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협약식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권익현 군수님을 대신하여 김종택 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택
예, 부군수 김종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강세위원장님과 장은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의 눈과 귀가되어 지역의 미래희망을 밝히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의회를 목표로 시작된 제8대 부안군 의회와 변화의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된 민선7기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부안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수만은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안군 자체 재난 지원금지급, 위도 여객선도선료 지원, 비산먼지 해결 노력,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경로당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노력에 이어 최근에는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우리군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설계획이 반영 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의원님들의 도움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부안군정이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성적표를 받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며 부족했던 점을 채워나가는 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정책제안들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입동을 지나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회기 내내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구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라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관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국․관․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관․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부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언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관계로 인하여 선서에 참여하지 못한 국․관․과․소장은 해당부서 감사일에 증인선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종택
(오른손을 듦)
선서!
본인의 부안군 위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증인 부군수 김종택
산업건설국장 최연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구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문화관광과장 박현경
교육청소년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민원과장 허용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축산유통과장 은진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김치영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김경태
보건행정과장 이명자
건강증진과장 최미경
농촌지원과장 김양녕
친환경기술과장 정혜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형아
( 증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 성과보고는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 군수님께서는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요청할 경우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군수님을 비롯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국․관․과․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잠시 정돈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현안 및 사업의제의 핵심과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포함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질문은 마지막에 답변포함 1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의 증인 요청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10분으로 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을 하고 또 질의하고 싶을 때에는 위원장의 득을 받아서 다시 질의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미진사항 및 추진성과에 대해여 5분 이내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 주무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잭팀 김선채 팀장입니다.

○기획정책팀장 김선채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산팀 허미순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허미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홍보팀 박주만 팀장입니다.

○홍보팀장 박주만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감사팀 최주오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최주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법무규제팀 유미나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장 유미나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 상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추진성과입니다. 우리군 현안 및 쟁점사업인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을대교와 국도 30호선 확포장사업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 동력기반 마련과 함께 2022년 신규시책 및 23년 국가예산 발굴을 통해 6,000억 예산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공약서업 이행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출구조조정 공모사업비의 재원조정 협의 지방채 발행 등 전략적이고 탄력적으로 제정을 운영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20년도의 전북도 청렴마일리지평가 군부 1위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5無 운동과 16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주민불편해소 개선과제 55건을 발굴 건의하였고 군정홍보도 군정의 주요성과와 함께 군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책사항등을 널리 알려 군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라한 성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소통의 정책 추진 부족 성장 동력사업 발굴 제정건전성 다변화된 군정홍보 청렴정책의 확대 주민생활불편 규제개선 등 미흡한 사항들은 더욱 보안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당관의 국가 예산확보부터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까지 17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용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십시오.

○이용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쪽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사업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19년도에 15억원, 20년도에 35억원 19년도 15억원에서 96건 집행을 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용님 위원
20년도는 35억 원에서 23건 집행을 했는데 20년도에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3건 밖에 안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20년도 주민참여 예산 경우 저희가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한 것과 군 사업을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예산들은 대부분 집행이 되었는데 군 사업들은 지금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급자제 부족이라든가 어떤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집행이 점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그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주로 배수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농로 포장사업 뭐 어떤 그 꽃길조성이라든가 전망대 조성 이런 시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에서 발굴해서 선정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신청을 하면은 참여예산으로 선정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주민참여예산 초창기에는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민편익사업에 치중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2019년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치중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참여 형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왔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안하고자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히 읍면에서 읍면사업을 발굴할 때는 그런 사업 위주고 발굴을 받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부분들은 그런 사업발굴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앞으로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알겠습니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님 부안군 집행부 중에 제일 핵심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민선7기를 마무리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민선7기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를 하겠지만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시기도 아니고 내년 6월까지는 민선 7기시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짚어보는 상황을 서로 공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것 보다 본의원은 8대 의회 첫 번째 군정질문에서 민선7기의 비전선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고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년이 지난 후에 집행부에서 비전선포식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본의원이 짚어본 바 있습니다마는 비전선포는 선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4년 동안의 비전선포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꾸준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도 비전선포에 대한 계획에 따른 실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달랑 한 장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가장 성대하게 비전선포를 하고 4년 동안에 비전을 제시 한 거에 대해서 뭘 제시를 했고 매뉴얼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가 정리 되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비전선포에 따른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는지, 과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관님 애기를 한번 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018년 1월 8일 날 민선 7기취임 100일을 맞아서 비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목표가 30대 중점과제를 발표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5대 군정비전 핵심전략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서별로 비전 및 역점이나 현안사업 투자 사업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통해서 속도감을 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보고회를 통해서 재조정하고 있고 어떤 투자사업 이라든가 이런 내년도 사업 발굴을 통해서 더 나은 설정 목표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그런 전체적인 자료는 손볼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가지고 개선해 그 목표달성을 비전선포 부분을 달성하고 나가겠다고 큰 틀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틀들은 군민과도 함께 어떤 공감대화라든가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는 요구한 본의원만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같이 검토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자료에요, 그 정말로 이걸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 것인지 아까 30대 중점과제 뭔가 중점과제에 대한 기본 사항을 언급을 하고 중점과제에 대한 성과가 뭣 뭣이 있었는가를 보고서에 자료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한 장 가지고 비전 선포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성의가 없어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려다가 과연 그 이후에 담당관님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이 보고서에 자료에 언급을 하지 않고 과연 구두로 어떻게 성과를 설명을 할지 내가 물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구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간이 이제 민선 7기에 집행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비전은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계획과 실행 없이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 에요, 계획이 잘 세워지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실행이 있어야지만 성과가 있는 것 이고 성과는 곧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하고 이어지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런 사항을 챙겨야 할 부분인데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뭐 얘기를 하고 물으면 그때그때 적당히 답변을 하고 하는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핵심적으로 묻지 않더라도 보고서라든가 자료에 충분히 담아두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 건 아니라도 다른 건도 자료요구나 질문을 했을 때 정말로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 사안은 민선 7기에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자료를 기회를 주는데도 그런 용도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식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보고서가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허술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질의 답변하는 게 조금 적절치가 않아요. 아무튼 이 사안은 별도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충분하게 주고 별도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전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총괄적인 부분만 명시를 했는데요, 그런 자료를 함께해서 의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의회와 소통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속된말로 귀찮아하면 안 되고 이게 모든 게 군정의 성과를 군민한테 직접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거 에요. 이런 성과를 홍보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 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상으로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후에 별도로 본의원이 준비한 사안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딱 10분 지켜주셨습니다. 김연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8쪽 보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항상 직원들에 대한 평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에게 면책을 해준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현재까지 적극행정 심의위원회를 거친 그 심의 사항 중에 감사를 통해서 어떤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사전 뭔 컨설팅을 활용한 사례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금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2020년도나 2021년도 해마다 뭐 한 5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건수에 관계없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어떤 유권해석이 맞는지 그 법령해석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 올 하반기 적극행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발 기준과 뭐 인센티브 지원을 하신 공무원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이미 시상을 했고요, 하반기에 12월 정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려고 지금 기 공문은 시달됐습니다. 지금 관과소에 시달 되서 그 적극행정 저희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업무 처리한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행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부의를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한 관과소 담당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을 하고 그 위원들이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상은 저희 군에 포상은 현재까지는 최우수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이나 성과항목에 최고 등급을 주는 게 가장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하는 부분이 근평 가점을 주는 걸 지금 인센티브로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저희가 우수한 사례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해갖고 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대통령표창 같은 경우는 직위승진까지 1계급 승진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본의원은 실질적인 혜택여부를 인사 상 우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우대란 근무평점이나 가점을 이렇게 부여한다고 그러는데 적극행정은 정말 부안군에 엄청난 획기적인 효과를 내는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승진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점을 줘야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10시 11시까지도 야간에 불을 켜놓고 하는 이러한 직원들이 있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행정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대받고 승진 시에 직원이 그 직원이 다른 직원에 좀 밀리는 점수가 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했을 때 가점을 평가해서 승진할 때 많을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뒷받침도 해주시고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 일단 적지만 금년 하반기 그 인센티브 부분에서 근평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행정과하고 적극 협조해가지고 꼭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 적극행정 해갖고 시상을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인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대받고 그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할 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가산점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존경하는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군정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컨트럴타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열심히 해온 우리 담당관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한테 노고 치하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우리 군이 예산 7,000천억 시대를 열었고 1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재정운영은 정말 지자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에도 감사 시 지적을 했듯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인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했었어요? 우리 감사자료 18쪽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를 잘 해서 많은 교부세를 확보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담직원을 배치를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어떻게 그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산팀에서 그 담당직원 없이 교부세 산정자료를 그 업무예산편성이나 했던 그 직원이 함께 하는 부분보다는 전담직원이 와서 전체 관과소를 컨트롤하고 같이 저희 업무와 통계를 보는 부분에서 같이 그런 부분 협업을 하니까 저희가 기준수액이나 고정수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부부에 대해서는

○이태근 위원
최근 우리 예산 신장율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객관적으로도 입증이 된다고 판단이 되요.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돼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 보통교부세 확보하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보면 기준재정수요 반영에 자체 노력부분 중에서 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 인센티브를 받은 이유는 뭐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그 보통교부세를 아까 전자 말씀에 기초수액에 기준 통계를 기본적으로 주는 통계를 하는 산정과제 자체노력산정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체산정 노력에서 4,2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초단체 인건비라든가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 축제 성 경비 이런 부분 보조금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냈을 때 그 부분 중에서도 많이 패널티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합쳐보면 4,200만 원정도 그 증액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태근 위원
물론 이제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인데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너무 적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해서 타 지지체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지적해주신 부분은 기초수액 어떤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뒀는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업무 그냥 당연히 업무추진하고 결과만 받아들었던 부분인대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도 산정 작업을 할 때 미리 챙겨서 자체노력 산정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기준 제정수입액에 자체 노력부분에서도 7억 3,0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아, 지금 그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제정수입 자체노력도 부분은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 다음에 경상수입의 수입확충 세외수입 체납의 축소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패널티를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 경상세액 수입확충부분에서 약 11억 정도 패널티를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7억 3,100만원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조금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는 패널티를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하고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기준제정수입액에서 자체노력 어떤 지방세 징수율이라든가 체납액 축소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되도록 하게하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 금년도에도 지방세 수입이랄지 세외수입 징수 잘했다고 해서 도로부터 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타난걸 보면 오히려 이런 이유로 해서 패널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금년도 행안부에서 매년 공개하는 제정분석보고서 보셨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보통교부세 기준 제정수입액에 패널티를 받은 항목이 말하자면 지방세 징수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재정 계획성과 관련을 해가지고 그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비율이랄지 그 세수 오차 비율 이 불용비율이 제정계획성과 관련된 자료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세가지 모든 것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인데 이 중에서 그 세수 오차 비율 즉 지방세 소득과 관련된 추계가 잘 못 되었다 이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부진한 이우는 뭐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세수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과에서 정확히 판단해야겠지만 제가 판단 할 때는 처음에 저희가 세수부분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에 세수를 예상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산과정에서 그 기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중기지방제정 계획도 저희가 그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5개년 계획에 함께 녹아날 수 있도록 중기지방제정예산에 일직선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에 약간의 어떤 별도로 각기 운영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의 어떤 이월액이나 불용액 등도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부터 집행과정 면밀히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불용되는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기로 해서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긍게, 이걸 나쁘게 표현을 하면 예산 확장하기 위해서 가 세입을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방금 지적한 내용은 의회에서 매년 결산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항상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대도 시정이 잘 되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답변을 할 때만 잘하겠다. 시정하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할 그런 행태이니까 꼭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보통교부세 산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준 수요액만 신경을 썼지 밑에 자체노력도 부분이 대해서는 당연한 부분 어떤 결산에만 의존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노력부분에 대해서 결산이전부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꼭 노력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안군 예산 7,000천억 예산에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이한수 위원
부안군 예산 7,000천억 예산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감사 담당부서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 2021년도 9월까지 자료를 보면 집행율이 몇%나 되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예산의 신속집행율을 따지면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집행율 자체가 저희가 좋진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집행율 자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원가심사랑 일상감사에서 이게 굉장히 시작이 늦어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그 자체 원가심사나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업무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전에 15일씩 걸리던 것도 지금은 당겨가지고 10일 이내로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고 집행과 관련해서 원가 심사나 일상감사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이 2000년도 12월 15일 16일이면 예산이 성립이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럼 바로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가야죠? 1월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한수 위원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3월달에 공사라는 자체가 빨리 시행해야 할 공사가 있고 늦게 해야 할 공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행 예산을 세웠어도 못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어떤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드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못 하는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실제 농로포장 같은 건 4월 안에 끝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경작농업도 4월에 끝났는데 예산은 우리가 성립이 10월에 다 됐어요.
1월 2월에 농로 포장을 해 줘야 그 농로 포장은 하루라도 빨리 좀 편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영농철에 모내기철에 영농 우리가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고 하니 일상감사 원가심사가 늦어가지고 공사 발주를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사 발주가 이렇게 됐는데 안 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통해서 기계화 경작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이전에 공사가 끝나지 않도록 공사를 아니 저 공사를 완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상감사 원가심사가 늦어져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못할 정도로 저희가 늦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왜 공사가 그때까지 못 해가지고 발주를 늦게 해가지고 공사를 늦게 해서 농민들은 포장해 놨는데 트랙터러 지나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때 하냐고 그래가지고 업자하고 마찰이 생겨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생긴다니까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떤 사업이 빨리 해야 할 사업인가 이것을 해서 하면 이런 것들은 민원이 안생기고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한다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물론 기계화 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상감사 받는 것도 1억 원 이상을 받거든요.
기계화 경작로 큰 거 아니면 1억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상감사 군 일상감사 안 받고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20년도 21년도 원가심사 일상감사 과대 설계했던 게 얼마나 되는가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설계 업체가 어떤 업체가 설계를 했었는가 그런 것도 있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일상감사 내역은 지금 전부 의회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거 돼 있는데 과대 설계를 했던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었는가 우리 설계 설계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한수 위원
그 업체가 몇 건이고 어디가 금액이 얼마 있었는가, 그런 업체들 설계 업체들이 과다 설계해서 우리가 일상감사에서 찾아냈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공사 설계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저희가 일상 감사하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이 과대설계 저희는 감사팀에서 일상 감사하는 부분들은 주로 감사 온 내역 중에 현장 업무는 실질적으로 잘 모릅니다.
현장에 어떤 설계된 부분들은 그러면 현장 설계에 가보지 않고 그 부분이 과다 됐다 과다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은 검수 부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재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한 것인지 오버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원가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원가심사를 하면 그걸 우리 하려고 원가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재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태워졌는가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에서 과대 설계 됐던 업체가 혹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면 차액이 나오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전체적으로 10가지 설계가 들어왔을 경우에 10개가 전체적으로 재경비가 다 해서 완벽히 맞춘 설계업체도 있겠지만 대다수 법령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약간 변동이 돼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 10개 저희가 내역을 내주면 10개 부분들이 어떤 재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오버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게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주로 되는 가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20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2022년 예산은 제대로 잘 주민참여 예산에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아직 자료를 안 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도 행정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주민 행복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죠? 그렇게 배정을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은 큰 틀에서 어떤 읍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런 사업이 발굴되도록 얘기를 했고 그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그 자체를 그대로 주민참여위원회에다 부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감사 받는 중에 받으면서 사업비의 범위 이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명 간의 형평을 맞출 수가 맞춰야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올린 것을 그대로 참여예산에서 심의해서 그 결정이 저희는 따로

○이한수 위원
저게 우리가 주민 참여 재산이라는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사업을 발굴을 하고 만드는 취지의 사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읍면에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을 분표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을의 사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여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것은 삭감을 해요.
삭감을 왜 똑같이 5천만 원 사업이 정말로 이거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니 할 사업인가 우리 부안군에서도 심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군 심의위원회 그분들이 뭐 하러 심의를 하냐고요? 거기에서 그걸 걸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걸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올린 거 지금 걸리는 거 한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금년부터는 걸러졌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사업에 걸러내지 않고 그냥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안 맞는 거 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읍면에다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 알아서 하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그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고 또 군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까지 주면서 그 사업을 발굴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021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형평성에 맞게 나눠주면 좋아요.
그래도 어떤 사업이 하든 간에 그 사업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면 올해 5천만 원 줬으면 5천만 원 10억 사업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연속성 가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끝나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취지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읍면에서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한 것을 저희가 어떤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면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토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아직 개선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저기 이제 읍면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5천만짜리 사업 발굴하라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사람들이 틀이 5천만 원짜리 사업을 발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5억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가 1억 올해는 1억 정도라면 그 사업을 발급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얼마든지 저는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교육을 시킬 때 연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 당해는 끝나는 사업들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 예산이 있어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하고 취지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발굴해서 위에서도 보면 참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항시 질문도 안 했는데 오늘 모처럼 질문 한번 잠깐만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10월달에 행정안전부가 인구 소멸 위험이 큰 전국의 지자체 89곳을 지정하고 정부는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인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며
정부가 재정과 컨설팅 지원을 뒷받침하고 재정 지원도 10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오장환 위원
매년 1조 원씩 국고보조금 등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부안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연간 1조씩 89개 소멸지역 지자체에 대해서 1조씩 10년간 10조를 지금 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 근거들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 담당하는데 저희가 이 발표가 있고 난 후에 바로 군수님께서 1조를 쉽게 얘기하면 89개 자치단체로 n분의 1 해서 나오는 금액과 같은 그런 사업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부안만의 어떤 우수한 시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인구 정책 등에서 핵심이 되고 나머지 관과소는 그런 부분의 사업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 불구를 지금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내려오면 더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물론 담당관이 말씀하신 부분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담당관은 부안군의 최고 전부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매년 보면 우리 부안군도 인구가 한 1천 명 정도는 감소가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오장환 위원
감소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더욱더 감소가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안도 아직 지금 거의 고령화 시대로 지금 다 돼 가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오장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도 부안군도 지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요수도 댐이 지금 많은 손 놓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닥치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사전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에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는 이해에서 담담관님한테 말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니까 우리 부안군도 세심히 많은 직원들이 합동 노력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노력 부탁 드릴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예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위원님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장은아 위원
먼저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에 민간 위탁 관련해서 민간 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은 부실하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민간위탁 조례는 2009년 4월 일부 개정 이후로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개선된 개선이 되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 부분은 민간위탁하는 그 관리감독부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후에 민간위탁 부부에 대한 사후적인 감독일때는 이제 감사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리조례 그 부분은 2009년 제정이후에 조례 재개정 사항은 확인을 지금 못해봤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때 당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민간위탁조례 부패 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권고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장은아 위원
근데 우리 부안군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료에 보면 지금 조례에 의거하면 수탁기관 사무편람 비치 여부나 또 감사가 말씀하신
그 여부 이런 부분이 꼭 할 수 있도록 실시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보다는 좀 개선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깐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크다 이부분에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민간위탁 부분은 사후적인 감독 보다는 일단 사전적인 지도감독이 있어야만이 사후적인 감독에서 지적되는 사례들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민간위탁 사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의 사물을 파악해서 이런 사전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을 담당하는 부서에 일단 먼저 한번 교육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우리가 지적 2020년도 감사나 이런 부분에 나왔던 사항들을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후에 지도 감독할 때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요 아무튼 민간 위탁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나마 다행인 건 2019년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장은아 위원
그다음 부안군 홍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좀 어때요? 이 부분의 호응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유튜브 부분은 물론 잘 되는 시군에 비하면 저희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아직 올려 있는 동영상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SNS에서 이런 부분이 비대면 홍보가 강점을 이루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더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장은아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몇 개 정도 동영상이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개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장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유튜브 채널도 일종의 구독이나 이 좋아요.
이런 조회 수를 평가하는데 반응이 좀 어때요 좀 제작 걸음마 단계라고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좋아요.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4천이 넘는 조회수도 나타나는데 조금 저조한 부분은 한 300회 정도 좋아요. 부분도 한 40회 정도 아직은 구독 관련 부분들은 아직은 좀 많지 않더라고요.....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를 저희가 지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군정 홍보를 비롯해서 관광지 소개를 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되고 또 활성화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아까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하겠지만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지금 여기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한동안 유튜브에 대한 저희가 유튜브를 개설해 놓고 운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수립이 되면 제가 부위원장님과 함께 토의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관심을 아까 구체적인 부분은 이후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이 언택트 시대에 유튜브 등 미디어가 최적의 홍보 수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예

○장은아 위원
앞으로 우리 기획 담당관님께서 우리 양질의 동영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도 되겠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아까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동일 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도 명시이월이 총 119건 2월에 297억 사고율이 684건 527억 근데 이제 일반 회계 자체에서는 6447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2021년도 지금 현재까지 명시이월이 128건이에요. 431억 명시이월이 아직은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더 예산이 많을 수는 있지만 전년도 명시이월과 올해 명시이월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어, 2020년도 하고 올해 2021년도 명시 이월액하고 아마 2019년도에 20년도 올라가 잠깐 줄었다가 2020년도 21년도에 늘어난 부분인데요.
저희가 판단한 부분에서는 2020년도에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태로 삭감된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적지 않았나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원상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늘어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 명시이월 자체에서 제 문제성 아까 이한수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다른 지자체들의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걸 강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텐텐 제도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텐텐에 대한 지자체 시행하는 사업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말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고 조기 착공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

○김정기 위원
이제 텐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10월부터 보통은 저희가 1월부터 모든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1월부터 사업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심사 거치고 뭔 단계를 거치다 보면 3 4월 그러면 농사철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은 더 늦어지고 동절기 여름 하절기 이렇게 다 거치다 보면
사업이 계속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최대한 이 사업을 통해서 먼저 10월에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이 나오면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행정에서 준비할 부분들은 준비를 해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끝내고 1월 달에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10월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게 텐텐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담당 실과 공무원들이 여러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더 많이 챙겨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겠죠. 본 의원이 다른 시도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인력 부분이 어렵다. 직원이 거기에다가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이런 텐텐 사업 같이 추진력 있게 해보자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을 위해서는 일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꼭 어떤 사업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일단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10월부터 하는 부분은 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일단 그 예산이 정확히 수반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의회에서는 예전과 같이 12월 20일 돼서 확정 시켜주는 게 아니고 12월 10일이면 다 확정을 시켜줍니다. 저희가 확정된 다음 그때부터라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면 뭐 10월 착공 10월부터 사전 절차 10월까지 완공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의 진행시기는 속도감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그런 예산이 끝나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바로 사전 절차가 이행돼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어 어떤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감사팀에서 원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이 원감 심사에 제가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본인들이 벌써 잘 알고 있더라고요
미흡한 점이 뭐가 문제냐 설계와 공사 발주 시기가 달라 원가 계산 제외 비율이 노임 및 기준 단가가 잘못 적용이 된다. 이게 제일 큰 원가심사의 문제점입니다. 설계를 해서 바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설계는 전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는 올해 하면 이런 내용 자체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역별 품셈도 계속 표준품셈이 계속 바뀝니다. 해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제대로 부정적으로 하는 설계사들도 있고 제대로 안 내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내더라도 이 부분이 맞지를 않아요. 이게
설계와 공사 발주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계에서 집행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심사나 일상감사 부분 또 사업의 어떤 사업부서와 그 어떤 충분히 공감이 있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원가 심사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줄이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애도 많이 쓰지만 그래도 저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는 더 예산을 줄이고 잘못 집행되는 부분은 최대한 찾자는 게 감사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장은아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요즘 시대는 스마트 관광 시대고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유튜브 예산 자체에서도 지금 부안군에서 유튜브 예산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죠? 기획실에서 세운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유튜브 업무 자체가 기획실의 유튜브에서 작년에 2천정도 제 기억에는 2천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그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른 홍보나 다른 부분이 요즘은 다른 부분을 보지를 않습니다. 주민들도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팀에서는 총괄적으로 부안군의 농업 로컬푸드 어떤 홍보 자체 관광 문화 이런 콘텐츠를 유튜브로 다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한테나 관광객들 그다음에 여러
군민들한테 이렇게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홍보팀에서 지금 주력으로 삼아야 할 상황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그 부분은 금년 일단 예산 편성이라고 아직 심의 받기 전인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은 지적해 주신 부분 예산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여러 예산 편성이나 홍보 감사 그다음에 법무규제팀들도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부안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연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쪽에 지금 적극 행정 추진 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 이 적극 행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공감을 할 필요가 있고요 누 차례 우리 부안군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서 군민들 민원인들이 모든 민원 처리 행정 처리하는 데 잘 안 된다 시원스럽게 안 된다 그런 불만이나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적극 행정으로 표현을 했지만 본 의원은 이 사안을 긍정행정으로 봅니다. 행정을 공직자들은 법을 규정을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사안을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하고 법과 규정을 따지면서 한 발자국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사안을 주지해서 정말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도 접하다 보면 이 사안은 다른 지역에서 시군에서 시행한 선례가 없다. 이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적으로 따질 사안이 아니라도 그런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부족하더라. 이런 걸 느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무원이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이나 민원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무원이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이나 민원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들도 약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명백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끔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가끔 그런 부분도 적극행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그 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면책을 해 준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공무원이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더 경청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업무 처리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군민들 민원인들이 체감을 해야 된다 뭔가 부안군 공직자들은 민원을 대할 때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그런 자세가 보이더라, 그런데 이런 아주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뭔가 큰 불만이 없도록 그러는 게 우리 부안군정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아주 큰 틀에서 뭐 큰 성과를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어느 지역을 가면 어느 그쪽 군청을 가면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게 다 우리 부안군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가 그러겠지만 일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실과 관 소장님들 이렇게 경력자들은 긍정적으로 하는데 요즘 신규자들은 또 엄격하게 또 그런 마인드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안을 적극 행정을 어차피 기획행정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뭔가 좀 확 눈에 띄게 피부에 와 닿게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인제 아직 시기는 도래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강조를 했었고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에는 엄청난 성패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돼요. 고향세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거는 현재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좀 충당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말 그대로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 또는 마음의 고향에다가 발전기금을 기부를 하고 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한다든지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 그 지역에 나는 농특산품을 답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준비를 선행해야 할 부분은 우리 출향 인사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과거 67, 8년도에는 우리 군민이 18만에 다다랐었는데 지금은 겨우 5만 2천을 유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출향 인사들이 전국 경향 각지에 나가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향 인사 관리는 지금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대외협력에서

○이태근 위원
하고 있죠. 그렇지만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 또 두 번째로 답례품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런 해당 부서하고도 이런 답례품도 발굴을 하고 어느 한도 내에서 줄 것인지 또 기부금 범위에 따라서 그것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런 세밀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군정 질문에 나왔고 법이 통과되면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이제 아직 시작 단계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 어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는 출향인사라든가 그 지금까지 관리가 부실했던 또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 이외에 다른 출향인사를 미처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답례물품 하면 현지의 특산물만 생각하고 있었지 어떻게 새로 거기에 맞는 상품을 만든다는 생각은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막상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가장 기초적이면서 저희가 생각을 소홀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바탕에 놓고 아까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더 찾아서 전체적인 관련된 부서들과 좀 토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전 세계에서 몇 개국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 성공적인 사례는 이제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작년의 경우 전국에서 기부된 금액을 지자체로 나눠 보니까 거의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제 뭐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겠지만 해가 갈수록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 우리 고장 출신 기업인들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태근 위원
또 경제계나 또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많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봤을 때 오히려 어느 지역은 많은 기부금이 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 그 부분을 물론 앞으로 시간은 좀 있지만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지적을 했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성공을 거둔다면 첫 번째로 출향 인사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에 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향인사들을 발굴하고 그런 제도를 많이 알려서 저희 부안군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공무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강요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홍보 기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사실 이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상위하달식의 예산 편성을 하위 상담 하자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 주민들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참여예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용하는 방법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냥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그 배정 액에 맞는 사업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 예산이 됐다. 그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내년도 참여예산 선정은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정말로 그 목적에 맞도록 사업 내용 사업 선정한 걸 보면 우리가 통상 하는 지역개발 사업이랄지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랄지 주민 행복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그런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읍면 간 경쟁을 시켜 가지고 좋은 사업을 팔구로 한 읍면에는 사업을 더 주고 발굴을 못한 읍면에는 좀 페널티를 줘서 이게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요.
올해 예산 주민참여 약간의 적지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을 더 내년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할 때는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이 더 담아서 녹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그게 우리 행정에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따지고 뭐고 한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거는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어떤 인기에 영합에서 어느 지역의 사업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 혹시나 욕먹을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예산만큼이라도 정확하게 한번 해서 정말 우리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잘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예산의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마실 축제를 축제를 못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용 예산을 다른 예산을 반영해서 썼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번 축제를 못 했다고 해서 그 축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쓴다. 그 축제를 못 했으면 그 예산만큼 축제 부서에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예산 축제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새만금 잼버리과만 편성된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과에서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 예산을 보면 축제 예산이 있잖아요.
시설비에 거의 다 해가지고 임대 임차료라든가 이런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 시설비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실제 축제 경비의 절반 정도가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대시설을 축제 기간을 못 했을 때 만들어 놨으면 내년만큼 그만큼 예산을 절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영구적인 우리 건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 시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써가지고 부대시설을 전부 다 임차해가지고 거기다 용역 발주해서 쓰는데 이런 사업들이 축제에 대한 예산이 그때 축제를 못 했으면 그 축제 예산에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설 준비를 한다든가 기반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지금 마실 축제가 못 했던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코로나 19로 마실축제를 못했지만 코로나 19로 예산이 많이 교부세나 깎이다. 보니까 탄력적 운영보다는 부족한 재원을 깎아서 메우는 쪽에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들은 축제 기간 동안에 축제에 못한 부분 시설비 부분들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추경할 때 그 사업 어차피 전용이나 이런 부분 이전에 예산을 추경 때 목을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하나 들께요. 우리가 밤 마실 야경 축제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한 3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임대료 3억 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우리가 그 거시기를 건물을 만들어 그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임대료 내년에 3억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 전기료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조형물 하나를 그렇게 보면 작업비를 보면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작업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달 쓰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 우리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적인 영구적인 건물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내년에는 돈 3억원 내후년 3억 이 돈이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어떤 시설을 단해만 쓰고 뜯어가는 시설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야 한다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축제를 하면서 물론 임차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향후 이제 영구 시설물로 만들어서 우리 시설물로 가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그런 어떤 축제 부서들과 예산 편성 과정부터 협의해가면서 어떤 향후 올해 축제만 생각하지 않고 내년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다음 연도에서 활용 예산이 낭비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밤 마실 예산을 3억씩 소요된다고 해봐요 매창공원 예산을 4년 치만 12억이죠. 우리가 12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4년 후에는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4년 거 먼저 당겨가지고 우리가 전기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돈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을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또 해가지고 철거해서 며칠 보고 다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다가 3억씩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그런 사업이 연속성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게 부안군의 발전이고 예산 절약하는 거라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축제 협의 부서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획 담당관님은 정말 컨트롤타워이면서도 부안 발전을 위해서 제일 선두 위치에 있거든요. 기획 파트 있고 예산 파트 있고 감사파트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저는 중요한 홍보 파트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거의 쉬어가는 그런 세계의 형태이더라고요 그러지만 우리가 항상 강에서는 다리를 접듯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야 하는 것이 특히 이 기획실이거든요.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서 과연 우리 부안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미디어 콘텐츠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혹시 우리 부안 군 직원이 중에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저희가 신규자 채용을 할 때나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직원을 지금 뽑은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새 들어오는 mz세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친구들은 워낙 그 저기 뭐야 sns나 이런 가상현실이나 이런 부분에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콘텐츠 부분을 가지고 직원을 지금 선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좀 더 우리 부안군이 앞서 가려면 이런 그런 인력들이 있어서 뭔가 안은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 개발을 꼭 세워서 도시와 비교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는 기존에 하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담보 지적사항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탈피하고 좀 전에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관행을 좀 깨서 뭔가 획기적으로 부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
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저희가 약간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비대면 쪽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추려고는 했던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에 하셨던 사항들은 좀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어떤 궤도에 올라 있던 그런 자치단체 못지않게 한번 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오늘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말 어 귀에 쏙 들어왔던 얘기는 적극적으로 예산 검토해 보겠다고 홍보비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 담당관님 그리고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김연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비전 선포에 따른 성과 자료와 그리고 이태근 위원님의 요구하신 보통 교부세 자료 그리고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21년 후 일상감사 원가심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주요 사업 미진 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팀장 최정애입니다.

○인사행정팀장 최정애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서무팀장 김덕종입니다.

○서무팀장 김덕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노사관리팀장 김지영입니다

○노사관리팀장 김지영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대외협력팀장 김민정입니다.

○대외협력팀장 김민정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정보통신팀장 오윤진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윤진
인사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이어서 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11월 4일 기준 예산액은 755억 원이며 집행액은 615억 원으로서 집행률은 81%입니다. 이어서 4쪽 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비전은 포용과 상생의 가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이며 핵심 목표는 공직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구축 맞춤형 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노사 상호 발전을 위한 합리적 교섭 추진 코로나 상황에 맞는 국내의 교류 방안 강구 모바일 군정 홍보 기반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추진 성과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잘 된 점으로는 일 중심 성과 위주 승진 및 전보 인사 시행과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구내식당 전자식권 도입 및 운영 방법 개선 점심시간 통화 연결음 시행 등으로 관행을 탈피하고 일하는 주민 만족 공직문화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 협의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상생의 노사 문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부안 톡톡과 스마트폰 기반 다양한 군정소식 홍보로 대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직원들은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 화합 행사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행안부의 공무직 위원회가 출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의 인사 노무 관리의 기준안이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6쪽 21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체 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했던 페이지를 보면 926페이지입니다.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절도
평가 내역서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절도 평가 내역에 20년도와 21년도에 친절도 평가 이렇게 상반기 표를 보았어요.
그런데 평가에는 거의 계가 똑같더라고요 89.0 89.0 우연한 이치인가요 아니면 이게 발전성이 없다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조사는 저희 군에서는 일절 순수하니 기관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친절도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야 할 사항임에도 친절도를 저희들이 측정을 하다 보면 조금은 이렇게 좀 미흡한 부서가 때로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많은 업무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그 부서가 좀 이렇게 낮게 나오는 면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도 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서는 자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이렇게 결제를 맡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친절도 교육을 실시해서 다음해부터는 좀 더 나은 친절도 향상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준비는 계속 하거든요. 예전부터 친절도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시행을 해오잖아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친절도 평가만 하기만 하지 정말 어떻게 하면 친절해야 할까라는 대책을 세워야지 항상 그 얘기가 예전에 했던 얘기 몇 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또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부서에서도 한 얘기가 좀 기분 예전에 했던 방식보다도 좀 새로운 걸 탈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좀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요
저희들이 이렇게 복무 점검과 같이 해서 친절도에 이렇게 좀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도 같이 해서 읍면 관과소 해서 복무 점검하고 같이 이 사항들은 항상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이게 이제 항상 점검보다도 이제 점검 위주로 했으면 당근도 쓸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점검만 하고 해라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당근을 한번 사용을 하든 뭔 방법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친절해라 친절해도 이게 친절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고 하면 후반기가 있으니까 후반기 지표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특별승진 아니면 특별 승진을 위한 그런 부분 제도도 확실하게 접해서 뭔가 모델이 있어야 이 친절도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각도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친절도에 열성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당근책 마련 방안을 이렇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예 꼭 좀 그리고 당근책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또 다른 또 친절도가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이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자치행정 담당관실에서는 부안군의 1,200 공직자를 보직이라든가 인사관리 총 컨트롤하는 부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이뤄지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기 인사 이루어지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이동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제일로 도 전입시험이라든가 그다음 파견 인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인사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자가 발생했다든가

○이한수 위원
신규자가 발생했다든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원인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읍면 간에도 교류도 가잖아요. 인력이 어느 부서에 모자란다고 해서 그 인력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견이라든가 예를 들어 인원을 하나를 빼갈 때 지금 읍면이라든가 그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를 조정을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면 좀 더 객관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도저히 이렇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때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 직원만큼은 남겨 달라 이렇게 해서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협의 자체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 발령을 내서 그런 경우가 우리 부안군이 대부분이 그런 경우더라고요
여기 어떤 경우를 어느 직원 하나를 다른 데로 다른 면 인력이 부족해서 보낸다면 서로가 협의를 해서 그 지역 면에서 하나를
직원을 다른 면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서로가 협의해서 가면 되는데 느닷없이 종이 한 장 딱 와서 인사 발령 나서 가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읍면장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부서 아까 얘기했던 중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계화면에 농업직이 가을에 최고 바쁜 때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한수 위원
농업직 빼갔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니까 왜 그런고 하니 농업직을 보강해야 할 시기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공판이라든가 모든 것 업무적인 게 최고 바쁜 철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의 직원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왜 농업직을 했고 거기서 산업계의 직원들만 차출해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읍면에 이게 불만이라는 자체가 한 사람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든 불만이 있으면 일을 안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을 일할 수 있는 사기를 만들자고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거라니까 그런데 팀웍이 구성이 돼서 일을 하려면 하면 데려가 버리니까 한 사람이 빠졌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시간만 주면 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한 사람을 결원이 생겨서 가게 되면 서로 미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 읍면에 어떤 어느 직원이 좀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좀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저기 수시 인사 부분에서 특히 결원을 발생하게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쨌든 간에 인사는 하는 거잖아요 하는데 알렸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협의가 안 되더라도 미리 사전에 협의는 한번 거쳐봐야 한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게 앞으로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갑질은 행정부 집행부에서 갑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서로 소통도 안 되는데 소통이 돼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부안군에 축제팀이 지금 새만금 젬버리과에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왜 새만금 잼버리과에 축제 팀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잼버리과에서 축제팀에 있을 때 저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새만금 관련해서 과를 신설을 하면서 단일 새만금 관련 업무로만 과를 편성하기에는 과 규모가 우선 적었고요 그다음에
축제 업무는 저기를 관광 쪽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는 업무지 않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축제는 그 지역의 문화하고 어우러지는 것이거든요. 문화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상생을 해서 해야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새만금 잼버리과는 새만금 개발이라든가 뭐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과에 이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팀이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요. 행사를 하려는데 우리 축제를 하려는데 어떤 문화랑 이런 데 연계성이 있어요.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 축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축제팀이 구성을 하는데 축제팀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축제팀은 지금 아시다시피 팀장하고 직원들이 하고 공무직까지 해서 지금 총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축제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축제 이렇게 경험을 했던 직원 시절에 경험을 했던 팀장을 보직을 주어서 이렇게 발령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축제 팀은 연속성이 일치하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의 자료를 보면 축제팀장이 축제에 전혀 무관한 직원들이 와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지자체는 축제팀 밑에 보직을 못 받은 6급 직원이 와요. 팀장이 승진이 나가잖아요. 2년 있다가 나가면 그 팀장 그 보직을 받아서 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자체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 그런데 우리는 잠깐 1년 있다가 그냥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축제가 새로운 개념으로 가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인력이 축제를 마실 축제를 안 했다고 해서 인력을 다른 데 빼갔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축제팀이 축제를 안 했다고 해도 축제팀 인력을 빼가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축제를 보고 배우러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면 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일을 빼가면 그 축제가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했다 해도 그러면 축제라는 자체가 연속성이 없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 부안군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축제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올해는 축제를 못 하지만 다른 시군의 축제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하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안군의 내년에 축제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축제 올해 못 하니까 축제 인력 빼 그러니까 그 있는 인력이 지금 둘인가 남아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의원이 축제장이 잘 됐는데 잘 만들어졌는데 전학을 가려고 축제팀을 불러서 놀랐어요.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 죽을려고 하는 거여 견학을 가도 좋은 축제가 있으니까 가서 전학 보고 배워서 와도 벤치마킹 하라고 그러는데 팀장하고 직원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누가 지키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가 축제팀을 만들어주면 축제팀이 올해 축제를 못 했다고 해서 축제 그냥 그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벤치마킹으로 연구를 하고 축제에 대한 경험을 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세계라도 외국이라도 나가서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팀을 연속성이 그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예를 들어서 팀장이 있으면 그 바로 이렇게 차석은 무보직 6급이 다음에 차석을 하고 무보직 6급이 다음에 팀장 위치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축제팀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기피하는 부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기피하는 부서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그 직원이 정말 고생을 했으면 고생한 대가를 우리가 해 줘야 한다니까 그 사람이 2년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해서 축제 정말 열심히 했는 그 갈 때 그 사람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대접을 못 받으면 다음에 오는 축제 팀장도 그 일을 하려고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치행정 담당관은 그런 직원들의 사기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건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1,200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사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자치행정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부안군의 최고로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콘트르트 역할하는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안군의 직원들이 결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결원이 76명 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해마다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80분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86분이라면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일선 읍면에서는 직원들은 손이 모자라서 업무 처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위도면 같은 경우는 직원 정원이 몇 분입니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정원이 11명에 지금 현원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1분이 정원인데 9분이 이렇게 저기하면 직원이 벌써 결원이 몇 분입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면에 결원이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결원이 없는 데는 이렇게 한 군데 없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1명 아니면 2명

○김광수 위원
예, 예 예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변산면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오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많은 역할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쓰레기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변산 박현선 면장님께서는 아침 출근하자마자 현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본 의원이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이 닥쳐 올 때는 격포항에 가면 쓰레기가 군데군데 산더미가 쌓일 정도로 많이 이렇게 싸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원이 없더라면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못 느낄 것인데 결원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정규 인사 때 결원이 없도록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권익현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과 화합을 하고 간부 회 때마다 본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못 하시는 그런 부서가 본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부서별로 파악해서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함께 하면 집행부와 우리와 소통하면서 함께 집행부의 어떠한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역할 부족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 문제는요 저희들이 저희는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민간 행사에서 시나리오 확인까지는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이렇게 미처 이렇게 체크를 못 해가지고 더러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간부 공무원들하고 전체 공지를 해서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그런 것들이 소통과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서는 우리 부안군의 최고 컨트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공무원 복지 후생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늘고 공무원들의 연령대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신규 직원들도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 후생에 관련해서 변화된 것이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변화된 부분은요 저희 이렇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임용장을 받는 날 부안군청을 처음 방문하는 날 그때는 우리 부안군 소개 그 다음 이제 공직자의 자세 여기에 교육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임용장을 교부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친절 교육을 1년 이내에 임용장을 교부받는 데 1년 이내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나 이렇게 적응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멘토 멘토링을 이렇게 멘티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멘토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제

○김광수 위원
예, 예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가 연령대가 지금 매주 이렇게 낮아지면서 직장 분위기도 매우 달라졌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 의원이 좀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적응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심심치 않게 자살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전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안에도 이게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담당 부서에서는 부안군의 조직을 정말로 후생복지를 책임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감을 하고하고요 저기 신규 공무원들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적응이 도움이 되겠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신규 공직자들이 적응도 하면서 직장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도록

○김광수 위원
그렇죠, 예, 예 바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은 매원 지원되고 있는 것만 있지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지금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군의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자치 행정 담당관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다 다 중요하고 업무별로 다 분야가 틀린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다시 검토하고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겨서 직원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신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이렇게 마련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매 정규 인사 때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정규 인사 때는 1월 7월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 농업직이 행정사무직을 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행정사무직이 농업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도 역할을 잘 하셔서 다음 정기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직렬별로 이렇게 맞춰서 부서에서 이렇게 근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예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부서에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 행감 때마다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정기인사 때는 정말로 직렬에 맞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군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자치 담당자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자치담당관실은 군민의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별 정원 배정이 업무의 효율적으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사업부서 정원은 지원 부서에 비해서 정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원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한 예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에서 95종 967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 현황은 92종 7,12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님 인력 지금 현황은 알고 계세요?
임대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임대사업소 이렇게 3개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간제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업직 1명 임기제 4명 공무직 3명 시간 선택 임기제 2명 해서 10명하고 기간제 7명 해서 그렇습니다.
17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하고 시간 선택 임기제 지금 구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임기제 이 부분은 공업직 이분은 일반 임기제가 돼 있고요 시간 선택제는 1주에 이렇게 몇 시간 이내 근무 이걸로 이렇게

○이용님 위원
임기제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일반 임기제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근무 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렇게 공업직 임기제 공무직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직렬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깐 직렬 간 어떤 교류감 등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더구나 요즘 콩 탈곡과 정선이 집중되는 시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기간제가 11월 3일자로 만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민원인들한테 예약 접수를 받아가지고 농기계 임대를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예약이라든가 접수가 안 되어서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거든요.
저도 실제로 전화도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약 접수 부분에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근무자 직렬의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최소 임대 사업소별로 공무직이나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로 또는 공무직으로 기간제를 이렇게 전환하면 어쩌냐 그 말씀이신가요?

○이용님 위원
최소 예약 접수하는 분들이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 예 저기 임대 사업소별로 보면 1년에 농기계 대여 현황을 보면 한 2천 건이 조금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평균을 해보면 한 200건 전후가 이렇게 조금 못 되거나 이 정도 됐습니다.
많이 좀 더 하는 데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이 인력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것이 컨트롤을 못 하는 부분은 농번기 시절에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 이때는 조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이렇게 선발을 해서 사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사업소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상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는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 군만 하더라도 기간제가 한 38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모두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직무라든가 그 업무량이라든가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준비해 전환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기간제가 굉장히 많은 숫자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3개 임대사업소에 최소 1개소에 1명씩이라도 3명 정도는 시간선택 임기제로라도 전환을 해 줘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1월 3일자로 기간제가 만료가 됐는데 꾸준히 농한기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가 수요가 있느냐 했더니 꾸준히 있다는 거예요. 농번기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고요 업무 분석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웬만하면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꼭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다음은 장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애쓰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고맙습니다.

○장은아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위원장님이 앞서 친절도 부분에서 질문하셨는데요.
전화 친절도 평가가 지금 종합 점수가 2020년도 21년도 89점이 나왔어요.
맞나요? 그렇죠? 여기에 만족하시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전화 친절도 이것은 100점을 맞아야 만족이 되겠죠.

○장은아 위원
내용은 아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좀 더 친절도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친절도 부분이 평가 부분에서 이렇게 89점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체감도 있잖아요.
그거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현재 몇 개나 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우리 군 위원회 수는 99개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리 구성 이런 부분은 총괄 계획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수립을 해서요.
위원회 정비라든가 위원회 개최가 전혀 안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 과에서 관과소에다가 기간을 정해서 연 1회씩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총괄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새롭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또 우리 총괄부서인 자치행정담당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맞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요 아까 제가 2017년도부터 위원회가 81개 2018년도에 87개 2019년도에 90개 현재 99개 위원회가 이렇게 갈수록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운영 실적은 또 급감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집행은 지금 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위원회 개최가 줄어든 이유는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주로 행사 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이 내용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략이 됐기 때문에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위원회 개최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횟수가 줄었고요 다음 업무량에서도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코로나 영향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전에 2017, 18, 19년도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 내용은 급감한 건 내용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총괄 부서에서 신규 위원회에 대해서 설치 목적 기능 근거 또 기능의 중복 여부
그다음에 존속 기간을 검토하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운영 실적 그 다음에 운영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은 연 1회씩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예를 들자면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더 재정을 해서

○장은아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군의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기본 사항이나 그런 기본적인 부분 규정이 지금 내용이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현재는 없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요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업무보고 때 7쪽에 한번 보실래요? 국민 행복 주민 간담회 연 초 방문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10일간 13개 읍면 연 초 방문을 관련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죠? 173건이 있었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이 중에 예산사업은 156건이고 비 예산사업이 17건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몇 건이나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 집행이 되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건은 예산 반영이 돼서요. 48건이고요

○장은아 위원
48건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건은 예산 반영이 돼서요.
48건이고요 올해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85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읍면에서 하고 있는 주민불편 해소 사업 관련 건수들 위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해서 해결 될 사항이고 저희 여기에서 불수용이라든가 중장기로 이렇게 해결돼야 할 큰 사업도 들어는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미뤄놓은 사항으로는 이렇게 보상금이 과다하다든가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13건 그 다음에 아예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10건 그래서 이런 건이 한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 좀 사업이 이제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큰 건 국직 국직한 건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후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주민 간담회 연초 방문 때 얘기를 들었고 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장은아 위원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직 국직한 어떤 그런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아, 예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 주민 간담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내년도 본 예산까지는 반영을 해서 가능 사업은 100% 추진을 하려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요.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은 우리 조직 인력 그리고 대외협력 업무에 또 리하부 읍면 하부 조직까지 관리로는 우리 군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오신 우리 담당관님이 우리 조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우리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흔히 고향사랑 기부법이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하는데 그 법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기 의원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소관 부서가 재무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출향 인사 관련해서 재무과한테 협조가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출향인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외 협력 업무를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 향우회의 조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출향인사로 해서 재경 그 다음에 부안군 향우회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향우회가 일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위협력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현재 향우회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아직 정확히 파악된 게 없으면 그 자료는 한번 별도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23년도부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지금 향우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크게 재경 향우회가 있고 재 부산향우회가 있고 시도 단위로는 거의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기초 단체로 하면
여러 개 성남시랄지 여러 개 자치단체 내에 우리 부안 향우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도 전부 파악을 한번 해서 현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아직 조직이 안 된 시도 시군구가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이런 데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향우회를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조직을 해야 된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것이 시행이 되면 우리 군 출신이나 아니면 우리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안의 기부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할 수는 없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향우회 조직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구전을 통해서 서로 홍보하고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아직 그런 향우회 조직 상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치가 돼서 우리 재정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기부금도 많이 모아야겠지만 또 기부를 한 분에게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나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농가 소득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이거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이 사항이 23년도에 시행이 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23년도에 이렇게 시행되기 전에 조직 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본 의원이 일찍이 이장 선출 관련해서 주문을 해서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공개 선출 절차 이런 규정을 지금 마련을 했어요.

○이태근 위원
지금 현 이장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임기가 올해 끝나는 면이 제일로 많고요

○이태근 위원
올해가 아니라 22년도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끝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끝나는 면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몇 개 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올해 끝나는 면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올 해 끝나는 면이 몇 개 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올 해 끝나는 면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해가지고 7개면입니다.

○이태근 위원
내년에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내년에는 내년에는 위도면

○이태근 위원
내년에는 2개 면 아니던가요?
일단은 22년 상반기까지 해서 임기가 끝나는 읍면이 8개인가 9개가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2월 31일 자 이렇게 끝나는 면은 7개 면이고요.

○이태근 위원
7개 면, 내년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내년은 위도면 한 개소

○이태근 위원
그러면 8개면이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8개면이네요. 우리 담당자님이 8개면 이후에 5개면이 작년 재작년에 그 이장 새로 임명하고 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고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때 보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장 직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고 선호를 해서 선거로 하는 마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선출을 해야 잡음도 없고 마을 간의 화합도 이룰 수가 있고 지금 선거를 치러서 이장이 선출된 마을에 가보면 두파 세파 이렇게 막 분열돼가지고 상당히 내홍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까지 준비한 상황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이장 자격을 먼저 정했습니다.
2년 이상 거주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는 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장이 저희들이 이렇게 선출 과정에서 보니까 제일 이렇게 문제점이 개발위원장이 그동안 이렇게 추천권자 였었는데 추천권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개발위원장이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우선 총회를 거쳐서 자체 추천이 되는 것을 저희들로 기존 내용을 살펴두었고요 이 사항이 안 됐을 때는 개발위원장이 마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읍면장이 선거관리 명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조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개발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맡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위원장이 이것을 구성을 추진 않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을에서 추천이 이루어지면 위원장이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단계로 절차를 두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현행은 이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이렇게 해서 마을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서 읍면장한테 추천을 하면 읍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제도가 잘 시행이 돼서 마찰 없이 이루어지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법정까지 간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아예 추진이 안 되는 마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장 출마자의 자격 또 선거권자 투표인의 자격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그 규정도

○이태근 위원
또 선거 관련한 일정 또는 또 투표하고 개표하고 당선자 확정하는 것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마을에 두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우리 군의 이장단 협의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련 단체나 또 읍면장님들의 의견도 좀 잘 들어가서 말씀 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지금 이장단 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쳤고 읍면장님들의 이렇게 의견도 이렇게 들어서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입법 예고까지는 끝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계속해서 인사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에 국가 정책을 잘 추진하고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의 직급도 상향하고 또 과도 세분화하고 이런 조직 개편을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지금 되지를 않았고 더군다나 최근의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더 위중해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도 보건소장의 공석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직무대리로 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이제 과거에 그냥 소장 체제의 각 팀으로 운영될 때 그때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업무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직제를 이렇게 개편을 해놓고 나서 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또 소장이 없는 직무대리 체제로 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다. 그런 건 좀 느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미처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때 과가 없었던 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대응하는 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조금 과거보다 좀 뒤처진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느끼고 계시죠?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과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팀으로 있을 때는 서로 협조가 되던 부분들도 과가 되다 보니까 좀 미루고 핑퐁 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군민들이 그걸 바로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대로 추진을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이대로 갈 것이냐 지금까지 보건소장 직위를 위해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했습니다. 의사 면허 가진 분으로 해서 이렇게 공개 모집을 2회를 이렇게 시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군 보건소에 근무를 희망자 모집을 2회를 거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중앙부처의 우리 군 출신 공무원들 보건직렬 개통에 공무원들을 개별적으로 다들 접촉을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향우회 그 다음에 의사 단체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고향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이렇게 다 기피 의사를 피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우회 측에서는 저희들이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희망자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태근 위원
뭐 이제 나름대로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우리 군 출신 외부에 있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도 접촉을 했고 그랬어도 지금 효과가 없어서 아직 못 오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공고문을 보면 임용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2년으로 했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대게 그 개방형 직위를 할 때는 한 2년에서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두지 않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규정이 5년까지 이렇게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태근 위원
혹시 이거 2년으로 이렇게 짧게 둬가지고 희망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그 부분은 저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개방형 지위를 했을 때 근무를 접해보고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저희들이 5년까지 연장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간혹 면접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직위 임용된 직원들일지라도 이게 더러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길래 우선 2년을 두고 2년을 겪어봐서 그분이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되면 5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의사 출신 중에서 2년이 너무 짧으니까 아예 그것 때문에 응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는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그런데 타 시군도 보니까 의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극히 이렇게 드물더라고요

○이태근 위원
우선 보수 자체가 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벌써 조직 개편을 해 놓고 8개월이 돼 가는데 이대로 공석으로 놔둬야 되느냐 또 지금까지 시도를 했어도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잠잠하게 있어야 할 것이냐 하여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다른 방법을 최대한 더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임용 기간도 2년으로 했던 것을 5년까지로 연장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보수 부분도 최대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기사 보셨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장에 전 한양대학교 병원장을 역임했던 분이 이 직위 공모를 보고 내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내 의술을 인술을 펼쳐야겠다 해서 이 양반이 응모를 해서 원도 양양군 보건소장을 하고 있어요. 전 한양대학교 병원장을 했던 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없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전국에 있는 향우회를 통해서 향우 중에 퇴직한 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향우하고 가까이 지내는 의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소개받아서 이런 데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대외협력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융통성을 갖고 향우회 전체 우리나라에서 향우회 조직도 이렇게 파악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방금 이렇게 보건소장 우리 군에 와서 이렇게 근무하실 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회 조직을 파악해서 그 부분들도 같이 홍보해서 추진토록 할께요.

○이태근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보건소장이 임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계속해서 우리 군의 지금 6급 무 보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84명인가

○이태근 위원
83명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83명입니까?

○이태근 위원
83명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근속 승진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또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문젯거리가 됐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보직 문제 때문에

○이태근 위원
그나마라도 좀 보직이 많이 있는 직종은 직렬은 그래도 좀 순환이 잘 되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간호직 5명 보건직 13명 의료기술 7명 기술직군 중에서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 직렬들은 보직 부여가 참 어려워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특히나 한 2년간에 걸쳐서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저기 직렬별로 했을 때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인사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여기서 사회복지과 위생 팀으로 근무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여기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근무지를 다른 데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더 있었고 그다음 이분들이 읍면에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로 근무하던 분 들이보건소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적응하는 데 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렬하고 업무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건직렬 계통의 무 보직자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데는 솔직히 아니 직렬상의 문제로 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이태근 위원
아 담당관님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을 재니까 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 이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정원 정원 조정을 할 때 좀 복수 직렬로 복수 직렬을 늘려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적체된 인력을 해소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 뒤에 또 정원 직렬 조정할 때 또 조정을 해서 하면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렬 조정 문제의 이 부분은 저기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직렬 계통을 빼고 나머지 직렬은 복수직렬을 해서 무보직 기간이 이렇게 최대한 길어지는 직렬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주고 있었고 그동안 보건직렬은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안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그 직위공모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현재 직위공모 대상 직위가 어디 어디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재난관리 그다음에 어르신 복지 그다음에 세종사무소장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직위 공모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직위 공모하는 이유는 저기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서에서 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부분이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군정에서 발탁 인사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사실은 지금 직위공모제 하는 부서는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복잡 다난하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기피 하니까 그 자리를 직위 공모로 하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제도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전혀 실적이 없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예, 하반기 인사에 없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피 부서를 잘 하려고 운영을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를 기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매년 인력 운용 계획에 보면 직위공모제 한다고는 들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인센티브 주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나면 사무관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부서 주요 보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에요. 또 대통령 표창을 준다든지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지금 세종사무소장도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거기도 지금 기피 부서라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수성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우선 세종사무소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를 거기에서 근무를 희망자가 우선 없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 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한 명이 거기에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선발을 해서 가서 근무토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이제 세종사무소장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는 가장 큰 업무가 국가예산 확보하는 관계 부처 접촉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를 들어 타시군의 사례를 내가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대외 공모를 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한번 우리가 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분들이 국회 사정도 잘 알고 인맥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 번 시행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임자 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이렇게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세종사무소장으로 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도에서 여기 관련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험을 살려서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정인이 잘못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떠냐?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적임자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자치 행정 담당관 관심이 너무 크셔가지고 장시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30분 하셨는데요. 좀 룰을 의원님께서 좀 지켜주셔야 또 우리가 다른 분 또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보고에서 잘된 점 얘기해서 점심시간 안내 통화 연결 음을 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확보 했다는 부분 그 부분하고 밑에 민원인 주차장에서 담당자들이 지키면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확보하는 부분이 매우 민원인들한테 만족도가 좋겠더라구요. 근데 좀 더 넓은 면적을 좀 더 확보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주차장 면적 그 부분은 저기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아니 뭐 주민들도 그렇고 최대한도 담당직원이 와서 확인도 하고 어디가시냐고 확인도 하고 민원인이 빨리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점심시간 안내 통화 연결 음을 통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확보를 하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나가있으면 담당자 아니면 업무 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자가 사무실에서 대신 업무를 봐준다 이런 내용은 전혀 이루어 질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는 좋은 내용이지만 그런다면 점심시간 12시 점심시간 1시 귀가시간을 해서 업무시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그 부분은 저기 지금 노조 측하고 이렇게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저기 민원 발급기를 충분히 대체를 해서 그것이 대체가 되고 난 뒤에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민원발급기 부분은 제가 민원과하고도 또 한 번 얘기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노조 부분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있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본 의원이나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나 실과를 가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더러

○김정기 위원
근데 이분이 출장을 갔나, 어디 현장을 나갔나, 아니면 오늘 연차를 쓰고 있나, 아니면 교육중인가 이런 내용이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그 분 교육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리마다 요즘은 달력에도 뭐 연차중이다, 출장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써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읍면 실과에도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한눈에 보고 아 저 자리 저분은 출장을 갔나보다 그래야 또 한 번 물어보고 계속 민원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은 계속 물어 봤을 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 의원님이 제한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했던 상황이구나 하는 제 반성을 느꼈고요 그 부분은 도입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유관기간을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관기간을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부안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부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기관장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관장님들이다 보니까 사무실과 자기들 출퇴근 이제 집이 거의 고향이 여기 아니신 분들이 많다보니깐 그러면 이분들을 기관단체장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부안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형식으로 만들려면 이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 한 번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 11월 달 기관장 협의회 때 우리 관내에 문화유산들을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문화유산에 대해서 해설사분을 통해서 설명도 한 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관장 협의 일정에 이 내용을 기관장협의회에 이해하면은 최소한도 1회 정도는 이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지역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이 이제 행정감사 전에 담당관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장님들이 부안에 홍보대사 역할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부안군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지금 부안군의 앞으로의 4차 산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팀이나 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지금 현재 4차 산업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뉴스나 아니면 각종 잡지를 통해서는 생활에 밀접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처 준비하고 대처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는 시달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부처에서는 대부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런 데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기업체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자치단체별로 준비해 나가야 할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요즘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유튜브 홍보 채널에 대해서 부안군에서는 너무 투자를 안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도 앞으로의 산업 그다음에 부안군에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새로운 과를 팀을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이제 통합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는 보건소에 질문을 해야지만 주 메인 컨트롤타워에서의 역할이 지금 조직 문제나 모든 부분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 부안 톡을 통해서 예전에 예전에 홍보한 것보다 훨씬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부안톡이 그런데 본 의원이 놀라운 것은 며칠 전 며칠 전에 11월 12일날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돼서 카톡에는 그냥 숫자만 떴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홍보 카톡만 왔거든요. 근데 부안군청 홈페이지 카톡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이동자동선이나 이런 표시가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담당관님이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부안 톡에 있는 카톡 방에는 이 데이터를 올렸는데 제대로 부안 톡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이동자동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느냐 이런 것들도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좀 하고 항상 부안의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동선이나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져야 하는데 그게 항상 행정에서 제일 늦다는 것이 부안 군민들의 제일 불만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담당관님도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뭔가 지금 부안 톡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달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시발점 자체에서 이 정도 성과에서는 좀 더 좋은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디테일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에 저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시장 군수는 재난상황실을 상시 설치 운영하고 전담 인력과 운영 규정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체 행정담당관 쪽에서 인력 배치를 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5명을 충원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인력 배치를 한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규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안전총괄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 인력 증원이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업무상황을 봐서 인력 증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조율이 돼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담당관님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지금 안전총괄과가 부안의 어떻게 보면 재난상황실 총괄입니다. 원래 아까 코로나 부분에서 재난상황실에다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인데 총괄을 해야 할 안전총괄과가 지금 당직자들이 상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기존 직원들이 당직을 서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재난상황실 팀을 별도로 재난안전상황실 자체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갔죠.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 줄포하고 위도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군의 재난이 안 일어나고 당직을 안 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 부분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규정도 있고 그래서 전담팀을 신설을 하려고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안전총괄과 의견은 팀은 하지 말고 부서 인력만 증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해졌었고 그 다음에 줄포하고 위도로 가게 된 경위는 줄포면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인데 저희들한테 인사 고충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자기 가정 형편상 그 여건이 안 된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직원마다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부안군에 저번 우리 코로나 걸리면서 제일 큰 문제는 대체 부안군의 컨트롤타워는 뭐냐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뭐냐 이게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김광수 부의장님이 재난 상황실도 가봤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여러 상황인데도 우리 부안군의 컨트롤타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나 그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담 인력들 아까 개인적인 부분에서 근무지를 변경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인력이라도 해서 이 재난상황실을 제대로 꾸려줘야 전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지금 부안에 이 문제가 지금 아까 이태근 의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보건소가 소장이 없고 각 과장님 두 분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누가 책임자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코로나는 자기들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안군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팀이 필요한 이유는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직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맨날 피로도 한 달에 네다섯 번의 당직을 쓴다는 것은 이 상황실 내에서 그런다는 건 그것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상황이 걸릴지는 상황은 재난은 평상시에 안 걸리다 중요할 때 나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 상황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서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과를 두 개를 나눈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결과는 저기 하죠. 업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정기 위원
한 과에 많은 팀들이 있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없어서 그렇게 과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계 팀은 위생팀은 보건소 쪽입니까? 사회복지 쪽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위생 팀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업무가 이 사항으로 이렇게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은 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도 저는 본 의원이 위생 팀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체 행정담당관 쪽에서 여기에서 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위생기가 여기 본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상수도사업소나 어디 줄포생태공원도 본청에 있어야 돼요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 있을
왜 그러냐면 모든 서류를 진행을 하려면 본청에서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위생 팀이 아까도 위생 팀이 사회복지과를 안 오려는 이유를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그 옆에서 보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 직원들한테도 능력 면에서 훨씬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보건소하고 군청하고 오가는 부분 때문에 위생 팀이 여기에 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직원들이 그걸 싫어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위생 팀의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가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느냐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확실히 갈라줘야죠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관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위생 팀의 업무에 맞는 자리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연식 의원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 문제가 가장 관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대기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기관과 전출 전입에 동의를 하느냐 부 동의를 하느냐 군 집행부의 명확한 방침이 뭘로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 교류는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로 이렇게 전입을 할 경우에는 1대1 교류 원칙을 무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 전입 시험도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도로 갈 경우에는 지금 공직자들이 우리가 기초 지금 우리 부안군도 군 단위에 있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다들 광역 자치단체 아니면 중앙부처 상급기관으로 기회만 있으면 가고자 하고 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모든 역량을 펼칠 수 있고 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상급기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쉽지 않고 또 그 과정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대 기관에서 동의를 구해 놓고 여기에서 전출 동의를 받는데 여기서 막히면 그 개인은 상당히 큰 상실감을 갖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 아무튼 중앙부처도 이 원칙은 1대1 교류 원칙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1대1 규정을 적용 안 습니다.

○김연식 위원
적용을 않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도 전입시험도 적용하고

○김연식 위원
도는 전입 시험으로 하고 지금 타 자치단체 간은 1대1 교류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1대1 교류 원칙

○김연식 위원
그 사항은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김연식 위원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실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원이 부족하고 현원이 부족하고 하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타 기관의 전출이 어려운 걸 보면 어느 정도 한 4~5년 여기서 조금 업무를 습득하고 경력자가 된 후에 다른 기관으로 가버리고 나면 또 새로운 신규 채용 인원을 가지고 또 어렵게 또 업무를 숙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바로바로 그날그날 채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쉽게 전출 동의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그 상황을 보면 엄청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타 자치단체 교류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고향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연고에 의해서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따라서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막힌다 그러면 낙담을 하고 근무 의욕 상실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상급기관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 개인 발전에 어떤 좋은 기회인데 어떤 여기 여건이 지금 다 빠져나가면 이게 기관 운영이 어렵다. 그런데 본 의원은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처음부터 이렇게 부 동의하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적체돼 있을 뿐이지 처음부터 그때그때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받고 했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적체되고 전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히고 하는 상황은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저희들이 신규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면 물론 이 주소지 이렇게 규정을 둬서 이렇게 부안으로 주소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안거주자보다 주소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부안 외지역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로 지금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오는 경우가 의외로7급 자리들보다도 8급 짜리 9급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칙을 한번 정해진 사항은 이렇게 준수해 가는 것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안은 정말로 여러 사안으로 봤을 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가고자 하는 대로 다 보내주면 또 부안군이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는데 그 개인을 개인의 발전을 위하고 개인 사정에 의한다하면 정말로 이게 마냥 붙잡아 놓는 게 이게 참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출산휴가로 뭐로 지금 다 지금 결원이 많은데도 또 전출까지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상급기관으로 가서 한다는 게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은데 그 과정을 만들어 놓고도 여기서 전체를 부 동의로 해서 막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축적이 되게 만든 부안군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여기에서 길게 우리가 지금 담당관님이 서로 논란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고 뭔가 조금 유연하게 해서 그런 방침을 조금 조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하고 우리 부안군에 있는 지금 나가고자 하는 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미 마음이 떠 있는 사람 붙들어 놓고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상황보다는 어느 상황을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사람만 가고 또 유능한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셔도 됩니다.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도 우리 민원 업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치행정담당 쪽에서 정말 잘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수인계를 정말 잘해주고 가야 민원 발생률이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민원은 한 번 가고 또 담당자 가면 바뀌면 또 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공직사회 문화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키고 인사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설계 부분이나 용역 진행 과정에 담당자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 업무를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면 또 이제 나는 그 업무에 아니니까 등한시한다든가 아니면 리콜을 해서 그 업무를 최대한 도와주고 가든지 효과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참 음 많이 하셨는데 많은 참고하시고 공직기강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부안군 발전의 초석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자치행정담당관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이태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향우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후 감사는 3시 30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해당 부서 주요 사업 미진 사항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팀 김성원 팀장입니다

○신성장전략팀장 김성원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에너지팀 박행엽 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박행엽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일자리 경제팀 강영구 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강영구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투자유치팀 박석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박석우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인구청년정책팀 엄유나 팀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엄유나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 사무과 서무을 맡는 이지선 주무관입니다

○이지선 주무관
인사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럼 2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1년 비전 및 핵심 목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추진 성과입니다. 저희 담당관에서는 저탄소 분산 형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소연료 전지 사업 육성을 지원하였고 전국 최초로 민관 협의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실현을 통해 저탄소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마실 공영주차장 조성과 시장 현대화 사업을 특색 있고 쾌적한 공간 마련과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보급을 통해 일상 회복 및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및 다양한 연령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 유치 및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부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잘 된 점입니다. 미래 백년 먹거리 수소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수소산업 추진 국가예산 145억 7천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2개소에 7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주식회사 한국해상풍력 본사를 부안군에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에너지 융 복합 지원 사업의 4년 연속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에너지 복지 효율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미 공급 단독주택 등의 설치비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위도면 면세 유류 및 LPG 가격 안정화 및 안정적인 공급 유지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안 상설시장 공영주차장을 신축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 개선 및 악취 제거 고객 선을 확립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297명에게 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1,954건에 4억8천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화폐 이용률을 증가시켰습니다.
활력 넘치는 부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식당 및 휴게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으로 산업물류 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부안 형 청년 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21년 부안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초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안 형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인 부안 청년 업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부안군 제1호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서해 서남 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또한 저 출산 지역경제 침체 일자리 부족 등 관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커뮤니티 공익활동 등 청년의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21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10월 19일에 보면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10월 19일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 인구 감소로 소멸도시로 부안군에 전국에 지자체 389개에서 전라북도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안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 인구 감소로 소멸도시로 부안군에 전국에 지자체 389개에서 전라북도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안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우리 부안군의 문제가 아니라 시단위도 고창 남원도 김제 남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소멸 도시에서 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출산율 저하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저희가 전입보다 전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출산 문제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 같고요 저희가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부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외부로 전출을 가지 않도록 계시는 분한테도 정책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바깥으로 전출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부에서 그 2001년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조사 연구용역 조사를 하는 걸 보면 8개 지표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8개 지표에서 우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 8개 지표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멸도시 되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지원이라든가 특례를 준다고 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이한수 위원
매년 1조 원 가지고
10년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1조 원씩 10년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실은 기획실 예산으로 용역 4천만 원을 지금 전라북도 모 용역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용역 업체에서는 용역 자체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이 4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중앙에 다른 전국에 있는 용역업체 하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아직 추진을 못 했는데 저희도 TF팀 등을 구성해서 각 실과에서 지역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부안군의 인구 감소가 청년이 없어서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출생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가 지금 있고 지금 부안군에 농공단지 일자리도 있잖아요. 청년 인구가 없으니까 외국인들한테 일자리가 잠식돼 버렸잖아요. 청년 일자리 일자리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 와서 근로자들이 하잖아요. 이거에는 방법을 찾아야 우리가 청년이 늘어나지 그러지 않으면 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청년이 늘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농공단지에 우리 청년들이 근무를 하면 부안군에서 청년 일자리 3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월 30만 원 이거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 나한테 주는 게 부안군에서 얼마만큼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보수가 다른 데 나가서 있을 때보다도 맞으면 부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페이가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부안 농공단지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부안군의 일자리를 안 뺏기기 위한 이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부안에 활기가 넘치는 것이고 부안의 지역 경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에 반영을 한번 해봐요 어차피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주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거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보수가 적어서 부안 기업에서는 있지 못하고 청년이 나간다. 이건 정부에서 지원만 해주면 우리가 청년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어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 받아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기업 및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1년에 한 5명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참고해서 연구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번에 발표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행정적 최대한의 특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지원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한번 해 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고맙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소차량이 부안군에 몇 대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 62대 있습니다. 올해 50대 50대 전에 팔았고 작년에 12대 그래서 62대가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공급을 했는데 연료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죄송하게도 저희 충전소가 지금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인근 타 시군 익산이나 전주에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군민들한테 친환경차를 타라고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50대가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충전소가 언제 지금 준공되게 돼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 하반기 때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에 지금 2020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용역을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독일 인력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거의 1년 동안 설계조차 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설계라는 못 한다는 얘기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이 수소가 우리나라에서 수소 산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국내 기업도 지금 저희도 국내 기업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서 이것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 1~2년 정도 지금그때 신규 업체가 생겨서 지금은 국내 업체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수소차를 살 때 우리가 올 안에 수소충전소가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소 충전소가 지금 공정률이 한 70%나 됐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1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28일 준공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한수 위원
12월 28일 중공에 차질이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12월 28일 중공에 차질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약속을 올 해 가기 전에 준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분들이 차를 사가지고 여기서 부안에서만 움직이는 차가 일부러 전주까지 가서 완주까지 가서 기름을 넣어 충전을 간다는 것이 보통 거시기가 아니에요. 시간 뺏기지 인력 거시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군에서 장려했던 사업들이 이런 충전소가 늦게 만들어져서 이분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 그러면 좀 설득 좀 해주시고 12월 중에 충전소가 꼭 완공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바쁘신 분이 전주까지 나가고 부안군의 돈이 일부러 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갖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안군에서 화물 공영 차고지 사업이 지금 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이한수 위원
이것도 준공 기일이 언제 하기로 했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당초에 금년에 준공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한수 위원
이 사업비 금년 몇 월 달에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2월에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토목 공사 과정에서 비가 8월 달에 계속 와가지고 지금 12월 말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한수 위원
미래전략관님 얘기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죄송합니다.

○이한수 위원
미래 전력관님 얘기하는데 코로나 비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얘깃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업자가 우리가 계약할 때 그분들한테 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야간작업이 돼서 밤이라도 날을 새서라도 공사 기일을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딜레이 되는 것이 지금 설계 변경 때문에 딜레이 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지형이 인근 지형보다 높아서 그걸 당초에 설계에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설계에 반영을 못해서 그 도로하고 거의 수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화물차 기사들 얘기가 사람들이 이게 수청을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고지하고 도로하고 수평을 맞춰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차 진입로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산꼭대기에 만들더라도 진입로만 똑같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꼭 수평을 맞춰서 우리 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당초에는 지금 이중 구조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겨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니까 이걸 수평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눈이 많이 와서 그 올라오는 언덕보다도 경사도가 없다니까 그렇게 만들어도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 교차로 올라오는 것보다 경사도가 낮은데 왜 설계변경을 해서 평평히 만들어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돈 군비에 막대한 군비 손해나고 그거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고지를 만드는데 지금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서 스포츠파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우리 공영주차장이 댔다가 지금 다 바리게이트 쳐서 다 내보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차고지 없이는 운영이 안 되는데 이 차고지가 여기 아닌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고지들이 전라남도가 있는 전라남도가 차고지가 있는 차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차들이 보면 화물차가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속하다 보니까 이 골목길까지 다 점령을 하거든요. 차들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만들어주면 그런 대란이 없을 텐데 지금 스포츠 파크 주차장에 바리게이트 치고 화물차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원래 화물차는 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확보를 해가지고 차에 본인 차고지에 지금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2.5톤 이상부터는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차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부안군에 전부 다 어떤 2.5톤 이상이 되는 차들은 전부 다 1톤 이상 되는 차들은 전부 다 차고지를 가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내 권에서 차들이 주차하는 예가 없었는데 밤이면 불법 주차들이 굉장히 많아 이 사람들은 과태료가 20만 원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밤 샘 주차

○이한수 위원
밤 샘 주차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준공이 늦지 않아가지고 이분들한테 30만 원씩 우리 받고 이러면 1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돈 받고 사용하고 이분들이 는다는데 이 공사가 늦게 돼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속히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화물공영 주차 차고지 있죠? 사업 변경하는데 설계 변경했던 내용이 있죠. 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됐고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했었고 이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존경하는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미래전략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빨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안읍 도시 가스 배관에 연결되지 않아 공급이 되지 않는 마을의 비율은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부안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65% 정도 지금 공급을 했으니까 마을별로 산출하기는 아파트는 거의 다 공급이 됐는데 마을별로 쪼개서 몇 프로 그 부분은 조금 산출하기가 좀 힘들고요 부안읍 같은 경우는 65%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부안 5백 가구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는 지금 254가구인데 60%면 몇 가구인지?○○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아파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가지 전체적으로 다 공급이 됐거든요.
이게 일반 마을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단독주택 부분

○오장환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 사업비 배분 비율은 법인 얼마 군비 자부담은 얼마 몇 프로예요? 지금 자부담이 확실히 모르는데 보면 여론은 보면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일반 자부담이 지금 110만 원 지금 부담하고 있거든요.

○오장환 위원
고정이에요. 11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리고 내부 인입 과정에서 담에서

○오장환 위원
그 끄트리 관에서 들어가는 또 담에까지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거기까지는 집 사정에 따라서 그건 개인별로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장환 위원
문 앞까지 가 110만 원인데 그 문 앞에서 안에 주방으로 들어가는 배관하는 데는 멀면 더 가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개인이 부담하고 그건 전적으로

○오장환 위원
결론적으로 봐서 그것저것 따지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주민 노인 주민의 선호도는 어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LPG보다 보통 한 3.7배 정도 싸니까요.
저희가 도시가스를 그래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도시가스 공급의 희망 세대수가 앞으로 많아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아마 대부분 다 도시가스를 선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해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고맙습니다.

○오장환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감사합니다.

○오장환 위원
리고 농공단지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제3농공단지 분양률이 18%인데 제2농공단지 대비 분양 속도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이 농공단지는 참프레가 거의 한 80%를 넘게 차지해서 2013년도에 저희가 참프레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부터 저희가 분양을 해서 13년도에 참프레가 들어왔거든요. 그 지금 저희 제3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도에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9개 그래서 18%가 되고 있거든요. 분양 속도 부분에서는 그냥 대동소유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분양 속도가 늦는 이유는 지금 뭐 가격 차이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대단위로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도 있고 지금 9개 저희가 분양을 했고 2개는 협약을 했고 지금 한 10군데는 저희 부안군에 들어온다고 지금 의향을 밝혔고 또 최근에는 4만 평 3만 평 필요하다고 지금 와서 저희한테 협의한 것도 있고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한 4만 평 규모 해서 그 부분도 도에서 같이 협의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분양 부분은 작년도부터 올해 실질적으로 준공은 올해 준공인데 작년도부터 해서 새만금 관련 특수 효과인가는 몰라도 분양률이 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농공단지가 분양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안해서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오장환 위원
부안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좀 손해가 좀 나더라도 기업을 유치해서 부안에 모든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 소멸론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기업도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주민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업종 3D 업종이 있는데 저희가 농공단지를 가서 상담을 해보면 구직난으로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은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업종을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노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청소년들이 여기 앉으려고 안 한 게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방금 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힘든 일을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많아요. 그 청소년이 안 떠나고 여기에 앉아서 부안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담당관님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고맙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리고 기업 유치는 지역 경제 일자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항이므로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실한 기업이 부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강세
예,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가스가 주민의 지금 선호도가 지금 높다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네

○장은아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러고 물론 아까 부안읍의 아까 보급률이 65% 보급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내년에 가스 도시가스 확보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내후년이나 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내년도 사업은 올해 지금 1억 8천 아니 18억 7천만 원이 올해 21년도 예산이 세웠는데 내년에는 거의 한 반절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저희가 도시가스 우리 군산 도시가스잖아요. 군산도시가스에서 처음에는 한 45% 정도
부담을 해줬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4.7% 지금 47% 정도 올해 도시가스 측에서 지원을 받는데 협의를 해서 내년에 지금 한 35% 정도 도시가스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한 47% 올해 지금 35% 정도로 도시가스 측에서 축소를 한다는 그 부분은 다른 시군에 한번

○장은아 위원
그 전에 한 40% 하지 않았어요? 도시가스 측에서?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도시

○장은아 위원
비율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군산도시가스

○장은아 위원
부담률을 낮춰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린 못한다고까지 했는대요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부담률이 보통 30% 이하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부안군의 도시가스 측에서 부담률이 좀 높았는데 이걸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낮추려고 그렇게 도시가스 측에서 하고 있거든요

○장은아 위원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 우리 계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분 비율을 그때는 수용을 했다가 시간이 가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비율을 낮춰달라 이런 부분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거기에 대한 거기서 맞춰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율을 더 해서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도시가스 측에 그 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더 부담을 하라고 하는 부분도 좀 무리가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하고 형평성 있게 맞춰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 갖고 지금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지금 다른 시군보다 좀 비중을 더 들어서 해 주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더 회사 측하고 타협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 연료비 절감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빠른 시기에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앞서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권익현 군수님이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 정책 개발에 집중을 강조하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잘 발 맞춰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년에 1천 명에서 1,200명 정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유치 귀농귀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이 있어요. 그대로 활성화시킨다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장은아 위원
앞서서 이제 우리 기획 담당관 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에서도 이에 비슷한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이 부분적인 부분도 인구 활성화 부분에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늘리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공감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023년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네

○장은아 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애향심을 불러일으켜서 귀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도 관내에 생산되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부분들을 특산품으로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고향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특산품들이 더 많이 매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에 이제 정책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신경을 더 쓰셔서 또 각 실과소와 협업해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미래 전략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미래 전략 담당관 부서에서는 일자리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안군의 일자리 전담팀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 일자리 전담팀은 없고요 저희는 솔직히 업무에 좀 과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자리 부분 인구 부분 그다음에 시장 관련 부분해서 인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 한 명이 그 업무를 지금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타 시군 등에서는 일자리 전담팀을 만들어주고 있으나 우리 부안군의 경우에는 일자리 팀은 있으나 시장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자치행정담당 부서하고 미래 담당관 부서하고 이 부분을 전담팀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업무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금 시책인 것도 불구하고 부안군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부안군은 일자리 팀은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없고 인력 보강과 업무 전담팀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이나 또 이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 부서에서도 조직개편 이번에 번에 제출을 하라고 해서 일자리 부분하고 시장 부분을 한 팀을 분리를 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 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자리 시장 관련 인원이 확충이 되든지 아니면 팀이 새로 하나 생겨서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인군 시군을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비슷한 고창군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업 팀으로 공무원이 6분 공무 직이 1분 중 일자리 업무는 세 분이 담당하고 있고 또 전남 영광군은 공무원 5명 그 중 4명이 전담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보다 규모가 작은 순창군이나 임실군도 별도로 팀으로 보충하여 3명의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부안군 일자리 업무 전담 인력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도 일자리 전담팀이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치행정담당관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꼭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9월에 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군은 향후 추진 계획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재무에서 추진하고 있다할지라도 우리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이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도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기부하신 분한테 답례품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김광수 위원
예, 저희도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기부하신 분한테 답례품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주민 법인 기부 불가나 자신의 주소지 외에 지자체 고향 등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0만 원으로부터 답례품을 기부 받을 경우에 한 3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이 가능한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히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어느 품목이 됐든 상관이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서 이런 부분도 역할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들을 추진은 많이 하고 있지만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30년 후면 우리 부안군이 소멸 위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군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또 아울러서 지금 우리 지금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농공단지 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정말로 가격대를 좀 낮춰서라도 기업 유치를 어찌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시군하고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오려고 와서 다 저기를 했어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가고 그런 현실 아닙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절충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농공단지를 어찌든 어느 기업이 되었든 간에 유치해서지역 발전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예, 담당자님 질문하겠습니다. 21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를 보면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을 위한 정책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인구 정책이라고 봅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정책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교육 문화가 좋으면 여건이 좋으면 부안을 떠나지가 않고 인구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풍요로운 일자리 창출 17쪽을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일자리 사업 추가모집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 단계별 추진이라든가 코로나19 실직자 등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형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앞에서도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년이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용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21년도에 8개 기업 유치를 했는데 인력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인력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농공단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코로나 아니 새만금 관련해서 그 특수 영양인가는 몰라도 지금 기업체들이 좀 큰 기업체들이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하려고 노력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은 좀 10명에서 많게는 10명 한 5명 정도 고용 창출 고용 인력이었는데 지금 저희들하고 타협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50명 이상 정도 되고 또 대부분 다 사무직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농공단지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청소년들이나 우리 지역 외국인들 말고 우리 국내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쓰고 싶은데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기업 우리 농업단지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8개 기업이 제품 생산은 어떤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저희 여기 최근에 들어오는 기업은 수소 관련해가지고 용기 만드는 기업 업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좀 어렵지 않은데 근데 식품 분야나 저희가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 참프레나 거기 인력 부분 대부분이 다 지금 타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근무를 하다가 좀 힘드니까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서 현재는 우리 지역 주민들보다 외지의 주민들이 더 지금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나 군민들이 우리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에서 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지금 부안의 미래 100년 먹거리 수수 산업 플랫폼 구축으로 해서 수소하우스 운영이라든가 수소충전소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소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문객은 얼마나 어느 정도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하루에 한 두 명에서 한 5명 정도 솔직히 저기 적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무한 군민들이 수소하우스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같으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솔직히 홍보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소홀히 했고요 거기에 저희가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이용해서 족욕을 하는데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오면 그것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홍보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저희들이 자제를 해왔습니다. 이용하는 부분을 그런데 관광객 관광객이나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 단체에서 협의가 오면 그걸 안내를 했는데 앞으로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됐으니까 홍보를 해서 우리 수소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수소하우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3개 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앞서 두 개 부서 중요하다고 핵심이라고 했는데 또 이쪽 미래전략담당관 업무를 보니까 또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서 같아요. 아주 핵심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 업무를 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이건 아무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전에 조직이 인구정책팀에서 다시 인구 청년 뭘로 바뀌었습니까? 인구 인구 청년 정책으로 바뀌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3개 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는데 앞서 두 개 부서 중요하다고 핵심이라 그렇게 중요한 만큼 새로 분리해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다가 청년 정책이 또 중요한 만큼 별도로 해서 전문화를 해서해야 되는데 인구청년정책 팀으로 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인구 정책에 대해서 또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일은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다시피 청년 정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구 정책에 대한 단위 업무는 없고 청년 정책에 대한 단위 업무는 4건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강조를 했어요. 청년 정책이 필요한 만큼 인구 정책이 중요하다 이걸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흘러 보내기에는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이 사안을 중앙부처 정책하는 사람들도 강조를 하지만 밑에서 최 일선 지자체에서 소홀히 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강조를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없다. 지금 인구 정책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서 인구를 우리 부안군도 몇 십 년 후에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고 더 이상 인구를 줄어들지 않게 노력을 하잖아요. 일자리나 청년 정책 아주 중요하지만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노인 사망률은 높고 그래서 자연 감소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아이를 낳고 편리하게 아이를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교육 문제 여러 가지 그걸 맞춰줘야 하는데 특히 본 의원이 이번 군정 질문에서도 질문을 하고 강조를 했지만 직장 맘 여성 직장 맘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직장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출산을 뜻과 같이 못하고 하나 아니면 낳지를 않고 이걸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는 것을 과감하게 우리 부안군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공공기관부터 지금 젊은 여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맡기고 공공시설로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대기업처럼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보건소라든가 다른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가족들 친정 엄마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좋은 정책을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정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녀 키우기 좋고 자녀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하는 부분이 전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0.82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2에서 지금 1.9까지 늘려놨거든요. 정책을 정부에서 아기를 낳으면 본인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그 출산율이 2는 안 되더라도 1.92까지 올라갔거든요. 저희도 그런 출산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책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이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게 대단한 지역이에요. 지자체에서 부안군에서 전국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한 정책도 성공하고 한 만큼 이런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시행을 했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공을 했다 해 놓고 먹튀로 해서 보조금 지원금만 받고 그런 실패된 정책을 많이 시행착오를 했는데 우리 부안군은 그런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고 새롭고 뭔가 과감하고 선제적인 그런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 부안군으로 와서 출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전략 담당관이 인구 정책 청년 정책 일자리 여러 핵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잘 된 점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놓고 지금 미흡한 점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군이 일자리가 지금 사실은 부족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도 언급했지만 지금 참프레라든가 여건이 안 좋고 양질의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일자리를 지금 타 지역에서 와서 일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좋은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3농공단지도 입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인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직장 맘 대책은 다른 부서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총괄적인 부서에서 과연 그 부서하고 공조하고 협업 체계를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그 시책을 성공을 시키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 또 시간 조절하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추가 질문이 있으니까요.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고선우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간담회에서 요소수 관련돼서 대책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농업용 트랙터나 차량들은 어떻게 완전히 해소가 됐나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부분은 시내버스나 긴급 자동차 관공서 청소차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5톤 확보를 했고요 중요한 게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거의 한 11톤 정도 소요가 됐고 농업용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금 농한기라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김정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일반 농협 당 부안농협이나 중앙농협은 150리터 그다음에 일반단위농협들은 100l씩 보급을 해 줬습니다. 요소수를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이 이제 일이 없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콩 수확이나 지금 밀 다른 부분에 할 일들이 아직은 일거리가 많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트랙터가 마무리 작업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가들은 이동용으로 차량을 트럭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은
우리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트랙터들이나 일반 트럭들이 제일 이동 수단에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놔야지 농협에서 그냥 민원이 안 들어온다. 이 부분이 아니고 엊그제 농협 담당자가 가서 중앙회 가서 받아와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군에다가는 얘기를 안 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금 지역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올겨울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이런 대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도 대책이라는 게 요소수가 없다고 해서 요소수를 공급을 못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2015년도 이후에 나온 농기계는 요소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걸 세밀하니 예를 들어 콩 콤바인 같은 경우도 우리 부안군에 몇 대가하고 있는데 요소수가 필요한 부분이 몇 대고 요소수가 필요 없는 부분이 몇 대인데 최소한 요소수가 필요 없는 농기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 마지막 진짜 꼭 소요 대수가 예를 들어서 10대면 부족량이 두 대 라면 그 두 대 분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최소한의 공급으로 농작물 수확하는 데 피해가 없도록 그런 면밀한 계획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각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소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 갈 수 있게 대처 방안이 요도수를 안 쓰는 차량을 확보를 하고 진짜 그 요소수가 없어서 우리 화물차나 뭐나 거기에 사업에 문제가 있는 데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만 최소를 공급해서 우리 부안군 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담당관이 지금은 아직 모든 농기계들이 일이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농협하고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혹시 담당관님은 워크넷이라고 들어가 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워크넷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워크넷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기본임금이 쓰여 있습니다. 얼마까지 주겠다. 그 금액이 180에서 19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그다음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워크넷에서 들어와서 희망을 안 하고 부안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도 워크넷에서 이런 업체들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그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줘야 만이 그분들이 남아 있지 그냥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이 나와 줘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담당관님 쪽에서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도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워크에서 올라오는 일자리들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본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인구정책팀이 청년 정책에 엄청난 팀장님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부안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청년 업 센터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한테 좋은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는 있는데 저는 이 팀이 청년정책팀이냐 아니면 인구정책팀이냐 이 팀 자체가 지금 팀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본질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청년정책팀 같으면 다른 부서를 만들어야죠. 인구정책 인구청년정책팀이에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지 않고 계속 청년 정책만 하면 이 팀은 청년정책팀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러 3분의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청년 정책이라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참 대견은 한데 부안군민들이나 요구하는 부분은 인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뭔가 하나씩이라도 찾아내자는 방안을 갖고 있는 거지 어떤 기존에 있는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팀의 본질은 좀 생각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자연에너지 공원 본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 공원을 매입하고 빈집 철거하고 하는 부분도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8대 의회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지금 마지막 행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 에너지 공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솔직히 자연 에너지 공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지금 사업 추진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올해 실시 설계 지금 올해 들어갔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담당관님 자연 에너지 공원은 전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을 시작했던 내용이고 마무리 단계 하는 부분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부안군청의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뭔가 관리도 안 되고 단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소하우스라고 해서 지어놨는데 수소하우스 자체에서 수소에 관련된 내용은 한쪽 창고에 있는 수소 충전소와 발전하는 모습이 있고 나머지는 도서관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김정기 위원
이 수소하우스의 의미가 없어요. 또 그리고 족욕 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관광객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광객들보다도 시간 타임을 정해서 주민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아 이게 수소가 충전이 되는구나, 뭔가 하는구나, 역할을 알려줘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 그냥 자연 에너지 공원이 전체가 만들어지면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게 아닌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들었으면 그거라도 주민들한테 환원시켜주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담당관 쪽에서 해야 할 업무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제 거의 행감이 미래전략 담당관도 저희가 마무리 행감 자체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든 잘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담당관님이 의회에서도 여러 경험도 해보시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김정기 의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태근 존경하는 이태근위원님

○이태근 위원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안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시설 현대화랄지 환경 개선 이런 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그랬는데도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같이 시장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면 어느 정도 시장 쪽에 있는 환경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고요 그 터미널과 연계해서 이 시 시장이 지금까지 터미널에서 시장까지 오는 연계점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터미널에서 내리면 바로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추진하고 또 시장 상인들 부분의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내가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시장이 73년도에 신축을 해서 개장이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그때 당시에 기존 상인들은 ABCD 4개 동으로 구분이 된 입주 여건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입주금을 차등 납부하고 입주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입주금은 얼마씩 부담했는지 아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내용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이태근 위원
평균 한 17만 원 그때 당시에 그 환가로 해서 17만 원 정도 근데 여기는 시장은 사실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부안군 시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군수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다거나 의무를 승계하는 그런 행위는 제한하도록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이태근 위원
현재는 지금 매 5년마다 사용 허가를 듣게 되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실질적으로 승계 부분은 의무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 나름 그렇게 거래가 됐거나 전대가 된 현황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지금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시장의 체질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도 크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3월 18일에 군정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제시를 했던 방안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좀 추진한 내용이 있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특별한 추진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전혀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아니요, 이게 저희도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교육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상인들의 정신 생각부터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제 문제는 농촌 지역이 다 같은 현상이지만 인구가 급감했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또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대규모 그런 매장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돼 있는데다가 이미 73년도에 입주를 했던 시장 1세대들은 지금 70 80세 고령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고령인들이 업종을 이렇게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업종으로 바꾸고자 해도 어렵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죠.

○이태근 위원
또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고 뭐 하고 한다고 하면 그 가업을 승계해서 할 수 있는 후계자도 없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여기를 가게를 내놓고 또 창업을 원하는 분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자들이 그런 데 들어와서 현대에 맞는 그런 업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랬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이후에 특별한 추진을 않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유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과업을 유지하든 아니면 업종을 승계를 하든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진짜 시장에 운영하고 싶은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능력이 부족해서 못 오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은 확실히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내년도 예산에라도 연구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도 보면 생선 시장 또 팥죽거리 또 일부 젊은 층이 와서 하는 사업체가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데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생선시장이나 팥죽거리는 어디 전국에 어느 시장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활성화된 시장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특화된 시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특화 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시장까지 오는 거리를 레드거리라고 거기에 레드거리는 음식 거리거든요.
약간 레드 매운 맛 매운 음식을 주로 해가지고 거기 거리를 이번 내년도 사업에 그쪽을 지금 시장이 지저분하잖아요. 그쪽 터미널에서 중간에 오는 그 상가 입구까지 거기를 전부 정비를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음식점을 저희들이 같이 업주하고 협업을 해서 그 거리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용역 과제 또 시장 상인들하고도 지속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삼죽거리를 만든다 이런 계획을 했다가 전부 지금 답보 상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한번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금년에 생선시장 오수처리 시설을 성공적으로 잘 했어요. 고생하셨는데 정말로 해놓고 보니까 압취도 제거가 됐고 고객선도 확보가 됐고 그 통로도 항상 말라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참 잘 하셨는데 활어차 활어차 운영하는 부분은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 부분 그 부분은 저희도 상인이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어차 물을 공급하는 활어차가 저희가 이번에 고시를 새로 했거든요. 활어차 주차를 활어차를 주차할 수 있게 그래서 전에는 거기에 고시를 안 해서 그냥 화물차 아니 활어차 주차 선만 그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데 단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시를 해놔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저희 활어차만 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생선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활어차가 시장 입구에서 그렇게 가로로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짠물을 길바닥에다 지속적으로 흘리기 때문에 길이 쉽게 파손이 되고 또 거기를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짠물 때문에 부식이 된다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활어차 주차장에서 거기 어시장 입구까지 연결을 하면 거기에서 각 지금 업소로는 짠물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되어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건 지금 이용을 잘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활어차 업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활어차 주차장에서 짠물 공급이 되고 활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기간 중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이태근 위원
지금 21일까지던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정확한 날짜는

○이태근 위원
21일까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21일. 네

○이태근 위원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지금 추석에 이어서 이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좀 적은 문제인데 2주간을 하는데 8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8일부터 21일까지 그런데 이 행사를 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외지에서도 많이들 올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8일 그다음 날인 9일이 우리 어시장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외지에서라도 왔던 고객들이 어제부터 했는데 오늘 휴무니까 얼마나 왔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가겠느냐 우리 부안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적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일정을 잡을 때도 상인 회나 그런 상가 분들 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야지 그런 적은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단 말이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죄송합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부안하고 정읍시장하고 두 군데였는데 우리 부안 시장은 그 다음 날 첫날 하루 하고 그 다음 날 첫 날 하루하고 그 다음날 쉬어버린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매사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근 위원
또 마실 주차장도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이태근 위원
거기 진출입 차단기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이태근 위원
그거 인식기 고장보다도 이렇게 너무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가까이

○이태근 위원
이렇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인식을 못 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거리를 두고 진입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거는 좀 간단한 것이니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정책의 인원 부분이 직원 인원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번에도 저 이제 여러 통로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인구정책 팀을 기획감사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업무 분장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 정책은 미래 전략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너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제가 인구 청년 정책으로 팀이 명명이 됐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행안부나 행안부 여가부나 그런 부분에서 인구 정책 각 노인 인구 정책 청년 인구 정책 전체 행안부는 인구 정책 그러는데 정책 부분이 들어가면 거의 저희 과로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사 부서에 이렇게 양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력 부분을 좀 보충을 해주든지 아니면 인구하고
청년하고 팀을 구분을 해가지고 팀을 하나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저희도 인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좀 더 인구 정책이나 청년 아주 중요한 곳에 인원이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가 누수가 되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 제출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리면 준비하신 우리 팀장님들이 서운해야 할까 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료 제출은 많이 했는데요. 929페이지 풍요로운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제가 17년부터 21년 것을 요구를 했어요.
했던 이유는 이게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 청년 취업 그리고 지도 청년 일자리 그런 위주예요. 전부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중장년층에서 실망감을 가져요. 우리는 왜 지원을 많이 안 해 주냐 확인해 봤더니 지원을 해 주는데 너무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지금 청년 정책에 당연히 해야 될 곳은 당연히 해야 될 곳이지만 이 또한 중요한 곳이다. 아까 이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도 떠나지 않아야 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나이 들었어도 떠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골고루 지원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40대 50대 청년들 취업 지원을 보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지금 현재 중년층 저희가 신 중년이라고 해서 40부터 65세까지를 신 중년으로 해서 정부에서 신중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예산 4,200만 원 5명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 부분도 좀 확충을 하고 또 우리 정부 측에서도 신 중년정책이 우리 청년이나 그쪽에 치중하지 않고 신 중년정책도 우리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전체 희망근로 18억 중에 4,200만 원 이게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군비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매칭사업은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 많이 하지만 군비를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안고 상생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또, 예, 김연식 추가 질의

○김연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강세 위원장님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지금 인구 청년 정책팀이 과중하고 뭔가 한 팀으로 붙어 있는 그런 전문성도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다른 조직도 인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또 분리해야 될 그런 조직도 많지만 특히 인구정책 청년 정책은 분리해서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담당관님한테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라는 상황을 가지고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할 때 채택 시에 그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군수께 전달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예 보고서에 채택을 해서 그 내용을 담도록
추가 질의 장은아 의원님

○장은아 위원
앞서 이 농공단지 기업 유치에 앞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3농공단지 분양률이 지금 18%로 되어 있네요. 굉장히 미흡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 유치 지금 상담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투자 협약은 두 군데 했고요 10개 업체에서 지금 상담이 들어왔고 또 큰 데 저희가 보통 한 3만 평정도 3만 평 4만 평정도 하는데 두 군데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3만 평 4만 평이 굉장히 규모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투자유치 상담 투자유치 상담 중이인데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담당관님께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게 우리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잘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저희가 분양률 부분만 따지면 지금 약간 폐기물 비슷한 그런 업체도 저희한테 3 필지를 요구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저희가 지금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농업단지에

○장은아 위원
어쨌든 제가 팩트는 이제 농공 단위 분양률이 100%에 달해서 잘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자유치 상담 중이라고 해서 얼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네 고맙습니다.

○장은아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후 또 궁금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예, 예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세
예,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여러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이 지적은 미래 전략을 위한 지적이라 생각하시고 담당관님께서는 꼭 숙지를 해서 지적한 대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래에 전략이 없으면 아마 우리 부안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세
미래전략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미래전략 담당 직원 여러분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미래전략 담당께서는 이한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설계 변경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