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신용등급 4등급이하에서 3등급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81호,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담당관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서 3등급 이하로 개정하면 대상이 얼마나 확대 혜택을 보는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1년에 평균 64명 정도 하는데요. 개정되면 10명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10명 정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이용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모두 2건으로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과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 일환으로 조성 된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의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운영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민간위탁 추진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은 그 특성 상 수익창출을 목적시설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입주상가의 편익증진, 운영활성화,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을 위해 행정에서 직접 수행보다는 마을법인 등 민간에게 관리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위탁예산은 공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가계산을 한 결과 매년 1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과거 6년 동안 관리를 해본 결과 매년 이동되는 수리비용이 들어가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해상시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조성 된 시설로 공유재산법으로 마을법인 등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비스공급의 공공성이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군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시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기대됩니다.
대상 시설의 현황과 관리위탁 원가계산 내역,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 세부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어촌마을 특화개발 사업으로 조성 된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마을공동체 등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가 민간위탁 추진근거가 되겠으며,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는 도서에 소재한 상시 주민이용 시설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운영 활성화,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을 위해 행정에서 직접 관리보다는 마을공동체 등 민간에게 관리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위탁 예산은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가계산을 한 결과 자체수입으로 지출이 충당이 가능해 별도 위탁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해당 시설이 마을공동 이용시설로 공유재산법 등 마을공동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공급의 공공성이나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군이 직접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시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기대됩니다.
대상 시설의 현황과 관리위탁 원가계산 내역,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 세부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82,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변산면 변산로 2136-16번지 변산해수욕장 배후부지내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의 민간위탁 관리기간의 만료가 되래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운영 활성화,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등에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3호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촌마을 특화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위도면 대리 322번지 일원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에 대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주민의 편익증진, 운영 활성화,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이용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민간관리 위탁을 사단법인 변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6년 동안 했는데 상당히 손해를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상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상권 활성화 방법은 없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변산 구시장을 다 철거하고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새로 진 건물.......

○이한수 위원
그래서 이주를 한 것인데, 옛날 그 상가 있을 때는 그래도 생활권이 유지가 됐는데, 이것 해가지고 전혀 생활권 유지가 안 된다고 입주자들도 이 상가를 열지도 못하고, 주말에 와서 잠깐 장사하는데 한두 팀 받고 말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현재 변산해수욕장 인근에 개발해서 다른 건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이 어렵지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이한수 위원
앞으로 관광지로 활성화가 되면 상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예.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민간위탁을 받아도 운영이 안 되 세금 낼 돈도 안 나오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관리주체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한수 위원
목적이 맞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아니면 어디 줄 곳이 없고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변산해양수산복합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막 마을공동생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55조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군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주민협의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는 주민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및 개선조치 사항, 제7조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수·보수 업무를 군수에게 규정하는 사항, 제8조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정취소 사유 및 이행절차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11월 10일에서 21년 12월 1일 1차 입법예고 후 조례안을 수정하여 21년 12월 24일에서 31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584호,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55조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전 군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님
소장님 잠깐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우리 부안군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지난번에 수조마을 같이 상수도관을 건드려가지고 파손이 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공사협력업체나 공사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탁물을 다 뺄 수 있도록 해야지, 동네에 어르신들이 상당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이 탁한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탁물로 그냥 밥을 짓는 분들도 계세요.
수도관을 건드렸으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탁물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업체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탁물을 충분히 다 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번 수조마을에는 그렇게 협의하니까 그 뒤로는 이유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이한수 위원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탁물을 충분히 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을 연결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있던 이물질을 모르고 다 드시니까.....
아침에 목욕하려고 물을 받으니까 황토물이 나왔다 이걸로 내가 밥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사고 지역이 생기면 그런 지역에 관로가 어디까지 갔는가 봐서 탁물이 충분히 다 빠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