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정열
의회사무과장 박정열입니다.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2일 김연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1월 12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광수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부안군 마실축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2일에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었고, 1월 14일에는 김광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부안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청이 있어 각각 철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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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기 의원님, 이용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새해 첫,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안군 발전의 대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산업화는 대량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숙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최근 쓰레기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쓰레기 매립장이 예정보다 더 빨리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이상기온에 의한 심각한 병충해로 농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환경문제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바꾸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살지 않을 것처럼 소비하고 버리는 생활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부안여고에서 진행한 ‘직업 멘토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 학생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견하게도 많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특히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부안군이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계속해서 청정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들의 인식 개선을 해야합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자원순환 기본법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안군도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재활용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홍보하고 재활용률을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서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자원순환 문제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변화도 혁명도 군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부안군도 집행부와 군의회, 사회단체가 함께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선포하면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안군민들이 지금 당장의 편리함이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함께 자원순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MOU를 맺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이슈화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자원순환 체험장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부안의 미래인 유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부안군민들에게도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교육하고 재활용품을 소재로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 체험 등을 통해 자원순환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인지시켜 발전적인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 부안군도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지속성 있는 제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부안군의회에서도 부안군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군민과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의 실천과 이행의 주체는 우리 군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군민들 또한 우리군의 자원순환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환경문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를 우리 또한 미래 세대에 값지게 남겨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엽지추(一葉知秋)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미리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안군에서도 이미 낙엽이 여러 곳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벌써 포화상태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한해 농사마저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교육과 군민 의식을 강화하고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안군의회 또한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임인년 새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다양한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문찬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이 이전 수준보다 평균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평균온도 상승률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념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지구의 이산화탄소량 증가에 따라 초래된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류는 이러한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자 2016년 파리협정 발효와 함께 121개국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여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를 이끌었고,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유엔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선진 여러 나라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별 탄소중립 로드맵을 세워 분야별 실천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발맞춰 각 지방정부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경우는 전국최초로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3월 탄소중립 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고양 선언문을 선포하여 7가지 이행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대전 대덕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탄소감축을 고려하는 탄소 인지 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고창군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펼쳐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각각의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의 경우 국가주도의 정책 외에 부안군만의 탄소중립 실천 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에 본의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어 탄소제로를 위한 우리군의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닌 공공기관과 우리 군민 모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를 통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또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 군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수없이 피력하고 홍보를 하여 탄소중립은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은 그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군민들은 탄소중립정책에 관심조차 없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대 군민 홍보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안군만의 실천계획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지방정부는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조례제정 및 추진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 종합적인 실천계획 프로그램과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 드렸던 내용을 실천하고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기존 삶에 대한 플러스 정책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삶’ 그 자체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전담할 조직도 없이 지금처럼 중구난방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효율성 측면과 성과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배를 탔으며 그를 위한 정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부안군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생태사회를 위한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탄소중립 실천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광수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에 김광수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1년도 간주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예산 편성현황 보고에 앞서 간주예산 처리기준은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송금된 경비의 처리방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고, 그 내용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21년 간주예산 규모는 61억 7천6백만원으로 최종예산액은 7,313억 2천2백만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국비 21억 2천8백만원, 기금 2억 2천만원, 도비 8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28억 4천4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문화관광과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1천6백만원, 교육청소년과 교육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3천4백만원, 재무과 부안군 노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3억 5천만원, 농업정책과 논 농업환경 보전지원사업 5천3백만원 등 2건에 5천6백만원, 해양수산과 근해어선 감척어선 대상 해체처리 8억 4천만원, 부안 식도항구 가꾸기 사업 1억원, 환경과 변산마실길 탐방객 응급안전 편의장비 도입 3억원, 건설교통과 선은삼거리~혜성주유소간 인도개설사업 2억원 등 5건에 7억 1천9백만원, 안전총괄과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 6억원 등 4건에 24억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인건비 등 2건에 7천3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부안 도시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12억 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간주예산 현황은 26건에 61억 7천6백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재원별로 구분하여 정리추경 이후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를 명시하였습니다.
6쪽, 2021년 간주예산 명시시월 현황입니다.
간주처리 된 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 가능하며, 간주예산 명시이월 규모는 21건에 5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찬기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