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본 심사할 의안은 11월 16일,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를 위해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 및 간담회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공무직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이유는 입법의 형식에서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과 규정으로 위임하는 등 체계적인 입법형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은 안 제26조 징계와 관련된 조항에서도 대강의 범위인 징계의 종류를 조례안에 삽입하고 세부적인 절차는 규정에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김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근
방금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직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12월 16일에 개의되는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