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 과, 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 사전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안군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0.02%가 증가한 7,076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21년 대비 10.29%가 증가한 6,7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42%가 증가한 34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62억원이 증액된 6,936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3.2%가 증가한 371억원, 세외수입은 30.46%가 증가한 315억원, 지방교부세는 25.13%가 증가한 2,926억원, 보조금은 0.94%가 감소한 2,85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전년도 대비 59.35%가 증가한 11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세출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739억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15.34%가 증가된 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예산에 의한 의회 의결 대상 사업은 7개 사업 17억 9,500만원 편성되고 용역비예산은 27개 사업에 14억6,900만원 중 12개 사업이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3개 사업에 89억원이며 주민참여예산은 40개 사업에 71억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107개 사업에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금과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은 민간이전사업이 일부 편성되어있으며 예산심사 시 절차의 누락사업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2021년도에 비해 47억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활용 폭이 전년도보다 대폭 상승하였고 전체 재원의 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국가의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5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 세출여건은 일자리확대와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 등의 투자로 세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필요성,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영 계획안은 총 9개의 기금으로 설치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0억원, 지역문화진흥기금 2억원,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원, 자활기금 39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영농안정지원기금 58억원, 재난관리기금 24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4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2년 예산안 총괄보고는 군수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 등을 제외한 지방교부세 2,925억8천4백만원, 조정교부금 112억원, 보조금 2,842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0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263억4천9백만원이 증액된 428억9천8백만원으로 보전지출 74억5천4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250억원, 예비비 81억4천4백만원을 제외하면 23억4천4백만원이며 세부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쪽,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의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천만원, 104쪽, 군정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책정 평가하기 위한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8백만원, 직무성과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에 따른 직무성과관리 용역비 4천만원, 각종 공모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도비보조금 4천8백만원을 받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비 1천5백만원, 정성지표 우수부서 인센티브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6쪽, 세종사무소 운영으로 국가예산확보와 중앙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개설된 사무소 운영에 필요물품구입 및 공공요금에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분기별로 소식지를 제작 군민들에 실효성 있게 홍보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정 홍보와 관련 방송, 신문, 언론매체를 비롯한 SNS, 유트브, 옥외광고, 부안톡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비 9억9백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4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택시광고 관련예산은 관련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교육비 1천만원을 포함한 운영비 1천7백만원, 111쪽, 반부패 청렴정책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자가 학습 시스템, 자체 청렴도평가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읍면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예산은 20억8천만원, 주산면은 7억6천만원, 동진면은 7억8천만원, 행안면은 7억4천만원, 계화면은 10억4천만원, 보안면은 8억8천만원, 변산면은 12억5천만원, 진서면은 8억2천만원, 백산면은 10억원, 상서면 7억9천만원, 하서면 10억원, 줄포면 10억9천만원, 위도면은 9억3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50억원과 재정안정화계정에 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21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세입예산안 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3쪽까지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4쪽과 10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6쪽, 107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봐 주시지마시고 마지막에 총괄부분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8쪽과 10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0쪽과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2쪽, 113쪽, 114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읍면예산 심사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104쪽에 위에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에 군민제안 우수자시상 10명 계획으로 두 번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우수발굴해서 시상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2021년도에 시상한 기억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진행된 것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 정책이나 해뜰마루 그다음에 마지막 연말 군민제안 부분은 시상제안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전년도 실적은 아직...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년도 실적은 제가 필요하시면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청소년정책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해뜰마루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요.
군정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을 받아서 심사 중인 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시상결과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2021년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107쪽에 홍보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아까 1억 정도 늘어났다고 했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체적으로 지금 4천2백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4천2백만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위원
군정소식지 제작을 하는데 전에 보면 경로당에 군정소식지가 잠자고 있거든요.
그 군정소식지 발송 봉투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농가마다 지금 발송을 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지금 발송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만만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발송을 못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장님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했던 배부방식보다는 좀 개선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놓으면 보실 수 있는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1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는 한 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전년도 예산이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천5백8십...
108쪽에...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위원회가 더 많이 생겨서 그러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이번에 2022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일반운영비 부분은 작년에 절감했던 20% 부분은 전체적으로 절감액을 없앴고요.
이 부분이 늘어났던 부분은 저희가 부안군 업무편람제작 지금 2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오고해서 저희의 어떤 사업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그 2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7천억 시대를 이루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금 107쪽에 보면 군정홍보예산이 지금 8억6천이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신문, 방송 그다음에 옥외광고 지금 금년도에 홍보비로 지출한 실적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증액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신문사 비용으로 지금 인쇄매체 부분에 약 3억1천2백을 세웠고요. 방송 쪽에 2억9천4백 그다음 기타란 옥외광고는 2억5천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아니 집행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세웠는데요. 전체적으로 신문사 지면 광고 인쇄매체 약 3천2백 정도를 지금 증액한 부분입니다.
작년 예산이나 이쪽 예산을 보면 이 부분에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편성계획을 한번 좀 자료를 제출을....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올해 집행액은 의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기제작이 홍보계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군기를 제작해가지고요.
낡은데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로 배부처가 어디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배부처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군기를 달은 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태근 위원
이것 군기 제작도 지금 군기하고 또 태극기를 제작하는 저기가 있고 또 경로당 기를....
그거는 노인회에서 하던가요.
이것도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관리 부서를 일원화를 해서...
이게 거의 소유처가 읍면사무소나 마을회관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필요할 때 공급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한번 관리처를 일원화시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업무편람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저희 어떤 국가정책이라든가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일원화된 업무편람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하고 저희의 어떤 정책...
정책이 아니라 군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아서 그 직원들이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태근 위원
100부를 만든다면 배부처가 실, 과, 소, 읍면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배부처는 일단 직원용 교육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편람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제작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게 뭐~법령도 자꾸 바뀌고 제도가 개선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보면 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했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수정되는 부분만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뭐~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책자 제작할 때는 금방 위원님이 제안해준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태근 위원님께서 군기 제작 관련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 답변 중에 경로당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금 태극기라든가 그 게양하는 걸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합니까?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주관합니까?
어디서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특별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주관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필요하면 저희 쪽에 요청한다거나 사회과에 요청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금방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든 기획감사담당관실이든 그쪽으로 일원화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게시대가 3개씩 있는데 태극기하고 뭐 군기, 새마을 기 어떤 식으로 이게 기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면 그 게양대가 똑같이 일원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3개 있는데도 있고 단 1개만 있는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주관부서가 없다가보니까 지금은 태극기 같은 경우도 항시 게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바람에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쉽게 낡아가지고 상당히 그것마저도 흉물로 깃대가 그러는데...
그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관공서 우리 부안군을 책임을 묻거든요.
이걸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나....
이게 한 개 마을이 아니고 이장님들한테 책임만 줄게 아니라 정말로 거기 군에서 책임을 가지고 읍면으로 하여금 수시로 경로당에 게양된 기가 훼손된 부분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야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봐도 그렇고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부안군 경로당에 있는 태극기나 기들이 훼손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방치되는 모양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읍면을 통해서 수시로 이런 훼손된 기가 오래 걸리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잠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112쪽에 보면 감사장 노트북 구입이 있어요.
112쪽 하단에...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작년에도 이 노트북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감사장에 노트북이 이렇게 매년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감사전체 인원이 지금 5명인데요.
작년에 지금 구입한 숫자가 아마 2대인가 3대인가 되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게 너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씩 교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근 위원
매년 지금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니~올해구입하면 전체적으로 다 거의 교체가 끝납니다.

○이태근 위원
아~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이건 지금 노트북은 대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내구연한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된 것도 뭐~사용을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단순한 워드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보면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 감사장 노트북을...
지금 이거는 감사팀 직원들 개인당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보통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요.
읍면 감사를 나간다든가 또 외부기관의 감사를 수감한다든가 그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용도로...
현재까지 지금 보유한 게 몇 대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저희가 아직 폐기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한 7대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상설감사장에는 기왕에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있고 이제 노트북은 읍면으로 나갈 때 필요하다든지 할 텐데....
이런 것도 참 수요를 정확히 잘 판단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지...
매년 구입하는 게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마 이번까지 교체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현황은 한번 별도로 또 알려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 자료 구입한 연도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보면 홍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로 해가지고 옥외광고, 전광판, SNS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2천1백...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2억5천5백6십만원...

○이강세 위원
2억5천 이렇게 했는데....
SNS은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나요.
아니면 총괄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데 예산은 약9천4백만원정도 지금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나 전광판 예산 1억1천정도 되고요.
기타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신사 부분에 약3천8백...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지금 ‘21년도는 지출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현재까지 정확히 저희가 지출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데로 이태근 위원님께 자료로 지금 제출해 드린다고 했고요.

○이강세 위원
어느 거를 중점을 두고 우리가 홍보를 하느냐...
그 방향을 좀 보려고 과연 지금 시대에는 신문이 홍보를 해야 맞나....
아니면은 뭐~방송매체 홍보가 좋은가 SNS 홍보가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과연 얼마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 전체 부안군 총예산이 7,076억, 일반회계에서 6,731억, 특별회계 345억 한 10.2%정도 증가를 했어요.
본의원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특별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 운영전반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제 뭐~작년예산 같은 경우는 사무운영비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사무운영비를 최대한대로 줄였는데 전반적으로 사무운영관리비를 다 전년도 2020년도 예산부분으로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긴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굳이 뭐~올릴 필요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 과, 소에서 일반운영비 부분들 긴축을 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최소화 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교부세 부분에서 세입 쪽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그런 관, 과, 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을 절감했던 부분들은 전부다 원상으로 회복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기는 하셨겠지만 이게 우리 재정이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부안군이 다음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좀 더 투자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홍보도 아까 4천만원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만큼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더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안 톡톡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문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거의 4천8백정도 지금 1년 계산을 잡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안 톡으로 해서 여러 카톡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은 증액되는 부분은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까 예산팀도 예산확보하려면 운영비나 모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인 실과들이 운영비들이 다 올랐다. 사무비가....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진짜 뭐~예산팀에서 최대한대로 조정은 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때 최소한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더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담당관님 애쓰십니다.
109쪽,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것 위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횟수가 늘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거예요.
109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이....

○장은아 위원
위원이 늘었는지 횟수가 늘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주민참여위원 수는 지금 변동이 없고요.
아마 횟수를 지금 1회 정도 늘린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횟수부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장은아 위원
그 늘린 필요성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상적으로 1회 내지 2회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항상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위원회를 좀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늘렸습니다.

○장은아 위원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요.
항상 매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뭐~내용 편성현황을 또 보면은 뭐~CCTV 설치나 뭐~마을입구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소소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군민들한테 받는 부분이 있고 읍면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은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읍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올라온 사업들은 저희 부안군 전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짓는데요.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변경 애로사항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예산에는 좀 더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만약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라고 치면 우리가 정말 이 기본 주민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에부터 시작을 해서 뭐~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설명이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뭐~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인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모든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여 져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현상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강조를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군 참여위원회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각 읍면마다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것은 특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니~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업을 읍면에서 결정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다시 군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심의해서 뭔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군 참여위원회가 있는 만큼 좀 내실 있게 조정할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연구용역을 몇 건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2022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심의한 과제를 보면 제 기억에 한 20여건, 이 용역비 외에 20여건정도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용역의 효율성을 못 느끼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용역도 이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 또 컨설팅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성과를 내면은 좋지만 성과를 못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실질적으로 관, 과, 소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100% 활용하고자 용역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이런 용역을 함으로써 용역 한만큼 성과도 내고 그래야하는데 성과를 못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에 충분한 효용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읍면예산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은 793쪽에서 798쪽까지입니다.
그중에 주산면....
전체가 아니고 부안읍이 793쪽에서 7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다음에 주산이 799쪽, 802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예산을 보면 아까 장은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 부안읍은 2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시군은 1억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읍면 당 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읍은 2억, 면은 1억 정도 되는데 1억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1억이 넘는 데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1억이 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제가 그 부분은...

○김정기 위원
읍면 당 그건 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청사 민원인 공간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청사 리모델링은 군청에서 해야는 것 아니에요?
군청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 심의를 받는 형태니까...

○김정기 위원
아니 아니~
부안읍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도 휴식공간으로 해서 이 공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더라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하나...
아니면 이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니 이 부분을 해달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청사관리는 군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살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읍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읍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읍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면들이 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로 해서 CCTV를 다 신청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건 환경과에서 CCTV를 이만큼 숫자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수량을 세워야지....
읍면참여예산으로 지금 원래 5천이었는데 금액을 5천을 더 늘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전체적인 읍면을 맞춰서 CCTV를 배정을 해버렸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데....
이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의도와 맞냐....
그리고 모 다른 또 읍면은 주민참여예산이 찢어져 있어요.
각 마을 배수로를 몇 군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의도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장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전체 공감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본의원도 잘 압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이 각 읍면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라 이런 부분은 그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주는 부분 밖에 안돼요.
본의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최종적인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을 위원을 선정을 할 때 여기 지역주민이 아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건가...
아니면 진짜 읍면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읍면에 도움이 크게 된다.
아니면 읍면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몇 개 읍면은 딱 한건으로 해서 제대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읍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도 같은 경우는 식도 현장 방문 했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 여기를 더 마을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필요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다 주민들이다보니까 각 읍면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다 반영이 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님은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의 방향부터 여러 차례 지적해주심에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개선한다고 해도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지금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나가셔가지고 그건 좀 조정을 해줘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고니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행복사업이잖아요.
주민행복사업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주민행복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나 골라서 해달라고 해야는데 거기서 주민들끼리 해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올라오면 그 지역에 위원장님이 한분씩 나오시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자기 예산 거기 면에서 통과되었으니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군에 오면 그분들이 똑같이 읍면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 마을은 우리는 이것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한다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심의회에서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읍면에서 심의를 할 때 기획실에서 좀 나가셔가지고 그런 걸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들은 행복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인가 알려줘서 내년 사업할 때는 그렇게 미리 나가서 이렇게 구분해줘...
지금 어떻게 보면 계화라든가 하서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것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니까 주민행복사업에 절대 개의치를 않아요.
참여예산에 나오신 분들이 자기마을에 그쪽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업은 주민행복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못했던 사업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창안해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기획실에서 한번 나가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읍면에 나가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 바로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심의할 때 못한다하면 안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찾아오는데...
거기서 그대로 올라온 대로 해주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데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해야지....
면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해져서 올라왔다는데 삭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군의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되어버렸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그분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매년 심의회 때마다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은 글자 그대로 지역의 현안사업 딱 한 가지만 뽑아서 해야는데....
뭔~포장사업이랄지 CCTV랄지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의 자체가 읍면에 잘 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좀 맥을 짚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편성시점부터 읍면 물론 교육은 필수적으로 선행하겠지만 저희가 편성 전에 읍면 마다 꼭 방문해서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편성하기전에 사전에 읍면별로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 한 가지 꼭 집어서 이 부분은 우리 면에 꼭 해야겠다.
하는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는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참여예산을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산계에서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참여위원회에서 잘못해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참여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쓰레기불법투기 CCTV를 또는 뭐~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 온 것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산 사정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은 참여예산으로 그냥 참여예산 명목만 그렇게 잡을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사정단계에서 이거는 CCTV설치 무슨 예산으로 해서 그쪽 해당부서에 편성을 하고 실질적인 내용만 참여예산으로 잡아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편성단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이태근 위원
어때요.
예산전문가가 한번 판단을 해보셔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군 예산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CCTV도 환경과에서 처리할 예산이지만 저희가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생각에는 포함될 수도 있다고도 저는 가능하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성격이 조금 맞지 않냐...
이런 부분도 보여 지고 있고요.

○이태근 위원
아니~이 부분은 여기에서 더 자꾸 거론 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심의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뭐~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인데...
면 사업비라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는 구내식당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점심 먹기 훨씬 좋은데 면에는 식당이 많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백산면이라든가 주산면이라든가 동진면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 때문에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어렵고 일부 불러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불러먹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인건비라도 좀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점심 식사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을 보시면 위도나 코로나가 있는 보건소 정도는 약 8개월 정도 예산을 지원한 부분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읍면까지 그 부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요새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인력관리는 하지만 인건비를 지원했을 때 그게 2년 이상 되면 저희가 정규직화 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면 소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그런 부분이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도 그 부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진면 소관 803쪽에서 위도면 861쪽까지 읍면전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읍면예산중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강조하면서 지적이 많은 만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걸 특별히 유념해서 더 이상 반복되는 그런 사안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면단위 보셨으면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쪽과 19쪽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3쪽과 24쪽, 25쪽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26쪽에서 29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총괄 그리고 아울러 군 전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면 하다가 바로 넘어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812쪽에 보면 중간에 계화 간척지 전망대 공원 계절 꽃 구입해서 3천3백만원이 잡혀있어요.
중간 재료비에...
사무관리비 밑에...
이게 그런데 작년에도 3천3백이 잡혀있어요.
이 전망대 한 공간에다 계속 계절 꽃을 3천3백만원치를 해년마다 이렇게 식재해야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계화는 계화전망대 부분을 지금 계화면에서는 그래도 좀 특색 있게 꾸미려고 어떤 사계절의....
물론 찾아오시는 분은 그렇게 농사짓는 유류품이 있고 또 계화간척지의 어떤 역사성을 보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공원을 가든 상사화 단지다면 상사화 단지가 계속 남아있고 다음에 피고 하는데....
상사화단지 꽃무릇 자체도 그렇고 그 옆에는 해바라기도 심습니다.
그러면 뭔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꽃들을 심어서 마무리를 해야지 해년마다 계절 꽃이 다고해서 본의원이 전망대를 가 봐도 그렇게 계절 꽃이 좋지도 않고요.
뭔가 계속 예산이 세워져있다고 3천3백만원치 계속 심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해당 읍면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계절 꽃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년마다 할 수 있는 꽃을 심어서 뭔가 활성화를 만들어놓으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데 계절 꽃만 심으면 해년마다 3천만원씩 꽃만 심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그건...
계화 전망대 이야기를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참여예산도 1억 정도....
주민참여예산도 계화 전망대 공원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여기다 지금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신안에 병풍도같이 맨드라미 섬 식으로 전체를 하려고 지금 정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꽃 식재를 할 거예요.
정리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하는 작업이 끝났는데....
그런 하나에 단지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건 주민참여예산보다도 계화면에 전체적인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그 협의과정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계화전망대가 병풍도 맨드라미 섬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다 내놓아도 쓸 만한 그런 맨드라미 공원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기 상에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꽃 식재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계절 꽃이라고 명시를 하니까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몇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님께서 군민제안 시상내역을 요구하셨고 이태근 위원님께서 홍보비 집행내역 우리 이강세 위원님도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노트북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지원, 정보통신관리 등 총 37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국·도비 보조금 등 총 3억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1년도 대비 46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843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준인력 증원 및 보수급여 상승분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24억9천만원, 대표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3억5천9백만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부담금 10억9천9백만원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예산안중 중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1층 로비 및 관, 과, 소 입구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비로 3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고 부안군의 문화, 관광, 시설, 교육, 축제 등 한곳에서 예약, 결제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체단체 선거관리 경비규칙에 의거 공통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거 60일전에 부담하여야 할 자치단체 부담금 10억9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격한 법정사무 추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2022년도에도 일 중심 조직문화와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먼저 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73쪽, 74쪽, 97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7쪽, 118쪽, 119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0쪽, 121쪽까지 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119쪽에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8개소인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개최하는 읍면은 계상을 안 한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8개소를 우선 세웠고요.
그다음에 다른 면은 추경예산에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하반기에 하는 면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용님 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온누리 인권학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책 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는 얘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은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공사 2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사항 설명을 보면 양성평등 당직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당직실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바로 옆쪽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직접 통하는 통로가 필요 하는 사항들이 요청이 있길래 그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지금현재 숙직실은 실은 한 칸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현재 한 칸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면 숙직은 어떻게 하는가요?
일숙직을 남녀직원들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숙직은요.
남직원들은 숙직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일직 같은 경우는 남직원, 여직원 같이 이렇게 순번 짜서...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한 사항인데 구내식당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용님 위원
구내식당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점심 먹는데 불편이 없는데 면소재지에 식당이 많이 없는 면 직원들은 점심을 먹는데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라도 인건비를 세워서 좀 검토를 해주라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별로 보면은 또 읍면사무소 직원들만 이렇게 점심을 해서 먹는 읍면도 있지만 어떤 면은 인근 농협하고 우체국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읍면도 있고 그다음에 위도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기간제 인건비를 세워서 위도면은 별도로...
단 한군데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위도면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도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애로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쪽별 심사할 때 좀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쪽별로 하거나 마지막 총괄로 할 때 심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22쪽, 123쪽, 124쪽, 12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6쪽, 127쪽, 128쪽, 12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0쪽, 131쪽, 132쪽, 13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4쪽, 135쪽, 136쪽, 13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38쪽, 139쪽, 140쪽, 141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마지막 부분 142쪽, 143쪽, 144쪽까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전체적인 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하단부에 보면 국제화여비 장기근속 20년 이상 우수공무원 글로벌체험 지금 내년 해당자가 10분정도 되시나보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위도코로나 시대이기는 하지만 계속 해외부분이 많이 질병이 새로 생기고 있고 변이들이 새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애쓰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해외 나가는 부분을 국내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내년 상황을 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어져야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쉽게 예측이 안 되걸래 예산을 편성된 상황이 되겠고요.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해서 회의용 태블릿 PC구입해서 20대있어요.
지금 이제 각 실과장님들 회의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이게 와이파이지역 아니면 유선료 사용료가 나가고 각 실과장님들은 또 컴퓨터가 각 자리마다 배치가 되어있는데 군수님 같은 경우는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과장님들이 외부 나갔을 때 휴가나 이런 부분 빼고는...
뭐~휴가 갔는데 결재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은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제일 먼저 추구하는 내용으로는 먼저 각종회의에서 우리가 종이 없는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1회씩 추진하고 있는 읍면장들 포함해서 연속회의 구성이 있고요.
그다음 매주 월요일에 주간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종이 없는 회의를 한번 추진을 하려고...

○김정기 위원
간부회의 때 주로 사용되는 목적이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12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대표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서 3억5천9백만원 이 부분에서 통합을 하겠다 이야기 같은데...
본의원이 누차 홈페이지의 문제성을 많이 각 실과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군에서 소속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원 등 해가지고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보안이나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예약시스템에서 좀 허술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기본 시설현황이라든가 그때그때 자료 올리는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버관리 그다음에 인터넷 관리 그다음에 예약관리시스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

○김정기 위원
이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 부분이 운영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홈페이지 전담직원이 계속 상시 확인을 해야거든요.
모니터링하고...
의회에서도 조금 전에도 제가 의회자체도 홈페이지를 이야기했는데...
팝업이나 이런 것이 날짜가 지나면 바로바로 지워주고 뭔가 이런 부분이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지만 이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도하고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동안 아무래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는 면이 있길래 좀 더 나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1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지금 단체지원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여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5천9백만원 제일 하단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노사문화발전 워크숍하고요.
역사문화탐방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여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폭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업무를 추진 안했던 면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직원 분들의 사기를 좀 증진하자는 차원에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본의원도 뭐~어느 정도 증액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기존에 세웠던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길래 그걸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본거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아마 예산이 다른 사회단체는 전년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통일은 아마 회원 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회원 수에 의해서 예산이 한 2천3백정도 필요한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요 평통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을 보면 뭐~워크숍이라든가 청소년 평화기행 남북문화공간 토크콘서트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전년도 사업내용에서 대동소이한데요. 회원 수 증액에 따른 견학비라든가 아니면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사회단체들은 전년도 예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부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부안중국교육문화센터운영 중국에 SNS관리대행 용역이 1천만원이 서있어요.
기존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기존에 있었으니까 세워준다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관리가 잘되고 있는 데는 예산을 덜 넣어 줘야 될 거고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예산삭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린다든지 해야 할 텐데....
그냥 SNS 웨이보 이 부분을 한번 담당관님이 나중에라도 들어가 보시면 이게 운영이 아~이정도 예산에서 1천만원이 들어가서 우리가 대외중국에 우리 크루즈여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또 세워야 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체 담당관 소관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우선 1.4%가 증액이 되고요.

○김광수 위원
증액이 되어 지금 늘어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결원 인원이 76명인데요. 현재 현원 사항으로 따졌을 때 내년도에는 결원을 최소화하려고 충원을 어느 정도 늘려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년도 대비 지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페이지 126쪽에 보면 지금 하단부에 보면 부안군 대표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이 좀 이것도 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한번 해주셔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방금 김정기 의원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군에서 시설별로 부서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포생태공원이라든가 누에타운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홈페이지들이 시설별로 운영되는 면에 있어서 보완 상에 뭐~허점이 보였다든가 그다음에 정보 유출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좀 운영상에 문제점이 약간 노출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러면 정보통신분야에 전문직이 있는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부서별로...

○김광수 위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내용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우리 지금 연구개발을 보통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126쪽 하단에 보면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 예약시스템이라든가 대표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편을 하려면 외부용역을 주어야 될 사항이기에 그 사항이 연구개발비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홈페이지도 용역을 주려면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은 제8회 전국 지방선거 지자체부담금 이게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선거 관련 비용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을 하면 지사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가 있고 시장군수 그다음에 의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3분의1, 전라북도에서 3분의 1,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3분의1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할 그런 돈이네요.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규칙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부분은 내야 되는 금액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지만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런데 보면 140페이지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해가지고 엄청 삭감이...
전년도 비교하면 삭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수당이나 그다음에 보수나 인원사항으로 해서 줄어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무직 관련 예산은 저기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에 조금 이렇게 높게 편성된 예는 있었습니다.
거기서 올해 예산을 증원을 하면서 별도로 편성된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연금부담금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연금 쪽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비용은 다 인상이 되어있는데 특히 공무직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금액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보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서 비교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118쪽에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 제일 위에 보면 작년에는 4천6백만원정도 썼는데 딱~곱빼기 올라가지고 이번 예산이 증감했는데....
이건 다른 사업들이 들어있어서 증감한 것인가요.
118쪽 제일 하단부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던 공무원 멘토링 운영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편성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신규자 공무원 멘토링 사업으로 이걸 2천만원이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에는 이런 멘토링 운영 이게 없었는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2천6백만원은 그러면 어떤 사업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11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읍면협의회 지원해가지고 1천6십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신규적으로 올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은 저희들이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견양을 해서...

○이한수 위원
지금 읍면협의회가 만들어졌는가요.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읍면협의회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활동을 문화재지역이라든가 관광지 지역 그 다음에 시가지 청소를...
저희들이 청결활동을 월 1회 씩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가 진행이 됐을 때 주관하는 단체에서 행사장소 준비하고 마무리 청결활동까지 좀 더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매너를 좀 보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이 된 것이라 이 사업을 한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담당관님! 애쓰십니다.
125쪽에 상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노후장비 교체....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억9천이상이 됐는데...
이게 뭐~앞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 모니터 구입 외에 뭐~기타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예산이 지금 작년에도 이 노후교체 컴퓨터 이런 부분 예산이 있었죠?
언제까지 내년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장비교체가 필요한 것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부분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저희 군에서 매년 교체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입도 매년 아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몇 대 몇 대 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그런데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2016년도이전 PC가 241대, 모니터가 39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16년 이전 컴퓨터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이렇게 구입된...
그런 게 노후화된 컴퓨터 순으로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정전원장치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구입연도가 2011년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노후화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부분 인터넷 전화기 구입은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신규 직원이 증가에 따른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려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장은아 위원
제일 마지막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다음에 L4 스위치 노후장비 교체 이 사항도 저희들이 구입은 ‘13년도 2월에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 측에서 지금 현재 부품이 단종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생산하던 회사에서 부품생산이 중단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높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전산장비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일단 노후화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이 사항은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제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컴퓨터나 노후장비는 내년, 내후년이후도 계속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필요합니다.

○장은아 위원
이해했고요.
다음에 133쪽에 행정동우회 사업지원 1천만원 있잖아요.
그 행정동우회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행정동우회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곡공원하고 진동공원 거기를 환경정화활동을 월 1회씩, 4월에서 11월까지요.
그다음에 4월하고 11월은 또 다른 달은 월 1회씩 하는데 4월 달하고 11월 달은 2번을 해가지고 연간 12회 정화활동하고 공원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활동을...
그렇게 하고 거기 참석인원을 저희들이 매주할 때 점검을 해보면 40명에서 50명의 회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들은 지금 현재 한 115명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다음 행정동우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모임을 가져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좀 기여를 하자라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보다는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업내용도 좀 모범이 돼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석동공원에 등반할 때 올라가다보면 뭐~산불금지 이런 내용으로 아마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도 그런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줄...
좀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려고 하면 제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이에요.
올라갈 때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하는 게 낫지 중간에 이렇게 몇 미터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다 현수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자체가 자연과의 조화에서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내용이 자연정화 활동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정읍에서는 연탄배달이나 지금 어려운 가정에서는 연탄부분들이 전년도 해가 갈수록 지원받는 부분이 조금 약한가 봐요.
부안뿐만 아니라 언젠가 뉴스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갔네요.
긍게 어쨌든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뭔가 우리 행정동우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일반군민이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냐면...
이게 행정동우회 이것 지원하고 나서 각 전국에서 폐기되어야 된다.
이런 촉구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이게 그렇게 얘기하고 뭐~반대 폐기를 촉구하는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런 군민들한테 뭔가를 이것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좀 그렇게 드네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옆에서 지원해주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동공원이나 연곡공원 관리 면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플래카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치를 조정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의 봉사활동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차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겠고요.
어차피 행정동우회는 행정공무원들 출신인 관계로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이런 사회단체로 이렇게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지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격 있는 우리 동우회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을 우리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125쪽 상단부분 지금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무정정전원장치나 L4 스위치 노후장비 교체 부분이 상당히 고가장비에요.
한 대에 한 5천만원씩...
이제 이런 사안을 이게 뭐~내구연한이 있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내구연한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내구연한은 2~3년 다 이렇게 지난 물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정정전원장치는 내구연한이 실제로는 깁니다.
10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기계는 무정정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정정전원장치는 12년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점은 10년이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또 생산하는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또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든가 어디 이전되었다든가 이런 변경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교체가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답변사안이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L4 스위치 장비 같은 경우도 한 대에 5천만원씩이나 가는 장비가 뭐~내구연한이 2~3년 간다는 단기간 내구연한이 납득이 안가고요.
아무튼 뭐~그런 고가장비는 오래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테고.....
지금 4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데 그중에 뭐~한두 대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교체를 하면서 기왕에 하는 것 같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성 싶은데...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고가장비는 1~2년씩이라도 좀 더 최대한 쓸 수 있는 연한을 늘려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합니다.
여기가 대수가 4대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4대가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연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L4 스위치 역할이 이제 인터넷 데이터 용량이 증가가 됐을 때 한곳에 집중이 되다보면 인터넷 오류라든가 뭐~트래픽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L4 스위치 역할이 이것을 분산해서 인터넷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이런 전문장비는 우리 의원들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건 뭐~당연히 교체를 해야 될 모양이구나...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런 식인데....
아까 좀 전에 내구연한이 굳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짧은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장비가 그렇게 내구연한이 짧은 내구연한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니 저기 L4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위원장 김연식
예~그렇게...
아까는 뭐~2~3년 밖에 안 된다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2~3년이 초과되고...
내구연한을 포함해서...

○위원장 김연식
아까 2013년도에 구입했다고 안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것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은 좀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컴퓨터도 여러 대 교체를 하는데 교체용은 어떻게 지금 처분을 합니까?
지금 다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이것을 보수를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한 단체나 그다음에 가정이 있다면 그리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능 컴퓨터는...

○위원장 김연식
컴퓨터 교체할 때 지금 활용가능 한 컴퓨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이야기한대로 어려운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4쪽에 행복을 전하는 이동 세탁차량 운영 그 관련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우리군에 이동 목욕차량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동목욕 봉사활동 차량을 전라북도 차량을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서 그동안 빨래 봉사활동을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상태이고요. 운영은 자원봉사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봉사단체 별도로 한군데 있는 서해로타리클럽이라고 이 단체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3천5백만원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서해로타리클럽에서 그러면 3천5백만원을 자원봉사센터에 후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억2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비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현대 포토 2.5톤을 보니까 한 6천7백정도 이렇게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방수장치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인테리어 및 외부도색작업 6천7백만원 제외한 예산은 그런 부분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1억2천5백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〇이용님 위원
그 차량을 설령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관리인력 한명이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관리인력 한명은 저희들이 그 인건비로 지금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〇이용님 위원
아니~그러니까 2백만원정도 되는 구만...
인건비가...
그러면 한명이서 이 이동세탁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한명이다가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차량이 운행되는 날은 2명이...
한명이 더 이쪽으로 투입이 돼서 두 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〇이용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세탁물을 회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세탁을 해서 주고 오는 가요.
아니면 다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기 보면 세탁시설하고 건조시설까지 차량에 같이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배부까지...
건조해서 거기서 이렇게 배부까지 해드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〇이용님 위원
그리고 대상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단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주면 봉사단체 및 읍면까지 연락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〇이용님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순수 군비만 가지고 이동세탁 차량을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되고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강화를 해야지 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대상한테 지금 복지사업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도비보조라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 차량 먼저 이렇게 구입하고 운영되는 면에서 전라북도에서 결정은 하고 저희부서에서도 이렇게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일부 보조지원은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〇이용님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6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〇이용님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감면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시장사용료 3천6백만원, 주차장 요금 1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49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87억원으로 부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5억을 편성하고 군비 21억은 추경에 편성계획으로 전년보다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풍력핵심 소재, 부품 종합시험 기반구축사업 5억원, 수소차 민간보급에 18억, 관용 수소차 구입 2억, 곰소 수소충전소 건립 22억 등 전년도 보다 39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사업 분야에 24억원으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이 감소되어서 전년도보다 3억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5억원 편성을 하여 전년도보다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사업 분야에 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설시장 운영분야에 11억7천만원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 8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보다 7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분야에 36억원으로 전년도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류상품권 미 발행으로 10억원을 미 편성하였고 지역사랑 상품권 운용에 1억 증액,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4억 증액,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억7천 증액 등 전년보다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 15억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억원 증액 등 전년도보다 3억1천만원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에 1억6천만원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에 7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은 22년 일반회계예산은 전체적으로 46억7천만원 증액된 186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매각수입 61억, 공공폐수처리시설 27억, 순세계 잉여금 12억 등 전년도보다 16억 감액한 1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분양가 지원에 지난해보다 2억5천 증액한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전년보다 45억 감액하여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변지역보조금 1천8백8십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이자차액 3%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1년 말 조성액은 9억7천9백만원으로 ’22년도 이자수입 5백만원, 중소기업 기금저리융자 2차보전금 2천8백만원을 지출하여 2천2백만원 감소한 9억5천6백만원을 2022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 58쪽, 69쪽, 70쪽, 74쪽, 75쪽 전체적으로 세입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148쪽, 14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50쪽, 151쪽, 152쪽, 15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4쪽, 155쪽, 156쪽, 157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8쪽, 159쪽, 160쪽, 161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저기 155쪽에 상설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사업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상설시장 상인회에서 그 상인회사무실에서 상인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상인회 회의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상설시장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설시장 상인회에서 움직이는 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사항은...
문자 그대로 장보기 도우미 아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두 사람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장보기 도우미가 활동을 하고 있냐...
그걸 묻고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도우미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지금 상인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지금 이 장보기 배달도 해주고하기 위해서 소형차량도 있잖아요.
지금 그건 운영을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소형차는 지금....

○이태근 위원
봉고차 비슷하니 뭐~차하나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건 시장 상인회 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태근 위원
아니~그것 한번 정확히 파악해 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거기 부림 주차장에 가면은 항상 차가 바쳐져 있거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시장 상인회에 구입해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이제 내가 알기로 말하자면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설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면 그것도 배달을 해주고 또 장보기를 하면은 주차장까지 어르신들이 들고 가기 불편하니까 그것도 옮겨주고....
이런 도우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전혀 이게 운영이 뭐~안 되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시장상인회하고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여기에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정확히 금년도에 도우미 그다음에 그 차량, 운영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제출을 해주셔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심의하면서 판단을 하게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르네상스사업 ‘22년도 그 다음 장 내년에 지금 추진할 사업내용이 뭐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1차적으로 레드거리라고 그 시장입구에서 터미널까지 그 도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주방하고...
저희가 지금 공유주방하고 공유점포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부분 지금 운영을 하고...
그다음 시장상인들 교육부분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부분에서는 지금 레드거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부분 쪽에서는 시장상인회나 상인회 교육부분이나 그다음에 점포운영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전체적인 내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이 내용은 지금 지난번에 보고가 한번 되었죠?
의회에 한번 보고 되었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르네상스사업은 처음에 보고하고 제가 와서는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아까 장보기 도우미 관련 내용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르네상스 지원 사업 계획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162쪽에서 164쪽까지 전체적으로 총괄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방금 이태근 위원님이 상설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관님 답변하는 상황이 이 부기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다른 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항을 이렇게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만은 지금 이래 이래 해서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부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뭐~이렇게 간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의원님들,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당당하게 답변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우리 시장에...
154쪽에 보면 상설시장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보다 4천2백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천7백만원 늘어났고 공공운영비에서 1천5백만원 늘어나가지고 4천2백8십만원정도 늘어났는데...
154쪽 가운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지금 당초에 이걸 상설시장을 부안읍하고 저희하고 같이 분할해서 했는데...
부안읍에 세운 예산부분을 지금 상설시장 의무소독비하고 상설시장 하수도나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같은 부분을 당초에는 부안읍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부안읍 것 예산을 작년도치 저희 과에...

○이한수 위원
부안읍에 세웠던 예산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시장관리 부서에다 세웠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지금 부안읍에서 상설시장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전에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희가 점차적으로 부안읍에서 하던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이한수 위원
아니 시장관리를 그 부안읍에서 하는데...
왜~이 예산을 전에 부안읍에다 세워야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세웠을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당초에는 청경도 부안읍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청경 분들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시장을 관리하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고 다 하잖아요.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뭐~읍사무소에 세웠던 예산이 우리기로 도로 와가지고 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고...
아까 상설시장 시장장보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시장사람들이 운영비로 활용하면 안 되는 돈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이것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적외 사용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감독을 해야 할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워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면 예산낭비....
우리가 운영비는 충분히 주잖아요.
운영비가 늘어나서 다 주는데...
이 돈을 운영비로 또 쓴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녀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명확히 된 것은 운영비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무조건 돈을 주었다고 해서 거기서 어떻게 쓰는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담당관도 마찬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총사업비가 한 4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서별로 보면은 많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149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단지 관련해서 개발비로 지금 3억, 그리고 풍력핵심 소재, 부품 종합시험기반 구축에서 5억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해상풍력단지는 전라북도가 지금 주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민이 주가 되어서 국가사업을 지금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처음에 실증단지 60메가를 처음에 실시를 하고 2024년도부터는 400메가 시범단지를 지금은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상풍력단지 2.4기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국비가 주가 되고 저희 군비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김광수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부담금이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빨리 이해를 할 판인데...
그리고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수소차 충전소는 당초에 10월말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또 12월말에 지금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 12월 28일 날 준공을 목표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12월 28일 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2월 28일 날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수소 차 현재 이렇게 대수가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현재 저희 관이 2대고요.
작년에 10대 올해 지금 50대 했습니다.
62대가 지금 부안군에...

○김광수 위원
그 수소 차 관련해서 이렇게 차량 저기할 때 지금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위원
얼마나 이렇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수소 차 한 대에 보통 7천만원정도 가는데요. 3천6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일반승용차 사는 가격으로 보조금을 빼면...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자체 우리 군에서 지금 3천6백을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위원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 그건 국비...
국비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수소차량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잡혀져있는데 지금현재 일반인들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익산으로 가서 저기한다고 항의를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렇게 완공이 되어서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한 42억 정도 증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가지고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3천만원 하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 3천만원이나 지원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소비자보호센터가 부안군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물가 소비자 불만 있는 소비자들 예를 들어 바가지요금 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발을 하면 이쪽 소비자 단체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법에 모법에 나와 있는 부분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소비자 단체는 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소비단체 운영을 지원해서 쉽게 말해 관리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홍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물가단속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에 불량물품이나 아니면 바가지요금을 한다든가했을 때 이 소비자연맹으로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앞에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단속도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단속반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오장환 위원
원산지를 표기했다든가 그런 것도 단속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원산지 부분은 해산물은 해수부 관련이고요. 농산물은 농업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산품 부분입니다.

○오장환 위원
공산품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그 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신성장 지원 패키지 기업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계속사업으로 계시죠.
지금 7천만원씩 기투자 있고 앞으로 두 번 더 있네요.
내년하고 내후년...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게 그 연구개발비를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업체가 3개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대상 업체는 저희가 지금 7천만원씩 지원하면 3개 업체가 되고요.
1억4천까지 지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2억1천만원을 가지고 최대 7천만원씩 3군데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회사에서 청구할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기투자한 것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기투자한 자료....
어느 회사에 지원 자료를 한번 빼서 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다음은 페이지 155페이지를 보면 부안마실공영주차장 안전시설물 시공을 이렇게 6천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이 시장이 공영주차장이 생긴 지가 준공이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작년 말 정도 됐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올해 3월 달에...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A/S기간이 없나요.
이런 부분들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하자보수...
설계상에 되어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가 들어가고요.
지금현재 저희 시장주차장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도 눈이 오면 실질적으로 미끄러워서 그쪽에 3층에 주차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안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는 부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비가림하고 뭐~이렇게 부수적으로 안전시설 해야된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 부분 지금 올 겨울부분도 그 주차장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데를 지금 견학까지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눈이 왔을 때 운영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선 2층에서 3층,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부분을 차량이 안 미끄럽게 그 시설을 지금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처음 설계를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안전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담당관님! 애쓰십니다.
152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3억7천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군산도시가스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군산도시가스에도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도시가스 측에서는 이 사업이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추진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사업을 못한다고 그쪽에서 군산도시가스에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지만 이 사업을 군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모는 적지만 계속 이걸 유지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군산도시가스에서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큰 계획을 세워서 행정하고 얘기가 됐을 것 아녀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지금 바꾸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도시가스에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을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 부분은 개인회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일반사업체라 강요는 못하는데 저희들도 도시가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부안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부담을 않는다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 군비만이라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군민들은 도시가스 보급을 좀 빨리 받기를 원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죠.

○장은아 위원
이것 목적도 지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군민의 연료 절감을 하고자하는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시가스보급 계속사업을 좀 보니까...
‘20년도에 오정마을이 들어갔어요.
그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오정마을 100%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21년도에도 없고요.
내년예산에도 오정마을은 없어요.
그러면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제가 담당주무관님한테 들어서 이유는 알고 있는데...
오정마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풍로 그쪽 구 소방서 그 큰길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사업하면서 예산을 이중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구소방서 사거리 건너서 서울우유 그 뒤쪽에 그 오정마을에는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지금 보급이 안 되었잖아요.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가지고 같은 오정마을인데 이유야 어쨌든 우리 내에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같은 마을인데 도로 하나두고 왜~우리는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냐....
그런다하면 ‘20년도에 안했으면 ’21년도에 세우고 여기에 맞춰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당초에 부안읍하고 협의하면서 순서를 정했잖아요.
이게 사업이 예산부분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후에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군민입장에서 보면 마을을 어떠한 이유로 오정마을에 있어서 했으면 마무리를 해줘야지...
여기도 사업보고서에 보면 오정마을 2020년 들어갔는데 뭐~내년이 아니고...
그러면 또 들어간다고...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 뭐~두 번씩이나...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할 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58쪽에 하단에 보면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10명인데...
158쪽...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10명, 7십만원씩...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신중년요.

○장은아 위원
예~
이게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신중년은 당초에는 올해까지는 나이가 40세부터 65세까지인데...
69세로 지금 올해 사업부터는 지침이...
이게 전라북도 사업이거든요. 사업자체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중년 지침서가 올해부터 바뀌어가지고 49세로 지금 하고 있는데 3인 이상 관내기업에 월 7십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줄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건 도비 부분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게 신중년 사업인데 이게 7십만원씩 10명인데 이게 지금 사업체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본인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관내 기업에...

○장은아 위원
기업에...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40에서 69세에 부안군민의...
도에서 하는 거니까 도민들의 채용을 좀 확대를 하기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그 사업체 지원된 사업체가 어디 있는지 자료로 한번 받아볼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이 시장 르네상스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료도 같이 좀 받아볼게요.
그 사업지원내역서 자료 좀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질문하겠습니다.
150쪽에 중간에 사무관리비 석유에너지 파수꾼 연료 시료채취비가 30만원인데 예산이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연료 시료채취가 뭐예요.
여기에...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시료채취를 하면 거기에 페트병이나 그 필요한 물품 있잖아요. 이 물품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여기서 시료채취비이니까요.
이 부분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이용님 위원
연료 시료채취를 어디서 하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시료채취를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부정이라고 적발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시료채취를 할 때 이 노인 분들을 활용해서 시료채취를 해요. 시료채취를 물품을 있어야 될 것 아녀요.
병을 산다든지 장갑을 사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용님 위원
사업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건 그렇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부안군 말하는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비가 6천6백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152쪽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 콕 보급 지금 현재 안전장치 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이 안전장치는 취약계층 부분이 저희가 한 5,7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지금 몇 년간 시설을 했는가요.
이 사업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2018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용님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은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는 어떻게 틀려요.
이 부분이...
같은 사업내용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사업은 비슷한데요.
안정장치 콕 있잖아요.
타이머나...
취약계층이 있고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우리 수급자 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분, 그분들한테 지금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용님 위원
그리고 말하는 가스안전차단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올해부터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용님 위원
그런 게 대상이 누구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것도 취약계층입니다.

○이용님 위원
취약계층한테만 계속 지원해주면...
안 끝났어요.
취약계층한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직까지 사업은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그 정도 추진하니까...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용님 위원
취약계층 몇 세대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 파악하기로는 약 5,4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취약계층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전 세대가 얼마나 되는데 5,400가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한 27,000...

○이용님 위원
계속 해주어야 되네요.
취약계층한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지원부분이 일반인한테 지원은 선거법에 걸리고요.
그 법령에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용님 위원
모든 사업들이 거의 취약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재예방이라든가 안전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전 세대한테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재난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인정은 되는데 현재 법으로는 지금 일반인한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수 위원
한 가지 추가질문 한번...
1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잖아요.
차량구입이 지금 3대가 있어요.
149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가 구입하는데...
이것 왜~재무과에서 구입해야하는데 여기다 세워놓은 이유가...
수소 관련 업무를 하니까 여기다 세우는것인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국비보조금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6천7백만원 이것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국비 오는 것을 6천7백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물론 재무과에 세워도 되지만...

○이한수 위원
재무과에 세워가지고 거기다 부기를 달으면 안 되나...
이것...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만 주는 거고...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은 그것 때문에 하고...
그리고 다음페이지 150쪽에 보면 곰소 복합쉼터에 수소충전소 시설하는 것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27억 들여서...
지금 이게 수소충전소를 부안 하나있고 또 하나 다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차량이동률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충전소가 있어야할 것 아니에요.
부안군에 관광객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격포 쪽에 30호 국도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30호 국도 인근에는 우리 부안 충전소가 있다고 하는데...
새만금으로 건너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이 그 오시는 분들이 한 70%가 그쪽으로 오시는데...
이왕에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다 이 충전소를 만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부분은...

○이한수 위원
부지 때문에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부분은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이한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쪽 건설과에서 개발계획에 수소충전소를 거기에 충전소 건립을 한다고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그게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이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이한수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거기다 해서...
위치를 거기다 잡아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래서 위치는 그쪽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위치 변경이 이런 경우는 못하고...

○이한수 위원
그러면 사업을 공모사업 선정을 받았어...
받았으면 우리가 이것 위치 변경을 못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사업계획서 내에 곰소염전 스마트 복합쉼터 이 사업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하는 것은...

○이한수 위원
아~복합쉼터에다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같이 받았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기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충전소를 넣어가지고 이 충전소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한수 위원
앞으로 이제 부안군에 올해도 50대가 더 생기면 내년에도 50대 우리가 또 지원해주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62대에서 112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안군에 충전소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이때 국비 지원해주었을 때 충전소 변산이라든가 이쪽에 새만금권에 그쪽에도 이게 하나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사업을 추진 한번 해줘 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떤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그쪽 지역에도 하나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전부다 국비사업이잖아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님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161쪽에요.
하단부분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이 34명이라는 인원이 파악이 돼가지고 34명 지원해준다는 사업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건 산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신청을 하면 산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그러니까요.
34명이 파악이 된 사항이냐고요.
인원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회사에서 이걸 산단에 다가...
저희가 이 사업공모를 하면 회사에서...
저희가 예산을 34명이잖아요.

○이용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34명을 공모를 해서 34명까지 지급을 하니까 저희가 산단에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34명을 선발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관내에 해당되는 거죠?
관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관내요.

○이용님 위원
예.
그러면 5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교통비가....
그냥 이름만 내세운 거네요.
명목상...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래도 거의 11개월 지원하니까요.

○이용님 위원
11개소인데요.
11개월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 아니~

○이용님 위원
11개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1개소...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71쪽에서 878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특별회계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891쪽에서 896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3쪽에서 39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어서 부서총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서 155쪽 부안상설 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했을 때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시장장보기 도우미 사업이 예산부기 외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은 예산이 많고 적고 매칭사업 여부를 떠나서 절대 부기 외에 사용은 불가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기 외에 사용을 하게 될 상황이라면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기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할 수 있는지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앞으로는 이 부분은 부기대로 시장도우미 부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다면 부기 목적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활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 부분은 신뢰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감안을 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종전대로 목적 부기 외에 사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심사 시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사안은 본위원장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 장보기 도우미사업 현황자료, 장보기용 소형차량 확인자료,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지원 사업 계획서, 상설시장 장보기 도우미 자료는 장은아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내역 그리고 장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