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질문은 간단하게 10분 정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행정복지국장 김창조입니다.
부안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6개과 34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22년도 분야별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미래성장 동력의 플랫폼 새만금잼버리입니다.
새만금 내부 신규 매립사업 준공지역 행정구역 등록으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잼버리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과정활동장 조성 등 기반 마련을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부안마실축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지속가능한 온·오프라인 결합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부안의 특색을 담은 사계절 경관조성으로 국가정원 기반을 마련해 부안형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로 행복한 군민, 관광으로 활기찬 부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관광정책을 다각화하고, 변산해수욕장에 민간투자를 본격화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세트장 보수 정비로 드라마 및 영화 촬영을 유치하여 관내 영상시설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의 3대 명승지인 채석강·적벽강, 직소폭포, 우금바위 일원을 문화산책로 벨트로 조성하고 동학농민혁명 부안백산성지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을 조성하여 문화유산 전승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재육성 교육복지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배움이 즐거운 보편적 부안형 맞춤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부안종합가족센터, 청우 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동·여성·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대아동 및 청소년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체감하는 복지실현입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공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위탁 운영 등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식당 지정과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재무행정입니다.
2022년 지방세 부과 목표액 699억원 달성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면·주산면의 청사를 신축하고 돌팍거리 공영주차장을 금년 내 완공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 자체 처리율을 65% 이상 달성하고, 부안군 행정공간정보 포털 구축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종료에 따른 홍보강화, 부동산 중개업소 스마트 등록 표찰 부착사업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서비스, 주거복지 확대 및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 군민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행정복지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에도 계속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업무 보고 중 시급히 처리할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잼버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정책팀 박선이 팀장입니다.

○새만금정책팀장 박선이
(인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잼버리운영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잼버리운영팀장 이기철
(인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잼버리시설팀 김호승 팀장입니다.

○잼버리시설팀장 김호승
(인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축제팀 허용범 팀장입니다.

○축제팀장 허용범
(인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생태힐링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생태힐링팀장 이희상
(인사)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이상으로 새만금잼버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성과 및 개선과제와 2022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단위업무 추진계획 2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홍보 및 설명회 개최입니다.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 새만금 내부개발 현황과 중요성을 알리고 새만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월 단위로 SNS에 사업현황을 게재하여 군민들께서 우리 지역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남측 공유수면에 100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소 사업 운전 후에 20년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낙찰 예정자 결정 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입니다.
지난해 초입지와 환경생태용지 1단계 부지 약 54만평이 우리 군으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잼버리 부지 267만평을 우리 군 행정구역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매립준공 전에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만금 3권역 내부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최근 새만금 3권역 및 명소화 부지에 민간투자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3권역 내부개발 사업과 민간투자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만금 홍보활성화 사업입니다.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자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새만금 3개 시군 팸투어, 새만금 홍보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23 세계잼버리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억압된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코로나 치유 잼버리관광코스를 개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스카우트를 초청하여 시범운영하고 추후에는 여행사를 통해 일반관광객과 대규모 스카우트를 연결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군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즐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3 세계잼버리 연계 프로그램 개최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잼버리 연계 프로그램 취소 등 국내외 스카우트 방문이 감소하여 국민 관심도가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북연맹부안군지구연합회 등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국내외 스카우트들의 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3세계잼버리 운영 봉사요원 육성입니다.
부안군민들의 세계잼버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스카우트 지도자와 대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훈련, 1인 1텐트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3세계잼버리 홍보채널 다양화입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잼버리 개최 분위기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잼버리 국기광장 조성사업 등 홍보관련 사업을 지속 발굴 건의하고 추진하여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군민참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30호선 경관쉼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서면 잼버리경관쉼터 인근에 대형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장 조성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잼버리 참가국가 국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백련리 국도30호선 도로변에 잼버리 개최지 분위기 구축을 위해 잼버리 참가국과 국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북도에 예산 건의 및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 대응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국기광장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직소천 잼버리과정활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중계리 직소천 일원에 야영안전교육센터,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총사업비 중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내에 복합상영관, VR홀로그램 전시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내 첨단 ICT기술을 홍보하고 실감콘텐츠 개발, 상용화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변산 노을축제입니다.
노을하면 부안이 떠오를 수 있도록 9, 10월 중 약 3일간 가을철 대표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 집중 개발하여 축제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변산노을축제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부안마실축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실 이야기 속으로 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혼합형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발생 추이에 따른 단계적인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 유연한 대응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개암동 벚꽃축제입니다.
벚꽃길 걷기, 소규모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 등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개암동 벚꽃이 명소로 자리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줄포만갯벌 해양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감수성이 형성되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해양생태 탐방체험, 갯벌생태관 관람 및 교구를 활용한 탄소중립교육, 해양쓰레기 관련 교육 등 해양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교실 및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운영 등 줄포만갯벌 생태공원이 해양생태환경교육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 27페이지, 생태공원 수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자연생태공원 수로조성 이후에 수년간 지속적인 퇴적토 발생으로 물의 흐름 방해 및 집중호우 시 줄포 시가지 침수위험이 있는바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주변 수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줄포시가지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갯벌생태관 방수공사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7월까지 방수공사를 완료하여 생태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태공원 군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줄포생태공원을 국가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자 지난해 국가지방정원 지정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방정원 등록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지방정원으로 등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31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새만금 피해지역 농어업인에게 농지분양 촉구건의 추진상황입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피해 농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립지가 배분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농림부 등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상 매립지 농지임대매각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우선 농지분양 외에도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 33페이지, 김정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안군 새만금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는 지난해 11월 24일 부안군으로 귀속결정이 되었으며, 둘째, 새만금 핵심 간선도로인 남북2축 도로공사는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기 개통으로 관광레저용지 2지구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22년 프레잼버리 구역 기반 및 상부시설이 오는 5월에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프레잼버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202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35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환경문제 원이 규명입니다.
2020년 9월부터 격포, 위도 해역에서 진흙성 물질이 확산되어 수산업 피해가 유발되었습니다.
관계기관 보고 및 명부기관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나 현재까지는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행 중인 새만금 외 해역 환경관리용역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샤스타데이지 등을 식재하여 꽃축제 등의 개최 관련입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사계절 화단조성을 계획수립하고 갯벌생태관 경사면에 샤스타데이지를 식재할 예정이며, 지난 가을 약100,000㎡ 정도의 유채를 파종하였고, 추후 축제 및 박람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이용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잼버리 개최에 대한 군민의 무관심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세계잼버리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 연계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오프라인 홍보가 저조하여 군민들의 관심도가 하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대상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홍보관련 사업 지속 발굴 추진 등을 통해 군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0쪽에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중에서 22번, 26번, 27번 3가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22번, 이한수 의원님께서 갯벌생태관에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동선에 꽃길조성 및 무장애나눔길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사계절 화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갯벌생태관 경사면에서 샤스타데이지를 대규모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갯벌생태관에서 생태공원 탐방로까지 무장애나눔길 데코로드 설치를 검토하고 2023년 사업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김정기 의원님께서 줄포생태공원 수문관리 전문부서 이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 근무인원 중에 수문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부재로 유사시 대응능력이 부족합니다.
안전총괄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잼버리성공개최를 위한 군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잼버리과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새만금잼버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국도 30호선 경관쉼터 주차장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매번 강조한 사항인데 지금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이거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예산 세웠는데 주차공간을 약 6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을 앞으로 잼버리공원 내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당초에 저희가 하행선 말고 상행선 쪽에 경관쉼터 반대편 쪽에도 주차장 조성계획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예.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그런데 현재 국토관리 정책으로는 육교를 있는 것도 지금 없애는 상황이라서 반대편에서 넘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행선, 그러니까 경관쉼터 주차장쪽에서 내려가는 쪽에 가속차로가 있습니다.
현재 가속차로에 여유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형버스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사업을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건의를 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예산 확보해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저희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주차 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쉼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차들이 더 많이 거기 와서 쉬어가고 지금 갓길에도 정차 비상등을 켜놓고 거기에서 내려 다들 올라 가셔서.....
경관쉼터를 조성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관쉼터가 완공이 됨으로써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차를 도로변에 비상등을 켜놓고 많이 관광객들이 보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주말에 그런 부분을 한번 쯤은 돌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거기 갓길에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 그런 외부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부분을 잘 파악도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새만금 매립지 관련해서 우리 면민님들께서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지금 단위업무 추진계획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져있어요.
지금 새만금 매립지로 관련해서 하서 불등, 양지, 평지, 그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더러 했지만 지금도 개선이 안 되어서 지난 가을에도 하서면 주민들께서 계속 시위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서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저도 작년 하반기에 어르신들께서 추우신데 도로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에코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미산먼지를 조금이라도 감소 할 수 있는 사업을 작년에 추진을 했고, 올해도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새만금개발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관련 사업비 확보랄지 또, 주민분들께서 피해보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이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 되면 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면민들께서 이러한 부분들로 서로 주민들의 갈등, 행정하고 갈등,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서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마찰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세계잼버리가 얼추 1년 6개월, 내년 8월이니까 그정도 남았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의원
지금 여가부나 그리고 도에서는 이 코로나와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일정이 늦춰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현재까지 저희는 2023년 8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계부처나 관계기관에서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스카우트세계연맹이 주최라서 아마 최종결정은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3월 중에 제이콥머레이라고 거기 관계자가 와가지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우리 부안군도 늦춰진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 그에 따른 준비는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개최 년도가 2023세계잼버리라고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문구가 홍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홍보시설물이 설치된 상황이라서 관련 준비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 부분들이 많이 또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준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는 숫자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냥 대회를 치르는 그런 형태였는데, 과연 이걸 축소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직원회하고 보조를 맞춰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15페이지를 보면 프레잼버리가 올해 있잖아요?
잼버리 참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올해이니까 가까운 거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현재까지 프레잼버리는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이부분도 올해 8월이기 때문에 관련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프레잼버리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전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또 한 가지 축제에 관해서 22, 23, 24페이지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실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치르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다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는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지금 현재 3단계로 나눠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의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특히, 변산 노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업무보고서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이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시설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치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축제팀장도 해보고 했지만 저희 축제가 남아 있는 게 없는 게 문제점 중의 하나 이거든요.
그래서 변산 노을 축제는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리고 또 개암동 벚꽃축제 또한 축제 개최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축제를 비대면축제, 온라인축제,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줄여서라도 축제를 가급적이면 해가는 것이 앞으로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소규모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일지라도 온라인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예예, 꼭 좀 홍보해가지고 우리 좋은 문화를 여러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또, 더불어 한 가지 우리 마실축제를 할 경우에 우리 부안 특산품을 어떻게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 그런 전략도 같이 함께 짜서 온라인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병행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잼버리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이라고 해서 관광 개발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이한수 의원
세계잼버리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이 잘 준비되고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네.

○이한수 의원
하여튼 세계잼버리에 부안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국도30호선 경관쉼터 주차장 조성하는데 아까 이강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1년 6개월이면 우리 잼버리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미확보 된 사업이고, 2023년에 써야 될 행사들이 경관쉼터에 9억 정도가 미확보 되었고, 잼버리 참가 국기광장조성 사업비 2억 정도가 미확보 되어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사업비를 주어도 상당히 빠듯한 사업들인데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뭔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작년에 국토교통부부터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익산청으로 다 다녀봤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경관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비 성격의 그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가능할 것 같고요.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경관쉼터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충분해요.
새만금 잼버리가 열렸을 때 주차장을 과연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게 주차장 6대 하는데, 6대에 9억이니까 1대 만드는데 1억 5천만원씩 소요되거든요.
그 주차장 만들어서 효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 경관쉼터에 대형주차장 버스 주차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는 대형버스로 관광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좀 지정됐을 경우에 버스관광이 있을 것 같아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6대 정도 만든다는 계획이고요.
잼버리 관련한 주차장은 저희가 조직위원회에도 건의를 했고, 내부에는 잼버리 관련 주차장인데 3개소 정도 대형주차장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로 못 들어가는 외부 관람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한수 의원
그러니까 내부행사장에 있던 주차장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걸 보러온 외부 관광객들이 과연 차를 어디에 주차해놓고 할 것인가 이걸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럼 30번 국도에다 6대 대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잼버리를 하러 왔을 때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차를 어디에 주차 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거 6대 주차하는데 9억, 1대에 1억 5천만원씩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경관쉼터 올라가는 오른쪽 편 있지요?
경관쉼터 가기 전에 오른쪽.....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부지를 매립해가지고 그건 새만금잼버리와 연계된 부지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거기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그걸 논의 해야지, 그런 것들은 전혀 검토를 않고 외부관광 6대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그래서 경관쉼터 밑에 대형주차장을 내부로 들어가는 것 말고 밖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매립을 농림부 농지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를 찾아가서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조직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새만금잼버리에 외부 관광객이 올수 있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새만금잼버리 계획에 넣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국·도비 사업 예산 9억 확보해서 가져다가 도로에 6대 주차하려고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에요. 적극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새만금에 우리가 잼버리부지 매입을 하면서 부안이라든가 변산쪽에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도 적출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아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그게 뭔가도 모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한 것도 3개월 안에 나오는데 그 흙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흙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보면 은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발표를 못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피해가 나온 것인데 정부에서 은폐하는 거나 만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새만금에 수변도시를 건설하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매립토 어디 것 가져다 하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주변 호에서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주변 호에서 준설하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이한수 의원
매립면지가 새만금 부지만큼 광범위하게 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러면 이것도 올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옆에 제방을 쌓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립토 할 때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 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한수 의원
우리가 다음에 전년도 같은 어민들 피해를 안 입으려면 정화시설을 어떻게 해서 매립토를 할 것인가 파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그리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왜냐면 이 사람들이 뻘은 거기에 담고 흙탕물은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새만금잼버리 부지 매립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피해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정화시설을 어떻게 갖추어가지고 할 것인가, 매립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한수 의원
그 안에서 맑은 물만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맑은 물 내보낼 수 있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매립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잖아요.
바다로 흙탕물 내보냈을 모든 생태가 파괴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준설토를 해가지고 할 것인가 정말로 깨끗한 물을 바다로 보낼 것인가, 보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걸 명확히 하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리고 우리 우금산성 발굴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이한수 의원
우금산성 성의 윤곽은 잘 나와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이한수 의원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지역이라서 등산로가 성곽으로 해서 아직 안 나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우금산성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우금산성은 문화관광과 소관....

○이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피해를 봤으면 두 번 다시 피해는 안 봐야 하거든요.
우리 어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다시오면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준설토를 품지 않았으면 올 가을에 꽃게잡이 잘 했거든요. 그물에 이물질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예를 들어 내년 봄에 그런 이물질이 생긴다면 새만금 내부개발로 인한 피해를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무장애길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맞습니다.

○이한수 의원
사업비 확보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줄포생태공원에 무장애길 사업이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 사업에 같이 병행하여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3차 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9쪽에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홍보 설명회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이태근 의원
이거는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다음에 13쪽 사업하고 연계가 되겠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13쪽 사업은 주민 직접사업은 아니고요.
이부분에 SNS 인플루언서랄지, 여행회사 대표나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고 여행상품을 개발을 해 달라 해서 그 여행상품이 개발이 되면 외부에서 그 상품으로 인해서 우리 군으로 관광을 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새만금 홍보 활성화 사업은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이 있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내부개발 관련 홍보는 주민들한테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물론 주민설명회를 갖고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들은 도로를 통해서 외곽으로 가서 보는 것 외에는 내부개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조차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태근 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내부개발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겠구나 이런 청사진도 들어 보고 하는 걸 원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바꾸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각급 사회단체, 또는 학교, 개인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부안권역, 김제권역, 군산권역, 새만금 내부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홍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병행하여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그걸 매번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을 지적했었고 했는데, 좀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할 때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12쪽에 새만금 3권역 내부개발 사업 중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상당히 골조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여기 지금 계획으로 보면 23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개관이 되네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6월에 마무리가 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현재 소장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3,700여점 정도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홍보 등을 통해서 관련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국내에 간척사 박물관이 여기 말고도 또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여기에는 간척사에 관한 자료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특히나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이 많이 발굴이 돼서 전시가 되어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태근 의원
당연하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네.

○이태근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계화 간척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관련 지역에 적극 홍보를 해서 관련된 소장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부분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첼린지 테마파크 전에 관련 업체로부터 설명도 듣고 했지만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이 우리 부안 관광 중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은 많이 있지만 그런 놀이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가족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보고 내용 중에는 6개 종목에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은 들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이태근 의원
그때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이 부안에만 가야만 이런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특색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도 하고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서 꼭 그런 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은 거기에 대관람차랄지, 다른 공룡을 활용한 이런 공연이랄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저희도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거꾸로 제안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근 의원(51:01)
다음 19쪽에 잼버리 참가국가 국기광장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쯤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지금 저희가 잼버리 공원이라고 하는 경관쉼터 조성된 도로변 양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의원
위치선정에는 상당한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잼버리광장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던 주차시설이랄지, 잼버리 광장에 건물도 들어 서있고, 거기에는 전광판도 있고, 육모정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거기에 이 국기광장이 꼭 들어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도 조금은 의문이 돼요.
거기는 잼버리 개최지이기 때문에 국기광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설들이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부안에서 잼버리를 한다. 그렇다면 부안IC 부근, 내지는 줄포IC 부근, 아니면 동진대교 부근 이런 초입지에 이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부안이 잼버리개최 도시다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알리고 또, 참가국 국기가 펄럭이면서 어떤 생동감을 주고 이런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위치를 꼭 거기에 해야 되느냐,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적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진입로 초입지에는 다른 부분으로 또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장, 김광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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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광수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쪽에 잼버리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목만 보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추진 계획을 보면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혹시 기념관광품을 따로 개발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기념관광품은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관광기념품 개발은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스카우트가 국내·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의원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상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용님 의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부안을 알리고, 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고 잼버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관광수입이라든가 관광상품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되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용님 의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다음에 67쪽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이야기 했던 내용인데, 군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추진 내용에서 보면 대원 가입비 지원이라든가 지도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우선 이걸 기본으로 추진하고요.
다른 신규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감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광수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새만금 잼버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새만금 부안군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어떻게 진행 상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현재 저희는 사업 시행자 모집공고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요.
관련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고를 안 하는 것은 개통연결이라고 송변전설비 공사가 있습니다.
그걸 1월 27일 날 정도 낙찰 예정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의원
다른 지자체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안군은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6페이지, 2023년 세계잼버리 운영 봉사요원 육성인데, 지금 봉사육성인데 계속 스카우트 지도자육성하고 결부를 시켜요.
그렇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봉사요원이 지도자입니다.

○김정기 의원
지도자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제 지도자 육성을 하면서 이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이 지도자 교육만 받아 가지고는 가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미국 잼버리 상황을 보고 진짜 여러 각지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잼버리 교육만 간단하게 받고 온 분들이 아니라 경력들이 많이 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잼버리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알고 이런 부분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안군은 지금 지도자 육성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전라북도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부안군이 전적으로 맡다 보니까 좀 더 약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더욱 봉사요원까지 육성을 하려면 아직도 갈 단계는 넓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2022년도 8월 달에 프레잼버리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과장님을 신경을 더 써주셔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아~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부분을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래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 있긴 하지만 2022년 8월에 프레잼버리가 잡혀 있습니다.
우선 연계된 상태에서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가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업무보고에 잼버리 관련된 내용 중에도 프레잼버리가 적어도 2페이지 정도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부분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프레잼버리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다음 잼버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프레잼버리가 지금 8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약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프레잼버리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직소천 잼버리 과정활동장 조성사업 이부분에서 본 의원은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직원 분들이 애쓰고 계시고 하는데, 이강세 의원님이 2020년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잼버리가 부안 것이냐, 도에서 하는 것을 왜 부안군 군비와 국비만 들어가느냐, 도비를 확보해야지, 그런데 이 과정활동장에서도 역시나 도비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은 작년 말에 국비 18억원 확보에만 총력을 기울였는데 나머지 지방비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부분에서 최대한 도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부안군에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확보 못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지금 이게 작년 말에 국비만 결정이 됐고요.

○김정기 의원
예예.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된바가 없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직?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지금 앞으로 논의해야 할 단계입니다.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었고, 본 의원도 이야기 했지만 아까 이강세 의원님 지적을 했어요.
이게 잼버리가 부안군의 사업이 아니라 전라북도 사업이다. 이부분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논의를 안 해서 이 예산이 안 잡혔다는 것은 좀 더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아~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최훈열 도의원님이 계시지만 같이 협조를 받아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생태공원 수로 유지보수 이부분을 근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은 주민분들께서 이부분이 공유수면도 아니고, 하천도 아닌 유지로만 되어 있고요.
이부분을 수로조성을 해놓고 지금 준설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 여름에 호우 때 줄포시가지 일부가 침수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대포천과 줄포천 사이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적은 물 양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오랫동안 토사가 쌓여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침수방지사업을 했는데도 그 효과가 미약해서 이 사업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체계적으로 수문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만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또 타 부서와 협의 중이다. 2021년도에 한 것인데 아직도 협의 중이다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로유지보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침수가 된다면 본 의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배수펌프 시설이 수문 앞에 있어서 조수간만 때문에 물이 수문을 못 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부분 가지고도 문제성이 더 발생했을 때는 펌프사업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그부분은 제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부분은 본 의원도 현장에서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로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생태공원 자체에 일반 주민들이나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도 다리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막아 놓는다든지, 제대로 큰 다리가 나무판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 안전성의 위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사항 같은데, 그렇게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 교각 하나는 이름을 나문재교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려고 5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개 정도의 데크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정비하려면 총 6억 정도 예산이 필요 한데요 군비로 요청을 했으나 반영이 안 되었고,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저희 팀장께서 다리 밑으로 한번 들어가서 상황을 봤는데, 하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상부를 8백만원 정도 해서 일단 교체를 하고 통행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직 수리하기 전까지는 그냥 줄로만 쳐놓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하게 못 들어가게끔 거기에 휀스시설을 확실히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새만금잼버리과가 부안의 앞으로 미래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해야 더 경쟁력도 있고, 뭔가 일할 의욕도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프레잼버리, 다음 세계잼버리 만드는 과정에서 큰 역할이 필요합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김정기 의원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의장과 문찬기 의장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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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잼버리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개최도시에 불과하다. 주체는 여가부이고, 주관은 전라북도잖아요?
맞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정확한 것은 주체는 세계연맹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입니다.
그리고 주관은 조직위원회가 되겠고요.

○의장 문찬기
그럼 우리 부안군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는 정확히 하면 여가부나, 전북도나, 부안군은 그냥 관계 기관입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의회에서 매번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 했던바와 같이 우리는 개최도시에 불과하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의장 문찬기
그래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관련해서는 모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나 도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한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군비가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기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1월 초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혹시 보고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새만금관련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한데, 알이백(RE100)산단조성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미술관이라고 해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국립미술관이라고 지금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아트플렉스라고 해서 미술관을 포함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예술가들이 머물러서 창작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아직 정확한 실체 파악을 저희가 못해서 파악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군수님께 보고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의회에서도 보고가 되어야 한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질문 있어요?

○김연식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새만금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잼버리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 업무보고 때 강조했던 사항을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줄포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의원
우리 부안군에 변산반도 채석강, 내소사만 대표적인 관광지로 보는데, 정말로 가치가 큰 줄포생태공원을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부안군 집행부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난번 직전 연말 행정사무감사나 최근에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바둑관련 활성화,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줄포생태공원을 활성화 하자고 강조를 했는데, 지난번에 바둑공원 관련해서 정체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사항을 보면 관련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 새만금잼버리과, 환경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주체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지난 5분 발언에 있어서는 또 문체사업소에서 바둑분야가 체육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쪽에서 하도록 한다.
또 관광하고 접목을 하면 문화관광과, 줄포생태공원관리하면 새만금잼버리과, 이렇게 서로 주관부서가 핵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전혀 발전이 없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당초에 해의길 유원지라는 공식명칭에 일반적으로 바둑공원이라는 명칭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갯벌생태관 2층에 보면 조남철 국수님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저도 사진만 몇 점 게첨 되어 있는 걸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총괄부서 하나를 정하고 관련 사업이 체계를 잡아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자녀분이 프로기사로 활동을 하고, 우리 대표성이 있는 조남철 국수의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그리고 생태공원에 그런 좋은 자원을 더 발전시키지 못해 활성화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시고 활성화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줄포생태공원 관리부서가 종전에는 재무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이제는 새만금잼버리과로 관리 이관이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아까 이한수 의원님께서 요구한 잼버리 부지에 새만금매립지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보고 이걸 정확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
지금 잼버리부지 매립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점액토 이런 것들이 그물에 걸려서 평선 어획량의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어민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발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해양수산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가 없다 이런 조사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약에 매립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차연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차연
(인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진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진위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박미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박미영
(인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오창선 영상시설팀장입니다.

○영상시설팀장 오창선
(인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최윤희 문화재동학팀장입니다.

○문화재동학팀장 최윤희
(인사)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최동현 청자박물관팀장입니다.

○청자박물관팀장 최동현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 2022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부터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부안 관광택시 운영 등 2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부안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단체 패키지 방문객 보다는 소규모 관광객 증가의 관광패턴 변화에 맞춰 관광객에게 사전예약을 받아 시간 코스별로 관광택시 6대를 운영하는 개별 관광객 맞춤형 관광상품입니다.
관광택시 적극 홍보 및 운영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안관광 기념품 판매 및 홍보입니다.
부안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 및 판매점이 부재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관광기념품 디자인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기념품 제작 후 군 직영시설 및 민간시설 15개소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 부안의 사계 글로벌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채석강 등 주요 관광지의 사계를 담은 화보집을 제작한 후 해외의 한국관광공사 등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각종매체를 활용한 부안관광홍보 추진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매체로 부안 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부안여행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공동 관광마케팅 등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안관광 안내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관광객 중심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안내 서비스를 개선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대비 1개소의 관광해설 거점을 추가하고, 신규로 관광객 최밀접 접촉지점인 카페 5개소를 지정, 관광 안내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격포해수욕장 인근에 힐링과 체험을 위한 관광형 공간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힐링스테이션, 화목정원, 생태모험터를 조성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을 통해 변산, 모항해수욕장이 선정 되었습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 취약 계층에게 보행로 정비, 화장실 보수 등 맞춤형 시설 및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에게 열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지 지정 및 2단계 부지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해 조속히 변경 완료하고, 연내 기반시설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휴양콘도 민간투자 실시설계 완료 및 교육 수련원 개원으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쉼터, 야간경관 조성,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을 통해 변산해수욕장이 사계절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관리입니다.
인공암벽장은 2019년부터 전라북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액 도비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북도 조례 개정에 따라 시설 이용 유료로 추진하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인 예술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신인 예술가를 발굴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부안만의 개성 있는 문화예술 아이템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인예술가 지원사업, 신인예술가 공모전, 담벼락 꾸미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신인 예술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33개 사업에 7억 2천5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추이 및 방역 지침 등을 봐가며 문화예술단체가 공연 및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안군립농악단 운영입니다.
부안농악을 전승하고 발전시켜 전문예술단으로서 지위를 확립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특히, 금년에는 33명의 단원을 새로이 구성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선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권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수공예품 상품개발 및 가맹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영상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상테마파크와 전라좌수영 세트장 보수를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해서 22년 프레잼버리 등 과정활동장으로 활용하고, 영화, 드라마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부안읍 동문안당산 및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야행사업과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을 새로운 핵심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안3대 국가명승지 환경정비 및 문화유산 탐방 패키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3대 국가명승지인 채석강, 직소폭포, 우금바위의 탐방환경정비 계획수립과 탐방코스 개발용역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용역 추진 시 명승의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마련과 탐방코스 개발, 명승안내서비스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명승지 환경정비 관련 국비 예산 확보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022년 반계탄생 400주년 행사입니다.
금년은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 선생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문화행사와 한국학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한국 실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억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용역비 12억원이며, 타 지역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차별화 시켜 역사교육과 시설, 관광이 융합된 동학체험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류성 우금산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금산성 학술연구 및 정밀발굴조사 실시로 백제 부흥의 주류성임을 고증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우금산성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서문지를 추가 발굴하여 유구가 확인되면 발굴성과를 기반으로 고대 사학계의 역사연구를 종합 분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사적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문화유산 자원 확충 및 학술연구입니다.
올해 문화재 지정 추진은 도 기념물로 위도 중생대화석 공룡알과 도 유형으로 개암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보고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9월에 문화재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학술연구 사업비는 1억 2천만이며, 반계수록 번역, 간재전집 출판, 삼현학술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술대회를 전주, 서울 등에서 개최했는데 올해는 관내 개최로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유산 원형보존 위한 보수정비 사업니다.
총사업비는 36억이고,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18개소에 26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 및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자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부안청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및 부안고려청자휴게소 개소에 맞추어 제2의 부안청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자기와 고급자기를 구분하여 제품 개발과 보급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청자 생산·판매·전시 활동지원, 청자전시 및 도자벽화 설치 등으로 청자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유천리 요지 및 박물관연못 조경사업입니다.
유천리 요지와 연계한 새로운 산책코스를 조성하고, 청자박물관 연못에 포토존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잼버리 체험 수비시설 조성입니다.
수비시설은 청자제작에 쓰이는 흙을 정제하는 시설로 설치가 완료되면 국내 유일의 고려청자 흙 수비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관광객 및 잼버리 참가자에게 부안청자를 알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총 2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죽막동 제사유적 보존과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막동 제사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202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대상으로 9월에 선정되었으며,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유네스코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방안을 2025년까지 마련하여 향후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유채꽃, 시누대, 개양할미 당신제 등을 활용한 이벤트성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축제로 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은 국립공원공단과 문화재청에 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요청 등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위상 재고와 대중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위상 제고를 위해 현재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이해 및 대중화를 위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과업에 사업명과 운영방안 검토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20년, 2021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과장님, 군정질문은 2021년도 군정질문 6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면 48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부안 국악원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국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부터 사업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부안군 역사인물과 유적에 대한 발굴·보존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재 야행사업과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과 지역사교재 출판을 통해 부안의 역사인물과 유적의 스토리텔링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문화재 접근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김연식의원님께서 문화예술 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39쪽에서 기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유유공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이한수의원님께서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출렁다리 설치는 금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짚라인 설치 등 부안군 관광종합개발용역에 기 수립된 관광종합계획과 연계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죽막동 제사유적 보존과 개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앞서 36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용님의원님께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른 맞춤형 관광정책 마련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안심 여행지 및 외래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해양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며, 부안 관광인플루언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장 문찬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55쪽에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20번, 29번, 30번, 34번 이 4가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러면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읍 성터복원 검토입니다.
부안읍 상소산성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년에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안읍 성터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29번, 김광수 의원님께서 죽막동 정비 추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수성당 방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안 죽막동 유적 일원 및 채석강·적벽강 일원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정비 계획에 따라 차후년도에 국가예산을 신청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변산 챌린지파크 야간경관 시설보강 및 확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까지 1차, 2차 로맨틱 그랑블루 조성사업을 통해 야간경관 시설을 추진하였고, 올해 3차 사업까지 해서 야간경관 시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세계 시민혁명 전당이라는 명칭은 국비 확보 및 세계적인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동학 농민혁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된 용어입니다.
사업명 변경은 문체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과업에 사업명과 운영방안 검토를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문체부, 군민, 동학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절한 명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5분 자유발언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던 변산해넘이 축제를 10월에 검토해보기로 했는데, 2022년 예산에 우리 축제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군민이 꼭 원했던 것을 하나씩 이루어 냈다는 것을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보면 제일 먼저 우리 부안 관광택시 운영이라고 있지요?
이 관광택시 운영 회수로는 60회로 해놓았는데 이건 년간 회수가 60회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게 60회 하고 끝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저희가 초창기에 처음에는......

○이한수 의원
시범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시범으로 하는데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이 이용하겠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를 60회로 잡고 추진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성이 있어요.
왜냐면 1월에 60회가 끝나버리면......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예를 들어 1월에 60회가 끝났다면 신청했는데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받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계속 받아 주는데 1년에 60회 한다면서요.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월 60회인가 년 60회인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1대당 60회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한수 의원
1대당 60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이한수 의원
360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예~~
60회라고 써져 있기에 60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따지는 것인지 해서요.
우리가 보조해주는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7백만원, 3백만원, 8백만원, 예산 보면 1천8백만원 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추진계획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추진계획은 1천5백만원 세워졌는데, 보고서를 만들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6시간에 12만원이라는 코스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본인부담 7만5천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부안에서 렌트를 하면 1일 얼마에 빌리는지 아십니까?
택시를 안 타고 내가 렌트를 해가지고 간다면......
본인 부담금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6시간 해가지고 12만원씩 택시업자한테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높을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제주도에 가서 관광택시 타도 하루에 8만원 밖에 안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6시간 코스에 총 12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용자들한테 7만5천원을 받는다는 그 뜻.......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 12만원이라는 택시비가 6시간을 풀로 해서 12만원을 주는데, 7만5천원이라는 자체가 관광객이 부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니까요.
우리 버스요금이 1천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1천원이면 격포 가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6시간 코스에 7만5천원 주고 누가 과연 타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말은 안 하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이 이게 악 이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 이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최고 많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6시간 탔는지 몇 시간 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인정을 해가지고 6시간을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밥을 한끼를 먹는다든가, 어디를 갔다 왔다든가 인증샷을 다 찍어 가지고 6시간 것을 다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6시간 돌아다니면서 식당가서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밥을 먹었다는 영수증을 와야 한다든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인정을 해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맹점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그냥 계획서만 세워 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해요.
어떤 계획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저희가 세부적으로 코르라든지......

○이한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규 사업 운영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택시가 시간대별로 격포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온다든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택시가 돌아다녔는지 안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만들려면 그런 계획부터 철저하게 해가지고 6시간 코스를 다니면 어디어디를 거쳐서 와야 6시간이다.
3시간 코스는 어디어디를 거쳐서 와야 이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점에 인증샷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자전거도 만찬가지예요.
자전거 길을 돌아다니는데 거기를 다녀와서 인증을 받으려면 사진을 안 찍고 와서 그게 없으면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건 돈을 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준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논의 한번 해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하여튼 부안군 관광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했을 때 서로가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5시간 다녀왔으니까 5시간 코스를 지급한다는 그런 막연한 개념보다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이 5시간 소요되는 택시비를 이용하려면 어디어디를 다녀와야 우리가 5시간 코스를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택시 불러 해가지고 어디 한 코스에 가서 5시간 있다고 해서 5시간짜리 코스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실제 운행을 할 때는 운행기록계도 확인을 하고 실제 관광지에 들렀을 때 사진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증빙을 하면 그때 정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의원
요즘은 인증샷을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가서 인증샷하고, 지금 몇 시 대에 왔다 간 것이 나타나잖아요?
인증샷을 한꺼번에 찍을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몇 시 대에 왔다 간 것도 카메라에 나타나고, 어디가면 몇 시로 나타나고 해서 5시간 활용을 했는지 보고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확인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렇게 하여튼 명확히 만들어 주셔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좋은 사업들 발굴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요.
28쪽에 보시면, 우금산성 활성화를 공약사업으로 지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한 바퀴 돌 수 있는 길이 주류산성 성 윤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해서 등산객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등산로 개설을 해가지고 부안군민이라도 이런 성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 윤곽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도 국립공원 지역이라 들어 갈 수 없게 표지판도 세워놓고 막아 놓았거든요.
우금산성 활성화 계획을 하려면 사람이 일단 접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립공원에서는 등산로 총량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할 거예요.
약수터에서 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임도예요.
임도인데 등산로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임도의 개념은 등산로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걸 폐쇄해가지고 개암사골에 등산로를 이쪽을 돌려서 해 달라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등산로만 만들어지면 상당이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상 곽으로 가는 길이 상당이 좋은 등산로이고, 군수님 공약사업인 활성화 사업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등산로부터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부안의 문화관광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국립공원을 지니고 있는 부안으로서는 관광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2년 넘게 지속된 사항이 위드코로나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은 우리 부안군의 경제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격포나 부안읍의 서비스업 종사자들 자영업자들이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의 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직접 없지만 문화해설사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연식 의원
문화해설사가 부안군에 현재 2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문화해설사를 각 시군별로 활동비를 파악한바 있어요.
부안군에 문화해설사들의 활동비는 1일 6만원, 활동 일수가 월 15일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연식 의원
다른 시군들을 보면 정읍은 7만3천원, 진안이 7만5천원, 무주가 6만5천원, 임실이 7만원, 부안보다도 활동비를 많이 책정한 시군이 많고, 최근에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1일 활동비가 6만원에 15일 정도 된다고 하면 월 90만원 최저임금에 반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서 생활 유지가 안 되고 문화해설사는 본인의 자긍심으로도 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형으로도 활동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 활동비가 적게 지급되고 할 경우에 생활이 안 되면 아주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여러 번 거쳐서 부안의 문화해설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하고 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생활이 되겠느냐, 이렇게 또 자원이 빠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처럼 현실화 시킬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님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자원봉사 성격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게 책정이 되었는데, 요근래에는 방금 말씀하신 정읍이나, 진안, 무주, 임실 같은 데가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해설사님들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그리고 관광안내사, 관광안내원도 부안군에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연식 의원
그분들도 최저시급의 금액에 못 미치는 7만3천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관광안내사 분들도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한번 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소중한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같이 챙겨주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의 문화예술 관광 일상회복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만 2년째 맞는 코로나19로 이제 3년째가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군민이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일상을 가로막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견디고 문화예술 관광분야에서 견디기 힘든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군정업무보고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일상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군의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수시로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들도 발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최가 못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추진은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건 일부 추진은 했고요.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었는데 그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금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의원
군민이 일상을 필요로 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 관광분야를 지원하고,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정책하고 부합되게 예술단체들하고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분들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전라북도 전북지역에 보면 문화예술관광 일상회복으로 3,730억원을 투입하여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1인당 80만원, 예술인을 위해 민생안전 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원하고, 예술단체 문화향유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관광객 여행인터뷰, 20에서 8명 정도 소규모 여행지를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 군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단체가 힘든 그거에 대한 지원금은 80만원은 저희도 다 안내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단체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위로를 받고, 문화예술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계획은 이러한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군은 정말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문화, 관광, 예술, 복합도시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슬기롭게 잘 조화를 이루어 준다면 우리 부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부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부안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연식 의원님이 발언하신 해설사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해설사가 관광객 몇 명 정도 되어야 해설을 나가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전에는 단체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해설사님이 동행하는 게 오히려 해설사님들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단체관광객으로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을 요청하면 두 분이나, 1명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 저희가 동행해서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모 기자님이 혼자오신다고 하는데 동행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행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러면 사전에 연락 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이 오면 해설사님들 순환배치해서 동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그리고 27쪽과 43쪽에 백산성지조성 사업 및 세계시민 혁명의 전당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잠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작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6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 경에 끝나게 됩니다.

○오장환 의원
금년 5월 중에는 기본계획이 다 끝나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오장환 의원
그러면 이 용역 중간이라도 대략적인 계획이 작성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네.

○오장환 의원
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 예상부지 내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 하단에 예상부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문화재청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부지 또는 다른 부지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 의견수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백산성 주변이 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세계시민의혁명 전당 건립부지는 채석강 있는 그 뒤편 부지였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 부지로 할지, 아니면 주차장 앞부분으로 할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지 확정을 할 때는 주민들과 그리고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서 확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농학혁명사업 계획은 오래 되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질 안했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아시지요?
성과가 없는 거는 시인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까지는 예산확보도 못했고 했었는데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 5월경에 기본계획 확정이 되고 나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는 공사착공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내년 공사가 들어가면서부터 나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이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다보면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장환 의원
동학혁명도 보면 부안군의 문화재 큰 사업이거든요.
사업인 만큼 우리 과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뒤에 여론만 듣고 그것만 감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네,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예,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부안관광 안내서비스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집중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좀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 안내사가 2개소에 4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관광 안내소는 당초에 새만금홍보관에서 변산해수욕장으로 옮겨서 거기 한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과에 자체적으로 한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 표현은 그 두 군데입니다.
변산해수욕장하고 문화관광과하고요.

○이강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안내, 쉽게 이야기해서 안내소, 안내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한다든가 하면 안내소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관광지도라든지 책자라든지 그 요청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거를 별도로 홈페이지에다 요청이 들어오거나 전화를 받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발송을 해주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어서 문화관광과 내에 1명 두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이 안내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은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지금 잼버리 쉼터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텐데요 거기에도 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자라는 협의가 들어와서 그쪽에 하나 더 개소를 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안내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관광안내소로 해서 겨울하고 여름을 뺀, 봄·가을에 격포채석강하고 내소사에 별도로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 지역에 아까 격포나 내소사나 이런 데에 안내소를 두는 것도 좋지만 이 고속도로나 부안의 입구에서 뭔가 안내소가 있어야 아~ 여기가 부안군의 안내소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부안을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여행, 원래 여행을 가면 안내소부터 찾을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버스타고 다니면 기사님이 다 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체계이고 그리고 또 적은 단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 없다고 과장님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안내소는 거의 다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톨게이트, 아니면 줄포톨게이트 이런 주요 곳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
여기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우리 관광 숫자잖아요?
빅데이터 내용으로 보면 엄청 줄었잖아요?
아쉬운 점이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소도 어디에 둘 것인가, 현지에 두어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놓는 것을 좋을 것인가,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당초에 줄포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분들이 안내소를 들리지 않고 오시는 경향이 많고, 실제로 거기에 방문해서 안내를 받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폐쇄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소에 배치한다든지 이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안내소에 대한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가 플랫폼 카페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카페에 머무는 시간이 요즘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카페 같은 곳을 활용해서 안내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강세 의원
이쪽, 저쪽 다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우리 부안군은 어딜 가면 좋겠다라고 스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욱 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네.

○이강세 의원
24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활용사업을 신규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 야행사업에 대해서 서술을 해졌더라고요.
동문안 당산 등의 스토리를 감미한 공연, 주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요. 문화재 야행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를 야간에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재를 많이 접하는 기회를 많이 주자라는 게 공모사업의 취지이거든요.
10월 중에 부안읍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안읍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야행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해가지고 단지 동문안 당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부안읍에 있는 문화재를 엮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건데 예를 들면 지금 역사문화관이 새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문화관과 동문안 당산, 기타 서문안 당간까지 해서 쭉 엮어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만들어지면 자료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은 관광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태근 의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재동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데 이 업무분장표를 보거나 보고서 내용에 이 많은 분량 중에서 천연기념물에 관한 것은 딱 한 줄이 있더라고요.
천연기념물은 천혜관광자원이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재 관리인이 읍면별로 별도로 선정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지금 우리 천연기념물 군락지가 어디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후박나무, 꽝꽝나무, 미선나무......

○이태근 의원
후박나무는 격포 수성당 부근에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후박나무는 격포에 있고요, 호랑가시나무는 도청리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거기 모항해수욕장 입구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예, 그 근방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꽝꽝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꽝꽝나무는 중계리 쪽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거기는 접근이 좀 어렵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좀 그렇습니다.

○이태근 의원
또 미선나무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미선나무도 중계리하고 상서 청림리 쪽에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미선나무도 참 접근이 어렵고요.
그러면 그 군락지를 보존하는 거에만 그칠 게 아니고 우리 부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천연기념물이 4가지나 있고 하면 이것들이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자원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앞으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모든 기회를 통해서 또 읍면을 방문할 때도 그런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신규업무를 발굴하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미선나무가 우리 부안의 천연기념물인줄 알면서도 미선나무를 본 사람이 우리 군민 중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 우리 과장이 미선나무 꽃 한 번 잘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 미선나무 묘목을 육성해서 쌈지공원에 미선나무 군락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부안의 천연기념물이다 관광지 요소요소에다도, 변산면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해봤어요.
변산면 어느 도로를 지정해서 후박나무를 한번 가로수로 해봤으면 좋겠다.
제주도에 가면 좋잖아요.
물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호랑가시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이면 다 호랑가시 그림이 활용되고 그렇잖아요.
그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용님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부안관광 기념품 판매 및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23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기념을 위한 어떤 관광기념품이 개발이 되었는가요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작년에 용역을 해서 시제품은 받았고 이제 완제품은 금년 2월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잼버리대회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님 의원
몇 가지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용역 주기는 10종류의 작품을 요청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때는 종합관을 받았기 때문에 응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점 부재하고 관광기념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0가지 정도 상품개발이 되면 기념품이 부족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기념품샵에 가보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10개의 작품으로 하는 것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2017년부터 공모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저희 청자제품도 홍보를 할 겸 같이 기념품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제품 그리고 2017년부터 공모전에 나왔던 출품작들, 그리고 이번에 용역결과에서 나온 작품들 모두 해서 같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님 의원
부안은 관광도시라고 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게 관광기념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아까 새만금잼버리과에서는 관광코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기념관광품을 잘 만들어서 군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를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여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네, 알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2021년도에 다섯 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문체부하고, 문화재청 것,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부안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을 더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정기 의원
질문 드릴게요.
18페이지,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신인 예술가 지원사업 참 산듯하면서도 문화관광과에 맞는 신규시책 같아요.
신인 예술가인데, 신인 예술가에 대한 기준점이 어디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올릴 건데요.
예를 들면 신인 예술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프로젝트별로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낸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창작하는.....

○김정기 의원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신인 예술가라는 것은 예술협회에 등단이 안 되었다든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공모를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딱히 그렇게 등록이 안 된 분들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이렇게 예술가 지원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명칭은 신인 예술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 의원
아~ 그러면 예술인협회나 예술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신인 예술가들이 부안에 와서 정착하는데 좀 더 안정성 있고, 그다음에 부안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아까 사업 자체에서도 담벼락 꾸미기사업이나 정비사업들을 같이 신인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부안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26페이지, 2022년 반계 탄생 400주년 행사, 본 의원이 8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중요성을 이야기 했는데 현재까지 많은 단계가 왔어요.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그런데 올해가 400주년 행사인데 실학의 성지로써 부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국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으로 더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좀 나와 주어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실학학회라든지 부안군에서 자체적으로 국제학술대회나 문화행사 할 건데요.
의견을 종합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시국이 지금은 조금 힘든데 저희가 10월경으로 잡은 이유가 그때쯤이면 조금 안정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때에도 만약에 코로나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실학박물관과 저희와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부안이 뭔가 실학의 성지, 그다음에 반계 유형원 선생의 탄생에 어떤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금 10월, 11월 중에 행사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네.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 만만의 준비를 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69페이지 정유재란 호벌치 전적지내 비문등 관련 누락자 대책마련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대책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섯 분의 누락되어 있는 의병분들의 위패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패 여섯 분의 의병장에 계신 집안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부안에서 의병장들을 이렇게 잘 해주시는 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 되다보니까, 가서 현실을 보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밖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문화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 안쪽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부안군에 문화재를 보러 가더라도 아~ 부안군은 문화재를 참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문화재단이 별도의 조정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보면 문회재단이 부속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도 이부분의 한쪽을 담당해서 같이 그쪽에서도 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어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필요하다면 문화재단에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업무보고에다가 문화재단의 내용을 기재를 했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 저희가 업무보고에 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도 구체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을 표기해서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문화재단이 부안에 만들어진 이유는 좀 더 문화재단을 통해서 부안을 활성화 시키고, 문화재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의회에서도 보고하고 주민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도 나와야 하거든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저희 의회 회기 일정을 조율을 해서 한번 문화재단 출연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문화재 관련된 업무들을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역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주민으로써, 의원으로써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노력해주시고 부안 문화가 좀 더 외부에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고, 보고 내용을 보니까 현재 관광 트렌드는 옛날에 보고, 먹고, 즐기는 트렌드에서 지금은 관광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체험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10년 전, 5년 전 우리 부안을 찾은 관광객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부안가면 볼 것이 없더라 더 이상 부안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직 못 봤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런 내용이 작년 전북일보 기사에 나왔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게하고 유입하게 하는 특별한 시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역대 관광과장님들한테 그걸 계속 주문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아요.
다음 시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관광안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해주셨는데, 다른 시군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전부 다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먼 원주나 동해안, 그다음에 남해안에 가면 관광안내센터에 각 시군의 관광홍보물이 산더미처럼 진열되어 있어요.
현재 부안군의 관광유인물이 각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현재 배부 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한 번 더 점검해서 전국에 있는 휴게소가 몇 개 있는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안내센터에 그게 비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안에 관광안내센터 관련해서 종전에 줄포에도 IC인근에 있었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면 접근을 못합니다.
표지판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누가 찾는 사람이 없어요.
부안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주변도로라고 해가지고 이용율이 떨어져,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IC 주요도로변에 설치가 되어야 이용율이 높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좌식하고 있고, 무관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부안에 있는 IC가 부안하고 부안관광이 시작되는 부안IC, 부안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줄포IC 이 두 군데는 꼭 필요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광안내센터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우금산성 관광활성화 사업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걸 우금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었어요.
이걸 지금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우금바위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의장 문찬기
명승지이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명승지로 지정이 됐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 문찬기
주류산성이 어떤 산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백제의 마지막 수도 항쟁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부안이다.
우금산성이 주류산성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사계나 학계에서는 주류산성이 우리 부안에 있는 우금산성이라고 고증이나 학술대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계속 추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유물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근거자료로 제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사적지 발굴해서 동문안, 서문안 문터도 나오고 거기에서 다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백제부흥운동 과정에서 서기6661년 지금으로부터 1361년 전에 백강전투가 벌어진 곳이 부안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고창군에서는 곰소 앞바다가 백강전투 주 활동지라고 그래요.
일반 학자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는 지금 동진강이라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병도 학파가 주장하는 것을 충남 한산에 건지산성, 건지산성을 발굴해 보니까 고려 때 유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다고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에 있는 원광대 옛날에 교수 했던 전영래 박사가 백강전투는 동진강, 그리고 주류산성은 우금산 지장 있는데, 학술적인 논리에서 뒤져서 지금까지는 충남 한산에 건지산성으로 주장된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학술대회도 여러 번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증을 받고 사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전혀 않는 것 같아요.
2년 전, 3년 전에 학술대회 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수도권에 있는 학자들한테 이것을 알려야지......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의장 문찬기
금년에는 계획에 안 들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의장 문찬기
이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금바위에 있는 옥천암이라고 들어봤어요?
옥천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오.

○의장 문찬기
옥천암에서 그 자료를 보면 원효대사 대중불교 부흥을 일으켰던 원효대사가 거기에서 차를 끓여 먹었다고 하잖아요.
옥천암도 복원을 해야하고, 아까 이야기 했던 주류산성이 우금산성이다. 이런 것을 고증할 수 있는 사학계 인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서기 661년 전에 나당연합군하고 그다음에 일본 평양자가 이끄는 원정군,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을 10만 대군이 싸웠던 전투가 백강전투 아닙니까, 우리만이 주장하지만 사학계에서는 인정을 않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 군에서 져야한다. 서천에 가면 백강전투 유적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버턴만 누르면 전투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대책을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문화재단 관련 업무보고는 의회가 25일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2시까지 정회하고자 제의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팀 신정아 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신정아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평생학습팀 박경자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박경자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여성청소년팀 진춘이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진춘이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드림스타트팀 강미영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미영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동보호팀 전재호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장 전재호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청소년시설팀장이 장기병가로 업무대행 유미성 주무관입니다.

○청소년시설팀 주무관 유미성
(인사)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02:27:24)
지금부터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4쪽까지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 2022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부터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부터 지구촌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획전시까지 2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2022년도 목표는 관내출신 전체 대학생 1,23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장학사업비는 15억 2천9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봉사동아리 장학금, 취·창업 학원비 지원,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사업 등이며 3∼4월에 각종장학금 신청을 받아 6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2학기 반값등록금은 10월 중에 4학년에 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학금 자산총액은 2021년 11월말기준 167억 9천9백만원으로 기본재산 151억 1백만원, 보통재산 16억 9천8백만원입니다.
매년 장학사업은 보통재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민의 자발적 기부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학금 후원자 5,000명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여 기탁회원의 사기진작 및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협력사업입니다.
민·관·학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에서 발굴한 교육사업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4,000여명에게 부안형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7천4백만원이며,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등 14개 교육지원사업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지원,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교육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으뜸인재육성사업을 지원하고 교육협력위원회를 6월, 11월 개최하여 우리군만의 교육사업을 발굴하고 11월중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청우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기부받은 청우실고 부지내 문학관 성격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안읍 서외리 279번지에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리모델링 후 열람공간, 서가 및 열람대, 도서 등을 구입하여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스마트K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내 디지털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미디어 촬영 및 편집, 비대면 수업준비를 위한 동영상 촬영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향후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예약기능 등을 구축하고 도서관 재개관에 맞춰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스마트한 개방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최신트렌드에 맞는 공간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분위기 조성 및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00년에 개관되어 낡고 오래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책놀이터, 자료실과 열람실 재배치, 엘리베이터설치 및 그동안 활용도가 없었던 지하공간 활용 등 도서관리모델링 사업을 전개하고 U도서관, 작은도서관 확충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6월중 도서관리모델링 사업완료 후 자동화장비, 서가 등을 완비하고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인문학강좌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우문화센터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SOC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1년~22년 2개년 사업으로 서외리 279 일원 청우실고에 단층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 18억으로 비대면 강좌와 유튜버 교육장인 방송실, 바리스타, 제빵, 악기연주, 댄스 등 실습위주의 학습장으로 조성하여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 배우고 더 나누는 행복한 평생학습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의 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천만입니다.
행복학습센터 19개소, 성인문해 24개, 글로벌 온라인교실, 화상외국어 등 46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프로그램으로 한국화, 가죽공예, 성인문해반을 보안면에 2개소, 진서면에 1개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여가활동 및 능력개발을 위한 노인여성회관 운영입니다.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문화교실 14과목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며 수시 수강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중심의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입니다.
부안군 만11세에서 만18세이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지원액은 연 7만2천원이며, 지급방법은 지역화폐에 분기별 지원액을 충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모든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안가족센터 및 육아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가족이 직면하는 돌봄, 소통,등 생애 주기별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공간인 다목적종합가족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 6월까지입니다.
부안읍 봉덕리 643-3번지 일원에 지상4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5억 9천6백만원입니다.
2022년 3월에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를 시작으로 일정에 맞게 진행하여 2023년 6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나래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66억 5천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6월에 기본계획승인, 건축건설 사전검토서 작성 7월에 공공건축 심의 및 시행계획 수립 후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사업계획 공청회를 통하여 10월중 계획서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까지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시설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우선에 두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부안만의 특별한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역량강화, 취업지원, 한부모가정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6천8백만원으로 1분기에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여성취업을 지원하겠으며, 한부모가정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적기 지원하고 각종 기념행사, 성인지, 성인지 양성평등 교육을 7월중 실시하는 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가족사업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등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억 1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부부교육, 부모교육, 한국어 교육, 마을학당, 교육지원 우리역사 체험 등의 직업훈련, 그다음에 취업인계, 가족상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적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이중언어 환경조성 및 자녀성장 지원 등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 꿈과 비전을 업 시키는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욕구에 맞는 부안형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청소년의 꿈과 희망, 미래비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상담사업, 위기청소년지원사업, 학교폭력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 문화의집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2월중 청소년통합망을 구축하고 문화활동, 가족관계 향상지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행복한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잠재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의 기회보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천2백만원이며, 사업대상은 만12세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입니다.
아동의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에 대한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부모,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필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육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73억 5천9백만원으로 어린이집 19개소에 아동 690명, 보육교직원 167명에 대하여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공공어린이집, 주말돌봄 제공기관 지원비 등을 적기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년 중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동의 양육 및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동에 대한 각종 수당 및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억원을 지원하여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2년 신설된 사업은 영아수당으로 22년 1월 1이후 태어나는 아동부터 월 30만원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만7세에서 만8세까지 올해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부안읍 일원에 아동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5천6백만원입니다.
1분기에 공유재산 심의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여 2분기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득한 후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고 7월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25쪽, 다함께돌봄 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천2백만원으로 아동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들의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적기 보조금을 지원하여 급식 및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가정 64세대 입양아동 19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2천1백만원으로 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기 복지급여 지급 및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양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자립정착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부담액 6천만원을 후원자를 통하여 전액 부안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부안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지열시스템을 통해 냉·난방을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냉난방으로 변경하기 위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운영비 절감은 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4차산업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객 활성화를 위하여 4차산업과 연계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실시되며 이 프로그램은 우리군 청소년지도사들이 코로나19로 휴관중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초·중·고등학교에 동영상 및 유튜브 홍보를 실시하고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교육부 꿈길에 등록하고 교육청등과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단위 프로그램 인증을 통하여 차별화된 수련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구촌 사람들이 모여드는 기획전시입니다.
사업비는 1천6백만원으로 누에타운 전시관에서 년2회 기획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여국의 곤충을 테마로 4월에서 9월까지 전시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곤충과 비행기의 원리를 테마로 전문기획전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전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27쪽이 빠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메타버스 실감콘텐츠 부안곤충왕국 조성사업으로 누에타운의 노후화 및 콘텐츠 다양성의 부재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하락하여 누에타운과 연계하여 콘텐츠 공간의 연결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22년 사업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기본계획 수립 후 중앙부처,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0년, 202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3건입니다.
32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부안군 청소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부안군 여성청소년 11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하여 신규 사업으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부안이 청소년안전망지원사업 1억 5천만원이 공모에 선정되어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위 사업비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부안만의 사업을 발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김연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장맘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맘들을 위하여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98명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야간 연장 어린이집 6개소, 주말돌봄 어린이집을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종합센터 건립 후 가족돌봄, 부모들의 소통공간, 아이들 놀이공간, 등을 확충하고 가족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이용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을 위한 정책 마련입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할 때 틈새 보육을 해줄 공적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공적보육시설은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종합가족센터내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추가로 확충
될 계획입니다.

○의장 문찬기
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2건의 지적사항 중 8번, 그리고 장을 넘겨서 15번, 16번, 18번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지기 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8번 하고요?

○의장 문찬기
8번, 15번, 16번, 18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중 8번 수도권 장학숙 추진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이한수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 장학숙 추진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장학숙 추진은 근농인재육성재단 기금 및 향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소요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은도서관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상서, 하서, 줄포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격포에 무인도서관을 2021년 설치하여 1월에 개관합니다.
2022년에는 청우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계획이며, 5월중 2023년도 사업대상지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읍면으로부터 희망대상지를 접수받아 희망 읍면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김정기의원님이 지적하신 나래청소년 수련관 조속한 건립 및 독립 공간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정부지원금이 2018년에 국비지원금 88%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 30%로 변경되어 농촌중심지 활력사업과 복합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2년에는 설계 및 공사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로 기본계획 승인과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립 시 청소년들만의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54쪽, 이용님의원님이 지적하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관리 방안 계획을 현재 수립하였으며, 지자체 공무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예방교육을 년1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아동 확인조사 및 읍면 희망지지 등 민원위원들의 학대아동 발견 시 신고체계구축 민·관·경 아동 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교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지요?
우리 청소년의 교육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해가지고 대학생 1,230명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이한수 의원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서울에 장학숙을 만들자고 한번 건의 했었는데 그건 우리가 장학금에 대한 효율성 있게 검토를 해보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대도시로 나가는 게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현재는 거의 1%도 안 됩니다.

○이한수 의원
1%도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의원
대도시로 나가는 학생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거의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이한수 의원
1%가 몇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알기로는 20명 안팎으로 밖에는 .....

○이한수 의원
안팎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인문계를 가기는 하는데 1~2% 이내로 밖에는 안 가고 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이한수 의원
입시 제도가 농촌도시 특혜 그런 것들 때문에 농촌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타 도시도 이주를 안해야 그나마 있는 청소년이라도 부안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하나가 전주 대도시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가족이 다 따라 나가잖아요.
교육 때문에 가족들이 따라 나라는 거잖아요. 생활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주거는 전주라든가 대도시로 가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순창에 인재육성 장학숙이라고 운영하는 것 한번 보셨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호응을 상당히 좋게 받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순창의 학생들이 하나도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전체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만큼 순창에 살 수 있어서 경제부담도 절약되고 모든 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걸로 만들어져 가지고 타 도시에서도 그 지자체로 학교를 역으로 전학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이한수 의원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보내는 것은 대도시에 나가서 유명한 강사들한테 특강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배움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참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의원
우리도 서울에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면 굳이 가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나와 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고, 카이스트 가고 하면 부안에서 공부하지 누가 가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의원
우리도 교육 방향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1% 간다는 학생들도 가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1% 간다는 학생들의 부모가 교육열이 엄청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이쪽에가 연기랄까 음악이랄까 이런 학원이 전문적인 학원을 전주로 나가는, 대부문 인문계보다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학생들이 부안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네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부안에서 살 수 있도록.....
부안의 인구가 지금 5만1천이 무너져가지고 상당히 위기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안군에 학생 하나라도 정말로 자원이거든요.
아까운 자원이니까 타 시도로 전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 환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팀장님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특히, 국비사업에 많은 역할을 하셨다.
군비사업보다 국비,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육사업 대해서 보면 73억 5천9백만원,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안 관내에 어린이 집을 다니는 아동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생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미스럽게 발생하는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제가 교통사고가 몇 건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특히, 우리 부안은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 하나, 둘이기 때문에 부모네들은 정말로 애지중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영원히 그 가족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한다든가, 어느 장소에 연중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계도 개선을 계속 좀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현재 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이랄까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저학년들까지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런 부분들을 연중으로 계도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울러서 아동학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

○김광수 의원
두 번째로는 우리 부안군에 다문화 가정이 지금 총 몇 가족이나 되시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현재 결혼 이민자 가구는 392세대이고요.
자녀는 603명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문화 가정이 우리 부안군에도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인구 정책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흩어져서 다른 데로 가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한 교육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할 것이 아니라 연중으로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 2회에 걸쳐서 그런 성관련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교육프로그램이랄까 문화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가족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 가족센터 직원들이 월에 1회씩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가정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맞습니다.

○김광수 의원
저희는 지역구가 넓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의원
이런 가족센터에 이 부분도 정확히 말씀하셔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미래의 교육청소년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광수 의원
앞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 이런 사건 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보육사업 지원을 전체적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어린이집이 19개소이고요.
현재 아동이 690명이고 보육교사가 167명인데 저희가 이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동은 요즘 무상교육 보육이 되어서 보육료가 전체 나가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처우개선비랄까 이런 걸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거의 무상교육 이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강세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하려고 신규로 넣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이강세 의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보면 7월부터 운영한다는 것인지, 7개월만 운영 한다는 것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 7월부터요.

○이강세 의원
아~ 7월부터?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왜냐면 저희가 개소하고 위탁법인도 선정을 해야 되고 해서 7월부터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의원
아~ 그래요?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강세 의원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반가운 시설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이강세 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쪽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방과 후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이강세 의원
그러면 특히, 방과 후 어린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거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처 시설을 못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변 확대를 해서 갈수 있는 색다른 방법은 없나요?
위탁기관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6개 지역 아동센터가 각 읍면에 다 있고, 특히 변산 쪽이 없었어요.
변산, 격포가 아이들이 많은데 없어가지고 우리 김광수 의원님도 여러 번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격포하고 변산에 한군데씩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남을 경우 행정과 연계해서 이렇게 돌봄을 추진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어떤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함께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거리적으로 가고 싶은데 못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부안읍이다 하면 거리적으로 멀거나, 그리고 또 시설 업체에서 멀어서 못 데려다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부분들이 민원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기존에 부안군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

○김정기 의원
지난년도에 김제쪽, 장학사업에 대해서 가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의원
아까 이한수 의원님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이야기 했는데 기존에 그런 부분들은 학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아마 좀 더 토론을 해봐야 할 내용 같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상황인 어려운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 못나가고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무원반이라든지 직장반들을 운영해서 좀 더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확인 같이 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김정기 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때 김제에 의원님하고 함께 다녀오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장소랄까 이런 것들이 우선 시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갔다 온 후에도 저희 팀장님하고 여러 시설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소나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의원
이제는 저희가 학생 수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갈 거냐, 어떤 아이들한테 더 혜택을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사업도 새로 발굴하는 데에 교육청소년과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장은아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제 초창기이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 하면서 밑에 CU편의점에서만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GS 편의점이나 7-Eleven, 이런 구입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 이런 방안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이 제한이 만11세~만18세 지금 학생들은 성장기가 상당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부터 필요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 나이 제한이라는 게 걸리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 예 예예.

○김정기 의원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니까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나이 제한이나 이런 학생들의 수요도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김정기 의원
그리고 월 6천원이라는 금액이 또 단가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저희가 군비 예산의 문제점에 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6천원 잡았다 할 수 있더라도 이왕에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맞는 금액을 주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이나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부안가족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부분을 지금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내년도 6월에....

○김정기 의원
2023년도 6월인데 이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짓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짓는 부분은 짓는 분들이 하실 것이고, 여기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이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부안 가족센터는 실질적으로 현재 다문화센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텐데, 현재는 공간이 없어서 돌봄이랄까, 소통이랄까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는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이 외곽에 나가 있다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이 이 육아종합센터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가 아이들 실내 놀이터 돌봄과 소통공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의원
본 의원이 교육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안에 어떤 부분에 육아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좋겠느냐 이런 안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도 이야기 하는 부분은 지금 영·유아기,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이게 교육청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안에서 지금 신생아로 태어나는 가정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신생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크면서 성장기에 여러 기초학력의 저하, 그다음에 여러 문제점들, 그다음에 개인들의 인지, 정서발달 이런 부분에 영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기존에 다문화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난감 이런 부분이 아닌 0세~4세까지반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의 정서함양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서 다문화든, 일반 주민들이든,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어떤 학부모들이든지 0세~4세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나왔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데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예, 본 의원이 준공하고 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개발을 부안의 형태에 맞게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으냐, 0세~4세 육아 인격체 형성에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다함께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부안군에서 아이들한테 아동센터 운영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최대한도 개선을 해나가면서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김정기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바로 도로 옆에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 옆에 있는 아동센터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아동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정기 의원
어른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초등학생들.....

○김정기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동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부분, 그다음에 백산, 줄포, 진서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근접해 있어요.
특히, 진서 운호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밖에서 공놀이를 하다가도 이 공이 튀어나오면 바로 도로 옆에 차도로 넘어 갑니다. 이런 안전관리 그런 부분을 아동센터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왕에 지역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면서 같이 관리하고 좀 더 아이들한테 여러 놀이시설들을 만들어 주는 상황에서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무실에서 결재한 후에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의장 문찬기
질의하실 의원?

○장은아 의원
한 가지만요.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17쪽에 나래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장은아 의원
이 사업은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복합화 건립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건립을 할 때는 2008년도에 국비지원이 8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도비만 30% 지원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고민이 많은데, 건설교통과에서 농촌중심지활력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체육관이랄까 이런 게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 관리 측면이나 예산측면에서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다소 늦어져서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은아 의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농촌중심지활력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고 있는데, 그쪽은 시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청소년한테 우리가 공간을 빨리 제공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연이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상하는 사업기간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2024년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나 저희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다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래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농촌중심활성화사업하고 어떤 시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일단은 체육관이 우선이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지하주차장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주차장까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농촌중심지활력사업에서 지하주차장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쪽 주변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혜택도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할 때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실은 성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운리 쪽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쪽에 들어섰을 때는 청소년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부적인 그런 약속도 하고 그렇게 또 결재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문찬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사용자가 청소년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아니오,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은 원래 60%는 청소년이 사용하고, 40%는 일반인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전에 의회에서도 그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의장 문찬기
지금 청소년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성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청소년들이 꺼려한다. 그래서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자고 의회에서 주문한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있는 선정된 업체하고도 이야기 할 때 되도록 아이들이 진입하는 출입로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공간 자체도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장 문찬기
독립된 공간......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독립된 공간으로 저희가 별도 공간으로 지어 달라고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의장 문찬기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적이 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 입양아동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예.

○이용님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정위탁아동이 64명이고, 입양아동 19명인데 가정위탁 아동 64명은 64세대에 위탁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형제라든가 2~3명씩 위탁이 되어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2~3명씩 되어 있기도 하고 1명씩 되어 있기도 하고 합니다.

○이용님 의원
굉장히 많네요.
가정위탁 아동이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지금 가정위탁 아동이 저희가 별도로 타인에게 위탁된 아동은 10명도 안 됩니다.
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부모 가정도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부모하고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입니다.

○이용님 의원
거기에 따르는 위탁 아동들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성장하는데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네네,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어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아이들은 보호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나갔을 때에 지원금이 전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발달지원 계좌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5만원씩 국가에서 주면......

○이용님 의원
월 5만원씩?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그 아동이 5만원해서 10만원을 계속 적금 식으로 넣었는데요, 그 아동이 넣는 5만원을 5년 넘게 군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아동은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군에서 다 지원해서 10만원씩 예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러면 자립해서 나갈 때 어느 정도 지급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이제 년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래도 5백만원 이상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입양아동도 19명이면 꽤 많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용님 의원
사각지대가 없는 아동보육이 될 수 있도록 잘 발굴하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필요하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더 이상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팀 김 선 팀장입니다.

○희망나눔팀장 김 선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통합조사팀 김구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구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복지팀 김현구 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김현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장애인복지팀 최지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지연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위생팀 허영란팀장입니다.

○위생팀장 허영란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성과 및 개선과제부터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단위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선제적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억 4천만원입니다.
마을희망지기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마을희망지기 운영입니다.
마을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을 희망지기로 위촉하여 마을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955명의 희망지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희망지기를 통하여 연간 10,00여건 이상의 사례가 발굴되어 긴급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집수리, 장애인등록 등의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홀몸어르신, 장애인등 취약계층보호에 마을희망지기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5백만원입니다.
2021년까지 동일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자에 대하여 13만원~1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차등 지원 하였으나, 2022년에는 1년 이상 종사자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338명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 청년 희망통장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청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의 저소득 청년들에게 3년간 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상자를 더욱 확대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의 주요 역할인 민·관 협력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읍면별로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을 통해 380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였고 부안읍 반찬나눔사업, 동진면 희망의 집수리지원사업 등 총 24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읍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 협의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능습득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4천9백만원입니다.
현재 성실세탁 등 8개 자활사업단과 대일건축 등 3개 자활기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지원과 자립기반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 정서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문화여가 토탈지원서비스 사업등 12개사업에 사업비는 9억 1천4백만원입니다.
적정한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확대지원입니다.
최저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3,460명이고 총사업비는 85억 2천7백만원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적정한 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를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가구는 기초연금 등 23,601가구 30,030명입니다.
25개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와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대상자는 3,050명이며 사업비는 110억 9천8백만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와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창북노인복지센터에서 신규사업 7개 사업을 추가한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어르신복지시설 확대 추진입니다.
변산면 격포로 294번지 일대에 연면적 407㎡규모로 신축된 치매전담형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로 이용인원은 치매, 거동불편 등의 어르신 2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위탁법인을 공모하여 2개 법인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6일 지정심의를 통해 위탁법인을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실시입니다.
홀몸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전년대비 380명이 증가한 2,402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돌봄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6천2백만원으로 독거노인생활지원사를 통한 맞춤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시스템을 현재 340대에서 금년 640개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홀몸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대로 독거노인생활지원사와 어르신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려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어르신 여가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다소 부진하였으나 금년에는 경로당 폐쇄를 최소화하고 야외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공간인 경로당을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475개소이며, 미등록경로당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억 1천8백만원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등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21년 전 경로당에 자동체온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여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과 청결유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역적으로 검토하고 경로당 폐쇄를 최소화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2쪽,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하서면 장신리 산 225번지 일원에 있는 공동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1천9백만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11억 6천9백만원입니다.
전액 국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유연분묘 427기중 97기를 이장 완료하였으며 남은 분묘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제공, 의료, 급여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장애인은 5,122명으로 인구대비 10%에 해당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9천9백만원으로 일자리사업, 연금, 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활동보조, 발달재활, 이용, 거주,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지원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안정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970명의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원하고 8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현충일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의 의료급여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1천7백만원입니다. 과다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육과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클린부안 음식점 입식 환경조성 지원입니다.
음식점의 위생환경을 향상시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금년 환경개선 입식테이블지원 사업은 3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전업소가 입식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음식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전부안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부안군에는 식품위생업소 2,065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50개소 등 2,4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지도와 점검은 물론이며, 깨끗한 안전한 업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범, 향토음식점을 8개소 확대하고 안심식당을 9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식중독 제로 식품위해사고 예방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1,705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2020년부터 부안군에서는 식중독사고 제로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한건의 식중독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202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과장님 202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1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32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공동체 노인돌봄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돌봄 조직 지원사업을 제안하셨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내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안군에서는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소규모지만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 내에서 돌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마을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에 빠짐없이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 중에서 28번, 그리고 35번, 37번, 39번, 40번 5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59쪽입니다.
장은아 의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방법 및 개선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요청하여 지난 2021년 11월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2차시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45개소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대학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읍면 순회 노인대학 운영으로 면지역 소외 노인에게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대학은 노인회와 창북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은 실버복지관이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실버복지관에 요청을 해서 읍면사무소를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경로당 화장실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교체사업 추진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화장실 보수가 들어가는 11개소에 대해서는 경로당 낙상방지를 위한 타일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지속적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을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위생팀이 있는 게 조직구성에 있어 맞는지 조직개편 담당부서와 협의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생부서가 보건소로 가는 게 맞는지 저희과에 있는 게 맞는지 여러 번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당초 위생부서가 사회복지과에 남을 때도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한다든가 했을 때 본청에 있는 것이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게 더 낫다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위생팀이 존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 개편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청년 및 중장년층 고독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홀몸어르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지원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년층이라든가 중년층에 대해서는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금년부터는 마을희망지기가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회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경로당 운영부분인데요.
해마다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의원
3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에 가전제품 지원이라든가 운동기구 지원이라든가 시설개보수라든가 하고 있는데 현재 정수기는 지원 물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의원
물론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봤을 때, 정수기 지원을 해달라는 마을이 많이 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구입한 데도 있고, 또 과장님은 렌탈로 사용을 하면 마을운영비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경로당에 전달을 해서 없는 경로당에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6쪽에 음식점 입식 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식환경조성을 위해서 테이블 지원을 38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소나 지원을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개소, 매년 그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용님 의원
입식 테이블을 놓으려면 식당이 규정 면적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동안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제일 중요한 그 건물에 불법사항이 없어야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업소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작은 식당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보다 배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업소가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좌식 테이블이 되어 있는 식당을 조사해봤더니 194개소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용님 의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워진 예산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의원
원하는 업소가 있으면 면적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좌식하고 입식테이블 개선된 곳을 가봤을 때 오히려 좌식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의원
그런데 입식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위생부분에서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런데 이제 신발을 신고 간다고 해서 업소에서 청결하지 않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를 하고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용님 의원
그렇기는 하지만 신발신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다보면 아무래도 좌식보다는 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위생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용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부안군 어르신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부안군 어르신 보호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앞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 뒤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5m만 들어가서 지었으면 정말로 금상첨화일 텐데 암반이 있다고 해서 그부분을 못한 것이 첫 번째로 아쉽고, 두 번째로는 도로에서 50전만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하고 현재 똑같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갈 우려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개 업체가 접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 접수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업체는 아니고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김광수 의원
예, 법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법인이 사실은 부안군에 주소지를 둔 법인은 없습니다.
부안군에는 없고 다 관외입니다.

○김광수 의원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켜서라도 우리 관내 부안군에 법인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 모든 사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병행을 시켜서라도 관내 법인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안군에 주소를 둔 법인은 없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부득이하게 관외에 있는 법인이.....

○김광수 의원
관외 법인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했고 나중에 어떤 법인이 수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법인에서 부안군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법인업체가 없고 외부에서 와서 할지라도 직원들만큼이라도 우리 관내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다음에는 21쪽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경로당 477개 중에 미등록 경로당이 2개소라고 했는데, 미등록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을 미등록이라고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광수 의원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부분을 파악을 정확히 하셨을 것으로 보고, 변산선비마을에 경로당이 없고, 마포 성천마을에도 경로당이 없고, 송포마을에도 경로당이 없고, 격하 2구, 3구는 1개 경로당 가지고 2개 마을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여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마을에서 경로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지금 변산 같은 경우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토지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마을에서는 제안을 좀 하시더라고요. 모정이 지어져 있는데, 모정에 경로당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면 안 되냐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딱해요.
땅 1평에 보통 거기는 1백만원, 1백50만원, 2백만원 가는 지역이에요.
선비마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을 모정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 지어져 있거든요.
옆에 땅을 1백50만원을 주고 사려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사려면 전체적으로 다 사가라 하는데 마을에서는 그런 재산이 없잖아요. 회관을 지으려면 50평만 있어도 짓는데, 큰 덩치를 다 사가라 한다 하니까 도저히 못할 그런 형편이다 어르신들이 있고, 세대 수도 25세대 밖에 안 되는데 모정을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운영하면 안 되냐는 그런 제안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모정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을은 원칙적으로 경로당을 활용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광수 의원
참고를 하시고요.
28쪽 보시면 식중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보험을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격포 모 식당에서 공교롭게 그럼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다 처리 해드릴 테니 병원에 가셔서 입원치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업소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업소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소가 많이 있는데 보험을 몇 프로나 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거의 90%정도는.....

○김광수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영세한 업소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을 다.....

○김광수 의원
특히, 관광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여름에 좀 있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이미지가 손상되면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다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험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혹시 교육 때 그런 홍보역할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부안군의 모든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특히, 경로당에 겨울철에 보일러가 터졌을 때 지역마다 많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고맙습니다.

○의장 문찬기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일자리 확대사업이 2021년도 예산이 2,887명, 22년도 예산 3,050명, 그래서 163명 증가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우리가 군단위로는 사업량이 최고 많이 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많이 확대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확보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1월 달부터 개시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읍면에 보면 환경정화사업을 아침 몇 시에 시작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9시 하라고 그렇게......

○이한수 의원
그걸 점검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제 사진 찍으려다 말았는데, 아침 7시에 나오셔가지고 깡통에다 불을 놓고 면사무소 앞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저희 지역구였으면 제가 진짜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지시를 다시 할 텐데, 어디를 다니는데 7시 20분이였어요.
면사무소 앞에서 깡통에 불을 놓고 쪼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일찍 나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은 아침에 찬 공기를 맞으면 뇌혈관질환에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점검한번 해보세요.
아침 7시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동절기이니까 아침 9시에 나오셔서 그분들이 하시기에 참 좋잖아요?
아침 9시도 나오면 추운데 7시 20분에 거기를 도착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계시지 말고 이 시간에 면사무소라도 열어 달라 해서 면사무소 안에 계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시라고 하니까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9시에 나오시라했는데 7시 20분부터 거기에서 불 쪼이고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자리사업을 할 때 계절별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부안군에서 정말 어려웠던 자연장지 사업이 작년에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2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유연분묘가 427기가 있는데, 작년에 97기를 이장해서 보상을 해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분묘가 1기당 얼마 정도 보상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80만원요.

○이한수 의원
180만원 정도 보상되었는데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처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여기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에 있던 분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수 의원
지금 무연분묘가 198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손댈 수가 없는 묘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거기가 공동묘지이다 보니까 벌초를 계속 저희가 해왔지 않습니까?
이 유연분묘로 표시 되어 있는데도 사실 무연이 있을 수 있고요.
벌초를 그동안에 다 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장이 쉽게 안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장사시설 결정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한수 의원
공설자연장지 만든다고 이전 공고도 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접수 되신 분들이 97기가 있어서 접수를 한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계속 오시고는 계십니다.

○이한수 의원
나머지 330기 정도가 유연묘라고 예측을 한 건데도 이장 접수를 안 해서 못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으원
유연분묘를 언제까지 정리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설 때 혹시라도 오시는지.....
저희가 또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의원
장신리 있는 묘는 그 지역의 인근 묘라고 봐야 하거든요.
마을별로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이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때 오셔가지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미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거기는 언제까지 유연묘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가서 방송도하고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루속히 자연장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부안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서남권 화장장에 가셔가지고 부안에 못 오시고, 그냥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한수 의원
그분들이 고향에 오는 자체가 가족들이 성묘를 오기 때문에 고향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정읍에 계시면 정읍만 왔다가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가시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셔서......
어쨌든 어렵던 사업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그동안에 고생하셨는데, 이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극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면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장님들 회의 시에 활용을 좀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자활사업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습득, 그리고 근로기회 제공을 주는 그런 내용인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의원
이게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의원
밑에 주요쟁점 및 대책 보니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감소인데 이거는 저소득 기초수급자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활근로자 위탁 사업하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근로에 참여할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자활참여자가 되는 것이고, 또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책정을 받아서 일자리 참여를 하시는데, 그 대상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활에 참여하는 인건비와 또 지역의 다른 일자리에서 얻어지는 인건비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지역에 있는 일자리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사실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강세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면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또 기초수급자 탈락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떤 일을 하시든 소득활동을 하시면 소득이 있으면 국민기초수급자가 책정되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소득기준이 초과가 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이 초과 될 때는 5년까지는 저희가 자활특례수급자로 해가지고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이 근로능력이 그렇게 왕성하신 분들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병원도 계속 다녀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자활사업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을 컨택을 하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주로 하는 것은 센터에서 이분들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거의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업발굴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그렇지요.

○이강세 의원
그 사업을 참여시키는데 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분 아니더라도 또 다 일반직을 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저희 차상위 자활이든, 국민기초수급자 자활대상자이든 책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시고 싶으시면 가서 상담을 하시고 저희한테 차상위자활대상자로 책정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
이게 시대가 자꾸 변하면 변할수록 이부분이 모순점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다보면 인원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부분도 한번 우리 군은 어떤 시점인가라고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자들을 늘리고,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른 일을 찾아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너무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서비스 제공 핵심인데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규운영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적장애인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를 올해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 받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센터 운영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의원
지원해주는 것이 뭐라고 하셨지요?
센터를 해서 만들면 지적장애인들을 뭘 도와준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분들의 상담도 하고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분들의 일자리도 한다든가, 크게 보면 그분들을 전반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는데 지적장애인들은.....
또 장애인들이 다 장애마다 특성이 있지만 지적장애인들은 또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의원
그러면 어디 사회복지관에 같이 가는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오. 지적장애인협회 부안군지부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강세 의원
지적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의원
그러면 나래 우리 새로 생긴데 거기는 안 가고 그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니 아니에요.

○이강세 의원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지적장애인협회 부안군지부가 단체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지부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의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에서 진행 중인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 촉구를 강조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업무를 보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코로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명, 어제, 그제, 연일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가 소상공인, 자영업이라고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의원
다른 분야도 피해를 많이 보지만 음식점, 카페 특히,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더 말 할 나위 없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업무를 보기 때문에 가장 거기에서 관리하는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하게 지원되길 바라고, 최근에 미래전략담당관부서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한다는 사항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의원
전액 국비로 1억 2천만원이 우리 부안군에 지원이 되어서 업소 당 1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위생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방역물품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2월 3일부터 도 재난지원금을 8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음식점이라든가, 식당, 카페, 숙박업소, 유흥업소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안군이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최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경에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이런 자영업, 음식점, 카페라든가 그런 데에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총괄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부서에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에 자동 손소독, 자동 체온측정이 일부만 있었고, 일부는 없는데 그런 소독이나 체온측정 체크가 좀 미흡하더라 그런 상황이니까 자동시스템을 우리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그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국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지원이 안 되었던 데를 100% 지원하여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부안군이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확진자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지원하는 항목들이 큐알코드 확인 단말기라든가, 손세정제, 체온계, 칸막이 이런 것을 1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는데 현재 자동시스템은 몇 군데나 있고, 자동시스템이 아닌 곳은 몇 군데나 있고, 그런 서비스업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연식 의원
어차피 방역대응 체계를 업소마다 협회가 되었든, 우리 행정이 되었든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기왕에 지원을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다른 데에서 우리 부안을 방문했을 때 모든 서비스업종이 부안은 적극적으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방역체계를 잘 하더라 이렇게 안심적인 그런 면을 보여줘야 외부에서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부안대응체계를 믿고 방문할 것 아니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서로 각 부서별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 너 네 부서, 내부서 하면서 주관부서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좀 소홀 하더라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피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의원
전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총괄부서는 안전총괄과, 보건소, 이 코로나 대응하는 데가 총괄부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영향이 많은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위생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의원
그리고 피해도 제일 많이 보고, 그런 데에 있어서 이런 지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장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줄어드는가요? 늘어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장환 의원
늘어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간혹 가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전화도 오고하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은 나가는데 나는 못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 답변할 길이 없어요.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 걸린다고 그런 말들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 그래도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게 저희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라북도 군 단위 중에서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서는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일자리사업도 발굴을 하고 또, 대상자도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의원
또 한 가지, 아까 이한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아침에 9시까지 나오라 하니까 시골에는 첫차가 7시 30분, 그렇지 않으면 10시 버스, 2시간 터울이 있으니까 시간을 못 지키니까 나가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싶은 건, 예를 들어 백산을 놓고 보면 동서남북으로 4개로 나눈다든가, 3개로 나누어서 자율적으로 그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원 확인하려고 면사무소 직원 한 바퀴만 돌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동안에 이한수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도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바로 읍면사무소나 수행기관에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잘 지켜서 하도록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의원
차 시간을 못 맞추니까 백산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동쪽에 있는 분들은 동쪽지역을 하시면서 시간 맞춰서 나오고, 남쪽은 남쪽, 북쪽은 북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오장환 의원
그것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 받기 위한 기준 말씀이신가요?

○이태근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기초수급자가 세분화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중위소득 1인가구는 194만4천8백12원입니다.
거기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그래서 1인 가구일 경우에 58만3천4백44원,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77만7천7천9백25원 40%입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89만4천6백14원, 그런데 이제 생계급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의무자가 년 소득 1억 이하이고, 재산은 9억 이상이 있으시면 안 되고, 그 안에만 있으면 생계급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있으시면 의료급여는 안 되고, 생계급여만 보호를 받는다든가, 예전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그런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다 급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이태근 의원
아~ 세분화가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래도 지금 이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기준은 많이 완화를 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확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전북형 생계급여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부양의무자하고 단절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니까 단절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다음 신청을 할 때까지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부양의무자하고 단절상태라고 서류를 내서 저희가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도 계속 확인조사를 통해서 하다보면 간혹, 연말 정산 때 부모님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같이 해외여행을 가셨다든가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으로 해서 중지가 되고, 그럼에도 생활이 정말 어렵다고 하면 전북형 생계급여나 아니면 긴급지원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이태근 의원
그런 식으로 구제는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이태근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으로 발견이 됐다 그랬을 때에 그 이후에 다시 단절상태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런 때에 어떤 기한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동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이전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서 생계급여를 못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부양능력이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년 소득이 1억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태근 의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제도가 변경이 됐을 때는 다시 들어올 때에는 기한 그런 거 상관없이 다시 신청해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계속 변경이 되고 하니까 기한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태근 의원
제가 이야기 하고자 싶은 내용은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단절상태로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단절상태는 아니다 부정수급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몇 개월 뒤에 단절상태가 이어져가지고 어렵다든지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런 게 우리 자체적으로 임으로 몇 년 간은 신청을 못한다하는 기준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런 경우가 좀 실무자들 중에 그게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싶어요.
그분을 한번 우리 과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검토를 하고 읍면 담당자들이 그 팀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같이 토론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읍면마다 담당자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통일된 안을 교육을 통해서 혹시라도 피해보는 그런 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이태근 의원
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군이 민선7기 들어서 정말로 비약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를 사업별로 보면 일자리가 좋은 조건이 또 있잖아요. 좋은 조건은 일부 층에서 차지를 해버리고,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수행기관별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태근 의원
참여자들을 꼼꼼히 한번 챙겨 봐가지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게 제일 큰 문제에요.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는 매번 좋은 일자리만 하더라, 또 단가도 높은 것만 하더라,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실컷 일자리는 많이 늘려놓고 불만은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잘 챙겨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다음에 홀몸노인 서비스하는 이분들이 지금 생활보호사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독거노인생활지원사입니다.

○이태근 의원
생활지원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이태근 의원
최근에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년초에는 교통비 10만원을 했는데, 작년 추경 때 5만원 인상을 해드렸고, 금년도에 응급안전시스템이 확대가 되면 그분들의 활동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만원을 더 인상을 해서 교통비를 20만원씩 금년 1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의원
그런 경제적인 지원도 좋지만 최근에 주산면 모 노인의 경우 생활지원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의원
그렇지만 그 지원사는 일단은 자기하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만나던 양반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또 시신을 만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느 기회에, 월례조회 때라든지 이런 때 시상이라도 해가지고 좀 격려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파급이 되어서 다른 지원사들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아까 노인대학 관계, 그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때 말씀하신 것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접수자체를 시작을 안 해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할 때 접수자가 많으면 2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면단위에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버복지관에서 순회하면서 읍면에 가서 1개라도 강좌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실버복지관하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전 읍면을 다 못 돌면 적은 몇 개라고 또, 읍면에서도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이태근 의원
문제는 시내하고 좀 멀고, 또 몰라서도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런 노인들한테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이니까는 좋은 방법을 한번 잘 연구해서 다소 몇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접수할 때 저희가 노인회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 홍보도 읍면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명확하고 그리고, 사이다같이 속 시원한 다변을 전부다 의원님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한 번도 질문을 안 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의장 문찬기
부담 갖지 말고 답변 하셔도 됩니다.
아마 격포에 어르신 주간보호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예.

○의장 문찬기
1억 7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부안군에 수탁기관이 자격을 갖춘 법인이 없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의장 문찬기
그러면 천상 타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수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타지로 역외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한번....
관내에서 수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사회복지 법인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만들 수는 없고요. 민간에서 복지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법적, 제도적으로 현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안군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우리 국장님 답변은 교과서에 나오는 답변이고, 원론 적인 답변이고, 법과 원칙에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자생력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음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 육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도 우리 부안군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면 마찬가지로 그 돈이 외부로 유출된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코로나 관련 위생업소 방역지원금 지원해주는 문제,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지금 하는 게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시던데 이런 데이터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몇 명이 해당되고, 얼마가 지원 되는가 이런 명확한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의장님, 그 자료는 있습니다.

○의장 문찬기
아까 답변에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업소 수는 있는데, 자동소독분사기가 설치된 그게 몇 개가 있는지....

○문찬기 의원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졌는지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위생업소가 코로나 관련해서 영업 관계 확인하고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관리를 정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질문을 과장님 위주로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의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가볍게 국장님 답변한번 하시라고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다음에는 장은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방법 및 개선교육을 작년에 실시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코로나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 기관운영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텐데 만족도 부분은 어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굉장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고맙다고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도 사업 계획은 또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매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의원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교육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또 기관운영자의 어떤 정신적, 물질적 이런 고통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행정처분지침, 개정안내, 기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간소화 부분도 있을 것이며,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제도 변경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그 내용에 따라서 개선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주입식으로 이런 내용들만 전달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보니 우리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선할 부분도 서로가 교육하면서 피드백이 이루어졌는지 궁급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질의·응답도 했습니다.

○장은아 의원
질의·응답도 들어갔겠지요.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에서 그냥 주입식 하고 있는 조사나 행정처분에 대한 또 그 외 기타가 있지만, 이 박스에 극하지 않고 그 외에 우리가 개선할 크게 큰 그림으로 봐서 보건복지부에도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들어서 복지부에다 안을 내서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하면 요구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올해는 그러면 교육을 추진하면서 미리 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평안함이 있어야 서비스 받은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 질이 높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긴 시간 애쓰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며칠 전에 바다향기를 현장방문 했었을 때 운영의 문제점, 지금 바다향기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여러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지금 바다향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모 후보님 사모님 오셨을 때 건의 사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많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건의 사항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아직 건의 사항을.......

○김정기 의원
자료는 아직 못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김정기 의원
행정에서도 이부분은 서류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의회를 통해서 어떤 건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 업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의원
그리고 26, 27페이지에 보면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서 음식점 입식 환경조성 지원까지 같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새만금잼버리과에서 2022년도 8월 달에 프레잼버리 개최를 진행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위생업무에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저희도 입식테이블 환경개선이라든가 친절컨설팅 교육을 조금 예년보다 앞당겨서 바로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의원
코로나 상황에서 프레잼버리가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잼버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 좀 더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뭔가 입식테이블이나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객들이 왔을 때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의원
의장님이 국장 질문하시고 국장님이 나가셨어요.
제가 국장님 계실 때 사회복지과 칭찬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가 2020년도, 2021년도 군정질문 3건인데, 3건 다 완결로 됐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2건 중에 20건이 완결이에요.
그다음에 2021년도는 15건 중에 8건이 완결, 제가 어느 과의 업무보고를 봐도 이렇게 완결이 많이 되어 있는 과는 사회복지과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6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업무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완결자체에서 이렇게 팀장님도 애쓰시고, 직원님들도 애쓰시지만 이렇게 해준다는 것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좀 더 부안군이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도 이부분은 반영을 해서 잘 성과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아직 남아 있는 6개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필요한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지요?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명쾌하고 사이다 같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옥에 티가 있다면 1월 중순경에 2022년도 업무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의장 문찬기
그 중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내용하고 2건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청·장년 1인가구 생일축하 서비스,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구 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안 들어 온 것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개인 등이 방역물품을 기탁했는데 기탁 및 배부내역을 제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되었으니까 의회사무과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에 통보해서, 아마 사회과, 안전총괄과,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의장님! 아까......

○의장 문찬기
추가 질문할 것 있어요?

○장은아 의원
아까 질문한 교육내용 자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의원
그것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상으로 제 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