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이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당 부서의 주요 사업 미진 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준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문준석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이한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한철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양갑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양갑진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최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최훈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환경민원팀장 신익재
인사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부터 환경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당면 업무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총 5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225억 9천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20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존 및 브랜드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잘 된 점으로는 변산 마실길을 언택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야생화 군락지와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도비를 확보 노후 시설의 전면 교체와 장비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명품 마실길의 옛 명성을 회복 중에 있으며 국가지질공원의 새로운 학술적 가치 발굴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글로벌 생태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사전 점검과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정부안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관련 보조사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새만금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도 점검과 민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기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무인 감시 장비 확대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과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매년 민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페이지 미흡한 점입니다. 코로나19로 타 국립공원에 행정절차 연기 등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 현안 사업과 민원 발생 사유지에 대한 우리 군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비산먼지 억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발주처 시공사 주민 간 지속적인 소통과 새로운 저감 공법 등을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로 생활 쓰레기와 일회용품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재활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분리배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민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은 있으나 대책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악취 해결이 미흡하였습니다. 축사 퇴액비 등 생활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악취 방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단위 사업은 총 29건으로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항시 우리 과장님은 악취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아는데요. 오늘 또 본 의원은 또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서 간단한 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991개소인데 이 많은 시설 환경민원팀에서 지도 점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계시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거기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축사가 991개소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다 직원 1명이서 지도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마을 안 축사 중에서 민원이 다수로 발생하는 사업장하고 또한 최근 2년 동안의 위반이 있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매년 한 200여 개 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는 주민이 불편해하는 환경 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축사에 대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움입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요즘 보면 환경 감시하시는 분 또 기간제 쓰시는 분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미세먼지 감시단 4명이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미세먼지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환경 같은 것은 축사 같은 데 민원 들어오면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형인
지도 점검은 현실적으로 직원 외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은 사전에 현장 같은 데로 순찰을 돌다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고 그런

○오장환 위원
그 것 뿐이에요. 그 다음 그보다도 지도를 한다든가 뭐든가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그 환경과는 축산 유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업무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지금 소통도 잘 되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올 해 보면 230개소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 과태료 7건 조치명령 1건 형사고발 2건을 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불법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또 변경 신고가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해서 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조치 명령은 퇴액비 같은 것을 불법으로 야적했을 때 빨리 치우라는 조치 명령이고요 무허가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형사 고발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오장환 위원
축사?

○환경과장 최형인
예, 축사입니다.

○오장환 위원
쾌적한 주민 생활을 위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해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데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축산업계 생계를 이어가는데 소득이 생계를 이어가는 소득원인데 농가에게 가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가축 분뇨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주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은 발생원에서부터 환경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축산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이장 회의 때는 별도의 관리 책자를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도 중요하고요 또 축사님들과의 소통과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오장환 위원
지금도 민원과 악취 방지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에게 조금 더 장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환경 과장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네,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가축 분뇨가 정읍에서 지금 백산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읍으로 공문도 보내고 많이 했다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오고 어떻게 보면 전혀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차에다 싣고 다니고 뭐 하고 하니까 냄새 나는 줄 모르는데 우리가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가서 냉정하게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을 좀 넘어 왔을 때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정읍치가 백산으로는 자주 넘어와요 자주 그래가지고 막 논에다가 어디다 못자리 만들면 저리 가라하고 모내기를 할 정도로 물이 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이 또 어디로 들어가면 백산에 있는 고부천로 유입이 되더라고 가끔 보면요. 그래가지고 그 근방에 그 배수로에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중간에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때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올해 근데 이제 그런 걸 방지를 하려면 좀 더 정읍하고 같은 친숙하게 연락 방법을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환경과장 최형인
저번에도 오장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모든 축산 운반 차량에는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인접 시군에서 저희 부안군의 축산분뇨를 가져와가지고 액비로 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타 지역 차량에 대해서는 GPS 추적을 통해서 관할 시군의 차량 번호라든지 뿌려진 농지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직접 처분을 하면 좋은데 관할권이 서로 인허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통보하는 방법이고 액비 살포 현장을 저희가 여러 군데를 발견을 해서 정읍이나 김제에 실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많은 협조 요청을 해서 그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가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어떤 때는 그냥 밤에도 해보겠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부안에서 넘어가는 경향은 없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정읍서는 자주 넘어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걸 좀 빨리 주민의 냄새 악취 때문에 여론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정읍시하고 소통을 좀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는 부안 군민의 삶을 질은 관장하는 제일 밀접한 부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 군민들의 건강과 환경 관리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부안군에서 제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새만금 비산먼지 민원이 제일로 많이 발생하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새만금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본의원도 바람이 불 때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데 지금 새만금 지역에 공사 현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4명의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장 관리하면서 2021년도 단속이 몇 건이나 됐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새만금 사업장에 대해서 총 고발 4건하고 과태료 2건 조치 명령 2건을 내렸었는데요. 현재 감시원들이 사전에 거의 새만금 지역에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아침에 가가지고 거의 있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상주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전화 와서 나가 보면 강풍이라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공사현장에서 도로 내는 부지라든가 이런 데 살수차해가지고 물을 뿌리는데 예예 바닥면에서 나오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건 우리가 관리 자체를 공사 현장에서도 못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게 에요? 도로 부서는 도로 현장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바닥에 일어나는 먼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도 현장 점검 시에 애로사항이 많은 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데요. 작업장 외에 새만금 매립 부지 내에서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방법이 없고 현재는 조사료를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시공사 회의를 통해서 저런 공법을 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땅을 좀 경화시키는 약품이 있더라고요 친환경제 약품이 그래서 조사료를 식재료를 해도 조사료가 나지 않고 불특정하게 먼지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품으로 땅을 좀 경화시키는 방법을 써 보자라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부터가 이제 강풍이 많이 불어오고 북서풍이 많이 부는 시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때부터가 지금 이제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새만금 개발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새만금 개발청한테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한다니까 사업장은 사업장한테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공사 중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면적에서도 일어나는 일은 우리 새만금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일과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분들 손 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다가 부직포를 깔든가 차광망을 깔든가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못 하니까 민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그 현장이 아닌 지역에서 매립지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는 새만금개발청에다가 강력히 우리가 항의를 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는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금 저희가 주민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꼭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사업 구간이 아닌 불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먼지에 대해서는 개발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개발청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새로 오신 개발청장님도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강력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부안군에서 명품 마실길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마실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마실길이 66km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마실길 66km 중에서 우리가 명품 마실길을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요즘 보니까 사유지로 차단돼가지고 우리가 우연한 도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처음에 마실길을 조성할 때는 전부 사유지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할 때는 괜찮은데 최근에 개발붐이 일어나서 저희가 한 5~6군데 정도가 지금 펜션이라든지 카페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길을 차단해서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자연 경관을 보러 왔는데 도로로 이분들이 올라오시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보통 차 다니는 도로로 왔다가 도로 내려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쩌면 개인 사유지 때문에 우리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바다로 바닷길로 데크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야지 우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길을 만드는데 바다 데크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66km를 다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1k, 2km라도 명품 마실길 그랬더니 원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어느 구간 한 구간 한 구간씩 66km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몇km 구간 1구간이라도 진짜 명품 마실길이다. 거기만큼은 데크길로 간다든가 도로로 가지 않고 마실길에 따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66km라는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륙 마실길도 다 폐쇄를 했잖아요. 전에 130km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내륙 마실길

○이한수 위원
내륙 마실길 다 폐쇄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폐쇄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명품 마실길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전에는 지금은 저 삼방산 거기를 최고로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만큼 자연 경관이 좋고 데크길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 하나 정해서 오신 분들이 다 66km에 하루에 갈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부안에 오신 분들이 한 코스라도 정말 명품 마실길을 가가지고 정말 좋다고 지금 한 번 갔다 와서 SNS에 올리면 그렇게도 효과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표 길을 하나를 개발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대표길를 만든다면 몇 코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는 지금 3코스가 제일 좋습니다. 좀 거리가 길기는 한데요. 3코스나 2코스 정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2코스는 고사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3코스는

○환경과장 최형인
2코스가 송포에서 고사포까지고요 3코스가 이제 고사포에서 격포까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코스라도 해서 데크길로 만들 수 있으면 데크길로 한번 그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격포 방파제에서 데크길에서 지금 궁항으로 가는 그거 지금 우리 데크길로 한다고 20억인가 사업비 지금 거기 내년에 예산 반영해달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코스를 연계해서 코스에다가 명품 길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격포에 계시는 대명에 계시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한 코스만큼은 가셔야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만들어주는 여건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분들이 나오셔야 돈을 쓰고 가는 거예요. 안에 계시다면 절대 돈을 안 쓰고 간다니까 오면 그 코스만큼은 꼭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네 일단 기대를 한번 해 보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하나 해서 그런 것들 군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조금 이따 더 추가 질문 다시 할게요.

○위원장 이강세
예,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환경 과장님 우리 실과소별로 다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과는 우리 한 군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환경과다 본 의원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항상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께서 제가 발언할 것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 발언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산 마실길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금년에 마실길 탐방객 관광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아니면 감소 됐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마시길 코스에 무인 계측기를 설치한 거는 관광과에서 올 3월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마실길 코스에 있는 무인 계측기를 저희가 활용을 했을 때 2019년도에는 한 8만 정도로 감소를 했었는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한 120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월 금년에 지금 한 9억을 투자해서 시설물 보수와 3코스 5코스의 꽃무릇 야생화 단지 조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요 마실길이나 마실길과 연결되는 구간에 파손되어서 정비로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본의원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자주 마실 길을 걷고 마실길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특히 2코스 구간에 마실길과 연결되는 접속도로 구간인데 시설물이 이렇게 노화돼가지고 정비가 필요한 것도 불구하고 마실 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데크가 싹 깨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구간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실길 구간이 아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치해 둔다면 우리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뭐라고 질타를 하겠습니까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과거에도 내용을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억이 확보가 된 거는 처음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완전히 걸을 수 없는 노후 시설에 대해서 교체 비용으로 확보를 했고요 실제 마실기 시설비는 1년에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접 접속 구간들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막마을에서 내려오는 양식장으로 내려가는 데크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좀 보수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건설과나 수산과 등 또 저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최소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정말로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위험천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다 보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예산은 한계가 있고 보수할 때는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나 수산과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데도 이런 노후화돼 가지고 시설물이 낡아진 데가 구간 구간 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다음에는 야생동식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부안군 관내는 산들 바다가 이렇게 어울러져가지고 보편적으로 산 밑에 거주하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줄포 진서 변산 하서 일대에는 산으로 이렇게 접해져 있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야생 멧돼지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보고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포획 단을 구성해서 아주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인가에까지 내려오고 그럴 판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국립공원 관리 지역이다고 하는 지역은 총을 또 쏘지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을 정확히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부안군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 관련 법에 의하면 공원 내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 내에도 마찬가지고 국립공원과 접해 있는 마을 지역에 대한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금 국립공원에 협치 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국립공원에서 총포를 사용을 못하게 되면 포획 틀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멧돼지라든지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또 인접 지역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포획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관련 예산이 없었는데 제가 내년에 포획 틀을 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인근에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마당까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변산면 묵정 마을은 완전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을이 한 가운데가 이렇게 지금 한 30여 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산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앞마당까지 와서 이렇게 위협을 주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변산면 지도 지난 마을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립공원 관련해서 끼어 있는 마을에는 그런다 치고 그렇지 않은 그 지역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포획 단을 좀 배치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많은 사업과 많은 일을 하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쪽에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본 의원은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용님 위원
또 여기 추진 사항을 보면 청사 내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협조 공문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로 재택근무라든가 또 식사 규제를 하고 또 차를 사서 테이크아웃 해 가면 그 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인시대 등 물건 주문을 하면 박스 포장지 스티로폼 또 아이스 팩 등 그런 부분들이 넘쳐나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 2018년도에 정부에서 일회용품을 전면 규제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도록 했었는데 19년도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그 규제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지금 2022년 1월부터는 다시 일회용품을 그때 코로나 이전 시대로 규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좀 힘든 게 쓰레기 발생량이 한 30% 정도 늘었는데 다 일회용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재활용이 좀 불가한 일회용품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우선 코로나 시대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량 운동을 좀 했고요 내년 2월 1월부터 다시 규제가 시행이 되면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청사 내라도 일회용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죠?

○환경과장 최형인
청사는 저희가 일회용품 제로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매월 10일은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또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종이컵 사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서는 일회용품이 많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우리 일반인들도 일회용품 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할 게 아니라 자기 본인의 컵을 소유하고 이렇게 다녔으면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용님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 악취 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 조성이라든가 악취 저감 모니터링 및 방제단 운영 악취 저감 지원 사업 추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 그런 악취 제로화 악취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축사 현재 허가 건수 중에서 축사 시설이 완료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퇴비사라든지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면 인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게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했더라도 악취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새로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현재 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아직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허가 건수 중에서 백산면에 백산면에 시설을 하겠다는 허가 건수 중에서 몇 건이나 지금 시설이 됐냐 그 얘기를 좀

○환경과장 최형인
축사가 완공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님 위원
예, 예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집단으로 한 10군데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현재 거의 축사가 신축이 되고 한 3~4개 정도가 아직 신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허가 난 뒤에 신축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무한정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 관련법에는 없는데요. 건축법에는 아마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에 2년 이내에 또 연장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요. 연장이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또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관련 건축법은 제가 한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완공된 축사 시설에서 백산 하청리나 거릉리 대수리 쪽에 완공된 축사 동수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질적으로 백산면 그쪽에 좀 밀집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규로 들어온 것까지 해서 한 3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용님 위원
30동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용님 위원
30동이면 몇 마리가 입식정도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사육 규모에 따라서 사육 두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용님 위원
면적에 따라서 사육 두 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두 정도 입식이 되는 거요? 면적에 따라서 사육 두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용님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두 정도 입식이 되는 거요?

○환경과장 최형인
보통 저희가 허가 건으로 들어오면 한 100두 정도를 사육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이용님 위원
그러면 30동이면은 3천 두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3천두 정도

○이용님 위원
그러면은 현재 사람 사는 마을이 아니라 축산 마을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경작지에서 축사가 뺑 둘러져 있어가지고 주민들이하소연을 합니다. 냄새 나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 민원을 넣고 하소연을 하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앞으로 악취 발생 냄새 저감이나 분뇨폐기물 처리 부분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과장님 의지는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백산의 타 지역 사람들이 축사가 집단적으로 신청을 하면서 집단화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저희가 거리 제한을 좀 연장을 했고요 실제 그 이후로는 지금 신규로 허가가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축사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일단 환경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다음 4쪽이에요. 마실길 활성화 사업 관련 부분 앞에서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실길 안내판 제작 장비가 됐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마실길 안내판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또 신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다 제작 정비가 완료가 됐냐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코스별로는 다 돼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본 의원이 2년 전에 마실길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꿔서 부르자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용님 위원
그래서 제1코스 제2코스 하면은 실제적으로 본 의원도 어디인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노랑 상사화길 1코스 하면 얼른 우리가 위치를 알아듣거든요. 솔섬길이라든가 아까 송포말석길이라든가 그렇게 지역 명을 붙인다든가 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또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말로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을 했는데 네 영어나 유행어로 쓰는 것이 멋이 있고 품위가 있는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부르기 편하게 코스로 1코스 1코스를 부르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스별로 각 지역의 어떤 지명이라든지를 통해서 고유의 명칭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 특성이나 지명을 붙여서 부르면 우리가 위치를 얼른 알아듣는다고요 그런데 1코스 2코스 3코스 하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더구나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특성을 살려서 노란 상사화길이라든가 뭐 솔섬길이라든가 그렇게 부르면 호기심이 생겨서 빨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질문 준비하기 위해서

○장은아 위원
제가할게요.

○위원장 이강세
예,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질의 내용이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환경과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환경 개선 환경 조성이 1번인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악취 제로화에 힘써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직원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더욱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환경 개선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던 부분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회용 일회용품 사용 줄기가 지금 어렵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이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래도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강제 규정이라도 좀 있었는데 현재는 군민들한테 사용을 억제해 주도록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규제가 새롭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니 저희가 이런 규제에 앞서서 많은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내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얼마나 환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가 요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앞에 다 하셨어요. 일단 사업장 우리가 사용 규제 사업장이 1,763개소가 있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장은아 위원
지금 소규모 개인사업자 사무실에도 종이컵 사용하는 데가 대다수예요. 아직도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런 부분만 조금 깊이 들어가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홍보하고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일회용분 줄이기 운동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발생원에서부터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제일 중요한 건 홍보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다음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2021년 60건에 한 1천만 원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하였네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부과 건수는 좀 어때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한 48건 정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부과가 확정된 게 60건이기 때문에 올해 진행 중인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 우리 감시 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금 효과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예 과연 얼마나 예방이 됐는지?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지금 이동식로 고정식으로 한 4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CCTV를 활용을 해서 증거물이나 어떤 투기자를 확인을 한 거는 한 7건 정도 됩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맨 처음에는 CCTV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좀 긴장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심스러워 해요. 그 경각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좀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경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없어졌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내놔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과거에는 감시 카메라를 고정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정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또 그 지역에다만 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다른 지역에 버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대다수의 지금 감시 카메라는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시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전부 잡을 수는 없고 그래도 경각심이라든지 주민 홍보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은아 위원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어떤 의식의 어떤 그런 변화가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장은아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환경과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환경 요건을 갖춰줘야 한다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장은아 의원님께서 매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주민 의식 개선하고 홍보를 제일 중요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의식 개혁이나 홍보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으로 좀 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보충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장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CC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서 적발 건수라든지 이게 좀 더 나와야 경각심을 갖는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카메라가 해서 이동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답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답을 주셔야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기대를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감하게 적발을 하든 아니면 과감하게 홍보를 계속해서 하든 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과연 뭔가라는 거를 확실하게 개념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강세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악취 저감 때문에 모든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악취 민원 감소로 인해서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래도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민원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강세
지금 대부분 부안 특히 읍에 사시는 주민들은 의심하는 것이 참프레 남반액비 하수 처리장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이강세
우리 과장님은 셋 중에 어디라고 봅니까? 지금 제일 악취가 민원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게

○환경과장 최형인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참프레가 주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그러면 지금 참프레가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까? 지금 한 건이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 개선 명령이 나갔고요 가장 최근에 개선 명령 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포집을 했는데 적합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참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영업정지도 이게 진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뭔가 이 선제 징계라도 좀 해서 악취 저감하는데 행정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건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업체도 정말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악취나 이러한 환경 개선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정말 노력하고 힘든 일을 다 하시는 환경과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악취 근원을 아예 제거를 할 계획을 세우든지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회의를 통해서 협업을 하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계속해서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어떤 민선 7기에 들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환경과가 독립을 하고 악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또 그 후에 악취 관련 시설 장비를 많이 보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객관적으로 보면 18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악취 민원이 줄었들었다든지 이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 악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참 답답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물론 과장님도 답답할 테지만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몇 가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어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모니터링을 하고 방제단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악취는 수시로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방제를 하는 방법이나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건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도 시간이 자꾸 갈수록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호소를 하고 행정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정말 저희도 정말 힘듭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니터링을 저희가 17개를 설치를 했는데 모니터링을 설치한 이유는 신속 대응을 위해서 한 거고 실제 모니터링에 나와 있는 수치가 법적 기준치 이내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피부로 악취가 난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도 점검에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발생원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을 정말 택하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체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그리고 사업체에서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악취는 개선이 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지도 단속이라든지 무관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관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이미 악취가 나온 뒤에란 말이죠.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나타날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자료로 이제 활용 가치는 있을지언정

○환경과장 최형인
네

○이태근 위원
당장 악취를 없애는 데는 모니터링으로 해서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방제단 활동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비가 온다. 일기예보가 되면 저기압일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런 때
선제적으로 중점적으로 방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제단 활동을 물론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 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쭉 경험상 봤을 때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럴 때 나타나니까 그 이전에 그 사전에 미리 방제 활동을 펼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후라든지 어떤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왕궁이나 김제 용지 이런 대단히 축산단지는 지금 점차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많이 지금 진척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은 우리 관내에 말하자면 악취 배출 업체 집중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시설 개선 내지는 지도 감독을 통해서 개선은 많이 됐어요.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민가에 있는 돈사 이런 것들이 큰 문제란 말이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이런 돈사를 좀 외곽 지역으로 민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익산 왕궁같이 저희도 백산의 정해 마을이라고 돼지 사육 집단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부에서 국비를 좀 받아서 7개소를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가능한데 개인 돈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하기가 어렵고 또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모가 된다라는 말씀........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군 차원에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축산 농가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또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런 지원 사업을 어떻게든지 가져와가지고 유도를 해서 한 개씩이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데 양돈 농가에 무슨 환경 개선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만 주력을 하지 사실은 이런 농가 자체를 좀 이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없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절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이전이라든지 폐쇄를 위한 국비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미 만들어져서 추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걸 한번 추진을 해 보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 의회 현장 점검 때도 현장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심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닭의 운반 차량 운반 이런 것들이 악취를 많이 발생을 시킨다. 우리 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라온 아파트 주공 3차 저 기술센터 가는 23호 지하 지하도 이런 데 보면 닭의 수송 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냄새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 현장 방문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전혀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도 신규 아파트 인근 지역의 닭 운반 차량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화물차는 차고지 등록이 돼 있어서 차고지에 차를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인 건설과에 저희가 협조 공문도 보냈고요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지금 현재 농공단지 옆에 대형 화물 주차장이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올 12월 정도면 완공이 된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물론 공영화물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또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기 전이라도 지금 참프레의 공장 내부에도 참프레 그 뭐야 직원들 수송 버스 주차장이랄지 이런 주차장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못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참프레 측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근 위원
아니 이런 건 참 지금까지도 그런 걸 조치를 못 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좀 무관심하다 참프레 측과 협의해서 거기 보면 주차장이 내가 볼 때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정말 그런 적은 것이라도 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지금 아이스 팩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금년도에도 보고서를 보면 2만 7,500개를 수거를 해서 관내 수요처에다가 공급을 했네요. 지금 주로 공급처는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공급처는 농공단지에 있는 떡두꺼비하고 새만금 푸드 그다음에 상설시장하고 격포나 진서 쪽에 원하시는 어시장 상인들한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최근에 보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도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고 또 주문을 많이 해서 쓰다 보니까 아이스 팩 활용도가
엄청 많아졌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아이스 팩 수량은 대충 어느 정도 추정이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 5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재활용이 불가한 물로 된 아이스 팩 같은 경우는 폐기할 수밖에 없고요 3만 개 정도가 현재 수거가 가능한 물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지금 그중에 수거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별도로 아이스 팩 수거함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한 35개 정도를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국비로 재활용품 품질 개선 도우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면에다가 다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현재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은 좀 힘듭니다만 50% 이상은 또 교환 사업도 우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수거량이 훨씬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이런 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제일 형태의 아이스 팩은 사실은 우리가 꼭 필요한 물품이지만 정말로 환경으로 따져보면 아주 참 어려운 제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적극 수거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장은아 의원님이 그때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는 사항들이니까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노원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적지만 그래도 노원구의 의원이 우리 부안군 출신이 있어서 그나마라도 우리 고향에 수효처가 있으면 기왕에 우리 고향에 줘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보내주는 걸로 아는데 몇 개나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그때 다달이 월 1만 개씩을 공급받기로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노원구청과 협약식 까지도 정식으로 맺기로 실무진끼리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현재 매월 지금 1만 개씩은 받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받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수거한 거하고 노원구에서 온 1만개하고 지금 우리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조업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게 재활용품이고 그래서 조금 하찮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노원구에서 보내주는 그분은 그래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내준 거니까 이런 내용들도 언론에라도 좀 보도를 해서 알리고 그분한테 이런 내용도 통보를 해 주고 하면 그분도 기왕에 좋은 일 하면서 힘이 더 날 거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 조그마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보고서 23쪽에 보면 불법 투기 방치 폐기물 그동안에 1차 지난 4월 5월에 걸쳐서 전수 조사를 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태근 위원
조사한 결과는 어때요

○환경과장 최형인
조사를 해서 지금 우선 급하게 치워야 할 때 세 군데 70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달에 지금 2차 전수조사를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내년도 예산으로 치워야 될 때를 우선 상반기에 신속하게 치우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이제 작년부터 방치 폐기물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세 군데 처리한 그런 내용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마실길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마실길을 저도 가보면 시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종점에 가면 시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외지에서 오는 마실길 탐방객들도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마실 버스가 운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주말에만 운영을 하고요 평일에는 사실은 운송 대책이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근데 마실 버스가 운행이 돼도 횟수가 아주 적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한 대가 계속 왕복을 하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시설 투자도 중요하고 환경 개선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수시로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그 부분을제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일부 일행들하고 마실길을 간다.
그러면 중점 부분에다가 차를 하나 갖다 놓고 이쪽 시점에 와 가서 걸어가서 종점에 가서 그 차를 타고 와서 시점으로 다시 와서 합류를 해서 가는 그런 방법들로 해결을 하고 하는데 물론 버스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종점부에 중점부에서 택시를 부른다든지 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해놓고 우리 행복택시나 이런 것처럼 마실택시제를 운영을 해서 그 격포나 변산 지역에 있는 택시와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용했을 때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전에 개인택시조합하고 만나서 협의도 좀 했었고요 또 각 시점 종점부에 저희가 택시회사 홀 연락처는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운행을 할 필요성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래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마실길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나름 생각이 돼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현재 마실길 사단법인 마실길 부안 마실길이라고 하는 법인체가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마실길 전국 시낭송대회를 한다든지 시인의 길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관광안내소 운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마실길을 홍보하고 나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마실길을 찾는 탐방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센터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건 없죠?

○환경과장 최형인
사단법인 마실길에서 추구하는 게 문화와 접목된 걷는 길을 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년 전에 마실길 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 한 번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그때 되지를 않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숙제로 해서 좀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이런 시설이 꼭 들어서야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자연과 어우러져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재도전도 해 보시고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마실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최형인 환경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설치가 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고요 환경부에서 정책 방향이 좀 달라지고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군수님도 어제도 다녀오셨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됐고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2022년도까지도 어렵고 23년도에나 예산 확보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잼버리라는 우리 부안군의 행사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12일에 걸쳐서 5만 명이 참여를 하는 행사입니다. 음식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잼버리 5만 명이 오는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물도 포함입니다마는 저희 부안군에서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 지금 위탁업체하고 아니면 또 인접 시군들하고 지금 추진단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금 부안군에 2023년도에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할 수 있다면 이 처리 부분에서는 잼버리 과정 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각 다른 지역 자체하고 좀 분리를 했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이제 군수님들이 여러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이 처리는 안 돼서 예산을 확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부분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도 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우리가 국비까지도 반납을 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제때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이런 문제가 없지 사후에는 문제가 더 발생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부안군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선비라든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12억이 반영되는 걸로 통과가 된 걸로 저희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부안군을 올해 지원 내년 2021년 사업에 22년 사업에 국비를 주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답니다.

○김정기 위원
이제 국회는 안 끝났는데 가능성이 높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군수님이 여러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도에서 음식물 처리물을 위도에서는 어떻게 수거해서 오죠?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현재 유도에 있는 생활 쓰레기는 수집을 해서 환경센터에 운반해서 반입을 하는 걸로 지금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아니 일반 쓰레기들은 그렇다 치고 음식물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음식물도 지금 음식물 수집 용기에다가 담아서 면 소형 트럭에 실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수집 용기가 밀폐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밀폐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뚜껑은 있는데 밀폐는 안 돼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위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들은 부분으로는 환경과에서 음식물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면 여객선에서 냄새 나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 부분이 대두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도 여러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밀폐돼 있는 하나의 이동 저장 창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수송 차량이 별도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위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대를 거기에다 놓고 계속 거기에서 음식물을 밀폐를 시킨 상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세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도 차량을 좀 검토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위도에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퇴비할 수 있는 기기를 2기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 기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현재는 사용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량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도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이 같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항상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뭔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는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저희가 그 차량을 확보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건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 주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한 다음에 폐기물 시설이 되고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또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그냥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위도 면 전체의 의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도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수거함이 3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가 돼 있죠? 밖에 설치돼 있습니까? 면사무소 안에 설치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뒤에 분리수거장에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요 안에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수거함이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이제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거함을 면사무소
내에다가 배치를 해놔요 그러면 주말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없을 때 가져오는 사람들은 아이스팩을 어디다 놔야 합니까? 그러니까 교환을 하더라도 밖에다 놔서 놔두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그걸 어떤 수거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해야지 교환한다고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걸 수거함이 필요가 없어요. 수거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읍면당 전수조사를 하셔서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아 어떤 주민이든 저녁이든 뭐든 분리수거가 필요했을 때 가져왔을 때 보관을 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보관함을 놓은 거 아닙니까? 면사무소에서 보관하라고 보관함 놓은 거 아닙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분리수거함 자체 옆에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환경과장 최형인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수막 보이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제보자를 찾습니다. 현 위치 불법 쓰레기 투기 목격 및 투기 시점 블랙박스 보유하신 분 확인 후 후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보안면

○김정기 위원
어디 면은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최형인
프랑카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직원 겁니다.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의 전화번호를 써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분이 얼마나 깜깜했으면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면에는 이분이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여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얼마나 쓰레기를 부안군은 저렇게 제대로 안 버려서 이런 현수막까지 걸리게 하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저번 연수를 통해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지역은 분리수거함이 딱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분리수거함을 지키는 하나의 계약직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이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마감이 되면 셔터문이 닫히게끔 외부에서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청결하게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19년도에도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40개의 카메라를 지금 불법 쓰레기 감시하기 위해서 40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올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각 읍면에서 본인들이 단속이나 계도를 하기 전에 그냥 카메라를 단속용으로 신청을 한다고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에서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개도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생각을 해야지 카메라 사놓고 우리는 다 했으니 주민들이 분리수거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두 군데 예를 들었을 때 이게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에다 쓰레기를 놓으면 누군가는 또 그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이 공간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 나오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갖다 놔요 그러면 저희 이제 상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사면 같은 경우는 마을 회관에 분리수거장을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최소한 한 다음에 면에서 이동 차량이 와서 집중 거점화돼 있는 지역을 돌면서 수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길에서의 문제점이 안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분리수거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각 마을회관마다 지저분하니까 이걸 놓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뭔가 선별장을 깔끔하게 어떤 관광객들이나 누가 봐도 참여기는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선별장들을 하나씩 만드는 게 중요하지 카메라만 계속 설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이걸 단속에서 벌금만 물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계도입니다. 하나의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한 것은 이런 선별장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선별이 되고 관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점 배출 장소 크린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더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깨끗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일시적인 쓰레기를 일시적인 처리 방안이 아닌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씩 한 군데 한 군데씩 더 늘려서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된다면 더 부안군이 관광 명소로서 더 한 걸음 발돋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 악취 여러 민원에 의해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부안군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환경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과의 현안 사항들이 산적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 악취 문제 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 그리고 새만금 비산 먼지 문제 뭐 하나 특별하게 해결책이 없는 그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해결 용어를 사용해서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업무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주문을 했지만 선제적인 행정 그리고 집중적인 행정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선제적인 부분 집중적인 부분 적극적인 부분 저희 과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환경 문제는 다른 여러 부서가 또 중요한 핵심 부서이지만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환경 문제입니다. 사명감을 특별하게 가진 전문직들이 모여 있는 환경 부서인 만큼 그런 현안 해결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마실길 문제 마시길 문제는 본 의원이 더 애착이 가고 관심이 가는 이유가 과거 권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직접 기획하고 조성하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갑니다. 그런데 기간이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노후되고 그런 재정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 유능하고 특별한 후배님들이 우리 부안 변산 마실길를 과거의 명성을 한동안 가졌던 명품 마실길로 재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선배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조성해 놓은 시설물이나 관광지를 저희 후배들이 그대로 보존하거나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희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재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방안이 제시된 만큼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와 연계돼서 지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진행 중에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상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현재 저희가 작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세계 지질공원 신청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장 실사를 거쳐서 내년 초에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기로 돼 있는데요. 현재 평가자가 중국하고 헝가리 분으로 이미 배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를 방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이미 부안 지역에서 이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지금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상승효과가 있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관광객들로 하여금 최근에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철원에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홍보 영상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봤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영상을 보면 정말로 우리 다른 지역에서 긴장하고 걷는 그 길을 다른 지역에 관심도 뺏기고 관광객들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부안에서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고 거기를 다른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철원 한탄강 같은 경우는 주상절리 절개지에 잔도를 설치해서 관광지를 조성한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명소가 다 명승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위도라는 아주 큰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단순하게 보기 위한 관광 지질공원을 위한 관광이 아니고 부안을 종합적으로 탐방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우리 부안 지역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 수산업 여러 분야가 중요하지만 또 국립공원을 유치하고 있는 관광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관광으로 해서 외부인들을 찾아오게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몫이 아니고 새만금 잼버리과에 있는 줄포 생태공원 관리 환경과에서 마실길 세계 지질공원 이런 걸로 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부안을 찾고 군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협업 체계가 돼야 된다. 강조를 해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이한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보충 질의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축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농업하시는 분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본 의원이 지금 여러 건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농경지로부터 5m를 띄던 10m를 띄던 띄어서 축사를 지하 하는데 농경지하고 딱 붙여 축사를 다 보니까 축사를 짓다 보니까 이 특히 수도작을 하시는 농가들께서 그 지금 콤바인으로 한두럭 갈 그 저기를 벼가 제대로 영글지도 않고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그 축산하신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해결책이 없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실제로 건축법이라든지 어떤 개발행위 과정에서 거론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건축 부서라든지 개발행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김광수 위원
이미 축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었어도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하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건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때 군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변산 마실길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변산 마실길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변산 마실길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민간단체와 우리 군의로부터 예산을 조금씩 반영시켜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안군 마실축제 행사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산 마실길 구간에 지금 격포에 특히 안내 센터가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실 길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안내센터 건립을 통하여 마실길이 더 명성을 잃을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보충 질문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서두에 3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이 못 했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을 하셔서 꼭 안내센터가 격포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악취 제로화 사람 중심의 환경조성 사업으로 악취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보면 농경단지 참프레 주말 금속 부안 수협 가공공장 산들FC 폐수종말 처리장하고 부안권에서는 하수 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남부안 횟집 삼강바위호텔 그리고 기타 지역은 부령산업이라든가 마을 안길에 축사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저감장치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17개소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주 취약적인데 이거는 다 민간인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 악취 모니터링

○이한수 위원
아니 이 사업장을 보면 집중 관리는 사업장이 지금 민간인은 하는 사업장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개인 사업장들 입니다.

○이한수 위원
개인 사업장이고 우리가 위탁 사업장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다 개인 사업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부안군에서 분류 처리량 축산 분뇨 차량이 있죠? 그러면 부안군에서 위탁 관리하고 사업장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여기는 지금 24시간 모터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일반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부안군에서 위탁 관련 사업장은 모니터링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예요. 여기가 제로화가 될 때 다른 데는 제로화를 하기는 힘들어도 부안군에서만 하는 것만큼은 제로화를 시켜야 한다니까 그 시범사업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민원 많이 듣죠?

○환경과장 최형인
네, 듣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제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거기를 한 일출 구간을 수만 원씩 주고 달립니다. 냄새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안군에서 우리가 환경시설이라는 자체를 설치를 하잖아요. 하수 종말 처리장이다. 모든 거 하는데 이 설치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죠?

○환경과장 최형인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주위 혐오시설이다 해가지고 주민 동의를 못 받아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계화 같은데 보면 분뇨처리장 축산분뇨 처리장이 싹 계화에 와 있죠? 계화는 축산 농가가 양돈농가 한 분이 계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다 외부에서 다 들어온 건데 계화에서 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시설로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하고는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을 지금 계화에다 했죠?

○환경과장 최형인
벌써 몇 십 년이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주민 채용 부분에 대해서

○이한수 위원
본의원님 얘기할게요 채용 두 분 해서 천청 한 분 하고 환경미화원 한 분 하고 두 분 해서 상시 관리하기로 돼 있었어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근무할 때 총 네 분이 있었던 걸로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사업체 관리를 하게 돼 있었는데 네 분이 근무했던 우리가 부안군에서 그런 이유는 계화면 주민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위탁 관리하면서 그게 싹 폐지돼 버렸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

○이한수 위원
인원이 인력이 그러면 위탁 관련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 계화에 올 때 이런 지역이 어떤 올 때 그 특정 지역에 갈 때 주민들하고 약속은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을 줬다고 해서 위탁 업체한테 주니까 관리비를 주니까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주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청경이라든지 기능직 제도는 지자체장이 채용을 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임용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한수 위원
청경이 여기서 관리를 했었다니까요. 전에는

○환경과장 최형인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주민 3명을 채용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한수 위원
이 사업장에 3명이 채용해서 여기서 관리를 했었다니까 주민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었습니다.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

○이한수 위원
왜 세 명이 채용해 주고 다 했던 거시기가 왜 인력이 없냐고 여기에 관리비 줄 때 위탁 관리 할 때 주민 3명이 인건비를 여기 관리비에 포함시켜주면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한수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속 시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계화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계속 확장해서 들어오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약속들을 처음에 했던 약속들을 하나도 전혀 지키지 않고 하니까 36개 이장님들이 전부 다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죠? 부군수님하고 그분들이 많은 예산 요구한 건 아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환경과에다도 예산을 요구를 했잖아요?
이장님들이 했던 내용들이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 과에는 요구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협의를 했던 내용이 아니고 축산물 폐수 처리장 분유처리장 축산 폐수장 할 때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거 막는다고 그래 이제 차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그래 왜 그런 거니 약속은 지켜야 약속은 처음에 우리 군에서 절대 다른 데 군에 가지 못해서 다 다른 면에서는 안 받아주는 사업을 계화에 와서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우리가 악취제로 사업을 하는데 부안군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가 부안군에서 책임지는 사업도 위탁하는 사업장도 못 하는데 다른 개인의 영세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 하냐고요? 우리 사업장 현장 방문도 가실 겁니다. 가는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고 주민들이 왜 관리를 하려고 하냐며는요 우리가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양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기록에 보면 우리가 얼마 받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루 처리량이 40톤인데 80톤이 들어와도 우리가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서서 지키겠다. 그리고 제대로 배출 드는 것도 약품도 쓰는 거 보겠다. 우리가 감시를 하겠다. 그런 것이 36개 마을 이장님들이 우리가 바쁘지만 공동으로 돌아가면서라도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얼마 안 되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는 거 인건비 하나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환경과장 최형인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은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환경과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에요. 너무 또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 부안이 깨끗하게 그리고 또 더 쾌적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가가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태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방치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과장님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기획팀 조진권 팀장입니다.

○도시기획팀장 조진권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디자인팀 김형백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김형백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공원녹지팀 이숙이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이숙이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산림경영팀 김상만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김상만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산림보전팀 김기원 팀장입니다

○산림보전팀장 김기원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시재생뉴딜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팀장 정일권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격포관광 TF팀 이철기 팀장입니다

○격포관광 TF팀장 이철기
인사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격포관광 TF팀 이철기 팀장입니다. 2021년도 도시공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당면 현황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잠깐, 마이크가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당겨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2021년 도시공업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녹색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9개의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추진 성과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군 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추진하였고 매화 풍류마을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도시림 조성으로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였고 숲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임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격포 관광단지 개발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 협약 체결과 인허가 용역에 착수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가 있는 반면 미흡한 점으로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 장기화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점은 민원인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 사항부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 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 의뢰했던 1,177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 도로 현황 및 사업비 지출 내용입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19년도에는 한 2억 4천 그리고 2천년 도에는 한 2억 5천 그런데 2001년도에는 9천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점차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된 과정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국 자전거도로 방역망이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내권이나 자전거도로 개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수 관리 측면만 지금 하고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지금 보수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는 정비가 돼 있고 보수 정비하는 예산만 편성이 돼 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보수하고 이 보험 가입하는 회사 자전거 보험 가입

○위원장 이강세
그러면 보험료는 보험료가 거의 3천만 원을 차지하네요. 그러면 보수가 한 3천만 원을 하는데 3천만 원 과연 이게 타당한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예산 부서의 요구 사항은 더 많은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수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인도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인도 보수 사업도 같이 겸해서 추가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지금 그러면 부안군 관내에 지금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이렇게 주차해 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은 지금 몇 개나 지금 돼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시내 권에 지금 2개 정도만 자전거 주차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자전거를 바칠 수 있게끔 보관

○위원장 이강세
보관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예

○위원장 이강세
이제 그것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두개면 어디 보관을 또 이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여러 곳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라는 생각에 타고 싶어도 분실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도시공과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도시공원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공원과에 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도시공학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격포 관광단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격포리 산58-1번지 일원에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운동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을 민간 사업자인 대일 변산관광개발 뒤에서 1,2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매입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격포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사유지가 저희 부지 안에 16필지 17만 평방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6필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16빌지 16필지에 17만 평방미터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 완료는 지금 한 동을 한 필지를 했고 두 필지는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필지가 지금 완료돼 있고 내년 6월까지 지금 매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민원이나 각종 인허가 부처 협의 등으로 관련해 진행 중인 사안과 내년에 추진해야 할 행정 절차 그리고 앞으로 착공은 언제쯤이나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저희가 7월에 협약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금 이 대일 변산 관광 레저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고 건하 엔지니어링에 설계를 맡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현황 측량은 지역에 대한 현황 측량은 끝났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금 10월에 전북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장 실사 문체부 현장실사를 한 상태고요 아마 12월 정도에 전라북도 7차 관광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환경 여러 교통 환경 경관 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8월 정도에 끝나면 저희들이 거쳐서 내년 8월 정도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내년 내후년 23년

○김광수 위원
23년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3월 정도까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별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2023년 4월정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부안 군민과 우리 변산 면민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 특히 변산면에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일부 민원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 진행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위도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위도 치유의 숲 조성 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도 치유의 숲의 준공이 지금 되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축물 준공이 지금 이번 주 준공 기한이고요 25일날 기한인데 준공 검사는 추후 날씨 등을 봐서 이번 달 안으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전국적으로 치유의 숲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36군데 되고 있습니다.
38군데

○김광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36군데라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38군데

○김광수 위원
38군데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광수 위원
다른 곳의 치유의 숲과 달리 우리 부안군은 특색이 좀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언제부터나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제 전국의 38개 치유 중에서 지금 섬에 있는 유일한 치유의 숲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산에 있는 치유의 숲들인데 저희는 산과 바다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치유의 숲으로서 그런 특징이 하나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건축물 준공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1급 산림치유 지도사를 기간제로 모집을 했습니다. 한 명을 일단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 거기에 장비 프로그램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장비 등을 하고 내년 4월에 임시 운영을 1년 동안 하고 정상 운영은 23년부터 정상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위도면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관광도시로 정말로 누구나든지 오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다른 지역의 특색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이 건강 측정이라든가 치료 테라피 명상 이런 것들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외에서 하는 것은 자연 속 감성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산 트레킹이라든가 요가 바닷길 걷길 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치유 프로그램은 1급 치유지도사로 인해서 개발을 해야지만이 전문적인 거 하고 또 하나는 전국에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마음 건강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스트레스 감소를 하기 위한 그게 소방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올해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저희가 장수군하고 저희가 있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해서 소방서가 하고 있는 것이 숲에서 하는 치유 숲하고 해상 치유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안군이 가장 강점이 있지 않나 유도 치유 숲이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김광수 위원
정말로 차별화된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혹시 지금 숙박시설이 없어 유두면 인근 지역 숙박시설과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제 가장 유도 치유의 숲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섬에 있다. 보니까 또 유도가 아직 관광단지로서 아주 많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입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음식 식사하고 그다음에 숙박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 주민 분열이라든가 이런 데 협약을 해서 식사를 제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소는 펜션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위도 치유의 숲 주변에 휴양림 조성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위도 치유의 숲과 휴양림을 겸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숙박도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도의 숲은 아주 새로운 관광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과 함께 우리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빈틈없는 준비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격포해수욕장 경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 해수욕장은 부안군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해수욕장 앞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정말 광장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관광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하지만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군비로 이렇게 저기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관광 사업으로 우리 격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사업비 확보 계획이나 준공 계획은 언제쯤이나 이렇게 됩니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제 격포 경관광장 사업이 당초 무허가 횟집 군유지에 있는 무허가 횟집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계획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수 군비 사업인데 저희가 군비 25억을 또 확보를 해야 하면 군비 부담이 많아서 또한 거기 해양수산과에서는 연안정비 사업의 지금 콘크리트 방벽 부분을 철거를 해서 그게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래서 가능하면 군비 부담을 안 하고 국비보조사업 및 연안개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안 했고 해양수산과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아마 지금 발주가 의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일단 전체적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인 연안개발 사업하고 같이 거기에 묶어서 포함돼서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격포 해수욕장은 관광지로 아주 명성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로 인하여 주변 상권과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모든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우리 도시공업과 과장님이 팀장님들이 노력했다고 격려도 받고 그런 것이지 사업만 추진했고 미진무진하게 사업을 추진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부터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행정사무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 원가 보면 예산이 298억이 지금 1년에 예산이 세워졌죠? 집행률을 보면 128억원을 집행을 했어요? 집행 잔액이 보면 43%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회계 정리 추경까지 지금 다 가는 시기인데 집행률이 43%면 본예산에 다 세워졌던 예산들이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일부 추경에 세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집행을 이렇게 집행률이 4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여기 보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처음 계획할 때 예산을 세울 때 토지 보상이라든가 사전에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가장 문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를 계속 5년 동안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진행이 좀 더딘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비만 세우면 또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도로 구간 안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지작물이나 이런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 중간에 앞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주택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보상 가격으로 그분들이 노인 이렇게 혼자 계시고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강제로 강제집행을 했을 때 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한수 위원
사업을 못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네,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유가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 사업이잖아요? 해 주면서 불편한 사항이니까 하려고 지금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야지 어떤 주민의 민원이 걸려서 못 하는 것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거는 민원이 걸릴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어야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나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하니까 이렇게 내년에 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금 올해 작년에 사고 유열 할 부분은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월만 가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안군에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이 너무나 다른 과에 비해 너무나 저조하다고 생각하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방금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격포해수욕장 경관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어렵게 우리가 8동 철거하고 이번에 한 동 철거해서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을 지속성 있게 빨리 가야 할 사업인데 지금 연안정비 사업하고 같이 병행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정비 사업하고 병행되지 않는 사업은 2021년도 우리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 사업을 중단 한 거요? 2021년도 사업은 지금 예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여기 경관광장 사업은 연안 정비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저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는 그러면 손을 떼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아니 저희가 기반 시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이한수 위원
수목 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안 정비 사업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 사업을 연안 정비 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연안정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하면 공원 조성이 훨씬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안 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 연안장비 사업이 24년도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너무 이른 것 같다고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다음 연도 수목 식재라든가 마지막이라 저희가 그때 23년도 이후에 세워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 처음에 격포 경관광장 조성할 때는 2024년까지 간다고 안 했잖아요? 바로 1년에 당일 연도 해가지고 2022년도에 완전히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당초에는 예산을 군비로 순수 군비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이한수 위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관없다. 예산이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미반영한 자체가 이 그만큼 우리가 딜레이를 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했던 의도대로 그분들한테 지금 장사를 못 하고 보상 주고 다 철거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도 위협받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늦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2년 더 더 장사하고 나가시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 년 도에 바로 하려니까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시켜놓고 이 사업을 못 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분들이 약속은 얘기 우리가 내년도까지 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 올해 비워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는 것들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적극적 추진도 해 주시고 여기다 지금 우리 광장을 조성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한수 위원
여기 보면 버스킹장을 지금 만들기로 돼 있죠? 공연장에 버스킹 공연장을 힘들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지금 격포항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아닌 우리 육모정 쉼터 거기다 지금 드럼 갖다 놓고 해서 주민들 분위기 소직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것 있죠. 수산과에서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하도 안 나가니까 그 무장을 지금 철거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철거를 하려고 지금 다 이달 말까지 철거를 할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버스킹장을 만들면 버스킹에 대한 거시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미리 조례가 필요하면 고 법으로 어떤 해가지고 그것부터 미리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버스킹이라는 자체는 돈을 안 받고 공연하는 것은 누가 탓을 못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시간을 지켜주고 하는데 밤 11시 12시까지 공연을 해 버리니까 지역 주변 상가들이 난리를 쳐버려요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대명이라는 데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소모가 굉장히 밀접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면 버스킹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버스킹장이 만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부안군의 도시공원과를 보면 도시계획 도시 디자인 공원 녹지 산림 경영 산림 보존 도시재생 격포관광해서 지금 7개 팀이 지금 있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도시공학과가 상당히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이 산림도 여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산림과라는 독립적으로 나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부안을 빼고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의 다 있죠? 우리도 이것도 다음에 내년에 조직 개편할 때 다른 산림과가 만들어져서 산림만 독립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도 당초에 도시과가 산림과하고 떨어져 있던 것을 같이 하나의 과로 합쳐져 있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산림 쪽에도 부안군의 어떻게 보면 70% 정도가 산림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과가 하나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산림과가 부안군의 산림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보다 적은 면적에 갖고 있는 데도 산림과가 다 있는데 독립적인 산림과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조직개편 때 이런 안도 한번 내셔가지고 도시공원과에서는 정말 도시공원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가고 산림은 정말 산림만 할 수 있는 부서를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원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도 지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내년 조직개편안에 그렇게 반영해달라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한수 위원
제출해 놓은 상태에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과별로 서로 잘 도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도시공원과 과장님 애쓰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공원과에서 공원 관리 전반에 대해서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새만금 잼버리과에서는 줄포 갯벌 생태공원을 관리를 하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수생정원 해뜰마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 관리는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3개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새만금잼버과에서는 줄포 생태공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보는 수생정원 이게 지금 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게 이 산림청 대부분 사업이거든요. 지방정원 사업이 정원 사업이 그런다고 하면 아까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산림과를 하나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 부서로 통합돼서 산림청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보안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런 녹지 관련해서는 일괄 통합해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는 컨트롤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간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편의시설이나 잡초 이 부분은 꼼꼼하게 우리가 예산을 좀 채워서 도시 미관에 있어서 도시 미관을 위해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공원뿐만 아니고 가로수 주변 도로 주변 녹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예산이라든가 인력 문제가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범위는 없고 사람은 없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빛이 그렇게 안 나고 계속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도시 우리 공원과 가로수 부분에서 식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본 의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가로수나 우리 갑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이게 좀 단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정리가 되었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 부안에 어떤 미관의 도시 미관의 격조를 좀 높여야 된다 우리 팀장님이 제가 행감하기 이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나무도 우리 머리에 깍듯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처럼 그냥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싹뚝싹뚝이 아니고 거기 격주에 맞는 도시 미관에 맞는 다 있잖아요. 특성에 맞는 부안 읍내는 거기 귀에 맞게끔 뭐 줄포 격포 변산 그 분위기에 맞게끔 가지치기나 전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지 전지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정원 관리사 이런 부분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좀 따로 있긴 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제 23년 잼버리를 기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지금 가로수 관리 대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올해 당초에 한 4억 정도로 해서 석정로 침엽 같은 경우는 전지 모형을 둥근 원형으로 이렇게 외국에 가면 사각이라든가 원형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통일되게 하듯이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올해 기초 작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에 한 50% 정도 본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하고 지금 일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전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적으로 해년마다 지금 해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안의 가로수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부안이 지금 여름에 보면 굉장히 예년 전라북도가 다 그렇지만 굉장히 더워요. 그러죠? 그전에는 우리가 1942년도에는 대구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이 됐었어요. 그래서 밀양 김해 이렇게 해서 지금 폭염에 굉장히 몸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우리 부안군에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진짜 나무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환경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제 사람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또 공원이라든가 지역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무를 많이 하고 또한 공원 옆에 도시 숲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많이 해서 휴식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사업 예산에 정부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부안에 좀 더 녹음 진 도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서 우리가 가로수 밑에 뭐라고 관목이라고 해야 하나요. 관목이나 아니면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목원 웨딩홀 인도 보면 그 가로수 밑에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뭐라 그게 그 식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부분을 아까 보니까 우리 자료에도 보니까 아이들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끔 화단을 조성한다라는 어떤 신규 사업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건설과하고 연계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삐쭉삐쭉한 부분을 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서 주민의 어떤 그런 고통을 부모로써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부안읍 시내 권에 있는 공원 관리 이런 것들을 원래 일원화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너에게로 부분인데 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꼭 좀 거기에 아이들 엄마의 아이들이 다쳐서 엄마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식재 량이 3,513주예요. 그런데 고사 량이 2,913주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지난해 한파로 인해서 저희가 했던 이 남부안원 수산도로에 있던 멀구슬나무가 지금 한 고사 량이 지금 상당히 거기가 많이 거의 다 죽었고요 그다음에 동진면의 배롱나무는 전체 1,500주를 다 지금 고사시키고 보안면하고 배롱나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심었던 나무들이 지역 환경에 안 맞게 지금 심어져서 날씨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러운 한파에 의해서 다 고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부 지역 수종으로 지 냉동성이 약해서 겨울철에 동해 피해가 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안에 우리 전라북도에 기후와 토질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라. 이건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이 부분을 계속 예산만 넣었다가 다시 죽여서 고사목이 관리도 안 돼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 고사목이 나무가 이제 죽었어요. 어 그러면 바로바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또 보식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 고사목 부분은 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을 전문가들을 해서 수종 선택을 해서 각 읍면에 앞으로 이런 가로수들을 나무를 심도록 문서로 발송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남수남로의 멀구슬나무 자리는 저희가 올해 도비 요청을 했었는데 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군비 사업으로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지금 도비로 요구를 해서 수종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고 대부분 농로 옆에 있는 가로수길이다보니까 수종 선택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면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적당한 크기의 나무로 저희가 수종 선택을 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도시공원과는 아까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인력이나 우리 도시 조성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도시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기타 여러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아무튼 도시 미관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전거 이용 하는 데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서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보험금 지급 건수가 19년도에는 41건 2000년에 34건 21년도에는 14건인데 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교통사고 혼자 넘어져서 다쳐서 오는 거예요. 접촉 사고나 뭐 그런 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제 보험금은 자전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끌고 가든 자전거와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서 나든 전국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여행을 해서 경상도에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 지급 기준이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는 지급하고 있고 저희 이제 올해 16건에 700만 원 정도 했는데 5월 1일부터 저희가 계약돼 있어 내년 4월 30일까지라 지금 현재 11월까지 해서 18건이 한 70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오장환 위원
큰 사고는 없죠? 사소한 사고 진단이 4주 이상이 나와야 보험금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오장환 위원
2000년도에는 자전거 도로 이용 만족도가 71.5% 점수가 낮은데 혹시 점수 낮은 이유는 또 뭐예요? 뭐가 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면 가장 보수 관련 편의성이 좀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도로 파손이나 됐다든가 자전거 도로는 파손은 큰 대형 농기계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파손 드는 거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파손 될 일은 없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 차량이 이 진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황토 포장으로 많이 돼 있는데 당초 자전거 도로보다는 하중이 무거운 차량들이 진입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장환 위원
전 군민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좋은 시책인데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도 그것도 과장님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은 맞죠? 많은 홍보와 이용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어려움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28쪽에 임도 사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8쪽 임도 사업이요 지금 주산면 소산리 산 28번지 위에 두 필지하고 부안읍 서외리 산 1-1 서림공원 임도 보수인데 여기는 지금 벌목을 해서 통나무를 나르면서 지금 도로를 낸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수하는 막대한 돈을 이렇게 한 2억 이상 들여서 보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임도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산림 산불이라든가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서 사유지든 국공유지든 간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산림에 임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산불이라도 해서 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임도 개선 사업은 매년 하고 있고 또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해서 임도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어떤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했든 간에 현재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장환 위원
벌목하기 전에 길이 있는 그 부분 임도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해야지만 없는 산을 벌목을 했을 때는 또 길을 내가지고 가잖아요. 그건 필요가 없잖아 그런 것은 그것도 보수해야 하는 그런 것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임도를 새로운 임도도 개설하는데 기존에 그렇게 도로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안전한 임도로 관리를 하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임도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오장환 위원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개인 산은 그 길을 내라고 보수하고 길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싫어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임도를 저희가 내기 전에 협의를 하고 또 임도가 굳이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산 개인 사업 개인도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 관리하는데 편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싫어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싫어하는 부분도 환영하는 부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벌목하는 사는 사람이 개인이 그 나무를 끌어내기 위해서 길을 냈을 때는
간혹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보다도 저는 나가서 보면 또 원위치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원상복구하는 거요?

○오장환 위원
어, 원상복구는 이 있더라고 만약에 그런 데에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그것도 그 개인이 해줄 건데 우리 군은 산불이나 여러 가지 걸 위해서 지금 군 지휘를 보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참 좋은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본인이 산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산불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임도 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29쪽 노거수 정비 사업이요 느티나무 지금 40보인데 지금 벚나무 벚꽃나무인가요 나머지는 벚꽃나무 같이 혼합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노거수는 저희가 읍면에 연말에 다음 연도 노거수 정비할 나무들을 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수술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딱 말하면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주변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도 하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오래된 나무를 하는 거고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은 보수는 별도로 저희가 도지사가 지정한 부안군에 지금 있는 16개소 보수 그건 저희가 의무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오장환 위원
느티나무 같은 거나 본능 같은 거 큰 걸 가치가 있는데 동하는 관광지에서 있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제 꼭 느티나무 이렇게 관광객이 있다고 아니고 마을의 상징성이 있는 오래된 나무들 그건 이제 면에서나 주민들이 이제 노거수로서 오래된 나무로서 좀 관리를 해야 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오장환 위원
변산면 도청이 39개소 거기에만 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건 21년도 사업이고 내년 사업은 또 12월에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또 신청을 받아

○오장환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 에요? 부안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부안군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에는 한 번에 못 하니까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해 한 나무는 몇 년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고로 돌아가면서 서운감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도시공원과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공원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 정말 군의 병년 대계를 내다보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그마만큼 업무를 하는 데 긴장감과 심혈을 기울여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후에 지역에서 어떠한 그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오판이 나오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중에 지금 자료 보면 격포해수욕장 경관광장 조성 사업이 있죠? 우리 부안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잘한 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또 격포 해수욕장 해안가 건축물 9동을 철거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수년간 불법 업소가 점유해서 가뜩이나 제일 우리 부안군에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차지하는 채석강 격포 해수욕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민선 7기 들어와서 깔끔하게 정비를 했어요. 이제 기왕에 정비를 했으면 속도감을 냈어야 되는데 금년 1월에 8동을 철거를 했는데 또 자녀 한 동은 하반기에 또 9월 달에 철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지연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당초 8동을 먼저 철거하고 한 동은 이전도 나중에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 외관 사업으로 보고 철거비를 산정을 하고 폐기물비를 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옛날부터 4 50년간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당초에 40평방미터의 군유지에 있는 집이 그냥 160평방 미터 이렇게 커지다 보면서 집을 싸고 싸고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 철거를 하니까 그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추경 예산의 마지막 한 동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완료를 못하고 여름 여름철해수욕객들한테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올해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앞에 부분은 이 해안가 있는 데는 다 철거를 했는데 안에 있는 숲속에 있는 슈퍼 한 동만

○김연식 위원
지금 철거 문제가 아니라 광장 조성이 완료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지에서 와서 훤하게 뚫린 것은 좋았지만 여름 성수기 때 해수욕객들이 부안 대표 관광지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기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총 25억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추가분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당초 추가분 포함 안하고 지금 당초 계획에 25억인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과의 연안개발 사업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 반영을 해서 그쪽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어차피 그렇게 어렵게 수년간 현안 해결을 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을 했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안도 되는데 어떻게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게 당초 목적이 그쪽에 불법 건축물 군유지에는 철거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세 결정에서 광장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 사업이 국도비 있는 사업이라고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국도비 재원을 마련해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격포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아주 보안군에서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유치한 규모가 군유지와 국토유지 만 포함해서 계획이 잡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사유지를 포함해서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연식 위원
이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군유지 국도유지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만약에 사유지가 사유지 매입에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제외를 하고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 군 국도유지만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에 없는 사유지를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까? 왜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 10월에 전라북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문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하면서 또 이 구역이 저희가 지금 사유지를
하면 이렇게 형태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안 돼 있고

○김연식 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요점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단지 지정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사유지를 최대한 매입하고 또한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골프장 이외의 편집 시설들을 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보고서에도 아무튼 포함해서 당초에 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떠한 사업 규모나 예산은 당초에 처음 초기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임의대로 늘리고 빼고 하는 것은 행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민자 100% 이렇게 계획이 돼 있네요? 그런데 도입 시설이 골프장 콘도, 스파, 워터파크 그리고 이제 지역 상생센터가 있는데 이 건물은 뭡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건 주민들이 좀 판매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연식 위원
그것도 다 민자입니까? 100%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협약을 할 때 당초에 골프장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운영도 다 사업자 측에서 하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것은 이 공동이용시설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일변산에서도 그렇게 양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김연식 위원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게 과연 사업자가 수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자기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공관으로 과연 이게 내줄 수 있는 사안인지 의구심이 가고 그리고 야생화 공원은 또 뭡니까? 이것도 지금 사업자가 조성을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그 부지 안에 있는 것은 다 사업자가 하게끔 돼 있는

○김연식 위원
저도 이 사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좋은데 대부분 사업자들은 수익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른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물 또 직접 수육하고 관계없는 야생화 단지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과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민자로 해서 이걸 별도로 입장료를 받고 수익을 낸다는 것인지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100% 민자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 협약할 때 관광단지 모집 공고를 했을 때부터 이 사업들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안에 당초에 했던 목적 유예를 축소는 할 수 없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사업을 추가할 수는 있어도 기존에 모집 공고했던 그 사업 이외에 그것을 줄여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협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늦게나마 격포 관광단지가 골프장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민들은 기왕에 시작한 것 빨리 완공이 되고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향후 5년간 더 2026년까지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계획서만 보더라도 어 이제 계획 때 실제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계획사하고 또 상의하고 과연 직접 수익성하고 관련이 없는 이 시설물을 투자를 하고 하는 사항들이 그대로 실행이 될 것인가 아무튼 의구심은 있지만 이 사항이 차질 없이 속도감을 내서 추진을 하고 역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프장 하나 없는 우리 부안군 관광지가 되었던 것을 많이 지적이 됐는데 관광단지가 신속하게 마무리돼서 우리 부안 군민은 물론 위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군민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읍 여러 지역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작년 금년도에 지금 시행 중인 사업이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0개 도시계획도로 중에 7개 소는 소로 3류 도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에서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여러 번 거론을 했었고 이게 개선되기를 바랐는데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되는 사항은 어떻다고 보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기존에 도색 도로가 그어진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를 개선 안 된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정비에 인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재정비에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재정비가 완료되고 나면 그 구간은 인도 한쪽이라도 인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을 해서 11개소 11개소를 앞으로 보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재정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은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공사와 같이 병행한다는 것은 토지 확보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확보한다는 게 왜냐하면 계획서에 들어 있는 것도 지금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계획서는 없는 부분에 토지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이태근 위원
그건 충분히 실무진의 어려움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물론 계획선 그 이외의 지역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말하자면 토지 사용 동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은 그러면 전 구간은 전 구간을 인도로 개설을 못 하더라도 토지 확보가 용이한 구간만이라도 구간 구간에서
인도 내지는 교차 교행 통로를 확보를 한다면 그래도 도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을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중간중간 이렇게 뛰어서 인도를 개설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추후에 확장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가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계획을 바꾸고 토지를 매입해서 완벽하게 인도를 낼 수 있으면 그보다 더할 바가 없지만 지금 예를 들어 하이안 아파트 옆에 하이안 아파트에서 제일 오투 아파트까지 거기 인도 없는 데는 만약에 차량이 올 때 행인들이 비켜 설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개설하는 부분들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인도는 못 내더라도 차가 올 때 주민들이 좀 가서 이렇게 비켜 설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10개소 지금 시행하는 중에 한 3개 노선만 인도나 이런 여유가 좀 있고 나머지 7개 노선은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최소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도로를 내고도 효과가 있고 또 고마움을 알지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추진이 된다고 하면 효과가 반감이 된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기존에 올해도 하이안 옆에 그쪽에 도로 인도를 개설하려고 토지주들을 지금 협상을 한번 했었습니다. 인도 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라든가 하얀 아파트 이제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계속하고 민원인에서 접촉을 했었는데 토지 매각을 절대 불가라고 해서 교회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부지는 진짜 매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이태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토지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것으로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대신 거기에서 군 농협 지부 쪽으로 가는 골목길 골목길을 정비를 잘 해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대안으로 잘 가꿔 놓은 다면 그래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은 이 교회 측의 옆에 있는 앞쪽 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인도 대신 그쪽으로 보행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기존 도로가 있고 높낮이가 차이나는 부분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계단으로 할 계획인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번 봤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부분 사업장이 주민 참여 감독관제를 시행해야 하는 그런 대상 사업장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주민참여감독관제를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요즘 몇 군데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계획 도로 부분에서 못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잘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상당히 민원 해결이랄지 여러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관청의 입장에서도 좋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제도인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런 좋은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라도 현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바로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민원 때문에 중단된 현장에 많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민들 불만이 그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 줄도 몰랐다.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회 한 번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 사정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설계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향교 도로 지금 개설 중에 있죠? 현재 중단됐죠? 거기에 가서 보면 거기가 전부 암반 지대란 말이에요. 암반지대인데 거기서 발파를 하다 보니까 발파 공법이 잘못됐던 작업 진행이 잘못됐던 그 아래 암반 위에 지어진 주택에서는 금이 가고 불안하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거기에만 그 사업장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지금 발파 방법은 설계가 현장 실정이나 우리 공법 기술 공법으로 봤을 때 적정한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이제 당초 그 부분이 코너도 있고 높낮이가 있어서 돌출함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코어 거리를 뚫어서 하람 작업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설계는 돼 있는데 그 작업이 너무 강함이 나와서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돌출함을 뿌레크 작업하면서 진동이 생긴 거고요 그 부분이 워낙 높게 그 부분이 높은 지역이라 거기에 대부분 오수관이나 상수도관 이게 도로에 같이 묻어야 하는데 암을 어느 정도 깨서 밑으로 내지 않고는 그분이 오수관이나 상수관이 중단되게끔 돼 있어요.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다음에 현장 사정하고 봤을 때 설계 자체는 잘 됐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제가 봤을 때 당초 설계는 적합하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인근 주민이나 당사자 이런 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하게 협의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민원인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 집 자체가 이 벽돌 형태의 집이다 보니까 공사는 죽어도 못 하게 한다. 못 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중단 계획도 조정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 부분은 그 상태에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발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건축 잔재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 현장하고 밑에 집하고는 이렇게 한 2, 3m 차이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험 표지판이랄지 뭐 또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 분진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당초에 설계에 반영돼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에 현재 그 사업장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반영이 됐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거기는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장과 맞지 않게 괴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런 건 보강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추후에 중단 계획 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이거는 단순히 제가 향교 현장 부분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건데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을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큰불편 불만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우리 현재 담당 부서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직원들이
고통을 당해서 지금 장기 병가 중에 있고 이런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우면 옆에 부서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인력 관리 부서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보강도 받도록 지휘보고를 해서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휘 부서에도 전달을 해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좀 해 주셔야겠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또 그와 관련해서 이런 건 좀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 이제 매창공원이나 또 여기 군청에서 시계탑을 가는 데 예 또 부풍로 지난번에 공사했던 데 이런 데를 가면서 보면 이쁘게 한다고 돌로 벤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 군청에서 시계탑 가는 데는 타일 붙여서 이렇게 벤치를 시멘트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것도 있고 또 부풍로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돌을 넣고 저 매창공원에 가면 그런 돌로 된 의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걸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재질에 카바를 놓아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부풍마을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신축 건물이 한 두 동인가 들어섰어요. 또 자원봉사센터 앞에 노인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섰고요 이런 시설들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다 있어요. 건물에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터미널 시장 이런 주변에 가면 화장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구도심 지역에는 이런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엊그제도 본 의원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어느 민원인이 그런데 기왕에 그런 우리 공공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화장실을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 화장실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건 가능하겠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그래서 창업 플랫폼 저쪽에 물레방아 있는 쪽에 지은 거 그 건물의 화장실을 공용 화장실처럼 쓸 수 있도록 문을 밖으로 내서 주민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 부풍마을에서 새로 지었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실버 커뮤니 센터는

○이태근 위원
아니 방금 얘기한 게 창업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물레방아 쪽에 있는 거?

○이태근 위원
여기 읍사무소 옆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읍사무소 옆에는 지금

○이태근 위원
두 건물이 두 종류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지은 게 저쪽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거 두 개인데 하나는 지금 밖으로 돼 있고 바로 옆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그렇게 문이 밖으로 나있든 났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

○이태근 위원
주차장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도 이용객들이 많을 거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이 거기에다가 공중화장실 표지를 큼지막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저쪽 석동공원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이태근 위원
석동공원도 오래전부터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없어서 화장실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마을에서도 지금 그걸 굉장히 원하고 있죠? 어떻게 앞으로 화장실 설치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내년에 지금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태근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이미 지금 문 중에서도 토지 상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가 됐고 하니까 혹시라도 또 생각이 달라지기 전에 이런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석동공원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치영 도시공원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라고 애가 많이 쓰시는데요. 먼저 가로등 보완 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1만 3천 58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500 49개 정도의 가로등이 신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해년마다 가로등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치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문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이 계속 설치가 돼 있다. 담당자 될 부분들에서는 철거하는 데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164개소입니다. 원래는 횡단보도에 가로등을 다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가로등 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투광기를 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로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투광기가 더 환하기 때문에 가로등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로등들을 철거를 해줘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부분이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필요 없는데 노후 돼 있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것보다 정비를 깨끗이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투광기가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시내권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돼 있는 것들인데 여기가 이제 지중화로 이렇게 돼있어요. 선 연결이 그래서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가로등을 끄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지금 시내 권에도 투광기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각 읍면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투광기가 그 위치를 보시면 철거하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철거할 가로등이 몇 개 정도 되는가도 파악을 한 번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정비하자고 도로 정비하자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면 정비 보는 부분도 깔끔하고 이중에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구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요즘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918페이지에 보면 불법 현수막 처리 현황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 2,520개 그다음에 2020년 2,638개 올해는 9월 현재 1,165개를 철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 현수막이 많은 대신 그런데 우리 게시되는 지정 게시되는 2019년도에는 7개 일반형은 4개 세로형은 3개 세로형은 거의 군 홍보용이 세로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2020년도에는 노후 된 것 2개만 설치를 했고 2021년도에는 일반형 2개를 설치했어요. 불법 현수막이 많은 부분도 문제지만 게시대를 제대로 필요한 곳에 어느 정도 설치를 해 주면 이런 불법도 막을 수 있으면서 시설 관리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이제 현수막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73개소에 현수막 걸 수 있는 게 한 350개 정도를 걸 수 있는데 시내권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도 지금 상당히 설치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에 가게를 가린다고 해서 또 외곽 쪽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게시대를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저단형으로 1단에 시내권에 그렇게 설치도 하고 있고 또 읍면에 필요한 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을 대부분 거는 것은 눈에 아주 잘 보이는 가로등이라든가 나무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있는 현수막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에 불법 현수막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안 건다는 것은 그 위치가 제대로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게시대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그리고 화단형 가로형 현수막 한 단짜리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미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최근에 군수님도 군수 출마자들 불법 현수막 안 걸기 운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선관위나 지역 사회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이렇게 해서 뭔가 정치인들한테 불법 현수막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냥 군에서는 놔두지 말고 이런 선관위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출마 예정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현수막 안 걸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더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지금 저번에 jtbc 군수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저희 내부적으로 현수막 철거 처리 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만간에 각 정당 그다음에 이런 단체에 불법 현수막 안 걸기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신문도 홍보를 좀 해서 저희들이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냥 행정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장환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 질문은 노거수 정비 사업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거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읍면에서 신청하면 정비 사업을 하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읍면 이장님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신청을 했는데 면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거든요. 그렇죠? 신청 주의로 받지 말고 지금 노거수 정비하는 곳이 39개소 이 부분을 돌아가면서 해년마다 관리를 하면 군에서 관리를 하면 어떤 예산도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비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마을 이장님이 신청해서 면에서 접수를 해야 만이 이게 정비가 돼요. 정비가 제대로 이장님이 신청을 안 하던 면사무소 담당자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정비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가 노거수라는 게 어떤 딱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 오래된 나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현황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빠져 있지만 내년에는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의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나무들을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보고 이게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 노거수를 일일이 이렇게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신청을 받아서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지금 군에서 총 1억 5천의 사업비 100%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몇 개 정도 우리 군에서 노고수라고 동네에서 어떤 당산나무 형식의 뜨는 부분이 노거수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정도 확보돼 있는가를 먼저 군에서 파악을 하고 이런 분들은 관리를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좀 더 동네에 당산나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뭔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당산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 동네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한수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관과소 중에 도시공원가가 44.27% 지금 현재 11월 22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제일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에 68억 원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에 예산에 50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이 올 연말에 어떻게 처리가 다 되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재생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려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도시 가로망 사업은 2월 사업 부분은 대부분 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재생 사업 부분은 좀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사업들이

○김정기 위원
저희 부안군에서도 마찬가지만 조기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11월 말이면 어떻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적어도 80% 대 70%대는 나와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도시공원과장님은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 20년도 국가 국비 도비 반납 사업이 군 단위에서 2위예요. 완주군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국비 도비를 받은 부분은 최대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최대한의 반납 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그래도 부안군의 도시 미관을 깨끗이 한다고 관리한다고 애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항상 더 관리를 잘해주기를 바라고 꽃도 많이 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도 무안군 가로수나 이런 모든 정비 사업들이 깔끔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추가 질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도시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계획 수립이 돼 있고 온천개발 사업 수립으로 인하여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변산면 묵정 온천 개발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업 진행을 하고 착공해서 불과 한 달 있다가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업 추진을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올 10월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착공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딱 들으면서 중단을 딱 하고 전혀 누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현실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면서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거 내력 아시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묵정 온천지구가 저희 부안군에서 온천 개발 계획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지금 골치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가 군에서 최종 패소하고 난 뒤에 사업주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만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도하고 분기별로 온천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하면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화하면 내일 도에서 묵정 온천 사업주하고 지금 군에서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일 뿐더러 또 지구지정을 본인이 해제를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축소라든가 해제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단독 시설로 놓고 나머지 부분을 원래는 해제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 소송에서 승소하고 난 뒤에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에서 현지 실사를 했을 때도 현지에서도 이 법으로 개정을 해야지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한 번 지정을 온천 개발을 해서 지정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안부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행정행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은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작년 2018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중단을 딱 했는데 지금 10월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 펜스를 전체로 다 치고 장비로 1차적으로 나라시를 다 지금 했습니다. 하고 나서 주민의 토지 일부가 매입 안 된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함바집을 지어야 겠다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11월부터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조치도 전혀 않고 중단은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만도 없고 주민들께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저기를 계속 항의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이 온천 관련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죠?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온천 물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온천에 거기에서도 도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뚜렷한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난감하네요. 주민들께서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주민들이 많습니다. 온천 개발 한다고 해서 땅을 일부 매입도 했지만 매입을 안고 거기에 지분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피해만 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주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사무 어려움이 있어

○김광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오장환 의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좀 했는데 17쪽 도시 조성 사업 명에 대해서 사업 명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명상 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명상 숲요?

○오장환 위원
거기를 보면 행안 초등학교, 주산 초등학교, 백룡 초등학교가 있어요. 백룡은 지금 백산이죠? 그래서 사이 지역구다 보니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백룡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3명이고 백산 초등학교는 48명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그런데 이 백룡초등학교 학생은 부안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제 사람들이 전부 와서 몇 년 전에 학교가 없어 폐교 위기가 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나서서 부량 저쪽에 가서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맥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은 부안군
자산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예

○오장환 위원
자산으로 한 사업이면 이 김제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부안군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돼서 지금 한 거 에요? 그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거 에요? 군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백산초등학교는 작년에 했고요

○오장환 위원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작년에 했고 이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이 초등학교도 지금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돈 줘서 돈을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오장환 위원
교육청에서 연결해서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교육청은 선정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받는 거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다 숲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신청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착각한 것 같은데요. 나는 백산 초등학교를 안 하고 지금 거기만 신청이 와서 지금 하는 줄 알고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백산 초등학교는 작년에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없으므로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도시와 공원 조화가 잘 되는 부안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우리 도시공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도 과장님께서는 김정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노거수 전수조사 후 그 결과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이후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당 부서의 주요 사업 미진 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최남권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최남권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도로시설 강명희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강명희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교통행정 강대영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강대영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농촌개발 최진만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최진만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마을공동체 이영란 팀장의 개인 연가관계로 서재필 주무관입니다.

○서재필 주무관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기반 조성 오진권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오진권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과 업무 총괄 사무 업무를 보고 있는 김유진 서무입니다.

○서무 김유진
인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부터 2021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당면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2021년 건설교통과는 안전한 도로 편리한 교통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이라는 비전으로 신속한 도로 구조와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로 사람 중심의 도로 인프라 구축 등 6개 팀이 18개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추진하여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추진 성과입니다. 동전이익지구 배수개선 사업 공항 전라자수영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관광형 노을대교 국도30호선 진서 운호 석포 구간 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등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 기반 조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잘 된 점은 서면 보고 드리고 6페이지 미흡한 점으로는 송정과 송신 주차장 보상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시가지 주차 공간 조성이 지연됐으며 일반 농산하천 개발 사업 추진 시 소통 플랫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마을공동체 일부 활동이 제한되어 마을 공동체 육성이 부진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 추진에 미흡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1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5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로 부안시외버스터미널 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76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당초 시외버스 진출 진입을 각 서쪽과 동쪽으로 분리하였으나 터미널 정비에 따른 터미널 주변 교통 환경개선 용역을 지난 10월에 착수하여 교통기술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초 계획으로는 터미널 정비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버스 시내 우회 등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로 10월 22일 터미널 사업자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버스 진 출입구를 통합하게 되었고 건물 배치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서측 도로 통행을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지난 11월 9일 원안으로 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원활한 버스 진출입을 위해서 서쪽 도로 8m 도로를 축구까지 전면 포장하고 버스 진출 시 신호 제어를 위하여 신호기를 설치하고 버스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서 새만금 빌딩 교차로 가각을 조정하여 버스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터미널 정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1년 군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의장이 의원이 축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확충하면서 터미널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세 개 밖에 없었는데 엊그저께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정말 그걸 놓으니까 주변 상인들이 엄청 좋아라하고 특히 노인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예방 절감이라든지 그리고 시간 절약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측면으로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수고했다고 꼭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추진 사항이 최고 많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격포초등학교 주변 지역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학생들로 인하여 많은 교통량이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아서 격포초등학교 주변 지역을 보면 양우 아파트 도운하우스 리모벨리지 등 아파트와 연결이 된 지역이고 또 격포 중심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을 하려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시는 업체도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주택을 지으려고 계속 이렇게 절차를 밟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도로 폭이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지점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도로 확 포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격포지구 보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확장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격포가 2종 지구단위 구역이라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 격포에 보면 격상마을 격하마을 궁항마을 또 격포 초등학교 통행하는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통행하는 구간이 한 600m 정도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폭이 4.5m 너무나 협소하여 차량 교통이 어렵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상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 도로 확장이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재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재는 확장 계획은 없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지구단위구역이라 도시가하고 협업해서 군 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해야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격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장을 확인하시어서 도로가 확장되어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우리 지금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경강리 미 포장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화 간척지는 1960년대 기계 영농화 시범 간척지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화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60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농어촌 도로 포장률이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계화가 지금 미 포장률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안군 미포장률이 약 한 25.3%로 정도 되는데 계화면 같은 경우는 47,3%가 돼서 좀 상당히

○김광수 위원
타 면과 비교를 할 때 현저히 저주하고 농민들의 불편이 말도 못하게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수 의원님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한테도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판의 건조장 특히 하우스 농사지으시는 그런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하루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좀 우리 군에서 계획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화면이 타 면에 비해서 기계 경장로 포장률이 좀 미포장률이 많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포장이 안 됐는데요. 기계 경쟁 확포장 사업이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 예산 투입 시에 미 포장료를 안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의 현안을 파악하셔서 안 된 지역이 좀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계화면 같은 경우는
농업의 메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매년 우리 군에서 사례보상비도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중요하지만 계화 같은 경우는 뻘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포장이 되어서 농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격포지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격포는 그래도 관광지로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격포는 다른 지역으로 틀려가 관광지다 보니까 한 번 하면 영원히 10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시작이 반이더라고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 추진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 편성을 더 해서라도 사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지금 정비사업 하는데 격포 지금 파출소 앞에서 대명까지는 지중화 사업을 그리 다 전체로 하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지중화 사업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서 또 가로등 설치를 별도로 다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완벽하고 먼 훗날을 내다보고 관광지로서 관광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특히 격포에 그런 사업이 부른 과는 많은 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고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김광수 의원님께서 아까 계화도 농로 포장 미 포장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80.3km로 돼 있어서 47.3%가 지금 못 온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 자료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봐요. 47.3%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미 포장율입니다

○이한수 위원
미 포장율 그게 안 된 놈이 47.3%라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이게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진짜 한 70%가 안 됐어 70%가 지금 포장률 보면 30%도 안 나온다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한수 위원
이제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잖아요. 총괄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안군의 집행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집률이 나오면 거기다가 예산 배정을 할 때 어떤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왜 이런 지금 계화가 이렇게 항상 미 포장율이 많은가 하니 우리가미 포장도로가 많은데 예산 배정은 똑같이 하죠? 읍면이 전부 다 보면 예산 자체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면은 105k라고 드는데 미 포장율이 11.8프로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계속 그 똑같은 예산을 주면 여기는 금방 100% 채워버리겠지 예산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왔다가 이 가시는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 도에서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계화 같은 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와서 보면 부군수님들 다녀가신 분들 다 얘기 안 듣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 포장율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리 부서를 해줘야 할 거 아니 또 사리부서를 배정해 주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일이 있는가하니 읍면을 배정하는데 30.3% 똑같이 일괄 배정해주죠? 그러면 미포장률이 11% 있는데다가 30% 주면 여기는 그냥 골재로 뒤집어 쓸 것이고 47%가 미포장이 된다고 30% 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계획성 있게 물량 배정을 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안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미포장률이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포장률이 다른 읍면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47.3%가 43%가 포장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30%가 포장이 안 됐어요. 보면 농어촌 도로는 모르겠네요. 농어촌 도로를 빨리 뺐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로가 이렇게 됐다면 지금 상당히 자료가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확한 자료 한번 빼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도30호선에 보면 해창 다리 앞에 소강주차로 사거리에다가 지금 전주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제설 창고 만들었죠? 본인은 5분 발언도 했고 국토지방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항의 전화도 해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서는 어떤 답변이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도 5분 발언도 하셨지만요 저희들이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 작업이 창고 짓는 이유가 제설 작업을 위한 창고인데요. 제일로 1순위로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또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열선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거기에 24시간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제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동진강 다리 앞에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죠? 빙판 사고 바로 국도 3호선의 거시기 동진강 앞에 제설 창고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빙판은 동진강 다리가 최고 빨리 지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왜 그런 상황이 발생 하냐고 얘기를 했어요. 다 대답을 못 하는 거요. 그 사람들도 이 눈이라는 것 자체가 갑작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예고하지 않고 그럼 빙판이라는 자체가 갑자기 지는 건데 여기는 보면 지금 건물로 있어서 우리가 묵정 마을로 들어가는 길도 아침저녁으로 응달이 져서 햇볕을 볼 수가 없는 길이 돼버렸고요 지금 30호 국도 거기도 지금 한 차선은 완전히 아침 10시까지는 가서 보면 응달이 져가지고 응달이 진다는 것은 눈이 안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해창 다리가 상당히 위험한 다리예요. 보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지형 때문에 도로가 일직선 도로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아내려오는 다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에 빙판이면 내려오기 어려운 다리인데 거기에다 이쪽에 쓸 수 있는 공간도 거기가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창고를 지어서 빙판이 지나면 사고가 엄청 크게 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항의를 전화를 하니까 바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미미하게 하면 안 되고 올 겨울이 거기서 사고 한 건 나고 나서 인명사고가 나고 나서 하면 늦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지금 오늘도 눈이 왔는데 눈이 더 오기 전에 그런 데가 빨리 어떤 열선을 깔아서 제동장치가 안전한 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번 국도가 만들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계속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변산까지 가는 데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한 90년도에 개통했으니까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참프레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30호 국도 다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교차로가 있죠. 그러면 옆에 보면 차가 보이지 않잖아요.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앞에다가 반사경 좀 붙여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토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저희들하고 국토관리사무소가 공문으로도 협의하고 했는데요. 거기는 설치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설치할 계획이면 아니 국토 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해 준다고 해서 지금 기다렸던 거잖아요. 지금 못 온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직접 설치

○이한수 위원
참프레에 있지 당하리 교차로 있지 하서 교차로 보면 내려가면 무조건 저쪽에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에 보일 수 있도록 거기다가 반사경을 해서 안전 게 만들어져 는데 양쪽으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제일 위험한 데가 장신초등학교 교차로 있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주민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전화를 하거든요. 이 얘기하면 자기들이 검토는 한다고 그러는데 검토가 지금 몇 년 정도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최종 최근에 확인한 결과 모른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이라도 해서 그런 교차로가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돈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서 인명사고가 나고 나도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각별히 안전한 교통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사각지대 찾아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 부분도 쉽지 않고 힘든 사안인데 교통 부분 아무튼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강요할 부분은 아니더라도 자료를 보내오니 그동안의 조형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IC부분에서 들어왔던 K 컨벤션 앞에 첫 사람이라는 조형물이 있죠? 군에서는 그 시기가 아마 2017년도나 조형물을 여러 군데 스토리텔링화해서 조형물을 많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첫 사람이라는 조형물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현장 가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도 여러 논란이 되고 했던 게 아무튼 자료를 갖고 보면 보니까 스토리텔링의 의미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외부 사람이나 지역 주민들이 스토리텔링 그 의미에 맞게끔 이해하고 받아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 이후에 작품성도 있고 스토리텔링의 의미도 있고 하지만 적지 않은 큰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입구에 그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달리기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이면 상당히 좀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가 하면 또 과연 그 위치가 그게 맞느냐 조형물을 설치를 했다고 하면 포토 존 역할도 하고 가까이 가서 그 의미도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의원님들 현장 방문에 있어서도 그 조형물의 현장 방문은 아니었지만 이게 굳이 설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 논란이 있는 만큼 위치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있었고
논란이 많았던 그런 조형물이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설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당초에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조형물은 저희들이 고마지구 농촌 테마공원의 중앙재정 심의를 받으면서 그래도 100억이 넘는 사업이 투입되는데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 하나 있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제안 권고 사항으로 해서 설치하게 돼 있고 또 작가의 어떤 작품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좀 많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위치라든지 조물 형태라든지 크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지역 어떤 여론형성 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설이나 재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게 현재 실제로 과장님 얘기대로 뭔가 논의하고 해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에서나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기간이 넘어가고 또 부사장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조형물은 사실 작품성 예술성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안군의 의도는 어떠한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것 같아요. 부안이 한 600년 이상 오랜 농지였던 이 땅에서 씨 뿌리고 나무 씻던 최초 농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사실 지금 최초 첫 사람이라고 했지만 최초 농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농부라는 형상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본 의원한테 국민이 제안했던 사안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 농부의 뭔가 나무 이 식물을 감싸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첫 씨앗을 농부의 밀집모자 형태로 그 테두리로 해서 그 밀집모자 테두리 형태만 가져도 뭔가 농부라는 느낌을 들고 그렇게 다른 형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고 그런 사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조금만 모자 형태만 가미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작품성을 따진다고 하면 그건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굳이 부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서 황토색의 조형물이 식물의 뿌리를 보호하고 생명의 토대를 의미한다는 그런 색깔을 가진 만큼 기존의 작가나 아니면 다른 작가를 통해서도 굳이 옮기지 않고 거기다가 놔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일단 한번 논의를 하고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는 사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가 의도라든지 작품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 작가의 의도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발자국도 진전을 할 수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작품성 예술성을 논한다고 하면 그 작가가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이제 방향을 스토리텔링에 주안점을 두느냐 이 작품성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집행부의 그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여기서 예술 작가의 작품성도 논하고 그걸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그런 논의해 보겠다든가 개선하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했던 의도를 또 느낀다고 하니까 그 방향을 기왕에 지금 논란이 계속돼 왔던 그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한 1,19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내력을 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해서 증가가 돼 있어요. 징수액이 꽤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의 효과인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2017년 18년에는 저희들이 이동 형 CCTV 단속 차량이 없었고요 2018년에서 19년이 넘어오면서 단속 차량도 생기고 단속용 CCTV도 설치해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변산 해수욕장도 3개가 추가됐고 또 부안읍에도 두 개가 추가돼서 그렇게 좀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주차장은 지금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민은 단속이 돼서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또 단속하는 부분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미안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계도나 지도해서 좀 더 부과 내력은 줄어들고 그리고 교통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행정을 피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군청 길 앞에 주차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보았더니 여기에는 이제 주차 불법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도 불법 단속했던 그런 자료들이 좀 없고요 부가 내력도 좀 없네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 방법을 좀 취해줘야 황색 실선을 그렸는데 이제 오래돼서 이곳은 주차를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다 대면 주차 단속이 되는 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또 교통 접촉 사고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짝수나 홀수제 아니면 여기 이제 방 안은 시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정당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칸을 만들어서 유료 주차장으로 해서 유료 주차한다라고 하면 좀 더 주차 단속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상당히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인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군청 길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위주로 상당히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두 편에 청년 업 센터 주차장이 있고 또 식당과 주변 뒤편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좀 그런 이중 주차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군청 지금 현재 돌파거리 주차장이라든지 청년 업 센터 앞에 주차장을 정식으로 조성을 해서 하고 저희들도 주민들 계도를 통해서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더 이렇게 주차가 과대한 이유는 청년 업 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차가 더 이제 빡빡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앞에는 청년 업 센터 그 앞은 주차장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이강세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에너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청년 업 센터 앞에 주차장을 별도로 대량은 아니지만 일부 조성할 것으로

○위원장 이강세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돌팍 주차장인가요? 여기 위에 여기 뒤에 지금 소리 나는데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서면 이제 원활하게 주차 단속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규칙을 주어서 거기만 이렇게 홀수 짝수 아니면 유료 주차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이동용 주차장이 내년 1월 며칠까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월 말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그러면 거기 계속해서 주차했던 주차량이 어디로 또 다 이동이 될까요? 대책은 혹시 세우고 있는 곳이 있나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데요. 지금 저희들이 수년간 개인 토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무료 임대 주차장을 했었는데 그게 주차 면수가 약 250면정도 소화를 했습니다. 우선 당장 그게 없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농어촌버스 휴게소 앞부분에 송정 주차장을 계획을 조성을 내년부터 본격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한 50면정도 50면에서 60면정도 소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부안읍 읍사무소 옆 주변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터미널 주변 거기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지금 이동용 주차장 선은 주차장인가요? 거기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약간의 혼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빨리 우리 오페라 뒤에 저번 과장님 하실 때 그때 우리 지역 안배를 위해서 혹시라도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 구입을 하는 추진하는 거니까 땅은 전부 다 샀습니까? 지금 오페라 뒤에 버스 차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차고요? 지금 건물주들이 건물이 지금 12월까지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내년에는 바로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꼭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계속해서 오장환 의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현재 지금 주차장 조성 사업이 내년도까지 오르고 내년도까지 해서
네 군데네요. 올해 하는 거라고 내년에 하는 거라고요 근데 권 의원이 봤을 때는 이동용 주차장 대체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 오페라 뒤에나 시장 그 주차장 보면 한쪽은 다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면 가끔 보면 제가 보는 면 비어갖고 있다고 이 문제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주차 단속 차량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한 2년 전엔가 무주 벤치마킹 주차장 때문에 한번 갔어요. 의원님들 갔는데 그거는 중앙에 주차가 한 간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속을 심하게 해서 아 구석진데 이렇게 한 골목골목 같은 주차들을 많이 했는데 중앙로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부안에도 지금 보면 뒤에는 공간이 빈디가 많아요. 주차장 차들 않고 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하루에 주차 단속 몇 대나 해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들어오는 게 저희가 지금 주차 단속을 이동형 차량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또 신고 되는 곳도 있고
또 고정용 CC카메라로 단속을 좀 하고 있는데

○오장환 위원
진짜 단속하는 차량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동형 차량 단속은 상당히 저희들이 대부분 지도하고 계도하는 차원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보면 지도도 지금 내가 보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거의 1년 이상 지도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선거 유세 차량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 차 빼라빼라 하고 아무 의미도 없잖아 딱지를 안 뛰고 주차 단속을 안 하면 뭐가 심해도 듣들 안 해요. 성모병원 앞에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주차장 다 텅텅 비어갖고 있어 그냥 주차 사정없이 해야 합니다. 이게 그래야 뭔 뭔가 보여 지지 주차 가끔 저 본의원도 보지만 주차 차량에 몇 번 차 빼세요. 유세 차량인지 이거 주차 단속으로 차량이냐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도 알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 우리 부안군 차량이 약 한 2만 8천 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2천만 2천 대 정도가 주차단속 알림이 그거를 지금 가입의 약 43%가 가입이 돼서 주차 단속을 한다고 카메라가 사진에 찍히면 바로 휴대폰으로 문자 가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개도해서 올바른 주차 정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저 말고도 또 다른 의원이 주차 문제로서 오늘 많이 논의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배수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농촌단지 배수 개선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기본 조사를 한 거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지금 대상지가 어디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행안, 신목들도 포함이 됐고요 행안 각

○이태근 위원
부안읍 내요리하고 백산 중림지역으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지금 행안 대초리, 진동리 지역하고요?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배수로 현대화 사업은 도에서도 특히 논에 밭작물 같은 거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논 콩은 배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수 개선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대상지로 신청된 지역이 전부 선정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그와 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매년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상습 침수가 되는 지역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던 지역이 계화 대벌지구 맞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서 용수로에 펌핑을 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이제 뭐 용수관선에 할 수 있는 데가 행안도 있고요 상간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양수장 부분은 저희들이 더 현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게 예전에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강조를 했었잖아요. 대벌 양수장 같은 경우 효과를 크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보통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에 비해서 이거는 사업비도 현저히 적게 들고 효과는 엄청 크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행안 대초리 진동리 일원은 평소에 한 30mm 비만 와도 침수가 돼요. 과거와 틀리게 그러니까 스포츠파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새로운 침수 지역이 됐단 말이죠. 이제 금년 같은 경우도 침수가 돼가지고 콩밭이 전부 물에 잠기고 그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말하자면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 주상천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하려고 보면 배수로가 약 5km 사업비가 한 63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 스포츠파크 바로 밑에 심고정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용수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부근에 대벌 펌프장처럼 펌프장을 설치해서 부안 용수 간선에다가 펌핑을 한다고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본 의원이 저쪽 농촌공사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했더니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하류부에서 또 현대화 사고고 또 말씀하신 용수관선 주변에서 다시 제 펌핑을 하게 되면 효과를 말할 수 없지 좋겠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더 확인하고 별도로 투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농촌공사나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한 4억 5천 정도만 투입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는 442개의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했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많이 시설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교통 약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승강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항상 보면 좀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조금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다. 어느 부분이냐면 정명 600주년 형태로 만들어진 승강장이 있죠.
또 TV 형태로 만들어진 승강장이 있죠?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11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보기는 좋을지언정 구조가 완전히 노출이 돼서 비바람에 이용자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는 그런 승강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승강장을 먼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말씀하신 대로요 좀 노후도 심화되고 또 개선할 사항도 많이 있어서요.
하여튼 그게

○이태근 위원
이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서 완전히 바람 불어도 비가와도 전부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승강장에 비해서 이런 데가 먼저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좀 선후가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 승강장부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버스 택시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죠? 그분들의 요구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읍내에 택시 승강장이 꼭 필요한 장소에 승강장이 없어서 대단히 불편스럽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현재 택시 승강장을 운영하는 데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지금 주공 3차 앞에 승강장이 있죠. 앞으로 더 필요한 데는 어디 어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근데 지금 시가지에서 다중 어떤 교통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녹록치 않아서 상당히 새로 온 택시 승강장 설치가 어려워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택시 종사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지역은 홈마트 앞에 그다음에 마실 공영 주차장 앞에 시장 입구 그다음에 현대 아파트 앞에
가장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또 다른 데도 있지만 더 많이 급한 데는 이 세 군데를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홈마트에서 LG전자 그쪽에는 인도가 다른 도로에 비해서 좀 넓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기는 지금 오히려 좁죠 거기가요

○이태근 위원
넓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 그거는 이제 하이마트 구간이 좀 넓고요 홈마트에서 LG전자까지는 저기 뭐야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도로에 비해서 예 다른 도로에 비해서 인도가 넓은 편이잖아요. 그 도로가 거기가 지금 석정로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석정로입니다.

○이태근 위원
혹시 그런 인도를 좀 활용을 해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검토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도 많이 좀 저희 실무 직원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택시 물론 홈마트 인근이 차량 통행이라든지 사람 통행이라든지 많은 부분은 사실이지만 택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운행을 해서 승객을 태우고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택시를 종사하시는 분들도 쉽게 말해서 좀 소득이 좀 손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 군데서 대기해서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는 건 사실인데요. 그분들이 참 인도를 줄여서 그거를 하자면 또 상당히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좀 저희들이 터미널이라든지 기타

○이태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면 거기 1차로를 완전히 택시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1차로를 완전히 그냥 차지하고 있어버리잖아요. 항상 그래요 거기가 그냥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그 부분도 한번 기술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에 그 근방이 어렵다고 하면 저쪽 밑으로 내려서 한다든지 반대 방향으로 한다든지 뭔가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방면으로 좀 검토해서 근데 하여튼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어떤 그런 택시를 위한 승강장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이태근 위원
근데 그걸 택시를 위한 걸로 보면은 군민을 위한 걸로 봐야죠. 항상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택시들이 말하자면 이용객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건 하여튼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한번 그 부분을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고 또 현대 아파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바로 공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 매입을 해서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확보를 한다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저쪽 시장 입구 쪽은 거기도 기존에 버스하차장 형태로 이렇게 조금 확보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승차장을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택시 승강장은 설치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태근 위원
왜 그런가? 좀 이해가 안 가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거는 아무튼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임택명 건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초 앞에 아이들 불법 승하차 하는 부분 혹시 건설과장님 확인해 보셨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지금 여기 보시면 동초 앞에 불법 승합차가 많아요. 그럼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불법 승하차 하면 벌금이 얼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일반 과태료의 두 배입니다.

○김정기 위원
일반의 두 배인데 지금 일반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입니다. 이제는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한 교민들이 아이들이 810명 정도 동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다 데려다주는 전체를 다 데려다 주지는 않겠지만 차들이 그 동초 앞에는 항상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불법 승합차를 하고 뭔가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과에서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다시 그 조성 숲 사업을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조성 숲 사업을 하면서 한 얘기는 아이들이 횡단보도 도로로 못 나가게끔 하겠다고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안에다가 방어벽 아이들 이동 못하게끔 가림 막을 했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부분하고 전혀 좀 더 내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도로 옆으로 그린 숲 조성한 대로 못 넘어가게끔 막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다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여기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 어떤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법이 개정이 돼서 어린이 보호이지만 경찰서 협의하에서 5분 정도 주정차는 허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하교 시간대에 5분 정도는 승하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동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 인수하는 부분 안전 관리를 하는 부분은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안전한 보행 길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내리고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학교 행정에서도 공간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 군에서도 부안군의 아이들이 81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한 통학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순두부 고을이라고 식당이 있죠. 그 횡단보도가 그 집 진입로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횡단보도 법에 건물 진입도로가 횡단보도로 돼 있어요.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진입하려면 차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횡단보도로 들어가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건물주하고도 확인을 해서 진입도로를 옆에다 별도로 내줘야지 어떻게 횡단보도에다가 진입을 하라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만든 것 자체부터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이게 맞나 그러면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진입도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석동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진행을 했죠. 성모병원 앞에 입니다.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LED 시선 유도 등이나 규제봉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유도 등이 한 60여 개가 손실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시선 유도 등의 어떤 차량이라든지 사람 통행에 어떤 안전을 위해서 장치에 설치를 했는데요. 제설 작업 등이라든지 그런 손실된 비율이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프로 정도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체 시설로 어떤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게 LED 시선 유도 등이 손실된 지가 너무 오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LED 유도등 띄어져 있는 것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원안이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이게 다 뒤둥굴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차들이 이걸 밟았을 때 그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현장 방문해서 이 시설이 여기게 돼 있는 데를 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진짜 깨끗하죠. 이게 원래 목적인 LED 시선 유도등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부안군은 지금 이렇게 다 손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상은 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하다 보면 452개 정도 박았는데 손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상된 부분을 뭔가 수리하겠다는 의지나 어떤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방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계속 파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차라리 파져 있는 곳이라도 구멍을 메꿔서 오토바이나 다른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라도 없애주든지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행자들을 위한 LED 시선유도등인가 아니면 보행자들을 다치게 하는 도로 시설물인가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내용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일단 현장 확인하고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개선책은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합리적인 회전교차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교통과에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으로도 최대한도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본 의원의 취지였고 그 안에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조형물이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배치를 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답변에는 중앙의 교통성을 우리 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도로변 제초 작업 시 회전교차로와 함께 정비하여 도시 경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본 의원이 그래서 회전교차로 교통법규를 찾아봤어요. 이게 부안군 같이 갈매기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게 맞나 이게 의무사항인가 그런데 거기에는 의무사항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회전교차로 안에 휴전교차로라고 표시를 하는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휴전교차로 접근하기 50m 전부터 아무리 찾아봐도 휴전교차라는 표시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등들이 휴전교차로 안에 필요한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접근하기 전에 휴전교차로 감속하십시오. 하고 LED 등을 틀어줘야만이 운전자들이 최대한 도 가기 전부터 이게 회전교차로가 있구나. 이걸 느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안군은 그래서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주산면 교회 앞에 회전교차로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김정기 위원
여기 지금 나무 있습니다. 조형물이 그렇죠? 상당히 깔끔하죠. 갈매기가 있어도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는 갈매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회전교차는 어떤 규격에 의해서가 갈매기가 1m씩 간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지금은 이게 병충해로 다른 나무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누가 봐도 진짜 회전교차로 깔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밑에 꽃들도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교차로를 본 의원은 부안군에 필요하지 않나 행안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은행나무 아시죠? 어떻게 과장님 보셨을 때는 멋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좀 좋지는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도 좋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걸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이게 몇 년이 돼도 나무가 좀 더 은행나무가 가지가 넓어지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순나무라 가지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심었던 거고 그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조형물로서 모형을 이쁘게끔 내자고 해놓은 건데 더 미관상 보기 싫은 나무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부안면 회전교차로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안면의 권역 사업을 통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번역 사업에서 복지관에 있던 청자 조형물 아시죠? 참 조형물이 예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이동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회전교차로 인근 주차장으로

○김정기 위원
회전교차로 옆에 있는 주차장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왜 확보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차 공간 확보하려고 했죠.

○김정기 위원
주차 공간 확보하려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다시 갖다 놓고 그 조형 공간을 더 넓혔어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영전 휴전교차로가 곰소 가는 길 관광객들이 가는 길 줄포도 IC 나가는 길 중요한 회전교차로입니다. 그 조형물들은 돈도 안 드려도 기존에 있던 복합복지관에 있던 그 조형물을 갖다 그냥 그 가운데다 옮겨주기만 하고 라이트 시설만 해 주면 어느 누가 봐도 영전의 청자 이런 느낌이 바로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권역 사회에서 생각했던 주차장 확보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회전교차로를 활용하자는 건가 안 하자는 건가를 모르겠다. 이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주민들과 일반 간담회를 통해서 회전교차에 놓자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쪽이라도 옮기자 많이 보이는 데다 옮기자 그런 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좀 더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회전교차로로 안으로 그 건물을 그 조형물을 넣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들 추진 중이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까지는 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23번 국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거고 국도에서도 어떻게 그 회전교차로 내에 저희의 조형물을 놓아야 하는가 이런 법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모형이 예쁜 회전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도 아마 좋게 생각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진서에 스마트 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갈매기가 먼저 세워지더라고요 진서가 일반 면사무소입니까? 관광지입니까? 일반 면 그냥 일반 면민들만 사는 곳인가요? 관광객들이 오는 곳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관광객이 많이 오죠.

○김정기 위원
그 앞에 슬지네 찐빵 천일염 염전 이런 부분이 있고 스마트 쉼터라고 해서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곳인데 그 앞에 조형물이나 뭔가 좀 더 진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회전교차로에 안치됐으면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공사가 지금 진행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갈매기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사고가 안 나게 생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가 표시할 수 있는 등 위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관광 부안 이미지에 맞는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재무과에서 저번에 보안면 청사 새로 개축을 했을 때 거기에 포토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예산이 1천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서도 청자를 알릴 수 있는 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 좋아요. 한번 가서 찍어보시는데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도 부안읍 상서면 부안면 동진면 계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행안면 주산면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렇게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도 그런 공간에다가 어떤 그 지역만의 그 면만의 뭔가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안 드리고 좀만 생각해 준다면 그 지역 면민들이 와서 좀 더 행복한 그런 청사 아니면 그런 기초 거점 시설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한 번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진사 다용도부지 다행도 부지가 지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꽃 잔듸도 식재되고 유채꽃 코스모스 이렇게 해서 예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용도 부지에 불용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슨 원인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시공할 때 당시에 오폐수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원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을 현장 나와서 같이 불용수 부분을 확인을 하고 왜 물이 저렇게 용량이 지금 오폐수 처리장에서 용량이 제대로 안 되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용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외부에서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다용도 부지에
각 부지 대지별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감이 다 안 돼 있어서 그 물들이 그 배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도면이 있어야 이 부분을 수리를 하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자들이 여러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설계도 도면상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겠지만 도면이 없는 공사를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김정기 위원
다용도부지 오폐수 부분 도면은 건설과에서도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그게 없다면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다용도 부지의
오폐수 처리 시설을 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왜 증세를 하냐? 뭔가 군에서 하는 행정 시설물들이 깨끗하게 잘 관리돼야만이 주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예

○김정기 위원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도면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도면이 없다면 새로 작성을 해서라도 도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프리모 커피숍 앞에 너에게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은사시나무가 있거든요. 은사시나무는 키가 몇 미터 정도 큽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상당히 직으로 크는 수종이죠.

○김정기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은사시나무가 시내 권에 있는데 이게 맞냐? 그러니까 조경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부안 분들이 아닙니다. 누가 그걸 시내에다 심냐? 그것도 면 소재지도 아니고 읍 소재지에 그것도 상권이 발달돼 있는데 그래서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가지치기 위에 가지치기를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몇 년마다 가지치기 할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수정이 잘못됐으면 이 나무를 옮겨 심고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다 맞는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수벽 형성을 위해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지 체계를 하든지 별도 수종 갱신을 하든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떤 작가님이 이 나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 심었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 변화는 필요하고 작가의 의도에 별도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위험성을 느낀다면 이 부분은 그 작품의 효과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수종갱신이나 가지치기를 해년마다 해서는 해결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수종갱신을 하는 데 최대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안군의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혹시 있는 거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 저기 노인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사회복지관 인근 앞에 하고요 부안여고 가는 취덕 경로당 거기 두 군데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지자체를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이 있는 데 앞에다 마다 도로변에 경로당이 있는 데들은 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구나. 운전을 조심해야겠구나. 실 예로 고잔마을 앞에 목포 마을 앞에 거기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카메라를 달았죠. 카메라를 달기 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보행하는 데 다는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해 놓고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부안군의 많은 경로당 앞에 큰 도로들이 있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걸 표시를 해서 운전자들한테 운전을 최대한 더 조심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계도를 먼저 한 다음에 카메라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먼저 무조건 사고가 나면 카메라만 닿는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르신들이 많다는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교통과에 질문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건설교통과가 보안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이 애도 많이 쓰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건설과에서 부안군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과에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참조해서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도로 사용이나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조형물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의원님 추가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전라좌수영 세트장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실시 설계를 마쳐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주가 지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39분이 소유주가 있는데 30분은 보상이 완료가 되고 9분은 지금 보상이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혀 협의가 이렇게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필지 상으로는 지금 9필지인데요. 지금 토지 소유권으로 따지면 5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5분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라도 빨리 사업을 착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고 당초에 내년도에 이렇게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재 저희들이 10월에 사업 발주를 해서요.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토지 협의된 부분부터 이달 말부터라도

○김광수 위원
본 의원이 지금 현재 한 지역 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토지가 매입이 끝난 지역부터라도 사업을 빨리 착공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 이렇게 30필지 한에서는 착공을 하다 보면 또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합의점 찾고 해서 하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민원인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기에 완공돼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문했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안의 첫 사람이라는 글씨가 K켄벤션 사거리에 있죠?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조형물 작가의 취향에 따라서 공모에서 공이 선정돼서 지금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포토 존도 돼야 하고 하는데 포토 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도로라?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차가 좀 문제서 포토 존은 좀 해놨습니다.

○이한수 위원
포토 존 했는데 주차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물 구조물을 찍으려면 도로나 내려와서 찍어야지 그런 조형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위치를 우리가 고마제 광장 만들었죠.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죠. 운동시설 설치했던 공간에 그쪽으로 옮기면 포토 존도 되고 주차시설도 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하여튼 그 부분은요 충분히 좀 공론화를 거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저녁에는 굉장히 무섭게 공포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여러 소리 들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시정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소리가 두 달 한 둘이 들고 사장님 들 정도 두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게 공포감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그 위치가 갈 만한 장소가 없었고 고마제 광장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장소가 안 됐으니까 못 갔는데 지금 어떤 그 사업주에 들어 있는지 아 지 광장도 그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는 몰라도 한번 그걸 적극 검토하셔서 그쪽으로라도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 생각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건 아까도 김연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히 여론 형성하고 또 공연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조형물이 다른 데로 가면 그 사업 목적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업비에 어떻게 보면 고마제 광장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고마제 광장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그런 장소를 한번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계화도 간척지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1호 방조제라고 논지에서 계화도까지 3.8km 방조제가 있죠?
이 방조제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농촌공사에서 하는가요? 우리 한 군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래 새만금 간척 사업에서 이거는 역사성이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방조제를 보존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방조제는 그냥 존치를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밖에 있는 토석이라든가 모든 걸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이거 관리를 누가 농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원래 목적이 이거는 역사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훼손은 안 된다 그랬는데 한번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하셔서 이 토석을 어떤 경위로 가져갔는가?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옆에 골자라는 그런 것들을 싹 다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새만금 간척 공사로 가져갔으면 원상 복구하라고 해야 하고 처음에 주민들하고 할 때는 그 방조제는 손대지 않는 방법을 했는데 안쪽은 안 쓰면 밖에 쪽은 전부 다 훼손을 시켜버려서 가지고 흉물스럽게 돼 있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으로 가져갔는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 이태근 의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농어촌 버스 공영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군내 모 지역 언론에서 버스 공영제에 관한 현장 취재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문제였기에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보도 내용 보신 적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라남도 신안 또 강원도 정선 전주시 현지를 방문 취재하면서 교통 실무자들의 의견 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분석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는 언론사에서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심층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뭐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공영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 군에서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연구 용역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매년 지금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농어촌버스가 지금 2개 업체가 있는데요. 합해서 40 몇 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 거의 한 50억 정도의 보조금이 매년 2개사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 군민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정말로 속 시원한 서비스 제공은 못 하고 있다. 항상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준비를 그런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도 이제는 버스 공영제를 위한 연구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럴 시기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도 좀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2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버스 업체의 어떤 공영제에 대한 어떤 동참 의사라든지 면허권 관계된 사항이라 좀 예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업체가 의견이라든지 표명 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농촌지역 군부에서 농어촌 버스가 두 개 사가 운영이 되는데도 아마 전국에서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또 시군청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우리 부안이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 과장님이하 교통행정 업무 담당 부서에서 나서서 이제라도 한번 이제 우리가 그동안 50여 년 동안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것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발 맞춰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공영제도 한번 추진을 해 볼 때가 됐다. 거기에 한번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데 추진해 보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하여튼 저희 어떤 지역 주민들 공론화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이제 이게 개인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업을 그렇게 전환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노력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영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시행 중에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의 사례들을 모델 삼아서 한다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 이행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과는 사람 중심의 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로 포장 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감사는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 총괄과장은 당 부서의 주요 사업 미진사항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안전총괄과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5개 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안전민방위팀장 김연태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재난관리팀 김봉규 팀원입니다.

○재난관리팀원 김봉규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하천팀 이상수 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이상수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방자원조성팀 최정용 팀장입니다.

○지방자원조성팀장 최정용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생활안전팀 서근원 팀장입니다.

○생활안전팀장 서근원
인사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안전총괄과 20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와 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구축을 비전으로 5개 팀 14개 핵심 목표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일상회복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안정적 방역체계 구축과 체계적 사업 추진으로 국민 재난안전 실현을 최우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잘 된 점입니다. 먼저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이행력 확보와 집단감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신속한 재해복구 기반 강화입니다. 백석 파산 행산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3개소 정비를 완료하여 마을 진입로에 노면 불량 및 파손으로 인한 군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자연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하천재해 예방과 친수 공간 조성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보존하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2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먹댕천 신율천 의 5개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준공으로 하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넷째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개별 운영되고 있는 방범 방제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실시간 영상 정보 연계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완료하여 기존 관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되어 더욱더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해뜰마루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부안 해뜰마을로 명칭이 전라북도 지명위원회에 선정되었으며 지방정원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생태하천의 연계로 건강 휴식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계절 테마가 있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흡했던 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재난 피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상습 침수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피해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 지역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안 해뜰마루가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까지도 찾는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부안 해뜰마루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당면 현안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1204페이지 신운천 일대 그러니까 햇뜰마루죠? 햇뜰마루 일대 계속해서 자연마당이나 요즘 행사를 좀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가 조금만 오면 그쪽이 일대가 전부 진입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공사를 같이 계속하고 있죠? 지금도 거기 입구 들어가는 길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시설 공사는 올해 지금 준공을 했고요 주변에 봉덕천하고 선은천 소하천 공사를 주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자연마당 들어가는 입구 공연장 이쪽에 보면 거의 다 아직 그 행사를 하는데도 길이 푹푹 빠지거든요.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언제 도로와 그 밑에 주차장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22년도 6월까지 골재포설정도 지금 진행하고 계획입니다. 내년 여름까지는 비 오기 전에 일단은 도로 보조기층 정도 포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이제 거기 하고 또 자연마당 얘기를 드릴게요. 자연마당에 보면 잔디가 다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잔디도 또한 비가 오면 군데군데 이렇게 어 비가 고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자연마당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비가 고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올해 정말로 많이 힘든 한 해를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또 아울러 과장님이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안전총괄과의 자료 요청하는 자료를 따르면 변산면 지역 집중호우 시 만조 시간대 침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집중호우와 대조기 만조 수위가 이렇게 같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산면 지역은 지대가 낮고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현재 1단계 관광단지 매립지 공사 2단계 관광단지 매립지 공사로 인하여 만조 시간대에 집중호우에 대책이 필요하다 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만에 하나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작은 위험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변산면 지역의 펌프장 설치 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변산이나 이 해안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 시간과 호우 시간이 겹쳐지고 내수 배제가 안 되는 그런 배제가 안 돼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 펌프장 등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침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변산면 지동천 운산천 지금 하천 공사 도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변산 면면들하고 여러 번 공청회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번 나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1단계 매립 공사 2단계 매립 공사가 없더라 하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염려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1단계 단계 매립하다 보니까 물이 전체적으로 만조 시에는 빠져나갈 때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양수장이 있지만 그 양수장 갖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현실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그런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벼농사를 지으시는 농가 피해는 침수 돼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거울삼아서 배수 펌프장이 더 증설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배수 펌프장이 만들어져서 만조 시간대 비가 200ml 300mm 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100m 50m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잘 알겠습니다. 운산천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하천은 저희가 배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밑에 있는 배수 펌프장은 농촌 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관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하천 배수공사에 따른 배수 시설물의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물 확대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혹시 어디 지인지 혹시아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김광수 위원
여기가 지금 변산면 마포리 교량입니다. 올해 비가 얼마 안 왔지만 이 지역은 지대가 좀 낮아서 이 다리를 하나 놓는데 교량을 이렇게 많이 지금 세운 지는 전국적으로 다 돌아봐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름 장마 때 산에서 나무가 큰 나무가 떠올라 교각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바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이장님께서 장비가 그 마을에 한 두 대가 있어요. 장비가 장비로 그 나무를 걷어냈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장비가 옆에 있었고 빨리 대처를 해서 침수가 안 됐는데 교량이 이렇게 지금 많은 저기는 전국적으로 다녀 봐도 이렇게 없더라고요 지금 교각이 한 7개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 검토해서 앞으로 아 비가 200ml 300ml 왔을 때를 대비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현장도 나가보시고 주민들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상의도 하시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어떠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마철이 돌아오면 산에서 큰 나무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막아버리면 어디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고요 얘기가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부안군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올 한 해를 마무리는 갔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안전총괄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국가 하천 관리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동진강하고 고부천이 지금 우리가 국가 하천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국가천 수문 21개를 정밀 안전점검을 해서 자동화 및 원격 제어식으로 지금 다 수문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분들이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에 만들었던 수문들이 많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닙니다. 그거 60년대 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고부천 국가하천인데요. 거기 있는 수문이 있었는데 수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마을 이장님이시나 이러신 분들인데

○이한수 위원
수문들이 만들어졌을 때가 오래된 수문들이 지금 만들어진 가요 지금 새로 지금 신설된 수문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신설된 수문들입니다.

○이한수 위원
전체?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예

○이한수 위원
동진강 이론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국가 하천이 아니고 이제 동진 문포 쪽에 나가는 하천 같은데 그런데 수문들이 오래된 수문들이 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옛날보다는 지금 집중호우가 돼가지고 한 시간에 200ml씩 내리는 집중호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물이 배출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수 지역이 침수돼서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쭉 해봤는가요? 수문에 그 확장 같은 거 그런 계획 같은 거 우리 안전 위험 지구 그때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조사를 한번 하라고 해서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안 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때 동진에서 한번 물이 좀 들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그 현장을 좀 나갔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법에 의해서 지금 위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은 지금 건교부에서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천 수문에 대해서 통수능이 좀 부족하다고 지금 한번 익산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익산청에서는 설계 자료를 검토를 한 과정에서 통수능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지고요 그래서 그 앞에 들어오고 입구나 후방의 출구에 대해서 좀 물이 차 있던 부분을 좀 걷어낸 적은 있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수문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옛날에는 집중호우가 이렇게 온 때가 없었잖아요. 시간당 200ml 때 올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으니까 배출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설계 용량으로 보면 충분히 카버를 할 수 있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물이 체해서 나가지 못해서 침수 지역이 많이 발생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농경지가 농사짓는 분들이 침수 피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주상천 제방보조공사하고 수문 합장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언제쯤이나 지금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내년 6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6월이면 수문은 6월 안에 다 작동을 할 수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내년에 장마철에 이전에 수문 가동해서 충분히 됐죠?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틀었다 막았다 해서 상당히 어렵게도 해서 잘 넘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문 앞에 길이 이 전에 수문에 있는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도로 지형이 바뀌어졌죠? 그 앞에 보면 석산이 좀 가려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이게 옛날 거

○이한수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는 도로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졌죠? 거기다 지금 회전교차로 만들기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 구분을 해서 위험 지역도 좀 해소를 하고 낙석 위험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해소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는 언제쯤이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내년에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 안에는 그걸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니다.
처음에 교량을 신설할 때 주민들 설명할 때 회전교차로를 충분히 하기로 해서 안전에 아무 시장을 안 받기로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때는 이제 3지 교차로로 해가지고 지금 협의가 됐었고요. 그때 기술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휴전 교차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수문이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되고 선형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낙석 위험도 있고 또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전북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보려면 그 앞에 석산이 있잖아요. 석산 부지 있잖아요. 그걸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매입은 가능한가요? 지금 협의는 한번 해봤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일부 토지는 지금 전라북도 소유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이한수 위원
개인사유지가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석산 같은 건 개인 사유지로 돼 있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토지주고는 한번 협의를 한 번 거쳐봐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아직 그 계획이 회전교차로로 확정이 돼야 그 부분을 한번 좀 할 수가 있는데 미리 한번 그 부분까지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이한수 위원
아니 이게 이제 회전교차로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용할 수 있어? 수용이 안 되지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니오, 수용 가능합니다. 하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이한수 위원
사업적으로 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럼 수용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수용이 안 되면 지금 사전에 협의를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사업비만 사업을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토지주의 동의를 안 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일단은 협의를 무난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그 협의가 안 된다면 최종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한수 위원
지금 주상천에 뚝 높이를 높이죠? 주상천 제방을 높이는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병행해서 높이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 같은 거 발생한 것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기존에 논으로 들어간 진입로가 제방이 높아지다 보니까 진입로 경사가 이렇게 높아져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농로부분도 조금 승산을 해서 경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마무리건 경사도는 마무리가 거의 된 상태죠?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죠? 지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요 거기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현장에 가셨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제방을 높이다 보니까 논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빠진다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검토하셔서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마무리될 때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도 제방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니 해 주고 더 시설이 좋게 만들어주겠다 하고 지금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불만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만나 뵙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리를 높이는 이유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와서 걸리지 않고 그냥 다 순조롭게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상류는 지금 다 높였죠? 다리를 그 하류에 가면 동산에 있는 다리 의복인가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돈지교입니다.

○이한수 위원
다리를 좀 교량이 높이지 않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사업에

○이한수 위원
제일 중요한 다리가 거기죠? 그런데 왜 거꾸로 밑에서부터 높이 올라가야지 거꾸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교량만 지금 높이지 못 하는 이유가 뭐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아마 그때 전체적인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다른 데는 다 이제 교량을 재 가설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유독 돈지교 하나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지교가 지금 낮은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교량부터 먼저 손 대고 위에로 올라가야 하는데 자 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청호저수지에 나오는 교량이라든가 그 위에 교량이라든가 모든 교량을 다 높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실제 물이 제일 많이 차이는 교량은 지금 높이지 못했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예산 확보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라든가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될 때 같이 한꺼번에 마무리 다 끝나고 그 교랑 하나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그 교량도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김경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안군의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지금은 해뜰마루라고 명칭을 조정을 했죠? 전에는 수생정원으로 조성을 시작한 지가 오래 되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다. 그걸 느낍니다. 지금 빨리 단일 사업 업무 명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지방정원 자연마당 신우천 생태하천 이렇게 다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도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고 수생정원으로 알고 있다가 했던 해뜰마루로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아직 제대로 홍보는 덜 돼 있고 지방정원 자연마당은 또 신운천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국비 부분이라든가 아직 마무리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고서를 보면 느껴지는데 일단 빨리 했던 말로 명칭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전라북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부안 해뜰마루로 받았고 그리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승인 요청을 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공원 명칭을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명칭을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이제 정식 명칭으로 해서

○김연식 위원
정식 명칭을 이렇게 다 위해서 이렇게 승인을 받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수생정원이라든가 그런 명칭은 그런 과정 논의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그런 과정은 수생정원이나 지방정원 이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식 명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수자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수생정원이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도에서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도 받았고 국가지명위원회의 승인 요청을 지난 9월에 한 걸로 보고서는 돼 있는데 지금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현장에서도 지금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철이니까 녹조 같은 건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지금 제초 문제 녹조 문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만큼 이제 모든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방정원 자연마당 신운천 그런 것을 빨리 체계적으로 정립을 할 시점에 와 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아무튼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정립이 돼서 번듯하게 부안 해뜰마루라는 간판도 좀 멋지게 설치를 해서 도심에 부한 국민들이 가깝게 새로운 광장 역할도 하고 코로나 비대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안정화되고 하면 군민들이 화합의 장소가 되고 부안군을 대표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감사합니다. 지금 해뜰마루가 마무리가 지금 잘 안 됐었는데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녹조도 발생됐었고 여름에 조금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정원이나 이런 녹조 발생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선진공원을 답사를 해서 그런 기법도 배워오고요 또 수심이 얕았던 부분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변경을 해가지고 녹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한번 찾아봐가지고요 내년에도 아마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점차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시행착오는 최소화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적립을 하는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안전총괄과 김경태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20년도 2020년도 10월 19일 날 방제안전직렬로 해서 3명을 안전총괄과에 신규 충원을 했는데 그 인원들이 위도 한 명 줄포
한 명으로 빠져나갔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인력이 필요 없다고 해서 뺐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이유는 재난안전총괄과가 재난상황실도 같이 겸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야간 당직을 쓰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매일 서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과 직원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한 달에 지금 두세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현업은 계속 하면서 이걸 서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현업도 하면서 야간 당직까지 쓰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 인력을 중앙에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요구를 해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으로 줬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다른 읍면으로 배부를 한다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직렬까지 해서 지금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남아서 지금 다른 읍면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인사 순환 보직이나 이런 때문에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자치 행정담당관 쪽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인력이 안전총괄과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팀의 다른 읍면에 전출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2020년도 10월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파악을 해보시고재난안전상황실 전담팀이 따로 구성이 돼서 그 인력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인력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서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당직을 전담으로 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같이 과 내에서 하면서 재난 상황실 관리를 지금 전담으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분은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을 준 이유는 그분들을 통해서 당직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이 부분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과 업무에 대해서 현 업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앙에서 준 지침과 내용이 맞는 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절성 여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줄포 면 소재지가 상습 침수 지역으로 해서 줄포 생태공원에 수문 관리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수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상습 침수구역이 계속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침수 예방 사업을 했는데도 지금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그거는 관리를 못 한 게 아니고요. 올여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너무 많이 비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일시 적체가 됐던 것이고요

○김정기 위원
이제 본 의원이 그래서 현장을 그때 나가서 본 의원도 아침에 침수되는 때부터 계속 물 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줄포생태공원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 공원 앞에서 물이 원만하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 수문이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세 개 열어지는데 거의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빨리 열어졌으면 전날부터 물이 충분히 빠져나가고 이 부분에서 갖춰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청경들은 하천 관리하는 천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줄포생태공원 새만금 잼버리과에도 얘기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할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맡아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업무 분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줄포생태공원 부분에 저류지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류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최대한도 아까도 지금 기후은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줄포 같은 경우에는 황토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류지나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최대한도 일시적인 그런 침수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저류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준설이나 해가지고 그런 물들을 일시에 받아서 저류시켰다가 이제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류지 부분이 사수 밑으로 그걸 저기를 한다고 해서 자연 배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밑에 사수 밑에를 더 준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 포켓이 더 커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문이 좀 높이가 높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줄포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침수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쪽 내측도 중요하지만 수문이나 아니면 바닷물로 바로 나가는 물길에 의해서 바로 열어줬으면 됐는데 그게 또 꺾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개선점을 안전총괄과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수문 관리나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안 전 총괄과는 민방위복을 다 입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코로나19 비상사태하고요 지금 AI가 지금 비상상황실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비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안전총괄과는 부안군에서 통합 상황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안군의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재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건소에서도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 자체는 보건소에 상황실이 생겨야 하고 거기에서 부안군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별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그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이 없고 과장님 두 분으로 해서 일반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통합 상황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런 확진자 수나 동선 이런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감염병에 따른 재난 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통제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규범에 따라서 통제관 자체는 이제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담당관이 이제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그 밑에 소관 부서별로 이제 지원반이 한 8개 정도가 지금 운영돼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안 계셔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제 담당관 및 통제관까지 같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과중돼서 좀 그런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에서는 현장 대응이나 그다음에 확진자 동선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 대행으로 해서 과장이 업무 대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일이 많이 중첩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원래 중앙상황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상황실도 운영을 하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런 상황 부분을 충분히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여기에도 갖춰줘야 한다 시스템이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기에 부안군에서 여러 민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안군이 앞으로 갖춰져야 할 재난상황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업을 통해서 중앙상황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들은 보건소냐 안전총괄과냐 이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도 어떤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과에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개도할 수 있는 주민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군민들의 요구 그런 요구들을 안전총괄과에서는 꼭 명심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안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오장환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적극 시행을 해 주시고 부안 군민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총괄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요즘 코로나 대처하시는 데도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