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2년 군정에 관한보고는 금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 순서는 부군수 직속 보좌기관을 시작으로 행정복지국, 산업건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질문은 1차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군정주요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채 기획정책팀장은 국회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혜숙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주만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주오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남성철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기획감사담당관님!
군정보고는 단위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7기 성과 및 개선과제를 시작으로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민선 7기 성과 개선 과제와 6쪽,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성과 8쪽, 2021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니어보드 운영부터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총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7급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24명 이내 6팀을 구성하여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조직문화의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업무부담 등으로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2년 국가예산 6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2월말까지 ’22년 국가예산 중점사업을 확정하고 3월부터 일정별 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2020년 이후 국가 직접시행사업 감소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형 국가사업 발굴과 인구 등 정부정책에 방향에 맞는 공모사업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수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2022년에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SA등급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월말 기준, 공약이행 자체평가 결과 69건의 공약 중 62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이 정상 추진되어 공약완료율은 89.8% 이며 1월말까지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목표로 2월까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극행정을 탈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조례개정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한 면책제도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안디자인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 정책 발굴을 통한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우수사례 선정을 목표로 1월까지 운영계획 수립과 과제를 선정하고 군민, 전문가, 공무원이 정책 구성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대표 디자인단을 3월까지 구성하여 부안형 생활 밀착과제를 발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부혁신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혁신평가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개 항목 14개 지표에 지표분석, 추진과제 개발 종합계획을 1분기에 수립하고 수립된 일정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 관리입니다.
부서별 설정된 성과지표 90%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4분기에 성과평가 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고도화개발을 완료하고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 외부기관의 외부평가를 통한 군정목표 실현으로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직무성과관리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업무평가 5개 분야 112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연중 지표관리 90%를 달성, 군부 합동평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표담당 지정, 지표실적 입력 등 목표관리제를 수립하여 우수지표와 관리지표 투 트랙 관리운영을 통한 전략적 실적관리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안군 업무편람 제작입니다.
군 전체 부서별 개인별 업무처리 절차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업무편람을 6월까지 제작 배부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주민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참여 예산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3년 편성에 있어서는 읍면위원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주민참여 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사업발굴의 다양성을 꾀함과 동시에 발굴된 사업도 군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등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특색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부세 확충을 위한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우리군 예산 총계는 7,101억원이고 재정 자주도는 52.84%로 ‘21년 대비 11.3%가 증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총예산의 41%를 차지하는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하여 90개 통계항목과 9개 자체 노력항목을 집중 관리하여 교부세 확보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자주예산인 특별교부세와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재정 자주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뉴스통신사, 온라인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현안 및 주요정책 사업에 역점을 맞춰 공감대를 형성하는 군정홍보 추진으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시대적 변화인 비대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군정홍보에 더욱 초점을 맞춰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제작 배부입니다.
군정정책과 지역현안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군정소식지를 분기별로 2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보 등을 담아 우편 발송과 경로당 등에 현장 행정을 통한 책임성 있는 배부로 소식지 배부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보이스 아이 서비스를 도입 고령자 층이 군정소식지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입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군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목표 대비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 자가 학습 등 15개 반부패 청렴 세부추진 과제와 부안군 청렴 5無운동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효율성 일상감사, 원가심사입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1억원, 용역 3천만원, 물품 2천만원 원가심사는 건설공사 종합 3억원, 전문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일상감사와 원가심사의 15일 이내 일괄 통보하여 사업의 조기추진과 사업담당자의 교육을 통한 조정율 3%감소 목표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안 제시형 감사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검사 6개소, 특정감사 4개 분야, 재무감사 1개 분야 등의 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되는 감사에서는 서로 소통하여 적발위주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 정책감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핵심규제 발굴 60건 이상, 행안부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목표로 ‘22년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우리군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1분기에 수립하여 민생불편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 직접 방문,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 535건에 대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의 변경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군민들의 법률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진행 중인 소송 20건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하여 패소 없는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사업 보고는 마치고 28쪽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철저한 사전절차이행 및 사후평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탄력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핵심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기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지역출신 연예인 홍보대사 운영 방안은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분야별 우리지역 유명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 부안을 더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년, ’2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 예산편성 계획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우리군 대비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장예산 편성은 시기적,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우리군은 흐름에 맞는 신규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들은 국가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농업, 문화관광분야에 중점을 두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기획관님!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완료된 것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강세 의원님이 지적하신 코로나19로 여러 방면에 비대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을 대표하는 홍보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홍보영상, 온라인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에는 유튜브나 SNS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전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것 같이 모바일 플랫폼을 강화해서 온라인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과다설계부분에 대해 일상감사, 원가심사 검수부서에서 철저하게 심사해달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 2021년 저희가 심사조정률을 보면 약 3.2%로 전년대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담당자 집중교육을 통해 반복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조정률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10번째입니다.
세종사무소장 처우 개선 대책과 인사에 따른 후임자 네트워크 형성방안인데요.
저희가 김덕종 세종소장 후에 김태성 소장이 지금 인사로 교체되어 있는데요.
현재 인적네트워크라든가 그 부처에서 활동하는데 편리한 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48쪽, 14번입니다.
속도감 있는 일상감사, 원가심사는 이한수,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김광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한 10분정도 질문해주시고 추가질문 있으면 별도 의원님들 전부다 질문이 끝난 뒤에 시간을 별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21년도에 장관상 1건 그다음에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총 5건 수상을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의원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은 노고를 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에 약간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마일리지제도에 운영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는데....
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올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또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해서 1등급을 받을 생각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2021년도 업무보고 청렴도를 보고 드리면서도 1등급을 목표로 달성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결과는 4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15개, 아까 말씀하신 청렴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청렴자가시스템 15개 부분에 대해서 세부추진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세부추진과제를 실천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청렴도 결과를 볼 때 내부청렴도는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외부청렴도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떤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민원인과의 어떤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해서 그런 외부청렴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의원
이번에 다른과 내용이지만 주민친절도 부분은 지금 최우수 만족도를 엊그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청렴도도 더 향상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10페이지 주니어보드 운영 신규시책이에요.
본의원이 업무보고 이 책자를 보고 제일 좋게 생각한 부분이 이 내용 같습니다.
신규시책인데 최대한도 7급이하에 20~30대 직원들한테 어떤 신규시책을 서스럼 없이 받겠다.
그 얘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20~30대 직원들이 편하게 기획실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1차적으로 저희가 구성 자체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대한 젊은 직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문제점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과정은 피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은 하되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 팀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그 정책들을 저희한테 입안해서 검토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토론에서 서스럼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흡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이 신규정책이 나옴으로써 뭔가 그런 구성안을 갖고 있고 젊은 직원들이 뭔가 부안군에서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3페이지 보면 적극행정 추진이 이제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아까 청렴마일리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신규정책 그다음에 적극행정 추진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만이 부안군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적극행정도 최대한도 공무원 입장에서의 적극행정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적극행정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우수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발표되는 경우가...
이렇게 전체적인 나온 것 중에 한 50건 중에 한 3건 정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더 끌어올리는 게 적극행정의 목적이고 또 그런 약간의 법령의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더 운영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추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저희가 근평에 가점 부분이 없는데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점제도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직원들이 좀 더 적극행정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제 원가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도 완료로 계산은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바로 1월 달에 지금 모든 읍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사계 팀에서도 인력보충이 돼서 임시 인력보충이라도 해서 이 원가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연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원가심사를 보는 직원이 현재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감사팀에서 행정직이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 내부인사를 통해서 감사계 보충을 해서 원가심사 부분은 원활히 추진하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원가심사가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조기집행도 되고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농번기에 최대한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민선7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고 부안군이 새로운 방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담당관님 페이지 11쪽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규모가 2018년도에 5,600억원에서 2022년도 7,100억원으로 1,500억원이 증액하여 1조원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예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금년도 국비와 도비 확보액이 5,7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실적은 만족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산확보의 금액에 있어서 어떤 금액을 줘도 만족할 수 있는 아마 실무자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5,760억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노력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내년도 국비, 도비 확보액은 금년도 보다 약 240억을 증액한 6,00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목표달성이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자체사업과 국가예산 직접사업 시행까지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하는 예산은 더 늘릴 수 있지만 지금 부안군에 투자되는 SOC사업들이 많이 지금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안에서 실시되는 대형SOC사업들을 더 발굴해야 만이 더 6,000억을 넘어서는 사업을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사업을 지금 발굴해야 만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 의원
그 국가예산 단계별 추진전략을 보면은 현재 정부예산 확보 중점사업 발굴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도 2022년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발굴할 신규 사업은 향후 4~5년 동안 안정적으로 재원 투입이 담보되고 있습니다.
부안발전의 토대가 될 미래 먹거리가 확보 부안 발전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을 발굴하여야하는데 현재까지 혹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2023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도에 약 105건 정도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서 60건 정도가 추진가능하다고해서 지금 현재까지 도에 25건 정도를 지금 사업을 올렸고요.

○김광수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이 뭐 식도 연도교가 지방도에 편입되어서 그런 국책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 또 하나는 격포 궁항마리나 시설하는 다리 부분들을 연결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이런 사업들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담당관님께서는 그래도 사업 실적을 속도감 있게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비 및 도비 확보를 위하여 용역 발주한 사업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김광수 의원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하여 용역 발주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올해 현재는 아직 발주한 건 없고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주한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립해양문화시설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보면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정부부처에 이렇게 배정실적이 필요한데 기재부가 언제 중앙부처에 실링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도적으로 예산순기가....
저희가 이제 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하는 게 4월 달까지 제출이 되면 저희가 4월 중순에서 기재부에서 부처에 그 한도액을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때 그 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예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 현안사업을 정말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향우들의 역할과 정치권과 공존 공생하여 예산 증액하는 속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를 이렇게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도 국가재정이 많이 어려운 이렇게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올 12월에 국회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우리 기획관님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마지막 사업이고 또 우리 부안에 미래 먼 훗날을 내다보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가예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정기 의원이 질의했던 10페이지 주니어보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이 신규 내용을 보니까 공직자 참여 저조로 주니어보드 구성 난항이라고 문제점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은 아예 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팀을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팀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조직적이다 보면 어떤 생각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고가 좀 묶여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섯 팀 정도로 만드는 부분은 그분들에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을 흡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어떤 조직이 아니라...
다만 저희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업무시간이든 그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맞으면 업무시간에 한다든가 주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기 고유 업무도 갖고 있고 그런 시간도 내야하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강세 의원
공무원도 이게 자기 일만 소화할 그런 습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대기업인 삼성처럼 연구단체가 있어서 그 삼성이 된 그런 기틀이 되거든요.
지금 결원을 보니까 8급이 4명이 부족하고 9급이 6명이 부족 하는 구만요.
총 지금 한 3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수혈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첨가하면 아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한번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그 상황들을 반영해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한번 운영하시고 이런 상황이 되면 팀을 구성해서 좀 더 더 부안 미래를 위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또 11페이지 지금 국가예산 확보추진이 활발하게 그리고 또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정부에서 우리가 행안부 2022년도 분야별 주요예산 지역소멸대응기금 뭐~행정사무감사나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또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가는지....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역소멸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청년과 인구 팀으로 지금 분리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에서는 일정액....
어떤 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의 기금형태로 주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연차별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론 일정부분의 기금을 배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배분기준을 많이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그 사업계획들이 내실 있게 작성되고 제출 되어야 만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내실 있는 사업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제 정부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미래전략 쪽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기획실에서 뭔가 큰 틀을 갖고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게 이제 매년 10년 동안 지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부안군이 해서 계획을 짜서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고민을 해서 이런 연구단체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더불어서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니어보드 운영과 국가예산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 주제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항상 같은 범위 내에서 가지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는 중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기금을 지금 10년간 1조원을 주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의장 문찬기
그러면 지자체가 지금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의장 문찬기
그러면 매년 1조원씩 10년 주는 것을 89개 지자체 전부다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금 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논리를 잘 개발하고 그 사업을 잘 개발해야한다.
아마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지금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치단체 내에는 지금 연구용역기관이 없지만 전라북도에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용역을 해서 우리 자체 논리개발하고 사업개발 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우리 손 놓고 있으면 다른 시군에다 그 만큼 우리 몫을 뺏기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게 적절하게 사업발굴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이한수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2021년도 한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안군 살림을 총괄해서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2022년 신규 사업에 방금 두 분의 의원님도 앞에 말씀하셨는데 주니어보드 신규 사업을 지금 추진했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방금도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4명씩 6팀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의원
지금 팀 구성은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팀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인원이 나오면 직급을 배분하든가 해가지고 그 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급, 8급, 9급이 들어오면 같이 7급, 8급, 9급이 그다음에 직력과 같이 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한수 의원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 어떤 발전이라든가 타지자체에서 못 했던 것 했던 것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는 거시잖아요.
이런 건 본의원이 이건 건의하는 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해....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마실길에 대해서 우리 마실길의 발전방향을 한번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 주제를 어디 찾을 것인가....
어디 마실길이 잘된 데를 가서 찾아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실길이 제일 잘된 데가 고성에서 통영까지 남파랑길이 제일 잘되었다고 해서 요즘 인기가 최고 좋잖아요.
그런 길을 우리가 직원들이 가 봐가지고 거기 우리 부안군에는 어떤 것을 접목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찾아야하고 무장애 등산로라든가 무장애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하남시가 제일 잘 되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런데 가서 아~여기는 어떻게 경사도가 8%미만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해서 인센티브, 우수 발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센티브도 주고....
이 비 예산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하나도 없이....
이게 가능할 것인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여기에는 지금 비 예산사업인데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은 1차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비 부분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으면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이 주제 없이 군정에 어떤 조직에 혁신을 가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든 토론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려고 지금 이 주니어보드를 운영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운영하고 어떤 그런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진 자치단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20대~30대 직원님들이 개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직원이 주제를 발굴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묵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주제가 우리가 아니 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발굴한사람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라는 자체가 이번에는 어떤 걸 한번 주제를 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제에 최고 적합한 것을 하면 그걸 발굴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개 사업보다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
이번에는 어떤 정책, 이번에는 주민복지....
이런 정책을 하나가지고 타지자체라든가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발굴 한번 해봐라...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한가지씩이라도 짚어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그 큰 틀을 가져와서 하나도 발굴을 못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런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의원은...
축제라는 자체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어느 축제 어떤 것이 좋더라...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가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는 것이 좋고요.
어차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예산이 비 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출장여비도 확실히 주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지금 하는데 우리가 항상 주민참여예산가지고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의원님들도....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의원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는 자체가 발굴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3개 읍면에서....
그러면 다음에는 연속성이라는 게 가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항상 예산을 보면 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당해 연도로 끝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또 발굴하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에 연속성 있는 사업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뭐~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자체적으로 일단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약간 변경해서 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서 그런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먼저 심의를 해보고 그런 심의부분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읍면위원들이 사업의 다양성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예산을 좀 잘된 부분들은 잘된 사업장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도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의 연속성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연속적으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연속성 있게 좀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 발굴했을 때 처음 목적과 끝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셔요.
금년은 민선 7기에서 7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8기가 시작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해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뭐~국가예산 확보를 한다.
교부세를 확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들어있지만 지금 금년 7,000억 시대를 맞이했고 앞으로 1조원 시대를 대비를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업무내용을 보면 국가예산 확보나 교부세 확충하는 내용들은 과거에 보고서에 들어있던 내용들 평이한 예년을 답습한 그런 내용으로 밖에 되어 있지 않다.
좀 그런 절박한 것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교부세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민선 8기가 이제 들어서면 시작할 23년도부터 시행하는 고향세 부분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컨트롤타워에서 만들어진 업무보고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볼 때 너무 좀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보고서에 담지 못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가 뭐~교부세라든가 뭐~90개 기초통계항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노력한 9개 통계항목 같은 부분도 나름대로 그때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저희가 90개 통계항목만 주 위주로 관리했던 부분들을 9개 통계항목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면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고서에 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 담았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사항들은 향후 보고서를 만들 때부터라도 지적해서 꼭 그런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밀하게 추진이 돼야 놓치지 않고 뭐~가서 열심히 중앙부처를 상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마련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인데도 그런 것들을 지금 소홀히 놓쳤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업무계획단계에서부터 챙겨서 해야 되고 지금 고향세 부분 보더라도 들리는 얘기로는 뭐~재무과에서 추진을 하네, 뭐~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네 뭐~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추진하되 아까 말한 향우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부금품을 냈을 때 저희 특산품을 제공하는 부분들은 축산유통과에서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고향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고향세를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 대외협력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고향세를 내신 분들한테 답례를 하기 위한 특산품은 또 그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 각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그 예산을 총괄하고 군정을 총괄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은 뭐~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것 시행하려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세 개 분야에서 각개 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되 나머지 향우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개발해서 같이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그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이용님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14쪽, 정책개발로 군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부안디자인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의원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운영한지는 금년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건 계속 지속되어온 사업입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의원
몇 년...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정확히 제가....
한 6년 정도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이용님 의원
6년 정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의원
그러면 6년 정도 되었으면 정책발굴이 많이 되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실질적으로 지금 디자인단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그 전에는 그 읍면이나 실과소 디자인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부적인 사업들을 거기에 약간 예산을 반영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효과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도 6개 정도로 운영을 해봤는데 항상 변명 아닌 변명 코로나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한 두 개정도만 끌고 가더라도 그게 실질적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과 또 정책이 반영되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두 개정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도 두 개 과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두 개 과제가 나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현재 고민하나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고민은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시장을 오시는 분이 계시면 뭐~ 물론 여기가 고령층이 많아서 고령의 손님들이 많지만 또 젊은 사람들의 애기가 같이 데려왔을 경우에 그 애기를 맡기고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이 뭐~구연동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애기를 맡기고 구연동화를 해주고 보호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시장을 보고 같이 그 시장 끝나고 나면 데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토론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런 정책들이 발굴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으네요.
그 추진계획도 보면 부안디자인단 조례제정도하고 발대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금까지 디자인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두 개 과제해가지고 그런 운영의 성과를 꼭 좀 내고 싶은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단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두 개정도로 운영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군민중심의 생활 밀착형 정책이 개발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2쪽에 많은 예산을 지금 들여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의원
1년에 총 4번에 걸쳐서 10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경로당에 많이 지금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로 경로당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경로당 마을에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전에는 소식지가 배부되면 이장님들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배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그 소식지 자체를 경로당에 놓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적해준 사항은 그 경로당이 닫혀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잘 전달이 안 되고 한쪽에 쌓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고 또 배부가 된 만큼 구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보이스 아이 서비스 도입을 한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것은 지금 활자 면을 손으로 터치하거나 그러면 목소리로 읽어주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도입해볼 계획입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이 보이스 아이 그 부분을 도입을 하면 예산이 많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그 1억의 범위 내에서 같이 가지고 하려고.....

○이용님 의원
1억의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배부가 되어서 군정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적극행정 추진상황 있죠.
핵심 업무로 분류를 하셨는데 적극행정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해도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를 하셨고 지난해 말에도 본의원도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
13쪽 자료를 보면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안 되었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행정으로 보고 있는데 복잡한 상황이 그 건이 됐을 때는 직원들이 감사와 문책에 대한 우려로 적극행정을 회피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있다.
적극행정 면책을 확대하는 감사원의 기조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극행정을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2018년도 상황을 보면은 자율행정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을 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
민선 7기에 강조를 했음에도 피부에 와 닿게 확 바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이제 민원인이나 다른 예를 들어서 설계사나 법무사들이 인근지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리가 되는데 부안군에서는 유독 좀 까다롭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깝다.
의회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해까지 축사 적법화 사항 있죠.
이제 일부에서는 양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무허가로 운영했던 사항을 적법화시켜 가지고 제도권으로 들여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도 너무나 엄격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처리가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사안들을 보고회 때마다 적극행정을 하겠다, 하겠다하지 말고 정말로 직원들이 뇌리에 적극적으로 이건 처리를 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본의원이 다시 지금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 뜻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법령과 현실에 약간의 괴리가 있는 부분들은 관, 과, 소에서 저희한테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가 온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다가 올려가지고 했던 사례들도 지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물론 관, 과, 소에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뭐~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완전히 고의나 과실을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법령에서 약간의 어떤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다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안 되는 민원 저희가 법령에 딱 정해서 안 되는 민원이 아니라 어떤 중간에 서가지고 안 되는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아직도 기존규정이나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뭔가 부안군이 민원행정 모든 이에게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뭔가 확 변했다 그런 상황이 되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적극행정이 지금까지는 미흡했지만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은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같이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군민이 받아드릴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군민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굉장히 행정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밖에서 이야기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도 뭐~우리가 행사장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자율행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율 속에 또 적극행정이 더 필요하면 금상첨화인데 행정에서는 적극행정, 적극행정 아까 이야기했던 뭐~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해요. 뭐~감사나 또 문책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부분은 또 부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뭔가 이 ‘22년도에는 우리 군민이 아~뭔가 달라졌다.
적극적으로 행정 한다든지 자율 속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전환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저희가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에서 법령과 현실에 괴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아까 김연식 의원님 지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제출하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적극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많이 더 노력해주시고요.
우리군민들은 어떤 서류를 봐서 서면으로 적극행정을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현장에 가서 내가 몸소 체험하고 여기에 지금 기준이 되어서 아~이렇게 변화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올 새해에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기대해볼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주니어보드 신규 사업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2030 직원분이잖아요.
우리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젊은 그룹의 이런 분들은 틀에 박힌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틀에 짜여진 이 네모난 곳에 박혀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죠?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틀에 짜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걸 발굴해서 낸다.
이런 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젊은 뭐~7급이하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 실무가 경험이 적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안군의 문화, 역사 이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보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일단은 우리군의 역사, 문화 다음에 자연 이런 부분을 눈으로 보고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 여기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아까 예산부분도 좀 세워졌다라고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주니어보드 운영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그 지적사항들은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당초 주니어보드 운영은 개겼던 부분들은 어떤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속된 틀이 아니라 자유롭게 토론하고 어떤 업무에 영역이 없이 군정에 관한 어떤 주제든 간에 토론하고 그것이 군정에 혁신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큰 제도적인 범위는 벗어나고 모두 수용하는 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꼭 군정의 어떤 신규시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도 전자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구성부터 운영을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사업 운영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것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이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고 한다면 우리의회에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이강세 의원!

○이강세 의원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부서인 기획정책에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조직의 일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더할 나위 없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인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된 인원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운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데 보면 모든 진짜 계획을 다해야 될 그런 부서인데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이게 과연 기획과 모든 정책들이 나올 것인지 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모든 정책과 기획을 만들어져도 또 운영해가는 관, 과, 소의 인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이강세 의원
좀 더 이 기획실에 요즘은 정말 필요한 것은 기획이 잘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보통교부세로 작년에 내려온 돈이 약 2,92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2,926억....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의장 문찬기
그러면 우리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차지한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 산정자료를 5년 단위로 지금 산정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교부세 산정자료는 지금 매년 산정하되 매년 지금 변화된 부분들은 저희가 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게 지금 매년 통계관리를 하는데 5년 단위로 작업을 한다.
그래서 매년 통계자료를 지금 서무담당들이 각 실과에 있는 서무주무관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걸 좀 잘 관리를 해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의장 문찬기
몇 년 전에 우리가 고창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리 사육 숫자가 몇 백만 마리가 우리가 앞서 있는데 고창군한테 통계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 서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 통계관리를 잘못하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무 관리담당자한테 통계관련 교육을 주기로 시켜서 통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의장 문찬기
그 다음에 지금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일 년에 30~40억 정도 가져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작년에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보통 의장님이 말씀하신 30억에서 40억대 가져오다 작년에는 한 50억....

○의장 문찬기
우리가 지금 2023년 새만금잼버리가 우리 부안에서 개최가 되니까 이러한 충분한 명분과 논리가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많은 특별교부세를 가져 올수 있게 해야 한다.
특별교부세가 1조2천억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의장 문찬기
그중에서 지금 한 6천억 정도는 재난 관리하는 소방청 특별교부세로 가고 나머지 행안부 장관이 관리하는 게 6천억, 이 6천억을 지금 우리 부안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 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2023잼버리가 있으니까 그런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리고 협업관계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부서 간 핑퐁게임 일명 업무 퍼 넘기기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 전에 뭔 업무관련해서 2개과 과장하고 주무관님을 모시고 뭔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업무가 서로 아니 다고 핑퐁을 치는 거예요.
그런 풍토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빨리 없어져야한다. 협업하고 그래서 우리 부안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빨리 현안 업무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 소관 아니라고 서로 핑퐁을 치고 한심스럽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조직이 개선이 되어야한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 김용철입니다.
(인사)
이어서 서무팀장 유미나입니다.
(인사)
노사관리팀장 김지영입니다.
(인사)
대외협력팀장 김민정입니다.
(인사)
정보통신팀장 오윤진입니다.
(인사)
보고는 민선 7기 성과 및 개선과제와 ‘20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단위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군민과의 생생소통 대화부터 18번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군민과의 생생소통 대화입니다.
목표는 군정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행정 실현이며 연초방문 행사는 3월중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초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매력부안 범군민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전 군민 참여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역역량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읍면 청결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기초 질서 준수 및 친절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여 문화군민운동이 실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코로나시대 전환 소통행정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능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현안업무와 책임감이 부여되는 업무담당자를 우대하겠으며 휴직, 파견 등 장기결원에 대비한 충원계획 수립하고 격무기피부서 등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 및 직위공모제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군민화합 행사지원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지역출신 향우회와 연예인이 참여하여 특색 있는 화합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이장단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과 역량강화 교육, 일선지도자 한마음 행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로 활기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인재양성입니다.
전라북도인재개발원 교육,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전직원 친절교육, 직장 외국어 교육, 내 고장 바로알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공직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선배 공직자와 대화 및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능력 향상 및 친절도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매월 1일은 열린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중점 추진할 사항 공유 및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그리고 설날, 추석, 가정의 달 부안사랑상품권 지급 연가사용 권장제 운영,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정시출퇴근의 날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일과 가정의 적절하게 양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과 18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풀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상생 노사문화 구축 및 안전한 일터조성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실현하고 산업재해 제로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무직의 임금체계 마련 공무원과 동일한 후생복지로 차별 없는 직장분위기 조성, 배려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노사 간 대화채널 구축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소입니다.
직접 세탁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정기적인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세탁차량 1대를 3월중으로 구입하여 주 2-3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읍면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서비스이용자 발굴 및 관리활동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시행 및 활성화와 22쪽, 클린부안 릴레이 챌린지 운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세계 속의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우리군과 친선결연을 맺은 도시는 총 12개 도시이며 이중 국내가 10개 도시 국외가 중국 홍호시와 안강시로 2개 도시입니다.
서울시 공공급식 및 직거래장터 참여, 귀농귀촌사업 협력 등으로 내실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국 홍호시는 다가오는 6월경에 자매결연도시 체결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 및 농수산물 판로개척, 문화교류 등을 활성화시키며 우리군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부안군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대민 웹사이트를 통폐합 개편과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에 최적화 된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서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청소년수련원 등 10개소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및 비용절감과 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쪽,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군 청사 1층 현관과 관, 과, 소 입구 20개소에 직원안내, 직원업무, 출장여부 등의 안내서비스를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50세대 미만 소규모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8천8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산면 갈촌마을외 11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어지면 우리군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가 구축되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27쪽, ‘20년부터 ’21년까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담당관님!
그 군정질문은 ‘21년 군정질문 상황하고 행정사무감사도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34쪽, 7번 이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시설의 전문적,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및 관, 과, 소, 읍면 간 순환전보 직급별 인력배치 대책입니다.
‘22년 이후 종합가족센터 등 19개소의 공공시설이 운영 예정입니다.
이에 공공시설 인력계획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인력은 53명으로써 부서의견 반영 및 시설특성 파악 후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부족인력은 기준인건비 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2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시 전보인사 기준 준수 및 직급별, 성별 균형배치를 준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이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제관련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22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시 축제팀에 6급 무보직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22년도 7월에 추진하는 조직개편 용역을 통해 업무기능과 직무를 재분석하여 행정수요에 맞는 부서에 축제팀을 재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10번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업무 개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민간위탁분야의 자체 특정감사를 작년도 11월에 실시하여 사전절차 이행, 정산검사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정기적인 특정감사와 민간위탁사무추진 가이드북 작성 배포로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번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 운영근거 조례 제정입니다.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1분기에 추진하겠으며 위원회 구성 운영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으로 군민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장은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연초방문 건의사항 예산 반영입니다.
예산사업 156건 중 133건 예산반영 완료하였고 주민건의사항 대부분은 추경예산 및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의장님!
이것 완료건만 보고 받으시죠.

○의장 문찬기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2021년도 군정질문하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를 하라고했더니 너무 다 해버리니까 시간이 걸리는 구만요.
담당관님! 보고 다 끝나셨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러면 완료건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완료 2021년도 작년에 지금 한 것만 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지금 ‘21년도 것을 지금 보고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완료건만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53쪽입니다.
16번, 이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장선출 절차 정비입니다.
지난 ‘21년도 12월에 규칙을 개정 공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인력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결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원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되어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결원이 87명...

○이강세 의원
87명입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1월 10일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이 약간 차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요.

○이강세 의원
109명으로 되어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109명으로....

○이강세 의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러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인건비가 증원된 22명 거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그래요.
그런데 지금 결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어요.
109명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총 87명도 결원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결원이 많은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결원이 많이 발생했던 원인은 올해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했을 때 급여에서 지급률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급격히 휴직인원이 55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이강세 의원
그런데 퇴직인원이 갑자기 많았으면 사전에 예측을 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금 언제 채용계획을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올해 채용계획은 도에다 제출은 했고요. 도에다가 저희 군은 124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강세 의원
124명이 언제쯤 채용이 되냐는 얘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채용은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8월 정도는 배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 8월중에 되면 한 87명이 부족한데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인력부족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지금 바로 공고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를 더 충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렇게 준비하게 되면 몇 명 정도 대체가 돼요.
이렇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우선 휴직인원이 55명이다보니까요.
거기 인력은 대체인력으로 해서 최대한대로 채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예상을 예측을 좀 미흡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예측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130%, 몇 프로 준해서 공무원 채용을 하려고 했었나요.
작년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작년에도 그 부분은 예측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타시군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강세 의원
타시군하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군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측을 할 때 120%, 뭐~130%하지 말고 좀 더해서150%, 160%해서 결원에 좀 대비를 하는 것이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5명이 부족을 해요.
그러면 과연 민원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다른 면도 한두 명 이렇게 부족하기도 하고 어디 기술센터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1월 10일자 보면은 결원이 9명으로....
제가 이 보고 받은 것은 9명이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사업을 어떻게 하라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기간제라든지 아니면 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 일단 충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부안읍사무소 같은 경우 민원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으로 마련해주고 각 부서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서로 협의해서 충원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좀 충원을 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충원 이 부분은 저기를 하겠습니다.
올 8월에 신규인력이 충원이 되었을 때는 100%에 가깝게 직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특히 부안읍 좀 생각해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특히 부안읍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코로나 시대 전환 소통행정 강화 본의원이 8대 의회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한 부분입니다.
1마을 1담당 소통행정을 실시하는 부분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핵심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리군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직원들을 합쳐서요. 우리관내에 전 마을 519개 마을을 1대1일 매칭을 시켜서 최소한도 이렇게 명절 전에 라든가 아니면 분기별 한번, 장마철 또는 농번기철 이럴 때 마을별로 애로사항 청취 및 그다음에 혹시 이렇게 마을에 또 독거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이 없는가 여러 가지 행정상황을 의견청취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도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일사천리로 업무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평상시에도 이제 뭐 분기별로 나간다든지 하는데 안 나가더라도 통화라도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유대관계를 맺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을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는 부분 담당자들이 아까도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도 부족한데 마을까지 나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면 전화통화라도 해서 코로나 상황이니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꼭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유대관계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클린부안 릴레이 챌린지 운동 아까 이제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라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에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같이 거버넌스도 하고 MOU도 체결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클린부안 릴레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그 깨끗한 거리를 만들면서 나온 부분들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 부분이 같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올해까지 해서 이게 국비 그다음에 통신사 KT에서 예산을 들이고 군비를 통해서 이제 부안군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처리가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면 이제는 처리가 다 되는데 마을마다 인터넷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데이터 요금이나 이런 것이 아까워서 어르신들이 핸드폰도 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면서 KT한테 협조를 얻어서 와이파이 망이라도 열어준다면 어르신들이 와이파이 상태에서 자녀들하고 화상통화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 사업시책에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선 그 KT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소규모마을까지 이제 부안군이 초고속망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한테 좀 더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보시면 참 애써주셨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강세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이 같이 지적을 해서 인구정책, 청년정책 전담팀 신설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에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인구청년정책팀과 인구활력 T/F팀 이렇게 팀을 나눴어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1월 10일 인사에 반영을...

○김정기 의원
예~반영을 했는데 왜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완료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기 에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활력 이 분야는 올해 이렇게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업무비중이 커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좀 더 이렇게 맞추어서 증원이 필요하다.

○김정기 의원
T/F팀을 정식 팀으로 만들 때까지는 추진 중이다.
본의원은 이 T/F팀까지라도 구성을 해주어서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이 자치행정 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 팀들이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의 비중이 더 커지면 T/F팀이 일반 팀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겠죠.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의원
하여간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이 분리되어야한다.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두 팀을 T/F팀까지 만들어서 분리 해 준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는 지금 성과중심의 공직문화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자치행정담당관 쪽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업무추진 계획서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이 한 6건 정도 이렇게 발굴하셨네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풀 운영 첫 번째 또 두 번째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소, 세 번째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시행 및 확대, 네 번째 클린부안 릴레이 챌린지 운영, 다섯 번째 부안군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여섯 번째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해서 6건을 이렇게 발굴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만은 신규 사업을 이렇게 발굴했으면 정말로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신규 사업 저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1/4분기에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1/4분기 내에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한 만큼 정말 일사천리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민선 7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가 바로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선7기가 잘 마무리되어서 미래의 우리 부안이 정말로 적극행정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담당관님!
부안군 2022년 정기인사가 상반기인사가 1월 10일자로 발령됐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축제팀에 무보직 6급을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아무튼 이건 우리가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 고니 축제팀 연속성이 있어야하니까 6급 무보직이 있다가 팀장이 나가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만들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두 가지 질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서울의 시청광장에서 부안인의 날 행사를 한번 해보자고 향우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좋은 대안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지금 못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이런 데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한번 잡아 놓아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담아져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발굴할 때 그런 것들이 향우회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니까 어차피 사업을 코로나로 못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 해결이 끝나면 이런 사업들은 바로 해야 할 텐데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어떤 자체가...
예산도 없고....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이라든가 우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담아져야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2년 전에 시작하려다 못했던 사업들이니까 이런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해서 여기다 신규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의원님이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기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는 국내여건상 이것을 언제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걸 단정을 지을 수가 없길래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 인력동원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안군에 13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그 13개 읍면에 이런 선진지 견학도 부안의 날 같이 한꺼번에 가면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400여명, 500여명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 해서 우리 부안군을 알릴 수 있고 부안군의 농산물이라든가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에 그런 전체 13개 읍면이 다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것을 미리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신규 사업에다 넣으면 읍면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같이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우리 민선 7기가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민선 7기의 방침이 우리 공무원의 공직사회가 지금 자율조직보다는 자율행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자율행정으로 했을 때 전에 조직의 사회보다는 자율행정으로 갔을 때 지금 효율성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율적인 행정 그다음에 어느 정도 통제와 지시에 의한 행정을 이렇게 했을 때요.
제가 판단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통제와 지시가 됐을 때는 보통 관, 과, 소에서는 그 업무는 잘 챙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업무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지금 현 체제의 이렇게 자율행정으로 했을 때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업무 추진해야겠다.
이런 군정시책에 반영률은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자율행정을 했을 때는 능동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자율적으로....
그러면 지시에 의한 피동적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의원
어떤 지시하는 것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군민들의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들의 생각은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좀 기강이 조금 느슨해졌다.
이 의견을 저도 몇 번을 들은 적이 있었고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분위기상으로도 일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삶 그리고 여가생활 추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양립해서 시책적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자율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시대적으로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자율행정도 좋아요.
지금 2030세대들은 자율행정 누가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하고 개성을 중요시하잖아요.
이것도 존중을 해줘야하는데 그 자율행정을 하려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만들어져야 해요.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 자치행정담당관께서 만들어주셔야 한다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2022년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이태근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셔요.
지금 지난해 12월 달에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일부 정원조정을 권고를 했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 지금 반영한 내용이 어떻게 돼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청년정책 일자리 증원 여기를 당초에 권고안은 2명이었는데 증원을 1명을 했었고 그 인력을 재무과 경리부서에 그리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나머지 부분은 권고안대로 처리가 됐던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에 정원증원을 요구를 했고 이제 과내 팀별 그 인원조정으로 이렇게 조정을 권고를 했고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과 인구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담당관께서도 그때 그렇게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 하나가 증원이 됐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뭐~특별히 이유가 있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재무과가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우리군 예산이 증가가 되면서 지출업무량도 증가가 되어가지고 거기가 우선 좀 대처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 일자리부서에서는 우선 충원기회가 되면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물론 이제 관, 과, 소별 인원 조정은 집행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물론 이제 행정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했다고 하면 조례개정에서 공포 이전에 한번쯤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못한다고 하면 위원회라도 한번쯤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렇게 의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분야 여기는 신속하게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건 간단하잖아요.
한번쯤 공포 전에 설명을 해서 서로 이해를 돕고 한다면 협력이 잘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찬기
그때 정원 조정할 때 22명중에 10명은 국가사업 지정으로 10명이고 그다음에 현안사업 관련해서 12명해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 3명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의장 문찬기
지금 그 당시 3명을 정원을 조정하는 걸로 그때 할 때 제 기억으로....
지금 정확한 자료를 봐야겠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 일자리 그다음에 지금 도시공원과 광고 관련해가지고 한명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도시디자인....
거기는 도시공원과는 그때 권고안 내용대로 그대로 이렇게 증원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의장님!
다른 내용은 그때 다 권고안대로 됐고 그 일자리 창출 그 부분만 하나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재무과 경리파트에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최종적으로는....

○의장 문찬기
그러면 지금 일자리 한자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 여건을 봐가면서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의장 문찬기
정원 티오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일자리 거기 부서는 정원 문제는 절차상으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지는 않고요.
우선 인원충원부터 바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의장 문찬기
아니~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부서에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권고한 건데...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정원 조정을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확실히 좀 답변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우선 미래전략담당관 그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아니~미래전략담당관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의회가 지금 정원조례를 의결하면서 아까 세 자리를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건...
직제는 규칙으로써 이제 집행부가 권한사항이지만 우리가 지금 의결할 때 그런 조건을 달지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조건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됐다는 얘기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별도로 자치행정위원장한테 한번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위원장님!

○이태근 의원
예~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금 공포를 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동안에 그 규칙마련해서 시행하는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고맙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그 규칙에 의해서 금년 ‘21년 말로 임기가 종료된 읍면은 지금 이장선출을 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지금 작년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읍면수가 7개면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행안하고 진서면하고 백산면이 지금 한개 마을씩 이장선출을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 7개면은 그 시행을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랬는데...
선거로 해서 선출한 마을은 몇 개나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마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규칙을 시행을 했으니까 이런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규칙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당연히 파악을 해봐야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지금 그런데 그중에 문제가 있는 마을은 3개 마을이 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이장선출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미 선출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3개면에 한 개 마을씩 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이제 그런 부분은 규칙대로 한다면은 공개선출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공개선출 절차 그다음에 공개선출 절차를 마을에서 직접 이렇게 추진을 상황에 의해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읍면장이 또 이렇게 직권으로 임명을 해서 추진절차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마 이런 또 규칙마련이 안되었더라면 더 많은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제 고생해서 이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이 규칙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와 또 관련해서 행정분리단이 행정구역 조정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저희들이 제일로 먼저 마을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제출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태근 의원
아니~그런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많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다든지 이제 마을환경의 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소하니 소소하게 마을조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게 크게 뭐 민원으로 노출이 되지 않을 뿐이지 지금 부안읍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의원
그런 형태로 지금 다른 면들도 마을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경지정리가 났다든지 도로가 새로 났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이장님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 년에 한번정도는 행정구역조정 이런 걸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마을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쪽으로 직접 이렇게 의견이 제출 안 되는 사항이 좀 여러 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걸 조사를 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리하부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가지고 그 대상마을을 전부 받아서 현지조사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군에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게 크게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은 안 돼도 이장님들이 리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쯤 챙겨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필요하신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것만 당부 드릴게요.
1월 10일자 우리군 인사를 단행했는데 공무원 내부에서 지금 평이 어때요.
잘된 인사라고 평가를 합니까?
조금 부족한 인사라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일부 부서에서 승진자가 나왔다. 아니 면은 좀 더 꼭 그렇게 근무성적보다는 전체적인 근무연수를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일부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제 인사를 하다보면 뭐~장단점이 다 있지만 소수직렬 세무직이라든가 기계, 화공쪽 이런 등의 직렬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 인사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는 어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세무직이나 기계 쪽은 저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6급 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했고요.
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소수직렬이 전문분야에서 이렇게 좀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적극적으로 배려 좀 해주시고 우리군이 지금 결원이 뭐~87명, 뭐~109명 그러는 구만....
22명 저번에 충원된 인원까지 합치면 109명인데 이건 지금 도 고시계하고 협의를 해서 시험을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앞당겼으면 쓰겠다.
8월 달에 지금 충원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시험일정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3월에 되어있고요.
도에서 발표하고 나서 저희들이 뭐~신원조회라든가 이런 또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하면....
보통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8월 달에 이렇게 대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 문찬기
대체인력도 좀 충원하고 결원을 최소화시켜야한다.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의장 문찬기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 결원이 발생하면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 손해가 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처리가 부진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신성장전략팀장입니다.
(인사)
박행엽 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이세옥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엄유나 인구활력T/F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우리서무 이지선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풍력 핵심소재 부품 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풍력발전기의 대형화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완성품 단계 인증에서 소재, 부분품, 완성품 단계 체계화로 3개 이상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53억9천만원으로 국비 195억4천만원, 도비 29억2천5백, 군비 29억2천5백입니다.
1월 달에 산자부와 전북도, 부안군이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6월 달에 업무를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곰소염전 수소충전소 신축입니다.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단지 내에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추진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19년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변산, 상서, 하서면 일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입니다.
디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위도면 상왕등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182㎾에 전기저장장치 3,000㎾를 이용해서 24시간 태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2천8백만원으로 국비 32억7천8백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군비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서외 6마을과 쟁갈마을 일원 58가구 70세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월 달에 사업을 신청해서 10월중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도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위도면 치도마을로 99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서지역 위험에너지 운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도면 일원에 LP가스와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연 28회 운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경로당을 대상으로 타이머 콕 보급과 에너지 홈닥터, 말하는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그다음에 형광등을 LED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안 마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쇠퇴한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유부엌, 젊음의 거리, 레드거리, 북카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풍요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7개 분야에 10억5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2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320억을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카드형 상품권 플랫폼 계약을 추진해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회의를 실시해서 7명에 16건의 제안서를 받아서 실과별로 공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6명을 목표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 공간 조성 등을 지원해서 기본 및 실전교육 멘토링 등 창업기술 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상공인 희망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카드수수료와 특례보증, 이차보전, 공제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상설시장 유지관리와 부안 마실공영주차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 2억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 달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부지가 3농공단지로 되어있어서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통보되어서 3월 달에 패키지사업으로 다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3월 달에 공모를 추진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줄포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으로 특화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통해서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공모사업을 이미 신청을 했고 2월 달에 현장 확인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년 6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트럭 106대, 소형차 59대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4월 달에 건설과로 이관해서 화물차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안 3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지금까지 부안 1, 2, 줄포농공단지는 분양을 완료하였고 3농공단지는 34개 필지 중에 9개 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금년에 25필지에 대해서 전부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한미엔텍외 1개사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폐수처리시설은 97%가 참프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외 6개 사업으로 6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부안군 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입니다.
금년에는 협의체위원 20명을 선정해서 4개 분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청년대표 운영으로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복한 청년 양성소 부안청년UP센터 운영입니다.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 활동을 지원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금년에는 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년UP, 청년활동UP 포인트 지급 및 청년 행복UP 클래스, 청년행복UP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년이 행복한 청년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년정책을 제안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결로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 지원으로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 임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등 1년 이상 종사 청년 50명에게 연 36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청년들의 안정한 정착을 위해서 금년에는 4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2년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부안군 인구활력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부안군은 행안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구활력T/F팀을 만들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이드라인에 맞게 지자체의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 군정질문, 행감에서 건의하신 정책 전반에 대한 관, 과, 소 관련 부서협의 및 인구활력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인구활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 홍보 및 협약을 통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공감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결혼장려금 지원, 찾아가는 인구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5분 자유발언 전체 4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먼저 36쪽, 이태근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안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금 반환 희망상인 대상 입주금 반환 후 청년에게 임대를 추진하고 금년에는 사업자 미 등록업소 재난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통신판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통신판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마켓, 스마트상권 구축, 상인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21년 부안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초로 작성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의결로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형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을 구성하고 부안 청년UP센터 준공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주거비용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요소수 판매제도 방안 제시 촉구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목적 차량에 대한 요소수 판매를 지난 12월 8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익산업체와 월 50톤을 확보해서 긴급차량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부안군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방지를 위한 인구정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든 업무에 연계해서 생애주기별 핀셋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인구정책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업무를 추진하고 문화관광, 체육 인프라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부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장 문찬기
다음페이지 군정질문은 2021년도 군정질문사항만 4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48페이지 이강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년주거정책 추진 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관내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1년도에는 32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인구소멸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주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김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직장 맘들의 고충상담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마련 촉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가족친화형 직장 환경 조성사업 응모에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천4백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같이해요 가치 있는 일, 함께해요 평등한 가족을 캐치프레이로 캠페인, 영상, 사진공모, 직장교육, 가족체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친화 인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 여가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소한 행복한 청년 양성소 부안청년UP 센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년UP, 청년 행복UP 클래스사업, 청년 행복UP 컨설팅사업, 부안청년축제개최, 청년커뮤니티 공익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안 청년축제와 2022년 청년정책 포럼 문화 활동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인구전출을 줄이고 전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이용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부에 따른 투자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 투자계획에 계획을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셔요.
보고서에 보면 시장 내에 사업자 미 등록업소 재난지원금 지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1인당 50만원씩 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건 언제 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작년 4분기에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 자체로 한건 아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그리고 이 내용도 그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우리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 사항을 가지고 거론을 했었고 이렇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의회에 한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부분은 일전에 의원님께서 시장 노점상 부분 상인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부분에...

○이태근 의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노점상 그때 미등록노점상 파악해가지고 지원했던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건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이런 사항들도 의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촉구를 했고 했으면 이렇게 지원한 사항을 알려줘야지....
그런 것 그렇게 알려주는 게 힘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뭐~이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께서 생각할 때 우리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야할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까지 우선 첫 번째로 시장을 터미널 쪽과 연계해가지고 시장부분이 좀 확대되어야 되고 또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먹거리 특화거리나 그런 특화할 수 있는 상품이나 먹거리나 그런 부분이 지금 개발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환경개선사업이랄지 뭐~먹거리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르네상스사업을 해서 이런 방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첫째는 나는 시장이 젊어져야한다고 생각이 돼요.
젊어져야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을 경영하는 업주들이 젊어져야하는 것도 있지만 말하자면 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늘어나야 된다.
또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뭐~인터넷 활성화를 한다든지 요즘 젊은 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운영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됐을 때 말하자면 시장이 젊어졌을 때 활성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활성화사업 계획서에 보더라도 여기 36쪽에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해서 향후 신축, 분양 등의 장기계획수립 필요했는데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이 전혀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
그 부분이 아쉬워요.
최소한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고 했으면 금년쯤은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뭐~연구용역을 한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계획조차도 없다.
그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왕에 ‘73년도에 신축을 할 때 입주금을 받았잖아요.
그 입주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입주금 문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40개 업체가 업주한테 입주금을 받았는데 현재는 한 25개로 줄어들어서 그 15명에 대한 갭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전세자금이나 그런 부분도 인플레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지금 그 부분은 입주업체의 몫이지 않습니까?

○이태근 의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생각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1세대 ‘73년도에 입주했던 1세대가 지금 장사를 다 그만두고 싶다.
입주금을 돌려주고 싶은데...
그때당시에 입주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던지 했어야하는데 일반회계로 그냥 잡아서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입주금을 되돌려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또 아까 이야기대로 그동안에 그 환율이 다 틀려지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17만원 정도의 입주금을 내고 했지만 지금은 현 시세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서 그만두고자하는 상가를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뭐 상인회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청년 창업자들한테 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뭐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 이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의원님말씀하신대로 한번 저희가 뭐~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연로하셔가지고 시장을 그만 두고 싶은데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미 6대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2022년 업무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신규시책으로 딱 정해져서 뭔가 나와야한다.
그런 얘기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죄송합니다.

○이태근 의원
한번 늦었지만 금년이라도 챙겨서 그런 사항들이 추진이 되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생선시장도 큰돈을 들여서 지금 개선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뭐 그 시장 환경개선은 그쳤지만 그 앞에 운영되는 부분 활어차랄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도 지금 그 활어차 부분에 대해서 자주 방문을 해서 그쪽에 승용차를 받치는 분들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근 의원
결과가 나와야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13쪽에 보면 이제 위도지역 LPG 보급하는 사항 현재 지금 이게 4개소가 마무리 되었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70%을 지원한다고 도서지역 새로 신규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지역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도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이 부분은 이 사업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부안읍이 도시가스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거기에다가 이제 위도지역도 이렇게 LPG 저장탱크화 되어가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소형가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가스업체 업소들이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챙겨봐야 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도시가스내부설비를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가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과거에 위도지역도 소규모 가스업체에서 통으로 배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저장탱크에다가 하다보니까 집단시설 공급 자격을 가진 업체만 그 대상이 된단 말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그런 업체가 부안에도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한군데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지금은 외지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 가스통으로 공급하던 우리군에 소형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관내업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신경을 쓰셔야한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의원
그런 부분 한번 우리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된다는 생각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 우리 청년UP센턴 운영을 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올해 목표가 청년인원 한 500명 올해 목표로 삼고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작년에 우리가 준공식에 이어서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현재 운영 상황요.

○장은아 의원
예.
지금현재 기준을 했을 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그 참여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우리 청년UP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그 청년들 참여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읍면별로 그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고 왔는데....
공문이라도 보내서 청년들이 주소를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청년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화가 되었던지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의장 문찬기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장은아 의원
호응도가 지금 현재는 좋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500명 목표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기준해서 어느 정도 명수가 지원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뭐 협의체 구성도 하고 뭐 청년 친화도시 조성도 한다라고 지금 사업 명에 있거든요.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하는 부분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는 방송통신 시설이 없어요.
요새 보면은 유튜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 굉장하게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안군을 홍보하고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해서 역량을 또 발휘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거기 이 시설이 청년UP센터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도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조성을 해 놓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은아 의원
그 시설은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현재 지금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 배경까지 지금 구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현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구비해 놓아서 바로 우리가 유튜브나 방송시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청년들이 그건 개인적인 기술인데 테크닉이 있으면 유튜브를 본인들이 와가지고 촬영해서 본인들이 상품도 홍보하고 지역도 홍보하고....

○장은아 의원
지역도 홍보하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주셔야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지금 홍보는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은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흡한 부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선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청년UP센터에 촬영실이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촬영실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부다 유튜브에 촬영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그러면 제가 이후에 한번 찾아봐서 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뿐만 아니고 또 우리 기성세대 뭐~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더 살펴서 꼼꼼히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홍보도하고....
다음에 하나는 드론산업 활성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에도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일단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드론부분은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현재 마쳤습니다.
실증을....
그래서 지금 이걸 사업에 일반기업체에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군정질문 할 때는 비행시험장 유치 계획 부분도 군정질문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진행과정은 어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장은아 의원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 그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세 의원님!

○이강세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부안 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이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어느 정도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또한 앞으로 카드사용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이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모르고....
그 방법을 카드 기기에서 뭔가 이렇게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영수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이 너무 적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제대로 금액이 얼마 나온 지를 보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카드기기에 장착을 하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맞습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핸드폰에 사용한 내역이 나와서 잔액까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연구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
한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내 금액이 얼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또 소상공인 희망경영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 또한 카드수수료에요.
전년도에는 총 얼마 지원을 했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카드사용에 0.8%에 1인당, 1개 사업소당 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한 사업체에...

○이강세 의원
사업체....
그러면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에 따라 분포해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카드사용량에 0.8%인데 예를 들어서 0.8%에 50만원이 안되면 그 안 되는 금액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넘으면 그 50만원까지만...

○이강세 의원
50만원까지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그런데 이제 지류용지가 없어져가지고 내나 같은 내용인데....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소상공인들한테 좀 지원책을 더 할 수 있는 비책은 혹시 없나요.
뭐~50만원 말고 한 60만원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70만원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든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희 자체적인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군비를 더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한번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요즘 제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이니까 그런 부분부터 조금씩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안군 지금 인구활력계획수립을 오늘 계속해서 T/F팀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또한 기획감사실하고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미래전략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건 지금 가이드라인 배포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정보가 전혀 없나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7일 날 그게 그저께 저녁에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됐고요.
지금 저희는 그전에는 행안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500억을 자치단체 75%, 광역 25%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올해는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어저께 온 것은 올해부터는 지금 맥시멈으로 114억, 89개 소멸지역에 114억을 하고 내년부터는 156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차등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5월말까지 제출을 하면 그 제출한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것하고 내년 것까지 5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현재 만들고는 있는데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5월말까지 제출하는 사업에 내년도까지 해서 반드시 예산을 맥시멈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부안권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89개 지자체에서 10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게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20일까지 저희가 제출을 해야 돼요.
우선 20일까지 그걸 제출을 하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 최근 10년간 이 사업비로 용역도 가능하고 여기에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이강세 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인구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의원
그런 근거를 두고 이제 좋은 사업을 선택을 해서 이제 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채택이 돼서 우리군은 정말 미래전략을 잘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김연식 의원
답변은 요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6쪽을 한번 봐주시죠.
6쪽 거기 조직 중에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인구정책하고 청년정책이 중요하니까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했는데 명칭을 보면 인구청년정책팀, 인구활력T/F 이렇게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건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인구활력팀 내용을 보면 뭐~계획수립 한건으로만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했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26쪽을 보면은 3농공단지 아직 미분양필지가 지금 25필지나 있죠.
지난번에 분양대행 전문 업체에서 부안군도 방문해서 민선 7기 시기에 100%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금방 분양이 끝 날것처럼 그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계획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분양계획이 있어요.
이런 사안들을 아무튼 감안해서 신속하게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기 의원님!

○김정기 의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에서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 잘되어서 이 부분은 최우수상을 받은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6시에 매주 수요일 날 가족의 날을 시행해서 그게 최고 포인트로 해서 받았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그래요.
본의원도 직원 분들이 가족의 날 최대한도 시간을 맞춰서 일찍 퇴근하시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또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녁에 계속 불 켜져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8페이지 풍력 핵심 소재 부품 센터 구축해서 우리 부안에 서남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지고 한국해상풍력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군에서 지금 하서면 신재생에너지 여기 단지는 도 관할이지만 우리가 여기에라도 최대한도 유치를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보자 그거지 않습니까?
한국해상풍력에서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는 이게 용역중이라 아마 용역이 완료되고 그 사업이 시행단계에서는 기업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 게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서남해상풍력단지가 생김으로써 우리 위도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격포 앞바다에 이런 어족자원이 고갈되어있는데 유지보수업체는 다 고창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안에 혜택이 없다.
이런 부분이 부안군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해상풍력단지라는 회사가 있는데도 우리 부안에 이 부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한국해상풍력단지 회사에다가 우리 부안에 좀 유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무리 그게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더라도 그건 자체는 부안에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대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의원
그리고 26페이지 부안 3농공단지 기업 유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25필지의 면적이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여러분이 바뀌어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판매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본의원도 이제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유치추진단을 업체에다가 분양을 맡기는 부분이 어렵다면 유치추진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우리 재경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걸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추진단을 좀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담당팀장이 팀원하고 해서 이 부분을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경에 여러 기업들을 갖고 계신 재경 분들이 계시니 이 부분을 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부안에 좋은 기업이 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지금 행복한 청년 양성소 아까 부안청년UP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나머지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게 만들어져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제대로 읍면에 안 되어있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제일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아까도 이제 읍면에 그냥 읍면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읍면에서도 관리를 잘 안하거든요.
청년들을...
그게 문제가 지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UP센터를 통해서 지역청년들이 이쪽에 나올 수 있게끔 지역으로 끌어들였을 경우 그렇게 하기 위해서 UP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활성화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번에 여러 활동을 하는 부분은 참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행사들도 하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4-H나 청년단체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도 결집을 해서 좀 하나하나 청년들하고도 1대1 매칭을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도 지금 읍면장을 통해서 청년들 명단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동의서 같이 징수해서....
아까 오면서도 담당팀장한테 우리가 청년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그 청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든지, 메세지로 보내든지 보내서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 사람 확보를 해보자해서 지금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까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청년UP센터에서 일반 어른들이 와서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고 청년들한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도 청년사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의원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작년에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인구가 1966년도에 한 175,000명까지 이렇게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우리군 인구는 1,000여 명씩 감소되고 있으며 2021년 말 인구 5,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구증가에도 많은 노력에도 감소하는 추세로 간다면 우리군은 5만 명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자녀가 둘 이상 가정에 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17만원 또 셋째를 가진 가정에는 매월 38만원, 넷째를 가진 가정에는 매월 60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또 아울러서 싱가포로에서는 결혼예정자에 대해서 35세이상 싱글에게는 공공주택 구매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 과는 아니지만 출생하면 저희가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이 부분이 각 부처별로해서 산재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부분이 몸으로 깊이 느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합쳐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맞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력단절, 경제, 일자리, 교육 또 아울러서 주거 등으로 둘째를 낳을 염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생아 수가 크게 감소되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지금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0.82요.

○김광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최우선의 과제는 저출산 극복이다.
그래서 우리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는 뭐~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정부에서도 이 출산정책을 최고 문제점으로 하고 최우선 정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전북도내에서도 10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군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됩니다.

○김광수 의원
해당되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의원
그래서 지역 인구감소로 8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등등을 합해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 위기기금을 지원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발굴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우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저번 인사 때 지금 팀장하나 직원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소생활권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89개 소멸지역해서 10개를 선정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이 인구활력에 용역 부분에서도 쓰고 또 사업 발굴부분에서도 이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소생활권 공모사업에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이걸 공모를 우리가 선정이 되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매년 1조씩 지원하는 사업에 맥시멈이 156억을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향후 10년간 지원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에 활력 있고 만족도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태로 삼아서 사업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에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앞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은 2세농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출근하면서 어느 지역을 들렸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는 취업을 안 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집에 내려와서 이렇게 농업을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UP센터가 개설된 이후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공문을 좀 이렇게 발송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좀 역할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전체를 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별로 공문 보내서 지역의 청년들을 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이 바로서야 미래가 밝고 인구정책도 많은 도움이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계도해서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담당관님!
우리가 풍력 핵심 소재 부품센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해상풍력을 지금 우리 부안 앞바다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익창출은 우리 부안군이 해야 할 것 아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우리 바다를 내주고 수익창출은 다른 시군에서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지금 군산시에서 유치하는 사업들을 알죠.
군산에서...
어떤 여건들은 모두 군산이 좋죠.
우리보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죠.

○이한수 의원
항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좋은데...
이 해상풍력이 저번에 취지가 우리가 그 유지보수는 부안군에 할 수 있도록 했고 MOU 체결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서 여기 유지보수 항을 만들려면 어디에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당초에는 위도로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군산에서도 유치하려고하고 저는 좌우지간 군산이 아닌 고창도 아니고 부안 쪽에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딱 꼬집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부안 지역내 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우리가 위도라는 어떤 지역에다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많은 기업이 들어가겠습니까?
기업 유치가 되겠냐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어려움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어려움이 있으며 빨리 우리가 이것을 대처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고니 거기다 우리가 유지보수 항을 만들었어요.
기업이 군산이 좋으니까 군산에 하겠다고 안하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죠.

○이한수 의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좋을 것인가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유지보수 항하는 업체를 공모해서 지금 해상풍력 핵심 소재를 지금 만드는 공장을 만들잖아요.
이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도 하는 업체도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단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핵심 부품은 블레이드나 터빈이 두 가지 핵심 부품이죠.
우리가 시설물 공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산에서 어차피 공장 있으니까 가져오니까...
그런 공장은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핵심은 터빈하고 블레이드를 만드는데 이 공장이 부안군에 유치가 되어야 여기서 유지보수 항이 인근에 있는 거지 군산에 터빈이라든가 그 블레이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기업이 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옆에가 있는데 옆에 싣기도 좋고 선적하기가 좋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상풍력을 만들었을 때 그 발전소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내주고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인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수익이 좋은 변전소가 우리 못 오죠.
올수가 없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것들을 전부다 다른 지자체로 내주면 우리가 핵심적인 이것만이라도 가져와야하는데 그런 대처를 강구를 해야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여기가 하서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지금 블레이드가 그 30미터짜리 우리가 만드는 블레이드 만드는 공장은 하나 있죠.
지금 신재생에너지 한국해상풍력 거기서 쓰는 블레이드는 70미터짜리잖아요.
지금 70미터짜리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는가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거는 없고 지금 이번에 부품센터 여기 연구센터는 102미터짜리 지금...

○이한수 의원
블레이드까지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그걸 하려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서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만든다고만 하면 뭐하냐고요.
기업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일단 해상풍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2의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 부안군의 세수라든가 기업일자리라든가 이런 모든 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해상풍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가지고 우리 부안군에 세수라든가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세수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우리 부안군이 발전하는 것이고 인력이 늘어나고 일자리창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복한 청년 양성소 지금 청년 500명하셨는데 정말로 큰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부안군에 청년 500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할 수 있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은 데가 농림어업분야에 그 청년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부안에 사는 청년들은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청년농업인이 가는 거예요.
거기하고 전혀 무관한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서로 정보 공유할 일이 없잖아요.
공유할 때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UP센터를 만들 때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안군에 청년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주일은 농업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정보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하는데 일제히 그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부터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니까...
그래야 청년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런 지금 청년UP센터에 농업인이 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보교환 자체도 안 되잖아요.
농업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내가하는 직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하는데 그 청년농업인이 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청년UP센터도 일정을 정말로 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농업인들....
계화 같은 데는 드림청년회원들이 한 50여명정도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20~30대들이 30~40대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화에서는 정말로 잘돼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까지는 계화면에서 50명이 정말로 잘하는데 부안에 UP센터에 오면 도움이 안 된다...
자기 농업에 대해 도움이 되어야할 것 아녀요.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좀 만들고 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만들려면 청년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년이 왔는데, 농업을 하려는데 우리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지금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청년이 어떻게 돌아 오냐고...
우리가 청년, 청년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여기 와서 청년이 할 일이 없고 일자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청년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뭐 지방소멸도시해가지고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특별자치도 있죠.
거기서 시행하는 한 달 살아보기 체험프로그램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게 지금 한번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어렵게 뭐 한 2년 기다리다 가시고 하잖아요.
거기 가신 분들이 정착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좋은 여건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부안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부안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마냥 부안이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안이 어째서 좋고 살아보니까 어째서 좋다.
그러면 이런 데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안에 와서 한번 살아봐 가지고 부안이 정말로 부안이 좋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부안군에서 뭔가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부안에 가서 살아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내가 부안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도 아시지만 농공단지대표들 간담회도 한번 해봤죠.
청년들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왜 못 온다고 생각하세요. 페이가 안 맞으니까 못 오는 거잖아요.
모자라는 부분만큼 우리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면 올 것 아녀요.
청년일자리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전주에서 예를 들어서 3백만원 받는데 부안에서는 2백만원 밖에 안준다.
1백만원 보전해줘 가지고 부안으로 올수 있으면 부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니까요.
청년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인구감소가 제일 뭔 고니 교육의 문제 때문에 인구감소가 많이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이제 대학교를 가려면 우리가 학교에서 상위권이 되는 학생들이 다 외지로 떠나잖아요.
떠나면 부모까지 같이 떠나는 거예요.
학생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전주로 가가지고 우리 뭐 부안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퇴근시간이면 전주까지 가는데 두 시간씩 걸리네 뭐....
지금 순창군에서는 인재장학숙이 있죠.
그 상당히 잘되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순창의 고등학생들은 전주로 안가더라도 유명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와서 거기도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전주로 나갈 일이 없고 대도시 광주로 갈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군도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지금 학생들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안줘야한다니까...
서울, 전주 가서 여건보다도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가졌는데 전주로 부모가 이사까지 가면서 가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안에서 학교 다녀도 서울대학교도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데 가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지역에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그런데서 늘려야지 막연히 누가 와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을 쓰면 올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하나 세심 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 부안군이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이한수 의원
아니~그렇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인재장학숙이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부안군에서 안 떠나고 고등학교 안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지 못하는 유명한 강사 모셔다가 공부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녀요.
우리 정책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인구활력계획에 그 부분을 담아서 교육부분에 그 부분을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해야지 마냥 우리가 검토 해보겠다고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늦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가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봐가지고 그런 좋은 정책 같은 것 좀 우리가 발굴해서 부안군에 학생들이라든가 유출이 안 되고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

○오장환 의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2쪽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전통화 활성화사업 추진사업에 상설시장 유지관리에 1억5백, 마실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1억1천6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7천4백인데 약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작년에 마실주차장 마무리한지가 지금 1년이 안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의원
그런데 뭔 돈이 이렇게 계속....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마실....

○오장환 의원
처음에 할 때 잘했어야지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마실공영주차장은 이번에 안전시설로 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고요. 그 나머지 5천만원 부분은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저희가 안전관리부분도 해야 되고 전기부분 안전 관리자 선임해야 되고 그런 부분 필수적인 경비로 한 5천정도 들어갑니다.

○오장환 의원
주차 들락날락하는 것도 자동화시설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현재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수입은 하루에 많으면 한 5명....

○오장환 의원
수입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의원
저번에 올 봄에 했었던가....
처음에는 한 달에 한 1백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드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오장환 의원
틀린 얘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의원
그리고 지금 시장도 작년 여름에도 매년 본의원이 봤을 때 시장유지관리나 모든 시설을 해마다 많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불만이 많잖아요.
투자해도....
그러면 투자한 만큼 또 시장에서도 걷어들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매년 몇 억씩 투자를 하는데 봤을 때 표시 나는 것도 없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의원님 말씀 맞기는 맞습니다.

○오장환 의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시장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소득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 상인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 주민들을 위해서 대부분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산발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투자한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눈에 보이지 않게 투자대비 좀 효과부분에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장환 의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요.
왜 그냐 면은 군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장 활성화로 많이 돌아가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작년 여름에도 보니까 한 달 정도인가 그때 작업을 했잖아요.
그 작업하는 동안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뭐하고 하니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군에 욕만 한다고....
이게...
제가 몇 번 느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의원
그런데 이것을 좀 장기적인 앞날을 보고 사업도 하고 한다면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할 일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의원
매년하다 보면 계속 욕먹는 건 군청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의원
과장님!
담당관실에서 별스럽게 많이 해도 지탄 받잖아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안했냐하고...
그와 똑 같은 것이거든요.
앞으로 사업할 때는 한 1~2년 좀 놓아두었다가 한 번에 하고 또 시장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게끔....
아~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잘했다.
그런 인식이 가져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이용님 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8페이지에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30억 정도의 부안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해서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의원
그런데 카드사용 수수료하고 지류사용 수수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올해는 물론 카드사용만 하게 되어있지만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류용으로 하면 거의 한 두 배정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용님 의원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고 수수료는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비용부분에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럼 차이가 지류가 저기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의원
그런데 상가에서 업체에서는 부안사랑 상품권도 어차피 카드는 카드다.
그렇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죠.
지류보다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런데 이제....

○이용님 의원
수수료가 나오는 것은 마찬 가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카드수수료 부분하고 그 상품권 사용하는 그 수수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용님 의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카드 사용 수수료하고 부안에서 군에서 발행하는 부안사랑 상품권 수수료하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같다고...

○이용님 의원
그러면 발행에 대한 차액을 군에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죠.

○이용님 의원
보전은 해주는데 카드사용 수수료가 일반카드나 부안사랑 상품카드가 똑같으면은 업체에서는 카드사용 카드가 카드다.
이거죠.
일반카드와 마찬가지 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반카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부안사랑 상품권은 부안군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안군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안이 아닌 다른....

○이용님 의원
저기에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러기 때문에 부안사랑 상품권을 저희가 10%씩 예산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부안 이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님 의원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이익을 보지만은....
10% 이익을 보잖아요.
그런데 카드 받는 곳에서는 수수료가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일반카드나 똑같다는 인식이지...
그 얘기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만약에 저희 부안사랑 상품권을 사용을 안했을 때 한 가지 품목을 살 때 우리 부안에서 안사고 다른 지역에서 사면은 실질적으로 매출액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이 부안 소상공인은 간접적으로 저는 이익금을 본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320억을 발행을 하는데 320억 부분이 부안군내에서 사용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안 두었다면 외지에서 사용했을 때는 그 부분이 30%만 보더라도 약 100억 정도가 외지에서 우리 물건 사는데 유출되지 않습니까...

○이용님 의원
물론 군에서 차액을 보전을 해주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이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상공인들은 말하자면 카드수수료가 일반카드와 같기 때문에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예.

○이용님 의원
부안사랑 상품권도 일반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좀 낮춰준다던가 그런 방법을 쓰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 부분은 다방면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예~연구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앞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 때 출생 장려금을 셋째, 넷째아부터 많이 지원해주는 방법을 첫째, 둘째아부터 해줘야 된다고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500만원 지원해준다는데 그건 결혼장려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결혼장려금....

○이용님 의원
출생 장려금은 첫째아부터 500만원이 아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의원
우리나 지금 인구출생률이 0.82명인데 이제 셋째아, 넷째아부터 적용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첫째아, 둘째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출생 장려금은...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도 인구활력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활력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출산정책 부분은 우리 전부다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초관심사가 지금 출산정책인데 그 부분 좋은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수정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아부터 지원을 해서 우리 인구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이한수 의원
담당관님!
우리가 시장에 보증금이란 제도가 있죠.
지금 그 기준이 얼마정도....
오늘 가게를 내놓고 가신다면 우리가 지급해줄 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한수 의원
우리가 시장에 보증금 제도가 있잖아요.
임대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임대료가 있는데 그걸 그분들이 지금 내놓고 나가신다면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초창기에....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 받은 금액을 세외수입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그만두시고 나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그 명단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플레이 부분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입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의장 문찬기
1976년도에 처음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1976년도에 17반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저희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7대 때 그게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입주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상계해가지고 이자까지 전부다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게 정확히 있어요.
그 돈이...
그게 얼마 지급하라는 돈이...
그게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한번 그 부분은 찾아가지고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찾아가지고 7대 때 그것....
강영구 팀장님!
그때 7때대 그것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만들었던 것 있죠?

○일자리경제팀장 강영구
입주금만 지금 정리된 것만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조례부분은 지금 저희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한수 의원
그것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었는데...
그때 한번...
한번 찾아봐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나가시면 얼마정도 드릴 수 있는 것인가도 보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입주했을 때 돈 30만원이나 40만원 주어가지고 그것가지고 나가시라고하면 가실 분들이 한분도 안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쭉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건가 그걸 우리가 해 놓았던 게 있으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찾아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하여튼 왜 그걸 만들었는고니 지금은 기존에 우리가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옷가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옷가게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가게를 내놓으면 새로운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런 것들 제도적인 것을 만들려고 한번 했던 것이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수소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62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아~그래요.
앞으로 수소차는 계속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전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한군데 있고 한군데 지금 금년도에....

○김광수 의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의원
지금 주말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 관련해서 이렇게 주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매칭사업인데 이사업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최고로 많이 이렇게 저기하고 있는 지역이 변산, 격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수소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지금 충전소도 늘리고 수소차도 지금 확대할 계획인데 좋으신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뭐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는 지역에 좀 설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또 줄포생태공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의원
그리고 또 줄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속도에서 최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