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로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934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5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8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안 총규모는 7,269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총괄 기능별 세출총괄, 조직별 세출총괄에 대한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사업, 부안 도시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사업, 격포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등입니다.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군비 미 부담사업 중 3건의 사업에 41억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2건에 2억6천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성립 전 예산내역은 농어촌공동체 청년인턴지원 등 52건에 258억4백만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건은 없으며 1억원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28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128건에 431억6천만원으로 2020년에 비해 이월금액은 줄었으나 국·도비 내시의 지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협의,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은 지양되도록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확정 내시 등으로 인한 지방채 순감 등 세입예산을 재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기 편성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과 변경,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및 자체사업 추가 계상 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추경 전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괄보고는 군수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예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히 보통교부세를 기정액대비 269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2,420억4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81억8천8백원이 증액된 162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산조정을 통해 정리된 33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5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국가예산 역량강화 위탁교육비 2천4백만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4천만원, 예산학교 위탁교육비 1천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의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적으로 농어촌 가로등 관리, 통리반장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건비 등 연말까지 집행 후 불용이 예상되는 10억5천9백만원을 삭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군정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위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7쪽에서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총괄 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쪽별로 심사할 때 자세하게 심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총괄이 질의가 없으면 다음 세입예산안 43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4쪽에서 4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6쪽, 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쪽, 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이니까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2쪽,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 55쪽입니다.
전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부분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안 6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2쪽, 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4쪽입니다.
쪽별로 보시더라도 급하시면 마무리에 총괄질문을 드리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읍면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69쪽이 부안읍이었고 다음 주산면 270에서 271쪽입니다.
그리고 동진면이 272쪽, 2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274쪽, 275쪽, 그리고 계화면이 276쪽, 27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리고 보안면 278쪽, 변산면 279쪽, 28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진서면 281쪽, 28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백산면 283쪽, 상서면 284쪽, 28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하서면 286쪽, 28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줄포면 288쪽, 29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291쪽, 292쪽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보고 총괄로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명시이월조서 337쪽에서 3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쪽별로 검토를 해주시고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총괄로 질문하실 분!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2회 추경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정리추경 형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본의원이 하나 284페이지 상서면 다른 면은 회의수당이 줄었어요.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상서면은 월정액이 이제 이장님 한분이 결원이 생기다보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월정액은 줄었는데...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읍면은 다 회의수당이 줄었는데 상서면은 어떻게 회의수당이 안 줄었어요.
읍면에서 안 들어온 거죠?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읍면예산 부분은 읍면에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입니다.
월정액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 정원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회의수당은 참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1년 자치행정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21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2억5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로 8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부족분 3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교육 취소, 인건비 등의 집행 잔액 감액을 통해 기정예산액 대비 총 29억1천3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5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 보셨으면 다음 세출예산안 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8쪽, 6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0쪽, 7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2쪽까지 봐주시고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전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처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4천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3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7천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용역비 등 3억7천8백만원,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전입자 지원금 2억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등 4억2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3농공단지 분양지원금 8억7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수선 비 발생으로 7억4천만원 삭감하고 농공단지 분양지원금 8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감액으로 예비비 2억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그리고 50쪽,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5쪽...
(「질의하는」위원 없음)
76쪽, 77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76쪽에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관련 예산을 지금 대부분 삭감을 하는데 지금 금년에도 역시 회의는 전혀 없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서면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권익현 군수님의 공약 중에서도 최고 핵심공약인데 이게 겨우 구성만 해놓았지 운영실적도 없을뿐더러 성과도 없단 말이에요.
뭐~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금년에는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 회원수가 42명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개최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개최해서 17건 제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열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니 없어가지고...

○이태근 위원
물론 뭐~계속 코로나를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뭐로 이제 이유를 댈 거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개최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당연히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이것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셨겠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도대체 이게 내년에 이제 6개월 동안에 뭐가 이루어질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년 예산편성 심의 때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8쪽, 79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79쪽 상단부에 보면 인구정책 지원금에 전입 장려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삭감금액이 2억2천2백만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지금 사업설명 자체에는 부안군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관한 제정으로 이전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신청자가 감소해서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전입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위원
예산부분도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예산은 최대한도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세우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2억이라는 금액이 그냥 삭감되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 총괄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76쪽에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 투어버스 임차료라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여기 예산이 1천6백2십만원 세워져가지고 1천8십만원 지출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올해 코로나인데 그 팔도장터 관광열차 투어가 했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
투어는 못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여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부기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기 변경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한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플래카드 부분이나 아니면 시장부분 그쪽에...

○이한수 위원
이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01쪽에서 30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15쪽에서 32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명시이월 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전체적으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77쪽,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1십만3천3백원씩 해서 1,680회...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국도비가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카드 사용을 할 때마다 수수료를 지원해주는가요.
아니면 소상공인 참여 업체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카드사용 횟수마다 지원을 해주냐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번에 50만원 한도로...

○이용님 위원
개인이 50만원을 사용을 할 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카드수수료에 전체 소상공인에 한 가구당 50만원 한도로...

○이용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사용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수수료를 한 가게 당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소비자한테 지원하는...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소비자가 5명이 와서 10만원씩 50만원을 사용했을 때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카드를 사용하면 우리가 카드수수료가 2%정도 나가잖아요.

○이용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

○이용님 위원
아~그 부분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위원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상공인들은 카드 사용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카드는 카드다.
이거에요.
수수료가 나가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죠.
그 부분은 일반 상공인들은 본인이 수수료가 나가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용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부안사랑상품권을 많이 활용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이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 투어버스 임차료 지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위원장 김연식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설명을 들은 후에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행정복지국장 김창조입니다.
항상 부안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0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1억원이 증가한 2,03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백만원 감액한 37억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세출예산은 총 1,7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4억원 증가한 1,7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백만원 감액한 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원으로 보육지원 관련예산 5억5천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원, 기초연금 지급예산 16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억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부지매입비 2억원, 부안 영상테마파크 시설보강사업비 13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9억원, 국·도비 반환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지원비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3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9천2백만원이 증액된 37억7천7백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축제 취소에 따른 축제관련 예산 5천3백만원과 잼버리경관쉼터 조성사업 낙찰차액 8천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직소천 잼버리 야영안전교육센터 광역상수도 이설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부안마실축제 도비보조금 반환금 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83쪽에서 84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페이지 쪽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83쪽 하단부에 보면 직소천 잼버리 야영안전교육센터 광영상수도 이설사업비 납부해가지고 5억이 잡혀있는데요.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직소천 과정 활동장을 40억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제 추진은 하고 있지만 확보를 못했는데...
예산을 확보할 걸로 지금 감안해서 그 직소천 과정 활동장에 보면은 야영안전 교육센터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축부지 지하에 상수도 관로가 900미리짜리가 한 100미터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위해서는 이설이 필요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면 지금 중간 쪽 위쪽사항에 보면 지금 축제 관련 돼서 상황실 운영비하고 SNS 등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김정기 위원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행사 안했다고 해년마다 축제를 해야 하는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씩의 홍보라도 했어야하는데...
이걸 전혀 홍보를 안 하면 부안군에 이런 축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 이게 연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홍보부분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축제에 대한 연속성을 다음기회에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줬으면 하는데 전혀 그 부분을 못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김정기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축제는 안하더라도 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부안을 더 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안을 더 확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직소천 관련돼서 5억 정도의 사업비 같으면 사항 설명서를 좀 세부사항 설명서를 첨부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팀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이 큰 비용들은 사항 설명서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3페이지 지금 세계 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그 8천4백은 낙찰 차액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낙찰차액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아까 금방 김정기 의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중복은 되지만 모든 축제들을 홍보를 하지 않고는 연속성은 정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곰소젓갈축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전면 삭감을 해서...
코로나라고해서 우리가 밥은 안 먹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좀 더 이 부분은 내년에는 어떻게 얼마 지금 세워져 있나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지금 내년 예산은 곰소젓갈축제가 1억2천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1억2천을 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할 건가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진행 과정...
뭐~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어차피 온오프라인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강세 위원
또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홍보는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니까 또 1억2천 잡아놓고 다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뭐~부득이하게 축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홍보보다도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가야지...
꼭 삭감만이 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축제예산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진안에 홍삼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한 예 가 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축제기간에 축제는 않지만 오는 기간에 그 홍삼의 가격을 저렴하게 준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축제비용으로 지원해줘서 지역에 홍삼 농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우리도 이런 축제를 못하지만 축제 예산을 가지고 곰소에 젓갈 사러 오신 분들한테 그 기간만큼은 DC해주는 할인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건 축제라는 자체가 곰소 젓갈축제가 곰소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공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런 축제 같은 예산을 그런데 반영해가지고 축제기간을 정했어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축제기간 만큼은 축제는 못하더라도 이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혹시라도 코로나가 종료가 되겠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목적을 두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전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매번 곰소 젓갈축제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던 때도 곰소 젓갈축제가 외지의 관광객이나 참여자가 부족하다.
참여율이 낮다.
그리고 젓갈축제가 젓갈이 없는 축제다.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는 것을 전제로 뭔가 좀 특별하게 변화되는 그런 준비가 있습니까?
곰소 젓갈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이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걸 참고해서 검토하고 계획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년째 이제 최근에는 못했지만은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변화를 갖지를 못했어요.
특별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할 걸로 봅니다.
이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감안해서 다음 축제 때는 좀 성대하고 부안을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10억,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억, 국도비보조금 4억8천 등 총 19억1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현 예산대비 19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168억2천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2억6천만원,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 사업에 13억원, 동학농민혁명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으로 2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부지 매입으로 2억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예산 변동 없이 변산해수욕장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중 행사운영비 5억8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46쪽, 47쪽, 49쪽까지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검토하셨으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7쪽, 88쪽, 89쪽입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출예산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거든요.
부안 관광지 입장객수 측정 위한 무인계측시스템 설치한다고 했는데...
4개소에...
4개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마실길 1,2코스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하고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용님 위원
3개소 설치하면 여기는 지금 4개소이기 때문에 4개소 설치한다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3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용님 위원
3개소이면 예산 삭감이 더 줄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는 4개소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부기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래요.
3개소 설치하면 입장객수 측정이 다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지금 저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마실 1, 2코스는 4만명, 6만명 그리고 이제 생태공원은 4만명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3개소 시설을 했으면 여기 자료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 여기는 안 왔습니다만 질문하는 김에 93쪽에 월명암 모노레일 보수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당초에 모노레일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다시 재설치 한 거고요.
거기에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이용님 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한 3킬로 정도...

○이용님 위원
3킬로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로 보시고 총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총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89쪽에 추경 전 사용경비로 해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저희가 3,88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1년에 1십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문화누리 카드를 배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책을 산다든지 공연을 본다든지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지금 기존 사업에 없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해마다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당초예산 이후에 지금 보조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국비가 변경이 돼서....

○이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87쪽 제일 하단에 관광안내소 등 화재보험료 전액 삭감했는데 화재 같은 것은 많이 위험한데 삭감한 이유가 뭐~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당초에 2군데 운영을 하다가...
저기 새만금 홍보관에 운영을 하다가 변산해수욕장 한군데로 지금 옮겼거든요.
새만금 홍보관에 세웠던 것은 이제 폐쇄를 했기 때문에 안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안내소는 별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거기하고 틀리는 거구만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90쪽에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사업에 추경 전에 승인을...
먼저 하고 지금 사업비만 이번에 올린건가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국비하고 도비하고 13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받은 예산인데요.
일단 영상테마파크가 너무 노후화돼서 설계를 하기 위한 경비로 먼저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먼저 사업을 하고 지금 사업비 이제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미 예산은 확보가 확정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추경이 이렇게 세워진 기간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을 설계비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경 전 사용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죽막동 수성당제 전액 삼감을 했는데 뭐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코로나가 그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성당제를 지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코로나 이유인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저기 명시이월 중에 동문안 당산 토지매입 정비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지금 명시이월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동문안 당산 옆에 있는 주유소 있는데요.
그거가 토지매입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토지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계획이 그 주유소를 매입하기 위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재청 승인 여부에 따라서 매입하고 안하고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2억인가요?
아~이월액은 8천4백...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1억8천4백...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이월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월을 해왔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번에...

○이강세 위원
이번에 이월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예산 잡아서 본예산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까지 넘어가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특별회계 명시이월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309쪽에서 312쪽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337쪽에서 338쪽 세출 포함해서 전체 총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통합문화이용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도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활용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축제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축제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개최가 안 되고 해서 사용이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읍면직원을 통해서 카탈로그를 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이제 공예품 이런 걸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 말고도 여러 유형의 뭐~바우처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게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그러거든요.
이게 그 얘기는 홍보가 부족하단 얘기에요.
그래서 연중 필요할 때 활용이 돼서 정말로 이런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걸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시설보강사업 지금 큰돈을 들여서 이제 시설보강을 하는데...
이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때 그 성벽 색깔이 노랑페인트로 칠해져서 전혀 성하고는 맞지 않다.
또 그 매점 부분 지적했던 부분 있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 시설보강사업에 반영이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설계에서 반영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총 예산이 13억이잖아요. 건물 한 동만 수리를 하려고해도 한 1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방문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것들은 사실은 좀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성벽이 노랑페인트로 칠해가지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시면서 선후를 완급을 가려가지고 하셔야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 잘 참고를 해주셔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상단부 쪽에 트래킹 및 자전거 낭만투어 로드 조성해서 기존에 사업한데다가 지금 2회추경이 추가로 더 들어가요.
그런데 엊그제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여기가 거리가 깁니다.
새만금 홍보관 입구거기에서부터 변산면에 해피트리 펜션 있는 부근까지 이거든요.

○김정기 위원
아~그러니까 새만금에서부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구 도로를 따라서 그 해피트리 펜션 있는 데까지...

○김정기 위원
도로를 따라서...
마실길 해안도로가 아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해안도로를 포함해서 하기는 하는데 신도로가 아닌 구 도로를 적극 활용해서...

○김정기 위원
산호횟집 그런 길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죠.

○김정기 위원
아~거기에 이 사업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 도로변에다가 자전거 우선도로라는 표시를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 3천5백을 가지고 종합안내판이라든지 길 안내판, 표지판 이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이제 본 의원도 가서 현장을 또 확인한번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런 길들이 만들어지면 요즘은 자전거 트레킹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안에는 자전거로 트레킹하기 좋은 공간이 어디어디다.
이런 부분들도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구간 어디 어디 했는가 그 자료한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레킹도로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 표지판을 도로에다 그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사용하던 국도 거기다 그렸잖아요.
지금 우회도로 하면서 그렸는데...
그 규격이 몇 미터 정도 그리라는 규격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규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나 많이 그린 것 같아요.
도로가 이렇게 어떤 교차하는 부분에다 하나씩 그려야하는데 20미터, 30미터 보통 이렇게 가다가 하나씩 그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아니잖아요. 도로에다 거시기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해가지고...
그런 걸 그리려면 안내판 옆에다 표지석이라도 표지판이라도 세워가지고 자전거 거시기해서 어디까지 몇 킬로 남았다는 이정표...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도 좀 세워줬으면 되는데...
그 거리를 막연히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할 때 검토하셔가지고...
뭐~도로에다 표지해준 것이 퇴색이 되면 다시 또 칠해야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90쪽, 상단에 보면 군립농악단원 일반보상금 뭐~일반단원은 예산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준 단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 기준이 뭐예요?
일반단원은 뭐고 준 단원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일반단원은 단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신 분이고요. 준 단원은 단원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로 이렇게 선정해 놓은...

○장은아 위원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예비로 들어왔던 분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대회참가를 안 해서 삭감하는...

○장은아 위원
대회참가..
그러면 일반단원만 대회를 참가를 하고 준 단원은 참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자체가 없어가지고요. 일반단원이나 준 단원이나 대회 참가를 안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참가를 안했는데 예산이 일반단원은 세워져있고 준 단원은...
똑같이 뭐~참가를 하지 안했다면 예산이 둘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일반단원은 세워져 있고 준 단원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11, 12월경에 대회가 계획된 게 지금 현재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집행한 것들 빼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나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

○장은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준다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여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대회하고 또 이제 매 주마다하는 연습보상금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회는 11, 12월에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연습하는 보상금은 나가야되는데 그 금액 남겨놓고 지금 나머지는 삭감을 한 겁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면 이 준 단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 단원은 실제로...

○장은아 위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예~그렇죠.
대회 안 나가고 그리고 연습단원으로 포함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장은아 위원
안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단원은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연습은 했다.
이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계속하니까...

○장은아 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더 편할 텐데...
이게 군립농악단원이 물론 코로나19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232억8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 감액된 231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시도비보조금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6천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립도서관 리모델링비 2억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억3천백만원, 아이돌봄지원 1억7천5백만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4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비 6천6백만원, 노인여성회관 교육비 및 관리비 1억2천6백만원, 여성복지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비 5천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비 2억5천1백만원, 영유아보육료 2억6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 및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평생교육기관 휴관으로 인한 강사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에서 47쪽, 49쪽, 5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7, 98, 99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8쪽에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강사비 해서 7백만원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이 다 잘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감액하였습니다.

○이용님 위원
뭐~감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래도 저희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그 집중기간에만 운영을 안 하고 다른 교육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1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5백만원 감액은 거의 다 운영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거의 저희가 운영을 하고 못한 기간의 강사비만 지금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0쪽, 101쪽, 102쪽, 103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이용님 위원
102쪽에 건강가정 육성부분인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한부모 가족세대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한부모 가정은 일 년 내에 책정되기 때문에 증가하여서 증액하였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리고 108쪽에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부분인데...
지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여기도 예산이 약간 늘었는데 입양아동이 얼마나 돼요.
20.4166명인가요.
저기가 어떻게 되는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이거는 저희가 20.41...
이거는 그냥 저희가 보통 양육수당을 1십5만원씩 지원하는데 저희가 부안군이 있다 보니까 딱 산출기초가 맞지 않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저희는 지금 현재 21명입니다.

○이용님 위원
현재 21명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이용님 위원
여기 사람을 사사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계산하다보니까...

○이용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이용님 위원
21명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21명 정도 되는 구만요.
입양아동 가정이...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21명입니다.

○이용님 위원
굉장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쪽별로 하다가 108쪽까지 넘어갔는데 아무튼 104쪽에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117쪽까지 세출시간을 드릴 테니까 총괄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범죄예방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삭감이 많이 이렇게 교육청소년과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범죄예방은 항상 수시로 언지 어느 때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전액 이렇게 삭감을 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저희가...

○김광수 위원
삭감 원인이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범죄랄까 이런 것들이 실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증가를 해서 저희가 이거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범죄예방에서 법 캠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사부자대회, 한마음대회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단체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족을 모아놓고 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범죄예방하고 청소년 선도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범죄예방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후에라도 검토하셔서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저기는 아니 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본예산 때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예산 올라오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38쪽, 339쪽까지 총괄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99억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3억6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1,114억5천7백3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22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예산으로는 먼저 세입에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109억7천5백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9천8백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로 5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9억7천5백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억5천7백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2억8천3백3십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17개 행사사업 예산 1억3천1백5십3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48쪽, 49쪽, 51쪽,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21, 122쪽, 1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4쪽, 125쪽, 126쪽, 1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까지 총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121쪽에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삭감은 뭣이에요. 뭣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지구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오장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지구에 농지전용부담금 예산을 세웠는데 통계목을 변경하느라고 삭감하고 다시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아동복지사업도 지금 삭감한 것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행사성 사업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쪽을 총괄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9에서 334쪽까지 총괄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추경 전 승인의 건이 좀 많습니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들이 여러 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추경 전에 승인하고 추경 이번에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지원금들이 먼저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

○김광수 위원
그렇죠.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 건이 여러 건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28쪽에 맨 윗부분 주산면 신흥경로당하고 동진면 반곡2 경로당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삭감이 되었는가요?
뭐~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신흥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반영을 하느라고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동진면 반곡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이용님 위원
증액하느라고 삭감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흔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신정아 세정팀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재무과 세정팀장 신정아입니다.
이영흔 재무과장님은 미래설계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18억3천5십6만3천원을 감액한 766억2천2백4십7만1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소득세 신고분 증가로 4억9천1백여만원, 효율적 자금운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천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증가 및 계약해지 선금 반환금 발생으로 2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시·도비보조금 상 사업비로 2천5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금 증액으로 보안면과 주산면 청사 신축시 상반기 발행되었던 지방채 26억1천만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6천3백5십5만6천원을 감액한 94억6천7백3십8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및 행사가 취소되어 각 세부사업별 일반운영비 및 예산 등은 예산서와 같이 삭감하였고 기타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힘든 사업에 대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쪽, 52쪽,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35쪽, 136쪽, 137쪽입니다. 138쪽까지 총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신정아 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7쪽 상단부에 보면 작은 목욕탕 운영으로 해서 기존에 1억8천이었는데 1억4천, 4천 감액을 했어요.
이 부분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저희가 계화면 작은 목욕탕하고 상서면 작은 목욕탕, 보안면 작은 목욕탕해서 3개소해가지고 1억8천이 세워졌는데 계화하고 상서는 6천만원씩 지급이 되었고요.
보안면은 운영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1천만원은 지급이 되었고 지금 1천만원은 남겨두고 4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상서도 운영을 한 번도 안했는데 6천만원 지급해서 지금 예산을 썼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그 상서 6천은 연초에 지급이 되었고 이제 나중에 정산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정산을...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이 2회 추경하고 정산이 또 들어와요.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아니~정산은 이제 내년에 받아가지고...

○김정기 위원
내년에...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예~
이제 반환을 받아야겠죠!
잔액은...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아까 1천만원 보안면 같은 경우는 보안면 작은 목욕탕은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1천만원 물품을 지원을 했고 1천만원은 우선은 어떨지 모르니까 놓아 둔거잖아요.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가요.
그러면 상서면도 운영을 전혀 안했는데 거기에서 7천만원에서 최하가 2천만원 놓아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도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것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운영을 전혀 못했는데...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1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반환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신정아 팀장님이 이쪽 팀장님은 아니시니까 본의원이 뭐~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도 이것 운영을 했나 안 했나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제 거기 준공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필요 없이 거기에다 그냥 7천 놓아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군에서 지금 열악한 재정여건에 삭감을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신정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까지 함께 보아주시죠.
339쪽,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민원과장 허용권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8천8백3십1만8천원에서 8억2천7백7십8만7천원을 감액한 54억6천5십3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7천8백6십5만9천원에서 10억6천8백7십7만7천원을 감액한 79억9백8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8억2천7백7십8만7천원을 감액한 54억6천5십3만1천원인데요.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억3천3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10억6천만원을 감액한 79억9백8십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토지관리 서버구입 시 발생한 낙찰차액 5천4백만원, 주거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바탕으로 9억2천6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8쪽, 52쪽,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4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42쪽에서 1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쪽 하단에 보면은 도로명판 정비 및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허용권
일괄적으로는 바꾸지는 않고 사안이 발생할 때...

○김광수 위원
지금 이미 기존에 되어있는 도로명판을 바꾸는 부분은 뭣 때문에 바꿉니까요?

○민원과장 허용권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김광수 위원
엊그저께 우리 행감 끝나고 나서 어저께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지금 도로명판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색깔을 변경한다든가 뭔 번지수를 변경 한다 그러면 바꾸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아무 저기도 없는데 왜~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내고 다시 바꾸냐...
어느 업체하나를 선정해서 거기 저기하려는 그런 특혜의혹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전화가 왔어요.

○민원과장 허용권
그런 부분은 없고요.
도로명판을 기존에 뭐~번지가 바뀐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바뀌는 것은 도로명판이 오각형으로 새로 형태가 바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바뀐 것이 있었고 뭐~일부러 바꾸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143쪽 중간에 보면 건축물 가이드북 제작 전액 삭감했네요.
이 부분은 설명한번 해주셔요.

○민원과장 허용권
건축물 건축인허가 절차라든지 건축물 해체신고 그다음 건축법령 재개정 내용들이 있을 때 이걸 가이드북에 매년 제작을 하겠다고 2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제작을 하고나서 올해 법령 개정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2천만원을 들여서 하지 않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주기로 하려고 내년...

○김광수 위원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구만요.

○민원과장 허용권
2년에 한 번씩 이제 주기로 하려고...

○김광수 위원
내년에 그러면 또 예산 세워지겠네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
올해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김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까지 함께 총괄로 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43쪽 주택관리팀 업무추진 급식에 있어서 9.968일인데 꼭 이렇게 해서 날짜계산을 해야 되는가요?
10일이면 10일, 9일이면 9일 그렇게 해야 되지...
이 부분도 그러고 뒤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던데...
경관관리 위원회 참석수당 10.611명 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일상적으로 예산서 산출기초는 금액을 평균을 내다보니까 산출기초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소수점 아니....
우리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10일이면 10일 하면 되잖아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산편성 목적상 산출기초를 소수점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에 10일, 11일 이렇게 써놓으면 예산금액이 원단위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서 일반적으로 산출기초에다가 소수점을 넣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토목설계도 아니고 좀 그러네요.
9.몇 일하면 나머지 0.968일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민원과장 허용권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9일, 10일 그렇게...

○이용님 위원
소수점 부분이 나머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창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뭐~교육청소년과도 사람 계산을 할 때 아까 20명...
20.몇 몇 이렇게 되는데...
좀 이게 숫자 표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사사오입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사사오입해서 아주 21명으로 하던가 해야지...
20.몇 명 좀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과장 허용권
예를 들어서 8천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0일 곱하기 12월 하면은요.
원단위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수점으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