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그간 감사 부분 중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부안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오른 손을 듦)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증인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 증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두 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피감단체에 대한 감사의 목적도 있으나 아울러 두 단체의 실정과 애로사항에 대해 우리의회가 청취하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엄격함 속에서도 따뜻함이 우러나는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께서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안녕하십니까?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입니다.
저희 부안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2015년 2월에 창립해서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 조직 및 회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협의회장으로 제가 2021년에 취임하였으며, 12개읍면 귀농귀촌지회가 조직운영 되어있고, 정회원 수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현황입니다.
저 협의회장과 김종배 수석부회장, 김석호 부회장, 강대인, 서대경 두 분의 이사님과 오권태, 김명희 두 분의 감사로 총 일곱분입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상근직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농귀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는 최용태 사무국장과 재무, 회계, 물품관리를 맡고 있는 박인혜 재무국장, 그리고 농기계 택배담당을 하고 있는 서재웅 반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고, 국비50%, 도비 15%, 군비 35%로 책정되어 있고요.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비지원 사업에 균특50%, 군비50%, 우리 1억 5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민 교육상담이라든가 상담홍보 전, 그다음에 체험학습, 실습농장, 주택 및 농지정보라든가, 멘토멘티, 재능기부단, 정책설명회, 마을설명회, 귀농인택배지원사업 이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95% 정도 마무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지원사업은 우리가 2020년, 2019년, 지원사업을 보면 운영비가 4천만원씩 책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시국이 시국인만큼 어려운 시국도 있었을 뿐더러 2021년도에 1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안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이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우영덕회장님?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이한수 위원
반갑습니다.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땅 부안으로 귀농귀촌하신 우영덕 회장님과 2,945명의 귀농인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안군민으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여기 이 자리가 귀농귀촌에 문제가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의원님들한테 보일 수 있고, 내년도 사업 하면서 귀농귀촌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니까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귀농귀촌에서 잘못해서 오셨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요.
귀농귀촌인들이 부안에서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사실 우리 귀농인들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생활터전이 다른 데에서 모여서 살다보니 늘 우리가 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 할 때도 원주민들과 마찰 이런 문제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부대끼고 사는데 원주민들은 서로 안 다투고 안 싸우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우리 귀농인들은 왠지 어떤 소외감 느낀 그런 식으로 저도 6년차 귀농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죄책감이 들면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의식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좀 해결하려면 물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간단한 정보라든가 기타 우리 귀농인들이 하는 일들에 힘을 조금 더 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우리 귀농귀촌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부안군 귀농귀촌 역대 회장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계화면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우리 계화면이 10명 정도 적네요?
계화는 귀농귀촌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귀농귀촌이 적은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특색도 있을뿐더러 또 우리 귀농인들 삶 자체가 원주민들하고 생활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화 같은 데는 농업이 90%~100% 수도작에 의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분들이 수도작은 소득이 안 나오고 다른 특작을 하시기 위해서 밭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사실 우리 귀농인들이 현재는 농지원부 하나도 만들기가 힘듭니다.
현 실정이.......

○이한수 위원
농지원부 만들기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그래서 우리가 귀농인들 통계를 잡을 때 농지원부가 되어서 품질관리원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귀농인들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지금 주소만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그런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 만드는데도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2040년이면 부안군도 지방소멸도시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구를 늘리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귀농하실 분들은 많이 있는데 못 오시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원부 만들기 힘들고요.

○이한수 위원
농지원부 만들기가......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늘 우리가 박람회라든가 홍보관을 가면 땅값 문제도 있을뿐더러 직업적인 그런 문제, 부안은 수도작을 많이 하다보니까 귀농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밭작물 300평, 500평, 800평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농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농장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못 오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농지원부를 만드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래도 부안으로 오실 분들이 많이 있는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은 귀농인들이 마을에 가서 같이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다는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서 귀농인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만 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정착하기가 더 좋을까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시군들이 꽤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저도 차후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체재형귀농인의 집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른 복안을 만들어서 고창이나 순창이나 이런......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데처럼 집단으로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귀농인들한테는 부안군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지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가지고.....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그런 조건만 주어진다면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을 선호하는 지역이지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귀농인들이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농인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여기에 오잖아요.
여기에 정착하셔가지고 나중에 대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방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부안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도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귀농인이 하나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인구 감소하는 부안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부안군에서도 귀농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안군민과 같이 함께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부안 군민이잖아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민이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안군민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15:02)
회장님, 반갑습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먼저 우리 부안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이웃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농귀촌가족들이 안락하고 즐거우면서도 그동안에 도시생활로 찌들었던 심신의 여유를 느끼면서 농촌에 와서 제2의 인생살이가 정말로 환상적으로 정착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귀농인 현황에 3,000여명 가까운데 실제 회원가입 수는 700명으로 24% 수준밖에 되지 않네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농지원부를 못 만드셔가지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700명이라는 인원이 회원으로 등재는 되었지만 정외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밴드에서 멘투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380명 정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른 분들도 이런 여건이 되어가지고 같이 회원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확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도 우리 회장님께서 문제점으로 느꼈던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족스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중에 본 의원이 실제 귀농인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 몇 가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귀농하고 귀촌하고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7천5백만원의 주택자금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귀촌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지금 없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절차가 그렇게 우리가 귀농인으로 통계가 잡힐 때 귀촌인들이라 하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부안에 거주를 하고 싶어서 모든 상황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귀촌하는 분들도 여기 와서 말하자면 농사만 안 짓는다 뿐이지 우리 도시민이 우리 농촌으로 유입하는 그 효과는 똑같거든요.
이분들한테도 그런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 중에 귀농자금 신청을 하면 한번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면 이게 그다음에 내가 선정이 될까 그것도 묘연하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기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다는데 그런 현실은 어때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제가 경험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해서 농협창구로 보내게 되면 우리가 정착자금 3억을 신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신용이라도 좋고 담보능력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저분은 귀농을 해서 농사의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신 분인데, 어떤 증빙하실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서류는 다 통과됐는데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내가 3억을 신청했으면 50%는 깎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계획했던 부분이 처음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머리를 모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근 위원
금년 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농협에서는 농신보 자금이 고갈이 됐다 해가지고 지원 비율을 아주 낮게 책정을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도 그때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일부 탈락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탈락이 되면 이 다음에 신청을 해가지고도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도록 서령 탈락자들은 예비, 말하자면 합격 이런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아~ 내가 이번에는 떨어졌지만 이러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라도 재도전을 한다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회장님 생각을 어때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현재 기술센터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올해 탈락하신 분들은 그다음 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참작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식으로 참작은 하지만 신청당시에 말하자면 예비후보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기다릴 수도 있고 좋겠다.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회장님이 판단할 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효과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억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다 선정이 됐어요. 농협에 가서 1억 5천 깎여버리면 그 다음 계획이 전부다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부분이 더 어렵지 선정하는 과정은 별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토지구입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지 그렇게 형편없이 삭감해버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우리 귀농인들이 창업자금을 신청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자기가 창업자금 신청한 전액 나오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50%도 안 됩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일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거래가는 100원인데 매매가가 150원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현지 시가하고 틀리게 매매가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평가할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회장님 판단으로는 예비 합격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고 해도 크게 도움은 안 된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 회장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지금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우리 귀농귀촌쪽에 두 분, 은행쪽에 두 분, 그다음에 행정에서 두 분 해서 여섯분이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전부다....
아까 시세가 100원인데 150원 사업계획서에 써가지고 올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각 읍면지역, 각 농협이라든가, 은행쪽에서 오신 분들이 다 커트를 합니다.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이건 아닌데 싶으면 탈락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던 주택구입 문제, 사실은 우리 군청 민원과에서 우리 군내 빈집을 전부 조사를 해서 데이터 베이스구축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체험농장에 입주해 있는 13대 중에서 나갈 때가 되어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두 집만 구하고 나머지 여덟 집은 집을 못 구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이번에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DB구축이 됐거든요.
그런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인근 우리 고창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헌집을 고쳐서 무상임대를 해준다든지, 문경시 같은 경우는 경량철골로 모듈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지조성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안의 경우도 지금 체험농장 이외에 이렇게 집단으로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귀농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귀농귀촌 팀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안군에 귀농귀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힘드시죠?
우리 지역은 다른 이웃 고창에 비해서 땅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 귀농인들이 귀농자금을 받아가지고 농기구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귀농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귀농귀촌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고창하고 부안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창은 땅값이 부안의 반절 값밖에 안 가기 때문에 고창에 귀농이나 귀촌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부안은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그게 현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맞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방법책을 마련을 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면서 어느 귀농인께서 아까 회장님처럼 농지원부를 만들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농지원부도 만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드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데 이런 귀농자금 3억을 신청해가지고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되지만, 회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틀리게 되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새잡이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한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술센터 과장님과 팀장님 나오셨는데, 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귀농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또 원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원주민들은 원주민 나름대로 여기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보니까 새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또 객지에서 수 년 동안 사시다가 여기로 오셔서 하다보니까 적응을 못하셔가지고 원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는 사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원주민들과 소통과 화합하면서 서로 유대관계를 갖고 하다보면 그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원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잘 지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주산이나 보안,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땅값이 조금 우리 부안군의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 가격이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계화나 변산이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선호를 않는 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귀농귀촌 협의회 총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나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서 우리 부안군에 그래도 귀농귀촌이 한분이라도 더 영입하셔가지고 인구 감소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들과 그런 갈등관계라든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약을 잘 해서 고쳐나가도록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꼭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귀농귀촌협의회 우영덕 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을 이끌고 계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귀농인들이 부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뭔가 부안에 정착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안의 여건 상, 토지 지가도 금액이 비싸고 여러 가지 빈집도 구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도 귀농인들이 부안에 정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현재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60%?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현원은 지금 35%~4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도 많이 정착율들이 양호한 편이네요.
그러면 지금 귀농인들이 집을 못 구하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귀농인의 집이라고 8천만원 2개소로 되어 있네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국비지원사업에 1개소에 4천만원씩 책정을 해서 원주민들 집을 7년간 임대를 해서 4천만원씩 들여서 수리하여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체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사실 7년간 원주민들한테 집 계약하는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재형 집단적으로 해서 아파트나 빌라 형식으로 단초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년 2가구씩, 3가구씩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또 7년 후에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도 있고, 우리가 또 임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일정부분 군유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베이스만 구축을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2채, 3채씩하면 10년이면 30채 늘어납니다.
그러면 벌써 40명, 50명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어떤 베이스 구축을 안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군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베이스만 깔아주면 아마 좀 더 쉽지 않을까 주택 7년간 임대해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김정기 위원
7년 동안에 1채당 4천만원씩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군유지에 여유부지가 있으면 1채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부안군에서 귀농인들이 정착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아까 회장님 건의사항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5백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를 봤는데 참여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가 안 되는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귀농인들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드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부분도 좀 더 귀농인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대 농기계 택배는 귀농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보통 임대를 하나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보통 1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50~60건 정도 이상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조해서 그 정도이지 예전에 초창기에 보면 150건 정도 할 때도 있고, 100건 정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임대 사업소에서 임대를 해줄 때는 농어민 안전보험을 들거든요.
귀농인들도 다 보험을 들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보험 다 들고 임대를 합니다.

○김정기 위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에서 1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이부분에 어떻게 운영이 괜찮나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2020년도에 군 운영비가 4천만원씩 책정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참 어려움 없이 썼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올해는 1천만원 책정되어서 우리가 하던 한 두 개 사업을 접고 운영비를 충당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 그리고 운영비를 하다보면 우리가 아까 택배지원 사업이라든가, 상주직원이 세분이 계시는데 서반장님이 주로 택배지원 사업하고, 체재형 귀농인의 집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귀농인집하고, 지금 3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원의 한계적인 그런 부분에 봉착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올해에 회장직을 맡았지만 저는 2016년 귀농해서부터 부안읍 총무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계속 겪어 온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센터에, 사실 기술센터 직원도 와 계시지만 인원이 주무관 1명, 팀장 1명, 과장, 나머지는 재량권도 없는 기간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업무량에 비해서 우리 재무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분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한계에 봉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기술센터에 기간제 아닌 정말 우리 주무관 한분이라도 재량권이 있는 사람을 배정시켜줘서 우리가 체재형하고 귀농인의 집하고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그부분들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연구를 모색은 하고 있는데 생각하셔 가지고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4억 5천7백정도 확정을 해서 예산활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해년마다 나오나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해년마다 신청하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기 위원
선정?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김정기 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방향을 찾고 계십니까?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됐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회회비를 일절 지출을 안 하고 있는 비용 가지고 지출하려고 전임 회장님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에 봉착이 되면 협의회 회비라도 활용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협의회 회비가 꽤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처음에 부안에서 귀농귀촌을 1차 하면서 이 사업신청을 해서 몇 년간의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귀농귀촌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돼 있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돼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귀농인들이 부안군에 정착하는데 좀 더 도움을 좀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각 지역에서 민원 생기는 부분은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우영덕 회장님 반갑습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반갑습니다.

○이용님 위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국비지원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8번 항목 시골체험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물론 이 사업이 정착의지 고취를 위해서 시골체험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예.

○이용님 위원
사업비도 3천만원 정도이고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살다보면 좋은 점도 경험하고 나쁜 점도 경험을 하는데 오히려 이부분이 좋은 점만 많이 경험을 하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심어 주는데 그렇지 않고 나쁜 점을 많이 경험하다보면 오히려 나쁜 효과를 갖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이번에 농촌 미리 살아보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님 위원
예, 체험운영하고.....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처음으로 시행 된 사업이고요.
필수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가장 먼저 이번에 청호수 마을에서 3개월 살아보기 운영을 했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설문서를 해보니까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도에서도 칭찬 받은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시골체험 이 3개월 살아보기라는 게 거기에서 숙식 다 하면서 우리가 15일 동안 부안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체험들을 다 골고루 경험하게끔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3개월 동안에 15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이게 기간은 상관없이 예산에 맞게 1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3개월째를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를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면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몇 세대나 참여했어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우리 7세대, 한분씩 오신분도 계시고, 부부가 오신분도 계시고, 또 이런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탈락하셔가지고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총 여덟분 수료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분들이 부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이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참 어렵지요?
귀농귀촌 하시면서 참 또 회장님 역할까지 하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장님 생각에 제일 어려운, 그리고 또 귀농귀촌 회장 하시면서 총무님...
아까 말씀 중에 총무도 하시고, 회장도 하시고, 뭘 좀 해봤으면 귀농인들이 많이 늘어날까라고 하면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전자에도 말씀 다 드렸다시피 우리 귀농인들이 체재형 실습, 상서에 체재형실습 농장 그 규모 가지고는 우리가 1년 살다가 나와서 어디 오갈 곳이 없으면 다시 유턴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벌써 40%정도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방지를 해도 아마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4천만원짜리 주택수리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베이스만 깔아주면 자동적으로 귀농귀촌협의회 자산이 되잖아요?
그걸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력충원문제, 군 운영비를 예전과 똑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제일 중요한 게 주거네요.
주거가 보장이 되어야 귀농귀촌인이 충분히 부안에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강하게 홍보를 해서 또 다른 귀농귀촌인이 생길 수 있도록 주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이신 김양녕 과장님 우리 회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주거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농촌지원과장 김양녕입니다.
저희가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고창이나 다른 지역 남원 같은 데를 비하면, 저희가 귀농귀촌 업무를 시작한 지가 7년 정도 늦었어요.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농귀촌팀이 원스톱으로 센터에 팀이 만들어지면서 총력을 다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 체재형 단지도 사실은 저희가 귀농귀촌팀이 만들어지고 2년째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됐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체재형 단지가 아직 다 시군마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시기상조로 더 기다려야 되고, 그 복안으로 우리가 주택, 농지, 정보 활용을 이용하기도 하고 귀농인의 집은 매년 2개소내지 3개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초창기에 만들었던 귀농인의 집들이 지금 5년이 넘어가지고 계속 반환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요.
운영하고 있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과라든가 우리 일반 주택 농지구입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생각은 해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에서 우리가 군유지 부분을 활용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귀농인의 집인데 우리가 4천만원짜리 되는 것을 군유지만 있으면 거기에 우리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을 넣는다면 순수하게 우리 군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현실 법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난황을 겪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타결점을 한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과장님 말씀은 준비과정이다.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예.

○위원장 이강세
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택지개발을 해서라도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서 군비라도 투자해서 택지개발을 해야지요.
저렴하게 사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또한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도와서 귀농귀촌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주택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더 이상 질의 할......

○장은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강세
예,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사업부분이 많더라고요.
1년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나 이런 말씀은 잘 들었고, 앞으로 행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소통의 문제가 지금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저는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완화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1번이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 사업보면 마을 환영회가 있잖아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예.

○장은아 위원
저도 이 사업하는데 가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우리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같이 음식 나눠먹으면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우리가 작년, 올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가지고 예년 같이 마을 환영회라고 해가지고 동네분들 모시고 마을회관에서 그렇지 않으면 동네 모정이나 이런 데에서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못했어요.

○장은아 위원
그러지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각 이사 오신 분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렇게 대치를 시켰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솔직히 여기 보면 지역리더 간담회, 마을환영회, 정책설명회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들이 우리 재무국장하고 사무국장 둘이서 해쳐나가기가 굉장히 버겁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원 보충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역리더 간담회나 마을환영회나 정책설명회나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걸 제가 사업설명회를 간단 말이지요.
물론 이런 문제가 소통에서 오는 차이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 센터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전 개인적으로 잘 설정이 돼서 관계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군에서라든가 센터에서도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하나 발송해주고 하면 제가 정책설명회라도 가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각 읍면에 가다보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시간 예약 다 잡아서 가는데 간혹, 쉽게 생각해서 천덕꾸러기가 될 때가 있어요. 꾹 참고 기다렸다가 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사전에 홍보는 하고 갔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내 맘 같지 않더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마을 환영회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한군데에서 모여서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오늘도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뭐랄까 안타까운 소통의 문제, 사업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좀 챙겨가지고 이웃과의 처음만남, 처음만남은 참 좋잖아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네네.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조금이나마 앞으로 변하는 모습을 그런 역할로 해서 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센터장님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유지, 소통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어차피 오셨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 우영덕
예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분도 다 군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다 또 군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께서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찬기 의장님과 이강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노인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비영리단체로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단체로 전국적으로 850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1975년 8월 25일에 발족하여 4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및 회원 현황은 중앙회, 도연합회, 시군지회, 읍면분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14,150명이 있습니다.
임원 현황은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포함해서 33명으로 되어 있으며, 직제 및 직원 현황은 사무국, 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담당자를 포함해설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및 예산결산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475개 경로당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총무부는 조직운영 및 예산회계 관리와 노인대학, 서예교실운영, 마실밥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부는 경로당운영 및 회원관리, 재능나눔 활동사업과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만60세 이상 시니어세대부터 65세 이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5개면 지역에 참여하는 영농사업단운영, 더 카페마실 운영으로 김밥과 커피를 판매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장과 기관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4쪽, 사업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군비지원 사업으로 총 12개 분야에서 4억 1천7백68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로 1억 4천9백28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로 7천만원, 노인대한 운영에 1천만원, 향토문화 노인대학과 서예교실 운영에 각 5백만원, 지회 운영비로 3천만원, 읍면 분회 운영비로 2천3백40만원, 중앙회 위탁교육 사업으로 경로당, 회장 교육사업으로 1천1백6십만원, 경로당운영프로그램 사업으로 2천만원, 군에 위탁사업으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8천6백4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 사업 중 노인의 날 행사 7천만원, 노인대학운영 1천만원, 향토문화 노인대학 5백만원, 위탁교육사업비 1천1백6십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업을 취소하여 예산을 반납처리 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3개 분야 9백9십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6개 분야에서 총 78억 65만2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취업지원센터장 인건비로 3천2백만원,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마실밥상 협동조합, 재능나눔 활동사업으로 64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으로 49억 9백86만원이며, 1,5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익형사업 8개 분야에 1,344명, 시장형사업 2개 분야에 106명, 사회서비스형 사업 7개 분야에 1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쪽과 7쪽은 임원 및 직원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부안군 노인회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 가지 자부심과 자랑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개발한 모델사업이 2개 분야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형사업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 선도모델형 3가지 사업이 있고, 민간형 사업으로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1,288개가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102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기관 중에도 부안군지회와 같이 7개 전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적으로 5%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부터 연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일자리전문기관, 쉽게 말하면 시니어클럽 등 7개 사업 전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시니어클럽의 당초 설립 목적은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개발 보급해야 되지만 지금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안군 지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19년도, 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수님과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거듭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노인회 슬로건이 일하는 노인, 존경받는 노인으로 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노인회부안군지회 신금재 사무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예.

○김정기 위원
부안에 노인인구 80%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군에서도 내년 예산에 100억 이상의 예산투입을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서 어르신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많은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노인회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노인회 건물입니까?
노인일자리센터 건물입니까?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건물소유주는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아마 등기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고, 본 의원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인회 사무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예.

○김정기 위원
그 사무실을 부안군에 주고 이사를 나오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사를 나오신 건가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저희 회원님들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 동양극장 앞에 있던 건물은 노인회 자산으로 등록 된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낡고 오래되다보니 신축건물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행정에서 그 조건을 낸 부분이 그것을 부안군에 기부채납 하는 대신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을 신축할 때 지방교부세 일부, 특별교부세이겠지요.
그 일부, 도비일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일자리지원센터로 아마 그렇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기 노인여성회관이 이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명칭으로 해서 지원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대부분 어르신들은 노인회관으로 알고 있지만 공부상이라든가 실질적인으로 보면 그게 일자리지원센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노인일자리센터인지 노인회 건물인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임대계약 관련되어서도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잘 되어서 어떤 부분으로 갈지는 방향을 한번 잡아 주시고, 그런데 본 의원이 노인일자리센터를 계속 방문하다보니까 거기 진입도로가 들어가는 데만 있고 나오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접촉사고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노인회관건물이 연건평이 300평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인데, 거기에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12대입니다.
장애인 1석 빼면 11대이고요.
실은 저희들 직원 출·퇴근 차량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고, 공용으로 2대 빼면 9대 있는데, 특히 일자리 참여자들 일지내고 하는데 수시로 많은 민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그동안 5~6건의 접촉자고가 나고 거기 인근에 부안동초가 있어서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서 24시간 CCTV가 작동되기 때문에 불법주차도 못합니다.
바로 체크가 되면 바로 과태료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회장님 포함해서 총 열일곱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다 불법을 하고 있어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다만 행정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찾아 올 때는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을 조금 완화하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장래적으로 우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잔여부지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타워를 2층으로라도 건립을 하면 다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다른 건물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노인일자리센터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센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주차장 출입구가 2차선 차선도 안 그려져 있는 출입구에요.
여기는 대책을 세우고 주차장을 만드신 건가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까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의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에서도 어르신들 면허증을 반납받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 운전이 미숙하고 그런 상태에서 2대가 지나가고 왕복을 못하는 그런 건물에 주차장을 짓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부분은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무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비, 도비, 군비로 나와 있는 예산부분에서 지금 인건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사회서비스형에서 은빛 도움 드림단과 또 은빛 도움 드림단2가 있어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다르거든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양원, 주간보호시설에 보조역할을 하는 일자리참여자인데 드림단하고 드림2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는 공연팀, 거기 참여자 해가지고 같이 해서 예산집행이 됩니다.
5천2백 드림단 2는 추경에 3개월짜리만 확보된 부분이라 여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추경에 3개월짜리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예예.

○김정기 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1년으로 계산 했을 때는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무시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그렇지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 공익형 사업이나 시장형 사업단은 참여자들이 3시간씩 10일, 30시간 기준해서 27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부분은 조금 시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75만원~80만원 사이 그렇게.....
우리가 최저인금 기준해서 시간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마실밥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말고, 수입 차제로 총수입으로는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금년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4천만원이 끊깁니다.
그러면 이제 자립을 해야합니다.
독립채산제로 가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하는데 금년 보조금이 있을 때는 약간의 여유 있게 운영이 되었지만 보조금이 끊긴 후에는 거기에서 수익사업으로 인건비 10명을 우리가 충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금하고 인건비를 하면 불과 조금 운영비 몇 십만원 정도 남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마실밥상을 여쭤본 것은 마실밥상 자체에서 판매도 하지만 봉사해서 나가는 도시락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앞에 나눔 냉장고를 만들어서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만찬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드린다는 게 저희 젊은 분들이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노인회에서 제일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습니까?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안적으로 우선 해결할 부분이 주차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도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회 회원으로 계시는데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지역마다 지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최대한도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좀 더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회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보네요.
아까 주차장이 진입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실은 그 건물이 우리 부모세대들이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세대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수시로 방문하고 하니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가지고 실은 전라북도 시군 지회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많은 일자리, 또 특히 군수님께서도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우리 노인회에 일자리 부분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일자리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노인의 복지는 일자리이다라고 할 때 정말 공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일하는 노인, 존경받는 노인, 참 좋은 슬로건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읍면에서 또한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편안하고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안군 지회가 지회장 김종열 회장님 이하 임원님과 모두들 이 노인회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의회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가 활성화되고 번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 신금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사무국장님과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일조하시면서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 등은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내 집행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으나,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현장 확인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현장 확인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