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문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문찬기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님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부안군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부안을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일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께서 취임 후 인간 평등과 민주사회 실현, 반침략 인류평화를 지향한 동학농민혁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채용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전력을 다한 결과, 백산대회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조성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본격화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그간 애쓴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의욕적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군수님과 관계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산대회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명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안군에서 발주한 사업명은 부안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백산성지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을 동시에 건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처음 듣거나 보는 사람에게는 부안 백산성지를 특정 종교와 관계된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한 전문가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백산성지는 종교적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지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세계시민혁명은 무엇이고 전당은 또 무엇인지 부안군민 중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안군민에게 동학농민혁명은 아직은 낯설고 세계시민혁명은 더욱 알 수가 없지요.
주어진 기회에 부안군민은 물론 다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에 지역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성이후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성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운영관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면 시작부터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한다면 군에서 책임감 있게 할 것이므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 등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출범한 부안군문화재단에 맡기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동학농민혁명은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있고 군에는 기념사업 전반을 지원할 부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 사업회와 운영위원회를 두 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부안군민의 인식과 관심은 여전히 낮고 특히, 부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의 활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안군민 다수가 기념사업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념사업회의 회원은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정읍과 고창의 기념사업회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더 나아가 부안 기념 사업회는 사업회를 꾸려갈 인력도 없고 자체재원은 물론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한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맡아 운영을 해야 군민을 비롯해 뜻있는 분들이 동참하고 협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군의 배려와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에서는 기념사업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요.
이제 막 시작한 부안군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인적구조와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점검하고 검토하여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동학농민혁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며 항구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시행입니다.
부안군의 일천여 공무원이 부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 한 차례의 기회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규자는 물론 공무원 대상 교육에 부안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동학농민혁명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부안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부안 동학농민혁명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프로그램 마련과 시행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성역화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부위원장에 오장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연식 의원, 부위원장에 오장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문찬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차게 출발했던 신축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임인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부안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이 부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으로 꽃 피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는 부안군의회가 개원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이 30세를 가리켜 스스로 바로 선다는 의미의 이립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부안군의회가 군민의 삶 속에서 군민 의식을 크게 변화시켜 왔듯이 제8대 부안군의회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과 함께 한층 더 강화된 책임과 권한으로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군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셨으며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부안을 만드는데 함께하셨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감염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으며 신규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군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굳건한 지지와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안발전을 위한 군정 역점시책들이 계획된 대로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말연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부안 도시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등 제1회 추경 성립 이후 내시된 보조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기 편성된 사업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잔액을 정리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016억원에 비해 253억원이 증가한 7,26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9억원이 증가한 6,9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살펴보면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각각 295억원과 3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1회 추경시 편성했던 지방채 260억원은 발행하지 않고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전입 장려금을 2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사업 13억원, 부안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부안도시침수예방 하수도중점관리사업 53억6천만원, 동진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4천만원, 사회, 복지,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109억1천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억8천만원, 농림, 축산, 해양 분야에는 ‘20년도 어촌뉴딜개발사업 34억1천만원,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13억6천만원, 교통,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격포초등학교 통학로와 대명콘도, 국립공원주차장 지중화 24억원, 2021년도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지원 3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8억7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전체는 5억9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이 계획한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은 우리 부안군에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며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민생을 살피고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우리군은 민선 7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추가 접종 등 방역 조치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찬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문찬기
의사일정 제4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부안군의회 이용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의 투표소가 설치된 곳 중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써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위해 국회는 법률적 제도 정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현황 점검 및 사전 조치를 강구하길 바라는 건의문입니다.
그럼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안내 설비, 보조용구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및 후보자 사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라!
2021.  11. 26.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문찬기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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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찬기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