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기 이전 융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2022년 경관지구 2,684ha를 조성하고 ha당 경관은 1백7십만원, 준경관은 1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8천8백만원을 들여 집진시설 용량증량, 여과기 백필터 개선 등 노후집진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정선 품질 확보 및 분진물질 사전차단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규사업 벼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동진협동RPC에서 공모선정된 것으로 가공시설 내 현미기, 왕겨풍구, 승강기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벼 수매통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벼 수매 통을 구입하여 R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확기 벼 상하차 시간을 단축하여 인력 및 시간절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희망량 수요조사로 수확철 효율적인 수매 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안 쌀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산농가에 대한 보급종자, 생산 장려금 지원 RPC에 대한 포장재지원을 통해 최고의 품질인 천년의 솜씨 원료곡을 생산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안군 통합RPC 추진사업입니다.
통합RPC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조합별 자산평가 등 의견 조율로 통합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무협의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부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9개 사업에 7억3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변동 없이 추진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농가가 공익적 직불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 또는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및 지급요건 준수에 대해 철저히 홍보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고 쾌적한 대기질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57ha에 사업비 2억2천2백만원을 투입합니다.
신규 사업인 만큼 집충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신규 사업이므로 사업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사업평가와 환류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환경 확대 조성입니다.
8개 사업에 4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육성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으로써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논에 콩 등 타 작물 재배확대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매년 보조비율 상향과 신청물량 증량을 통해 올해 1만 ha에 43만포를 지원하고자하며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 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2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밀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군비30% 지원하여 트랙터 10대, 이앙기 1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농작업 일손부족 해소 및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농규모, 기간, 지원필요서 등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중·소농농가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유기질 비료 18,974톤 토양개량제 7,840톤을 농가에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하겠습니다.
부안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관광 관련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올해 4개 사업에 2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6개 분야에 1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운영, 안심농산업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전북대학교 부안 계약학과 지원입니다.
2022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1월 21일 현재 26명을 모집하였고 면접절차를 거쳐 3월중 개교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연간매출액 300억원 달성, 월 소득 150만원 1천 농가 육성을 목표로 4대 전략, 13개 과제, 46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푸드플랜 전속 출하 1,000농가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로 기획생산농가 육성 및 품목별 조직화를 추진하고 신선농산물 연중 생산기반시설 지원, 부안푸드 자주인증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부안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3,766㎡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8월이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부안형 푸드플랜의 거점이 될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부안형 푸드플랜의 안착을 위해 부안 푸드앤 레포츠타운 개장 전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매출확대 접근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품목별 수급과 작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등학교 석식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7개교 고등학생 1,100명중 석식 희망자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금년에는 중식비 기준단가 3,500원의 100%을 지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석식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도, 교육지원청에 예산 건의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 4,167명을 대상으로 33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적 농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부터 3개년 간 14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센터, 소규모 자립형 스마트 팜, 전문 인력 육성 등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보고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2021년도 군정질문 완료된 건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완료된 건만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부안농업 발전 계획 수립계획입니다.
기존의 노동집약적 농업방식에서 탈피해 생산 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업의 전 단계에서 언택트와 AI시대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특화품목으로 소득 작물을 다양화하고 오픈마켓 활성화와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으로 온라인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안형 푸드플랜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 등 시설 보조지원 사업은 없으나 기 지원된 372개 육묘장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기계 보관 관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태풍피해 도복벼 전량 정부 수매방안과 천년의 솜씨 원료곡 확보에 대한 우리군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2020년 공공비축미 태풍피해 도복벼 33톤은 전량수매 완료하였으며 천년의 솜씨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원료곡 128ha 896톤을 추가 확보하는 등 영농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매입 기준마련으로 원료곡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태풍과 호우피해 농가에 대하여 영농안정지원기금 채무상환 연기와 이자면제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NH농협은행과 관련내용을 협의하여 조례개정 및 협약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상이변 등 농업재해가 상시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곤란 해소를 위해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농부 병을 앓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6개 사업 7억6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농식품부에서 계획 중인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우리군에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농촌 일손부족 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코로나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폐교된 관내초등학교에 대한 활용방안과 시설사용에 대하여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건립사업 수요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장은아, 이용님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의 판매상품을 친환경, 신선이미지에 맞게 전시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농가대상 물품검수와 전시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매장운영시 품질관리에 좀 더 집중하여 관리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여성복지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6개 사업 7억6천1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복지사업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사업수혜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이 개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헬스케어 지원 사업 대상기기가 사후관리까지 되도록 업체선정에 신중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스케어 지원 사업은 전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유사사업 추진시 사후관리까지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경리팀과 협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한정되어 있으나 수요상황을 포함하여 도에 지원확대를 요청하였고 올해는 100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이태근, 이한수의원님께서 벼 병충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피해 벼 공공비축미 전량 수매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공공비축미 병충해 피해 벼는 희망농가 57톤에 대하여 전량 수매하였으며 계획대비는 69%수준입니다.
금년1~2월에는 시장격리 곡을 추가매입 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오장환 의원님께서 주산 라이스 프라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부안군 관내 쌀 재배농가의 원료곡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이스 프라자가 우선금 지급방식으로 매입방식을 변경하여 농가기피추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료곡 매입실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내 쌀 매입률 제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외국인 인력수급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도입협약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친척 추천 및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활용해 농촌에 중요노동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개선 건의입니다.
공익직불금 개편으로 17개 준수사항 중 불이행시 감액규정이 있습니다.
이중영농일지 작성은 고령농업인에게 수행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불이행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방향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광수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부의장, 문찬기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된 농업정책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본의원이 지난 ‘21년도 군정질문에 했던 사안인데요.
50쪽이네요.
지금 농촌인력이 매우 부족하죠.
젊은이들은 일자리는 없다고 하면서 농촌일손은 부족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상황이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국내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농촌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타 시군에서 외국과 MOU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입국한 사례가 한개 시군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한 개 시군도 결국에는 사업장을 거의 다 이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국내에 있는 농업인력센터를 지금 한군데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지금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과도 저희가 지금 MOU를 맺어서 인력을 추진할 계획이고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작년에는 두 명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한 70명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몇 군데는 MOU를 체결한데는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6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런데 아직 부안군은 지금 시점에서도 MOU체결을 않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점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시점을 뭐~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2월중에 MOU를 맺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 당시 이제 문제점을 서로 논의할 때 지금 주거시설이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었잖아요.
외국인들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만이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조건으로 마련을 한 곳을 이제 또 선호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열악한 지자체는 또 회피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현재까지는 외국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인력에 대한 귀속이라든지 그 생활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인데요.
올해 지금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공모사업은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고 또 시기도 확정적인 상황도 아니고 이 사안도 이렇게 보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가면 갈수록 해마다 어려운 상황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만큼 농촌일손이 부족하지 않게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부족하면은 힘들고 임금은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현실을 심각하게 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이용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쪽에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30년까지 1,000농가이상 육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용님 의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은 지금 신선채소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일부 좀 수요적인 물량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계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발굴을 하고 시설을 지원해서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시설채소 뭐~생산하는 농가 혹시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많던 않고요.
또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계약되어있는 타 지역이나 타 업체로 이렇게 내고 있고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다도 일부러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주 품목이 뭐예요.
채소 품목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엽채류라든지 근채류가 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위치는 어디가 있는가요?
좀 궁금해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진서라든지요.
하서라든지 이런 쪽, 상서 쪽에도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겨울철에 신선채소가 잘 공급이 돼서 계절적인 어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는 이번에 국산 밀 소비확대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해서 작년에 장관상을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도 예산에서도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공모전이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콩 종합처리장 지원 사업, 2022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이런 예산확보를 하시느라고 많은 노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의원이 지금 7페이지 농업인 월급제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 읍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신청접수가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4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농가들한테 최대한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제대로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가들이 다소간에 농업인 월급제를 공익수당과 혼동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을 쓰면서 농가들한테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뭐~현수막이라든지 부안 톡톡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영농안정지원자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제대로 돼서 농가들이 충분히 이 기회를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안군에서 경관으로 해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 작목들은 어떤 것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부안군에서는 가장 많은 게 유채고요. 일부 헤어리비치라든지 또는 자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준 경관에서는 밀 쪽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본의원이 계화도 간척지 옆에 수레국화라는 그 단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계화도에는 유채가 유명도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 청년농업인들이 수레국화를 통해서 뭔가 유채하고는 또 색깔이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하니까 더 뭐랄까...
경관에서도 더 좋은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어떤 제품이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닌 단지화를 시켜서 관광 상품이 되면 이것도 경관에 포함이 되어야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지침에서도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승인을 통해서 가능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청년들이 뭔가 활성화되어있는 새로운 농업 우리가 기존에 틀에 박혀있는 밀, 유채, 헤어리비치 이런 것이 아닌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더 활성화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28페이지 보면 전북대학교 부안 계약학과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점은 지금 과에서도 주요쟁점 및 대책으로 계약학과 이동수업 승인 재신청 이 부분이 제일 팩트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어떻게 올해는 이게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까지 승인을 못 받은 사항들이 현장실무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승인이 좀 안 받은 사항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캠퍼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실습위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에코농산업에 맞는 하나에 어떤 단지에다가 그런 시설물도 만들어서....
그래야만이 실습을 한다는 그 내용자체에 수업에 의해서 이동수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겸해서 또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지원되는 단위사업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올해 신입생은 어떻게 잘 접수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요.
현재 1차 모집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26명 정도가 모집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할만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대가 없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가 한 5명, 그다음에 30~40대가 한 54%를 차지하고 있는 13명 정도가 지금 모집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여성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기 의원
본의원이 전북대 에코농산업 학과에가 최대한대로 부안의 미래의 농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농업정책과 작년에 벼 병충해 피해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 과장님이하 팀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이렇게 해주셔서 어제 농식품부에 지난해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로 발표가 했죠.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농업재해로 이렇게 되어 지원되는 그 재해복구비가 60억4천만원이나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번에 재난지수에 의해서 농약대로 산출된 액수가 60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서 지난해 병충해 피해율 30%이상 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로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지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약 얼마나 몇 농가나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피해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온 농가수는 2,584농가정도가 됩니다.

○김광수 의원
2,584농가는 그래도 피해대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이다 이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다만 이제 19일 날 농식품부에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3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을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30%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미만 피해로 인정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군에는 몇 농가나 되며 지금 몇 ㏊나 지원될 수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30%미만 농가는 1,436농가이고요.
저희가 면적상으로는 그 부분은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농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정말로 많은 금액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농업재해보험상 재정된 농업인들의 보호할 또 뭐~앞으로 제도적인 뭔 계획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기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농가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제2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농업재해 보험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농진청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신동지벼 같은 경우에 앞으로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가면 갈수록 이런 현실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신품종 벼를 보급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지금 품종을 보면 참동진벼 그 외에 또 이렇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채종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해들이라든지 새청무라든지 참동진에 대한 채종포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고요.
전북도에서도 내년도부터 신동진에 대한 비율을 조금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채종포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품종들을 도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한 74%정도 신동진벼를 지금 이렇게 자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해서 신동진벼 외에 다른 대체품목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도열병이나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그런 부분들이 강한 품종으로 가야 그래도 우리 부안군에 수도작을 하시는 농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군의 천년의 솜씨 육성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몇 ㏊나 이렇게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로써는 한 700㏊ 되고요.
올해는 지금 1000㏊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천년의 솜씨 같은 경우도 지금 신동진벼와 천년의 솜씨가 우리 부안군에 대표 지금 브랜드로써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올, 작년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홍보와 또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같이 그런 피해가 많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수도작 경작하시는 분은 수도작 경작하시는 대로 나름이 많고 우리군은 또 예산낭비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역할해서 종자보급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19쪽에 보면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잘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금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사업과 지금 24쪽에 보면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금 트랙터, 이앙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엄청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군에서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 한 1천만원씩 지원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이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도 그 부분과 형평성과 맞게끔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난 예산심의 때도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농가들의 부담이 크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보조비율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다시피 농가들이 대농들은 다 이미 구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차후에라도 이 부분으로 인하여 뭐~민원제기나 어떠한 제기가 되지 않도록 역학을 잘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다음 질의하실 의원!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요.
농업인 월급제 지금 신규로 시작을 했어요.
아까 김정기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사업비 1억을 책정이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거의 몇 농가 기준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규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전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평균 한 1,000농가 정도를 지금....

○이강세 의원
1,000농가 기준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지금 올 1월부터 해가지고 오늘이 20일 이잖아요.
대체적으로 한 몇 농가정도 신청한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아직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농가들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 보다는 지금 홍보에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지금 4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뭐~4월부터 해가지고 7개월을 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3월 10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3월 30일까지 뭐~마감을 해가지고 확정을 진다고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농가들이 얼마만큼 호응하느냐...
그게 이제 이 사업의 효율성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무쪼록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25페이지 보시면 유기질비료 토양제 같은 것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제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요소부분이 품귀현상으로 해서 비료 값하고 그다음에 농약 값이 뭐~거의 50%이상 오르네...
지금 그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50%까지는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통상 지금현재 한 5에서 한 20~30%정도, 특히 원예용 분야 쪽에 비료가 좀 가격상승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일단은 제일 농가들은 비료하고 농약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혹시라도 이 비용이 인상이 되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뭐~이렇게...
정부차원에서도 뭐~지원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현재는 저희가 비료나 농약에 대한 제도적인 모니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이 가격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80%를 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80% 보전을 하게 되면 지방비가 일정부분이 매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 농가들이 정말 그걸로 인해서 또 사재기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좀 더 더 그전에도 사재기하는 분도 뭐~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되다보면 계속해서 품귀현상이 오고 쓰고 싶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충분히 농협이나 이런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비료나 농약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농협실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지금 회의를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모니터를 통해서 재고량이라든지 또는 소요량 그다음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갖추어야 될 양들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서 나중에 대책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힘들어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농가들이 정말 힘들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우리 과장님!
애쓰십니다.
10쪽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군에서 지금 해가 갈수록 지금 집단화 된 농지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의원
경관면적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의원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홍보가 전혀 안돼서 그 관광객이나 우리군민이라든지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부분이 안돼서 그 좋은 경관을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홍보계획을 어떻게 좀 세워서 미흡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가 2년째 이루어지다보니까 경관보전 직불제에 의무사항인 경관축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경관축제가 전부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농촌관광 사업과 연계되는 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경관사업에 이어서 우리가 축제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홍보 부분도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26쪽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세부계획을 1월 달에 수립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대상자선정을 2월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의원
어떤 보여 지는 대상자 부분은 좀 잡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3개소가 전면적으로 축제를 취소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개소를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면평가와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 마을에서 발표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 부분도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관광 콘텐츠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적을 두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장은아 의원
거기에 맞게 노력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가족단위 뭐~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보고서에 있듯이....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어떤 그런 개발한 부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이 지역단위 농촌관광은 공모로 선정이 된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장은아 의원
새롭게...
기존에 있는 것 말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게 단일코스라든지 1박2일 코스 이렇게 나누어져있는 코스들을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게 통상적으로 곰소, 보안 쪽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가족단위라든지 치유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동진까지 확대를 해서 벗님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의원
그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그 18쪽에 보면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신규사업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영농부산물 활용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여기 밀대라든가 보리대, 귀리대를 태우니까 태우지 말라고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태우지 말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파쇄해가지고 잘게 잘라서 토양에 환원시키면 ㏊당, 2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지금 그렇게 재활용했을 때 수도작 농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란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지금 분석을 하지는 안했지만 일부 농가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를 했을 때는 그렇게 늦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썩지가 안 해가지고 이게 모를 심어놓으면 활착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쓰지 못하고 지금 태워서 하는 그런 것이기 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래서 어쨌거나 소각을 안 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토양에 환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외에 부산물로써 활용이 되게끔 해서 지금 그러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지금 ㏊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한수 의원
토양에 환원한 사업이 20만원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20만원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이 지금 도비에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도 지침을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채경관이라든가 경관사업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유채는 환원사업을 해도 아무런 거시기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채 같으면 바로 파쇄해가지고 하면 퇴비로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파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비를 하면 충분히 활용을 잘해가지고 영농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소형농기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거점으로 그런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바로 논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한 대, 두 대 있는 것 가지고는 전체 하지를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런 사업들이 거점으로 보급되어서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져가지고 환원되면 그 농사짓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부산물 활용에 관계되는 관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회의를 부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 사업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사업소라는 자체가 임대사업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다 쓸 수 있는 기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콩 탈곡 시기는 한 달 안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부안군에 전체 농가들이 전부다 그 한 달 안에 콩 탈곡을 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소에서 비치할 수 있는 그 농기계 보유대수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것이 콩 탈곡하는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점으로 하나씩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 면적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그 콩 탈곡기를 하려고 23일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더라고...
23일을 기다린다는 자체는 비가 온다든가 뭐하면 그분은 한 달 이상 기다린다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만 의존할게 아니고 농업의 경영부서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작목반이라든가 어떤 영농규모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마을에 비치가 되어야 그런 것을 영농에 훨씬 차질 없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어느 특정인의 농기계 지원도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어려운 게, 어떤 농기계들이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영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우리 농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지금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요수소가 들어가는데 디젤엔진에 그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2억8천만원정도 드는 사업인데 이건 자부담 사업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100% 보조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연식에 따라서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좀 차등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농기계대리점에서 확인서를 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를 통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출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지금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농가에 노후 농기계가 거의 다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2억8천만원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선정하는 기준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이게 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이것도 기준이 그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아직 정해져있는 것이 없죠.
트랙터 몇 마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차량은 노후차가 폐차하는 기준은 5등급 차량이어야 하고 연식이 제일 오래된 것이야 하고 운행이 되어야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룰로 가가지고 하니까...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이라는 자체가 명확히 있지 않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현재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에서는 지금 12년 이전 것만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주면...

○이한수 의원
12년 이전 것은 하는데 그래도 연식이 제일 오래된 것이 제일로 노후 되었다고 봐야할 것 아녀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주어서 10대를 신청했으면 거기서 제일로 오래된 기계를 현재 해준다든가 이런 근거를 거시기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성의 논란이 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거시기예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 고니 이게 자부담이 없으니까 신청만하면 그냥 내 것이잖아요.
되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정확히 해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주어가지고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신청을 하는데 전기자동차를 하려고 하신 분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탁구공으로 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을 뽑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이런 공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체를 해야지 어떤 특정인 하나에 준다면 나중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다.
이런 것은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갔다 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노후농기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사건이 생기면 이런 사업들이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신품종 현재 채종포도 운영하고 해서 그게 보급종으로 결정이 돼서 보급이 되는데...
몇 년도에 가능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참동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보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내년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벼 병충해가 심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신동진에 대한 불신이 커요.
그래서 만나는 농민들 대부분이 타 품종을 해야겠다.
올해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공비축미나 우리 지금 천년의 솜씨는 지금 신동진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게 제도적으로 빨리 한다고 해도 ‘23년도에나 지정이 되어서 보급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농민들의 불만이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을 갖고 계셔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채종포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RPC를 통해서 계약 재배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RPC에서 직접 종자를 구매를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태근 의원
그런다고 해도 RPC에서 보급을 하더라도 천상 천년의 솜씨 단지에 맞는 품종을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신동진 보다는 다른 품종을 선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들끼리 서로 기왕에 있는 종자를 교환을 한다든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타지에서 가져온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도 물론 지금이야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단지 내에 재배하는 천년의 솜씨는 신동진으로 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농민들이 아~이제...
뭐~신동진이 그동안에 20년 이상 재배하다보니까 내성이 약해져서 불안하다.
타 품종을 해야겠다.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중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저희들이 그 자가 채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품종을 다변화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2023년도에는 참동진이라는 품종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신동진에 대한 부분은 지금 74%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40~50%대까지 축소하려고하는 그런 부분들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 자기들 나름 대로에 자력으로 그 종자확보 하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군이나 기술센터에서 그런 도움을 좀 주어가지고 그 단지 내에 재배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지역은 병에 강하고 도복에도 강하고 다수확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제 로컬푸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관내에 영세 농가들이 생산을 하는 것을 우리 관내에서 자급자족해서 소득도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뭐~작년 같은 경우 1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해서 성과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금년도에 300농가를 한다고 한 것은 누계로 해서 300농가를 금년까지 육성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제일로 문제는 그 품목에 어느 품목에 치우치지 않고 말하자면 우리 군내에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과채류가 고르게 생산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군내에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종, 품목은 몇 종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14종, 과수가 31종 그다음에 채소가 42종 뭐~기타 이렇게 해서요 한 20여종 이렇게 됩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우리 군내에서 전부 생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참여 농가들이 그렇게 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분포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300농가를 육성하는 부분은....
올해 300농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생산을 하게끔 저희들이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도 교육을 하면서 작물들에 대한 것을 배분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그런 농가들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선정을 해서 그렇게 생산을 유도를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그 부분도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태근 의원
제일로 중요한 게 이제 그렇게 하든 선정된 농가가 그렇게 계획 생산을 하든 해서 우리 군내에서 필요로 하는 뭐~과채류가 되었든 채소류가 되었든 뭐~과일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계획 생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래야 로컬푸드를 하는 목적이 맞는 것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당연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학교급식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약 한 15%에서 20%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항시 저희들에게 주문해 주시는 게 그런 급식적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한 15%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나머지 85%를 못하는 이유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친환경농산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환경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에서 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생산이 되지 않는 부분은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라북도내로 풀어서 식자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한 200여 농가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이 뭐야....
이 생산업체를 1,000농가까지 확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농가만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로 육성을 해야 할 것 아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야 말하자면 그 학교급식도 우리가 전부 책임을 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하면은 학교급식 부분은 계속 타지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도 대비를 잘하고 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분야 쪽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뭐~GAP라든지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또 친환경 인증에 따른 그런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보전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또 공공급식은 지금 대체 대상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학교는 당연히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들하고도 지금 MOU을 맺어서 일정부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공동급식 할 수 있는 부분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뭐 시행초기 단계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필요하신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 작목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품목이 몇 개나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작목반으로 해서 이렇게 파악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농산물 아까 장은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로컬푸드 매장에 연중 끊이지 않고 물건이 납품되려면 어떤 소규모 농가에서 하다가 남으면 갔다 내고 떨어지면 안내고 그런 식의 납품이 아닌 꾸준히 내려면 어떤 작목반의 형태가 만들어져가지고 그 품목만큼은 그 작목반에서 책임을 지고 연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그 로컬푸드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진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가조직화라든지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직원포함해서 3명을 배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이제 로컬푸드 브랜드가 텃밭 할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들이 지금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우리 매장에는 직접 갔다 직접 진열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로컬매장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어르신들이 기동력이 없으면 절대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 수집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판매해서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소규모 하신 분들이 텃밭에서 정말로 그 어르신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로컬매장에 도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우리가 계획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지금 차량이 저희가 구입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입이 마무리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순회수집이라든지 일정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추진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한수 의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저기 신안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뭐~시금치가 70%가 신안에서 다 재배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안에 가면 대규모로 하시는 시금치 단지는 없어요.
다 한마지기, 두마지기 어르신들이 하는 것인데 하루에 한 박스, 한 박스씩 따서 도로에다 내놓으면 순회하는 차가 다 싣고 와서 하루에 25톤 차 한차를 싣찮아요.
도초, 비금 합쳐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한차씩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하는데....
부안까지도 지금 그 신안 시금치가 부안매장에도 전부다 있잖아요.
부안군에서 부안군만이라도 시금치를 다른 곳 시금치가 안 들어오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금치가 상당히 뭐~좋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부안군에 시금치를 갔다 먹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단지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는 시금치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그 시간대 해서 똑같이 갔다 팔아주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 로컬매장이 아니고 다른 청과라도 갔다 이렇게 내어 가지고 해서 그런 것도 팔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부안 시금치라도 우리 것을 먹을 수 있거든요.
저번 날 제가 한번 싹 돌아보니까...
마트 여섯 군데 돌아보니까 전부다 신안 시금치해가지고 정말로 고가로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부터가 우리 농가들한테 살릴 수 있는 길이 이런 것부터 지도를 해야 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단지집중화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그런 작목을 하나 해가지고 우리만 여기서만 팔 것이 아니라 많이 생산되면 서울로라도 우리가 싣고 갈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만 꼭 로컬매장에서만 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에 큰 시장가서도 팔아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집중화해서 우리가 부안만의 특산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취지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소규모로 팔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기위해서 만드는 것이 로컬푸드의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이네요.
사회적 농업 성장 지원센터 건립이에요.
취지는 어떤 취지인가요.
이 내용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의원
우리 부안군은 이제 시작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사회적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전국에 약 50여개 정도가 지금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사회적 농업 성장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있는 교육기관이 있지만 그 교육기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지원센터를 우리 부안에 유치를 해서 저희들도 저희 부안군에서도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겠지만 이 성장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이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는 거점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하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유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이 계획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건지 사업을 따 온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 부안군에서 사회적 농업 성장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국가예산 확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이강세 의원
선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선정이 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선정은 아직 안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농림부에서 아직 방향성을 못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안군에 이걸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부분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와 이원택 의원님실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통해서 부안군으로 이게 사업이 지정되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저희 부안군을 성장 지원센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니~그니까요.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건지 계획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신규 사업처럼 되어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선정이 된 것도 아닌데 신규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좀 혼돈스럽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좌우지간 일단 잘 선정이 되어서 뭐~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부안군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농가들의 혜택이나 특히 돌봄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고용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이상 버금가는 그런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e-커머스 해가지고 지금 홍보 전략으로 해가지고 올해 신규 7천만원을 군비 편성을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 축산유통과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걸로 작년에 좀 추진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한 사업 같은 경우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했던 e-커머스 사업이고요.
저희는 네이버라든지 우체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 e-커머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매장에다 납품하는 농가들을 온라인 판매해주는 그런 사업이....

○이강세 의원
그니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음과가 축산이라 그것 검토해봤는데 e-커머스가 전혀 사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이쪽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홍보판매 이런 부분들이 강해져야 우리 농업이 또 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좌우지간...
아무쪼록 열심히 추진해서 농가들이 크게 혜택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그러면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군비를 출연하고 하는데 3천만원을 출연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촉해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을 통해서 자율적이고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할 역할을 가지고....

○의장 문찬기
그런 게 기금이 3천만원가지고 뭐 재단을 지금 출연하고 재단을 만드는데 3천만원으로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연초에 군수 업무보고 때 보고된 내용들이 우리의회에 보고된 업무보고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의장 문찬기
왜~이런 사항을 보고를 않고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의장 문찬기
그리고 실행력이 떨어진다.
이 계획이 실행력이 떨어져....
구체적으로 좀 창의성을 가지고 어차피 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기금도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누락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축산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반기 인사로 변경된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경병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사)
보직 변경된 이달원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변경된 김종균 신소득육성팀장입니다.
(인사)
변경된 최민정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축산유통과 군정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선 7기 성과 및 개선과제부터 ‘20년,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민선 7기 성과 및 개선과제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9건, 공약사업 3건, 일반사업 19건 총 36건입니다.
9쪽, 분뇨처리 보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분뇨처리 보조장비를 지원함으로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소를 도모할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25대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소규모농가에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히 처리해서 분뇨처리비용 절감하고 자연 순환 농법을 촉진하겠습니다.
10쪽,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군 오랜 숙원인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 풍부안을 20년 11월 3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참 풍부안 상표 출원 등록을 완료하였고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공동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지속적 홍보와 참여농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가공 유통업체, 축협, 외식업 등에서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안군 축산물이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분뇨처리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축분 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축산농가에 축분처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을 촉진하고 우리군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비료로 자원화해서 군민 소득 증대 및 깨끗한 축산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4억9천3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매년 악취방지제, 축분처리장비, 축분고속 발효기 등을 공급 완료하였고 가축분퇴비의 이용편리성 제공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코자 합니다.
14쪽, 승마체험 및 트래킹 코스조성입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일원에 승마 체험장 및 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임기후인 2023년 이후이며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한 결과 말 산업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초지의 생육여건, 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및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우량암소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량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 생산성 향상 증대를 위해 고능력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량암소 한우 출산 장려금 지원, 우량암소 후대축 참풍부안 출하 장려금 지원, 우량정액 및 인공수정비 지원을 추진하여 우량암소 육성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개 사업에 72억3천2백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시켜 수입조사료를 대체 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우 품질 개량기반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고급육 생산비율을 제고하고 우수형질 축산물육성,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개 사업에 4억5백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고급육 출현 67%를 목표로 사업에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곤충을 식량, 기능성 소재, 농업자재, 체험영역 등 미래 농업자원으로 성장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군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만원이며 현재까지 곤충사육 농가를 12개소로 육성하였습니다.
투자대비 낮은 가격 및 판로 부재로 소득창출에 어려움이 있지만 농가 조직화로 품목의 단일화 및 규모화, 시설확충으로 품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소비자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융복합 지원입니다.
스마트 축사 설치 지원을 통해 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현대화사업 1억5천만원, ICT융복합사업 3억4천만원 총 4억9천입니다.
축사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가축 사육 환경개선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사육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축산농가 요구에 부합하는 장비,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개 사업에 4억6천만원입니다.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구축으로 양축경영 안정 도모 및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천2백만원입니다.
양봉농가에 필수 기자재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양봉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부안 구현을 위해 신속한 차단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ASF,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약품공급, 구제역접종, 우결핵, 브루셀라검사 등을 지원하여 전염병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전 가축 방역시설 및 컨설팅 지원으로 가축질병 전파방지 및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사업비는 6개 사업에 17억1천1백만원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및 질병관리 컨설팅, 드론방역 등 선진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악성 가축전염병 제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길고양이 및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 사업비는 2개 사업에 8천2백만원입니다.
중성화 수술지원으로 개체수를 조절하여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30쪽, 반려동물 놀이시설 추진입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전용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놀이시설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반려동물 전용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1쪽,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하였던 열악한 임시보호소를 2021년 11월에 새로운 장소로 개소하고 보호센터 회원의 주변 환경정비 및 풍부한 사료공급으로 항의성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6천만원으로 관리비가 6천만원,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으로 동물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과 소 이력제 귀표 부착비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원예 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잎담배 경작의 손질, 포장 작업 등 노동력부족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동작업장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8천9백만원입니다.
현대화된 생산시설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며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5쪽, 신소득 품목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기존 특화작목 등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안을 대표하는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사업비는 22억5백만원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원예시설 현대화, ICT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ICT스마트팜을 확대하여 노동력 절감 및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사업대상은 부안조공입니다.
생산자조직화, 규모화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된 경영체 육성으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부터 44쪽 명품수박, 애호박단지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며 부안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산물 생산, 판매하는 농가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부안군 브랜드 가치 향상 및 ‘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출하조절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5천8백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조공 및 부안마케팅이며 농산물 공동선별비와 작업비,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부안고려청자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1천5백만원이며 상행선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 행복장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 후 건축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건립 후 운영 주체는 출범예정인 부안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부안의 특색을 살린 행복장터를 건립하고 부안의 신선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의 고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겠습니다.
48쪽, 농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1억6천2백만원이며 농업인 및 법인, 농식품 생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부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개척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원예 산업 종합계획 수립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5분 자유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51쪽,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1건으로 추진완료이며 질문은 이한수 의원님께서 감자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 및 재해보험 가입확대에 대하여 5분 발언하셨습니다.
봄철 한파에 따른 냉해로 인해 시설감자 94농가에 72.3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이원택 국회의원 피해현장 방문시 시설작물 재해보험 품목지정 및 전기난방시설의 정부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영양제 무상공급 및 2억2천여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온풍난방기 59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2쪽, 2020년부터 2021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의장 문찬기
군정질문 사항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11번, 13번, 15번, 17번, 19번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세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66쪽, 이강세 의원님의 부안조공 지원에 대해 활성화 부분이 미약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에는 공동 집하 및 선별장이 없어 산지 직접 출하로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지만 금년도에 추진하는 농산물 선별, 저장시설 완공 후 공동선별 및 출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8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축산유통과 소관 축산물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참 풍부안 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표 출원등록까지 마쳤고 공동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후 브랜드 지속적 홍보와 활용 계획을 추진하여 부안군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70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우량한우 암소 확충을 위한 정책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안군 한우암소 중 우량 암소 비율은 저조하나 최근 지속적인 개량기반 조성사업 지원으로 전년대비 29두가 증가하였습니다.
암소개량을 위한 필수조건인 우량정액의 공급처인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독점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우량 암소육성에 큰 장애요소입니다.
앞으로 우량 암소육성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행 한우 정액 독점 공급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고추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바 세척기 지원을 확대하여 고추 생산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고추생산 장비인 건조기와 세척기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신소득품목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이용님, 이태근, 장은아 의원님께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21년 악취방지를 위해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및 악취방지제를 지원하였고 고착슬러지 제거제, 분뇨처리장비지원,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축산악취 약품의 경우 한시적 공급으로 인해 근원적 문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개별농가에 대한 1대1 전담 컨설팅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지원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을 통해 농가 스스로 축산악취 저감을 실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김연식 의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장비는 매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농가대비 배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축분처리 보조장비 지원을 통해 소규모 농가에게까지 공급을 확대하고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전 2021년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 놀이시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문제점 을 파악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명절상품으로 페이스북에 팀장님인가요.
계원님이 이렇게 명절선물 홍보를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밑에 권오범 과장님이 이렇게 보내라고 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좌우지간...
그래서 제가 공유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팔아 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돼요.
아마 분명히 공무원 전부 유튜브 할 수 있는 분들 일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나 페이스북 다 하시는 분들 일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하면 아마 많이 채널도 몰려가지고 좋아요도 많이 올라서 좀 나을 텐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축산유통 특히 유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시국에는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유통이 아니라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채팅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한 산지직거래 라이브 직거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원을 11월에 4번 방송을 했습니다.
4번 방송을 했는데....
단순히 4번 방송을 했는데도 그 농산물 판매액이 1억7천2백만원까지 이렇게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4천5백만원 밖에 안 되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비대면 거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우리도 농특산물을 정말 홍보하기 좋은 곳은 정말 유명한 명화라든지 드라마 여기에 우리 농산물을 홍보비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박이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제일 관심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푸드플랜이에요.
푸드플랜....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 운영에 한다라고 지금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 푸드플랜,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휴게소는 축산유통과가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과 협업 아니 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사업일 텐데...
우리 새로 이렇게 부임하신 과장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저 또한 과연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현재는 저희가 우리 사업예산으로 이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건립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노력할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거기에서 무슨 품목으로 거기 취급을 할 것인가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출범예정인 부안 푸드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 게 이제 뭐든지 집중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선택을 하고 그 장소에 뭐를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하고 부서가 협업은 당연히 또 하겠지만 부서가 다르면서 이런 휴게소를 차린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협업을 통해서 우리 부안 고려청자휴게소에서 로컬푸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로컬푸드팀과 협의해서 방문객이 선호하는 기호상품이나 계절 대표상품을 해서 농가들한테 고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
저희가 축산물 공동브랜드 그 브랜드마크를 지금 공모를 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 상표등록을 3월 달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네요.
상표등록이 지금 해졌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한 1년 정도하면 상표등록이 완료되는데 상표하는 특허가 아직 출원이 아직 안되었어요.
출원이 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공동브랜드 육성하는 조례도 개정하고 조직화도하고 조직화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확대운영토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여기 참풍 부안이라고 글씨 로그 새겨져 있죠.
여기에 참풍 부안이라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지금 이런 로그로 가려고 하신 거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저도 본의원도 이걸 상당히 고민을 해보았거든요.
글씨를 어떻게 쓸 것인가...
참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부안을 썼을 때 이게 상당히 그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지금 그 시안 나온 것을 보면요.
전체 샘플로 해서 그 한글을 나타낸 게 대표시안으로 한 거고 디자인 그 시안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의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한수 의원
저기 참이라는 글자를 쓸 대 좀 악센트를 강하게 크게 주고 풍 부안을 같이 가는 글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참이라는 글자를 큰 대자를 쓰잖아요.
큰 대자를 쓰자나...
한문으로...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참자 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가도 상당히 이쁘게...
제가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려봤더니 그런 개념이 상당히 그렇게 글씨를 크게 앞에다 놓고....
풍 부안이라고 가면 글씨도 읽기도 좋고 여기 보니까 참이라는 자체를 자그만하게 풍 부안이라고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악센트를 앞에다 강하게 주면 좀 더 강하게 듣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아직 상표등록을 안했으면 시안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더 있으면 한번 만들어서....
한번 만드는 상표가 영원히 가는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감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재작년 중간보고회 때 최종적으로 시안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여기 보고서에도 내용을 보면 글씨체를 그렇게 썼어요.
10쪽에 보면....
글씨를 그렇게 써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져왔는가 생각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5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신소득 품목이 5개 품목으로 되어있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여기 생산자 단체가 지금 있는 품목이 몇 개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생산자 단체는 감자, 고추, 마늘 이렇게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양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230㏊를 해가지고 74억원이라는 상당히 돈을 많이 소독 올리는 품목인데...
양파가 생산자 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양파는 못 만드는 이유가 있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별다른 뭐~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조공에서 이렇게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조직화에 그런 의미를 크게 못 두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 생산자 단체를 만들면 지원도 해주죠.
생산자 단체한테....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파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없으면...
이걸 한번 검토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보면 230㏊ 면적도 마늘이랑 똑같이 많아요.
많은데...
마늘은 생산자 단체가 있고 양파는 생산자 단체가 없고 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이 문제도 조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있는 걸로 알았었거든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체에서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뵀어요.
그런데 왜 우리 단체에는 이게 없느냐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양파단체는 생산단체가 없길래....
그래서 규모를 한번 보니까 똑같은 마늘하고 같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생산자 단체가 없고 감자라는 단체는 더 감자는 적은데도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그런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균등하게 어떤 특정작물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부안군에 해풍 양파가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수출로 가는 품목이고 그러는데 이런 단체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웠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4쪽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지금 ‘21년도에 곤충산업 관련 사업이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얼마나 되었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5천만원정도 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몇 개 사업에...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1개소요.

○이태근 의원
4개 사업에 5천만원...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아니~1개소입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도 겨우 명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천만원만 세웠네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도비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태근 의원
왜 이렇게 사업이 더 축소된 이유가 있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저희들이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사업지침이 법인이나 이렇게 조직화 된 대로만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없는 사항들이고 실제 또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곤충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자재라든가 신청을 받으면 거의 지금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이 곤충산업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보셨는가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미래 식량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판로라든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관내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태근 의원
물론 이 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고 또 우리 관내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가 적은 건 뭐~ 사실이에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육성 지원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좌우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원년부터 이거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서 ‘23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원년부터....
그런데 본의원이 이 곤충산업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지역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이다.
그리고 실제 다른 지역 이 사업을 하는 데를 가서 보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다.
이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고 우리 담당 팀장님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지난번에 한번 그 관련 농가들을 상대를 해서 간담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일은 아니다.
한번쯤 금년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기존업자들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선진시설 농가를 견학한다든지 해서 신소득 자원을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관심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이태근 의원
충분히 이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했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한번 열심히 해보시게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축산유통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안군 축산과가 생김으로써 전문 축산과장님이 최초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부안군의 축산을 좀 브랜드 시키고 부안군 축산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부안군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 과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축산분야에서 최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바로 악취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내 농장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이런 민원으로 인하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봄철, 여름철 되면은 부안군에 악취로 많은 민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축산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축산 농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이웃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이웃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 우리 부안군은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서 브루셀라, 우결핵, 구제역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최고 이렇게 안 나오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두 번 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하기 때문에 부안에 늦었지만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관찰하셔서 우리 부안군 축산 농가들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구제역이랄지 우결핵이랄지 브루셀라 이런 건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산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의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곤충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2018년도 우리 농가는 3개소였었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20년도에도 3개소가 늘어났고 ’21년도에 6개소 그래서 현재 ‘21년도 12개소해서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네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장은아 의원
그 목표달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농가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규농가가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그 곤충산업 육성에 어찌 노력하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야되나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지금 기존에 식용으로 했던 일부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015년도 그때 시설자금을 받아서 그 농가들은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업은 없고요.
최근에 이제 늘어났던 농가들은 뭐냐면 식용이 아니고 동물사료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곤충산업 농가들이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 먹이는 먹이가 뭐 슬러지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환경적인 민원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제대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예산이 좀 금액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장은아 의원
앞서서 뭐~늘 행정감사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곤충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니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는 말은 수도 없이 제가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까지....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래요.
지금 앞서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으로는 사업 전망이 괜찮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좀 대다봐서 좀 더 곤충산업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쪽에 비닐하우스, 스마트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8개 사업에 22억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스마트 사업이 지금 김제 산단에 있는 파프리카 농장 그리고 전주 전군도로에 있는 장미 로즈베리라고 해가지고 유리온실 이런 시설을 한번 씩이라도 가보셨어요.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제 파프리카 농장 거기는 안정 자동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김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스마트팜 농장으로써 벤치마킹하고 그런 교육장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좀 생각을 밖에다 보고 멀리보고 우리도 지금 큰 사업들을 갔다가 여기다 해야 한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이 갈 길은 지금 뭡니까....
자동화, 전문화, IT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래농업은 지금 시장수요에 맞춰가지고 농산물의 성장속도를 조정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지금 8개 사업의 사업에 사업비를 보니까 9억, 4억4천, 1억3천, 3억2천2백만원, 여러 개를 지금 묶어가지고 스마트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좀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큰 사업을 따다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을 좀 많이 갔다가 여기다 유치를 해야 한다.
이것 뭐 김제나 지금 전주에 있는 스마트팜 시설에 비하면 이건 동네시설에 불가하지 않는다.
이런...
농민들이 지금 흘린 땀만큼 보람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밤을 새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다른데 시군에서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뭐~이것 몇 억짜리 갔다 놓고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스마트팜 시설이 아니다.
이것...
과장님 새로 승진하셨으니까 업무에 의욕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 가지 예로 지금 딸기농가 기존 농가들이 또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지금 스마트팜 하우스를 지금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농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형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가면 우리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한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선진농업 스마트팜 시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에 보면 신소득 품목 육성사업인데 이게 민선 4기 때 2001년도 때 읍면 당 지금 5천만원씩 특화사업으로 다 지원해주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5천만원 지원한 것은 다 지금 형체조차 찾아 볼 수 없이 다 실패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명칭 자체도 신소득 품목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지금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최초 할 때는 6억3천5백 지원했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이미 기계시설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블루베리 생즙을 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블루베리 생즙을 짜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에다가 그 기계가 노후화 되었다고 교체해주는 사업을 이런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더라...
이게...
농민들이 신소득 작목을 해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이런 군비를 지원해주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한다.
과장님께서는 지원되는 사업을 한번 확인하고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업도 한번 확인해서 이게 실현가능한 사업들인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농가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미 지원해준 사업이라 하더라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예.
농가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보충질문이나 추가 질문 있으면 의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